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421억 3,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8,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233억 5,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4억 2,444만 4,000원이 증액된 1,792억 7,0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6억 8,290만 5,000원이 증액된 1,371억 3,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421억 3,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에 197억 2,0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주차관리과는 행정운영비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도시철도과는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 대응 및 예방 사업 등으로 3억 1,9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도로과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140억 9,3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자동차관리과는 사무실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5억 4,1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역 하부공간 쉼터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교통기획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93억 5,701만 4,000원에서 197억 2,011만 8,000원을 증액한 490억 7,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분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4,0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3억 2,000만원, 옐로카펫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3억 원으로 총 9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6,63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총 83억 1,7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에 79억 7,992만 7,000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2억 원, 경기프리미엄버스 도입 지원에 4억 2,789만원, 2층 전기버스 및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4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원에 13억 1,173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분야로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총 9,660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항상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 공격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영난의 해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부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소외지역 운행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락리버시티1,2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장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수락리버시티는 서울하고 접경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그쪽에 간선도로 시내버스로 그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만 있는데요. 당초에는 마을버스 2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현하고 금오인가,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재차 인원이 거의 없어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떤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간격이 늘다 보니까 다시 회수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을 그쪽으로 노선을 확대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노선을 늘리게 되면, 수락리버시티라든지 배차 간격이 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나서 불편을 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약간 딜레마인데, 하여간 저희가 민원사항을 잘 보면서 그때 그때 맞춰서 재조정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같은 거, 하루에 2,3회든 멀리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시민분들이 의정부 생활권으로 들어오기 상당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차라리 서울시로 편승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불편함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 최소한 행정업무라든가 대부분 병원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내,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몇 회 이렇게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들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민락, 고산지구가 너무 교통 불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사실 소외지역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락리버시티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갔던 게 아니고 2개 노선이 들어갔던 거예요. 배차 간격이 자꾸 늘어지고 하루 실 인원이 10명도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전혀 노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것을 중단시키고 다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은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리버시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늘어지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아무래도 리버시티까지 가다 보면 배차 시간이 굉장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늘어진다는 것 때문에 리버시티 거기 있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마을버스가 진입하는 부분이 제한된다고 한다면, 주 1,2회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 관내로 오는 분들이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시의 행정업무라든가 아니면 병원 이런 노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기타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어떤 업무 때문에 오는 부분들은 의정부시에서 일주일에 1회든 2회정도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정도까지 강구한다면 최소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물론 다수의 수혜를 입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도 맞고, 소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획과가 일하는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의 양이 지금 보니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사업이 많아서, 일 양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일의 진전이 갈팡질팡 하다가 1개도 성립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획과에서 요즘 하시는 것을 보면 속도를 내고 바로 소통도 해 주시고, 너무 기대가 크고요. 교통 용역 마지막 발표를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많이 흐뭇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시민의 불편한 점을 신중하게 듣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산지구의 불편함에 대한 호소가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글씨가 너무 작다 그 다음에 고장이 잘난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누르는 것이 망가졌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8,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4,153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백석천 제1지하주차장 바닥보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4,153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8,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에 12억 5,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외 1개소에 대해 공사준공후 준공식 및 행사운영비에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63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 3,692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관련된 보수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리사항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차량이 만차였을 때 장애인차량 주차장이 다 비어 있어도 장애인 차가 입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일반차량들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 노면이 비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인터폰이나 이런 부분도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주말에 보면 시내 입체주차장, 지하주차장 다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일반차량이 만차가 돼 있음으로 인해 부대찌개골목까지 쭉 밀려있는 사항들, 이리 저리 빼지도 못하고 입체주차장 하고 크로스가 돼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양쪽으로 막히고, 그 일대가 주말 저녁이나 한참 많이 차량들이 몰릴 때 완전히 마비가 돼 버립니다. 불편 주차하는 차량들도 많아 가지고서 교차가 안 되는 부분들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빈차 노면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부분, 인터폰해도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유지보수 하시면서 시설장비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그래도 급한 상황에 인터폰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잘 분석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장애인 주차장을 한 3%에서 5%정도를 만들다 보니까 보통 50면이면 한 3대 정도 만들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건 시스템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보통 저희가 공용이나 민간인 부분도 장애인 주차장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 별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새로 되는 부분에는 장애인도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때 해서, 일반 48대, 장애인 2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렇게 하셔서 장애인 주차같은 경우 장애인 차량이라고 따로 부착돼 있는 것 빼놓고는 시스템상에서 인지가 안돼 버리니까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몰릴 때 몰리는 부분이겠지만 한참 몰리는 시국에 상황실에서 대처를 못하고서 장시간동안 방치를 하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차가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정체구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황실에서 즉각적인 대응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시스템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수할 때 감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9쪽 민락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쪽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 아무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입니다만 이 부지 자체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민원의 제기가 많았던 장소입니다. 지금 조성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갈등요소나 민원사항은 해소가 된 건가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이 주차장은 위원님 그 안쪽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 면이 있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데, 체육시설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대 정도로 하는데, 주차구역 공간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공원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만 저도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추후에도 조금 더 확충, 지하이든 지상이든 확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그동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고 하니, 그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고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원까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전에도 녹지구역이 있고, 앞의 경관을 훼손하니까 지상으로는 안 되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니까 생활쓰레기나 각종 여러 가지를 많이 버리니까 정리해 가지고 지평식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유난히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정리가 안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나 상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청사 지하주차장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저번에 보고드리기는 2월 28일까지 완공을 약속드렸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15일 어제 준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한 15일 정도가 연기가 된 것은 아시겠지만 올 겨울에 영하10도 이상 내려간 게 20일이 넘다 보니까 조경이나 식재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15일 정도 늦어졌고요. 어제 준공계가 들어 왔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확인하고 인수인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3월말 되면 어느 정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 주민분들도 준공 일정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언제 준공이 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는 저도 늘 보지만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은 피해갈 수 없는 저희들의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부분인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에 대한 사전 알림이 아직 시민분들이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방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현재까지는 주차장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얘기해 주셨듯이 시민들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안성 심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앱에 우리나라에는 전국 단속알림서비스 하고 휘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휘슬로 저희가 보안성이 내려오면 휘슬에다 가입을 해 가지고 그걸로 모바일 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다소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 이후의 문제는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그 앱을 사용해서, 저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일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 단속을 통해서 차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어떤 단속과 규제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주차에 대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방향성을,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로데오 주차,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로데오 거리 용역을 해 가지고요. 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안은 원래는 일방통행으로 했었는데, 양방통행을 하면서 가운데 1,2차선을 사선으로 하면 들어 가면서 나오고, 나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사선으로 하면 어느 정도 교통 정체는 없을 것 같아서, 사선으로 하니까 100면 정도가 나오고요.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조업주차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왼쪽에 조업주차로 해 가지고 한20면 정도 조업주차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민락동 상가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안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그쪽 상가분들하고 그쪽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 안으로 시행하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 안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의 마스크까지 해제가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의정부도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상권의 활성이, 경제의 활성화가 의정부시의 제1주제라고 현안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철
이재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지도과의 수고에 비해서 소통이 없다, 아쉬운 점이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도 변동이 된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어디에서 듣느냐면 다른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다음주중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완료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이 왔을 때 답변하기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2청사도 마찬가지예요. 2월 28일까지 완공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바로 3월 1일이 되니까 문의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당신은 알고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제가 볼 때 보름은 공사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전화상 하기도 어렵고 방문해서 말씀주시기도 어려우니 문자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소통하기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검은돌이 민원 넣었잖아요. 그분들이 민원넣은 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냐, 애매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답변을 주실 때는 한번 정도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저는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서 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안 되니까 저는 답변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답변의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신뢰받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주차난은 다른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발굴해 내고, 찾아내야 되고, 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 조금씩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도 신나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소통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춘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 2,383만원 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2억 7,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268쪽으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1억 5,497만 3,000원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3억 5,497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전철역 하부공간 쉼터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젠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옥정선 광역철도 이제 용역까지 왔는데, 정말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죠?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8대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결국 저희가 얻은 득은 있을까요. 의정부시가?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얻은 득이라고 하면 탑석역을 하나 확보했다는 거, 아쉽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늘 얘기하지만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선점이 돼야지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양주를 위한 광역철도가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둘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3억 5,000만원인데, 양주와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대50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부담비율은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합의서는 안됐지만 실무진끼리는 5대5 정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50%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사업 과업범위가 의정부시 구간이 10.8km정도됩니다. 양주시 구간이 한 6.6km정도 되기 때문에, 구간거리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혜택적 측면에서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양주가 다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른 선례를 비쳐 봤을 때 통상 구간거리로 하되, 용역은 보통 5대5로 특별한 금액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키로수가 더 많다고 보여지지만, 결국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되는 거고, 의정부시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양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단계부터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저희가 선을 긋고, 만약에 그게 5대5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분명한 스텐스는 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정부에 득이 되기보다 양주시에 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지만 저희가 향후에 양주시와 논의를 하더라도 우위를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떻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운영비 부담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8호선 같은 경우 암사에서 별내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도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수요기준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자는 의견이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구간거리, 해당지역의 구간거리를 비례해서 하자는 의견이고, 지금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요. 저희도 그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8호선에 대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 행정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가고, 불리한 부분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에서 탑석으로 가는 부분은 아무리 남양주 쪽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시기가 결국 그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우리 부담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럴 바에는 좀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8호선에 대한 용역이후 사업이 좀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히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인데, 이제 큰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경전철역 하부공간 쉼터 조성인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경전철역 효자역 하부공간에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시설을 갖추고, 그 주변에다 시설을 갖추고 한 40여명의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가을, 봄 이럴 때는 한 70여명 정도가 효자역 하부공간을 이용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재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부공간에 한50에서 70여명 정도가 활용할 수 실내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당초 1억 5,000만원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용역부터 들어갈 때 과장님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의 활용도를 위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경전철역 하부지역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닫힌 창문이 아니라 폴딩 도어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보셔서 활짝 열어 젖히면 바람을 통해서 냉방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 하나, 그리고 내부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 하나 등등 해서 시민분들이 기왕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느 부분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고민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설계할 단계에서 설계사항으로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용자분들의 편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일단 7,8호선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과장님의 지난번 설명회 때 보니까 마음과 애절함과 그 다음에 정성과 어르신을 모시는 섬김의 것들이 다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공약사항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건 지금 여기에 준공이 7월이거든요.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했으니 올해 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0쪽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3억 1,928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1,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영상망 방화벽 구입에 2,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비 3,2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응태세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 물품구매 및 환경개선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류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분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회룡사 싱크홀 관련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됐었는지 상세한 내용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싱크홀에 대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복구를 완료하였고요. 저희가 현장을 본바에 의하면 표현은 싱크홀인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부분에 쇄골을 일으켜서 파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시공을 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위원
해당 조치를 주체는 북한산 국립공단인 것이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그 안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하수관로에 대한 각도의 문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도봉산 국립공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수관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다 보니까 아마 흉관 1,000미리를 묻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장가서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낙차공이 발생해서 쇄골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소규모 저류지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쇄골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위원
한번 일어난 곳이 아니라 2번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개월 뒤에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주체가 공단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보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 또한 현장가서 확인할 테니까요. 각별하게 신경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안녕하세요. 오범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우리가 요새는 기후가, 갑자기 폭우도 많이 내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도래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하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작년처럼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릴 거다 예상을 하고, 작년에 피해를 입은 곳이나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쓰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우리 박성복 국장님 능력있으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피해가 전혀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 오범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여름에 풍수해 관련해서 침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집중적인 호우도 있겠지만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의정부는 사실은 중랑천 상류에 위치해서 자연재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일부 저지대에 배수 용량이 부족합니다. 펌프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로까지 같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년 저지대 침수 가정주택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하수관거의 확장과 배수펌프장의 증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번에 할 수 없지만, 매년 조금씩 개선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관로 하고 저희들 지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시작단계부터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에 개선하기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놓쳐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피해가 날 거라서 지금 예산세우셔서 대응하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인적인 부분, 하수관로나 배수펌프장 관련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해 보시고 중앙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할 돈이 한 750억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도전해 보셔서 선정되는데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10년간 3,300억 원의 자연대책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따라 갑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타당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건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정이 되고 나서 개선이 되고 나면 땅값이 그 이상으로 재산권이 늘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단편적으로 당장 지정할 때 공시지가나 모든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두려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비해 줘서 실질적으로 정비지역이 됐든 그 지역이 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몇 년도에 완전히 관로나 배수펌프 관련된 부분이 중앙 정부예산을 1,000억 가까이 가져 와서 개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땅값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사업기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최단기적으로 해서 짧으면 2년, 길면 한 3년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최대한, 만일 사업이 추진된다면,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재산이 침해되는 일이 가급적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선지구로 해서 내년 2024년도 5개년 중기계획이 준비중입니다.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 추진될 수 있고, 우리가 선정돼서 국도비 관련된 부분으로 배수 관로와 배수펌프장 관련된 부분들 지원받아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저는 과장님께 거꾸로 말씀드리는데요. 빠른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 그 다음 국장님 통하셔서 용역 타당성 보고서부터 빨리 고민을 해서 내년 2024년도 선정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김태은 위원님 질의·답변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보면 수해가 다른 타 지역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해가 한 가구라도 일어나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보면 아까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면 배수 관로나 하수 관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하수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하수관, 배수관에 대한 보수 또 확장같은 건 전체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급한 부분들 재해쪽 관련해서 급한 부분들은 선정을 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하수과와 시민안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분부분 권역별로 큰 사업들은 큰 사업대로 하고,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급한 대로 하지만 겹치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사용이 되면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망설이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것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에 비할바는 못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나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급한 부분은 시민안전과와 하수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실예로 얼마전에 한 동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역류 때문에요. 원인을 따져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사업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어떤 업소가 생겼는데 그 업소 하나 생겼다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배수관, 하수관이 감당을 못해서요. 대규모의 어떤 사업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체 하나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말 바로 인지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련과인 하수과, 도로과, 하천팀, 공원녹지과 등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영상망 방화벽 구입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되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2,8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됐던 건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경기도 보안검사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방화벽 구입이라는 게 외부 인터넷 침입이라든가 막기 위한 부분인 거죠? 보안에 대한.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좋은 사양인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보통 정부 조달물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성능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인증된 이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왕이면 이런 물품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 얘기도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시민분들은 아낄 것은 아끼지만 써야 될 건 과감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낀다고 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이런 기기들은 좋은 성능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기능도 좀더 향상된 것으로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생활안전보험에 개물림에 대한 추가 보험료가 증가된 거죠.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된 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되는 건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3,200만원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대비 의정부 관내 혹시 개물림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한테 현재 신고된 것은 2021년도에 2건, 작년에 1건 해서 총 3건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당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목표를 개물림 제로화 현상으로 2건, 1건이니까 점점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제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지금 대형견 같은 경우를 찾아봤더니 골든 레트리버, 사모예드, 시베리안 허스키, 앨레스칸 맬러뮤트, 롯트와일러, 셰퍼트, 차우차우, 그레이트 피레니즈, 올드 잉글리시 쉽독 등등 해 가지고 대형견들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특히 아이들 같은 물리면 치명적인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 입마개 같은 것들을 보편화 시키면 어떨지, 보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 입마개가 사실은 개 소유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호위원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일단 시민분들한테도 대형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아지들과 산책할 때나 중간중간 현수막으로 선도하는 이런 방안들로 해서 되도록 이면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씌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현장의, 시민들에게 알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지만 강제성 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개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지호위원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2건, 작년 1건이긴 한데, 어떻든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개물림에 대한 사고는 제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펌프장 환경개선 관련된 부분을 저도 사진을 봤더니, 그 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장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충분히 세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하면 5,000만원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근무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합니다.
김지호위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사진과 현장을 봤더니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샤워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소한 샤워정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용현동 배수관로가 상습적으로 매해마다 문제가 있었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현재 하수도과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중점 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330억 정도해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배수관로에 대한 게 저지대 침수예방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하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지속적인 침수라고 해서 제가 연결이 된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올해도 새마을금고 앞에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선수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는지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최우선적으로는 지난연도에 250여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한 후에 다음 번에는 각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을 때 침수이력를 먼저 보고, 그렇게 한 후에 남으면 그외 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측불가한 기후에 대한 대책을 잘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2쪽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9,309만 8,000원이 증액된 472억 6,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자료 53쪽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입니다. 경민광장에서 양주시 경계까지 4차로의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감리비 및 보상비, 공사비에 대한 국비 20억 원과 시비 19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도3호선 평화로에서 서부로 연결 나들목 개설사업입니다. 호원중학교에서 서부로를 연결하는 나들목 개설사업으로 금회 추경에는 감리비 및 보상비, 공사비에 대한 국비 43억 5,000만원과 시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행복로 일원 보행환경 정비공사 외 8건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와 공사비로 16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효자중학교앞 자전거도로 등 4개소 정비 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관련하여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었던 3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8쪽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비 및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제설재 확보를 위해 14억 8,26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관련된 부분은 가장 시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행정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계속 도로포장사업 등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는 차선이 지나다 보면 노후화 돼서 많이 벗겨지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로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기획과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와 관련된 도로 도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규로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수렴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는 결국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과 밀접되어 있는데, 특히 비가 올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도색된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비가 올 때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가 올 때도 안전하게 운전자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차선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는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그나마 경미한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반대 차선과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가속도가 붙다보니까 엄청나게 안전과 생명의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중앙선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중앙선 같은 경우 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같은 경우는 일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앙선 유도등을 차라리 두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공격적으로요. 특히 비가 올 때나 아니면 밤에도 중앙선에 유도등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으니까 반대 오는 차와 가는 차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대부분 중앙 부분에 차선분리대라고 해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무단횡단 시설에 반사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인성은 확보가 되는 거고요. 대로 도로에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반사지라든가 델리네이트라든가 부착되어 있어서 시인성은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앙 유도등을 두든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두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특히 우천시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 그리고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녹양보도육교 보수 관련해서 보니까 3억 예산이 잡혀 있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오범구위원
녹양동에 LH가 사업할 때 육교를 3대 만들었는데, 녹양초등학교 앞에 하나있고, 휴먼시아2,3단지 육교잖아요. 하나있는 것은 휴먼시아4단지 있는 것은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
철거를 하니까 보기도 좋은데요. 여기도 통행량이 얼마가 되는지, 아파트에 부탁을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수를 하면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때도 설문조사를 해서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철거했는데, 철거할 때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수를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고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녹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 학교 학생들이 건너다녀야 되니까 그건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여기는 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과가 소통도 잘하고, 또 문제있을 때 마다 해결도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6,106만 9,000원 보다 2,200만원 증액된 8억 8,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에 따라 고산 주6 주차타워 1층으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을 이전추진하는 바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는 자동차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거 축하드리고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마음 들고요. 이번에 조금 업시켜서 예산이 다 있고, 설계가 다 있겠지만 조금 더 환경을 업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리 완공이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81억 8,957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8,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억 2,713만 2,000원 증액된 235억 7,601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억 3,756만원 증액된 91억 8,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 균형개발과는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등에 45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2,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 등 참석수당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4억 9,156만원을 증액하여 24억 2,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8,957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8,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당초 금융기관 예치 운용계획한 43억 5,490만 6,000원 중 8억 8,000만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도시개발 특별회계 38억 300만원, 정자말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1억 2,503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67억 3,457만 2,000원을 증액한 129억 3,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억 7,057만 2,000원 증액된 196억 5,207만 2,000원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산서안 180쪽 일반회계에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1억 원,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 CRC 통과도로 조성사업 13억 원,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문기관 검토용역 1억 3,000만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만원 총 45억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서안 276쪽과 280쪽에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관급 자재비 및 우편요금으로 28억 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17쪽과 12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6억 원, 원머루 정자말 특별회계 전출금 28억 600만원, 예비비, 인건비에 5억 2,257만 2,000원으로 총 39억 2,85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문기관 검토용역인데요. 저희들 전체적인 추진과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업체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환경등급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하기 힘들어서 경기도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 문제는 지금 먼저,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이후 관련법 개정 절차 진행중인 문제로 지금 스테이돼 있는 상태인데요.
김태은위원
선정되고 나서 2년된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이제 3년차 정도.
김태은위원
2021년 2월에 SPC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범위하고 지금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문기관 검토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21년 2월에 실시했던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은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방침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안도 마련해야 되고요. 경기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본 타당성 하기에 앞서서 사전 검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SPC 사전 타당성 검토고, 이건 설립관련된 전문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SPC 관련된 사전 타당성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미래직업체험관 장기운영 방향성 그리고 재정적인 효과 검토, 미래직업체험관 수요예측, 관광자원으로 창출되는 파급효과 검토 미래직업체험관을 일단 진행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직업체험관이 몇 개정도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7,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두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시겠지만 성남의 잡월드라고 있고요. 순천시에서 이번에 개관을 했던, 그쪽의 미래직업체험관 운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성남에 있는 잡월드까지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도 계속 용역 진행하면서, 그 이외에도 지금 2개소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이 있고요. 다 방문해서 저희가 연찬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천만에 잡월드가 많은 진통 끝에 사실은 그 연혁을 보면 광주로 가지고 했다가 순천시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 진통 끝에 2021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부지면적 34,000㎡에 지하1층 지상2층 62개의 체험공간을 두고 있고, 총사업비가 485억을 뒀어요. 그런데 주된 수입원이 입장료 수입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느냐면, 52억이에요. 자체수입이 37억거든요. 그러면 매년 15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요. 문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천시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잡월드가 이미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 지원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순천시는 매년 15억씩 이런 적자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이 나려고 하면 지금 최소한 70만에서 80만 명이 순천시 직업체험관으로 와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순천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7만 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가 와야 순천시에 있는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수익률이 난다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더 얘기해 볼까요. 경기도 성남의 잡월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공공산하기관이거든요. 지금 1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서류상 방문했을 때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년 예산비용이 396억입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정부 출연금으로 63.2% 294억을 출연을 받아서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리벡이 미래직업체험관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타 지자체, 제가 말씀드린 게 대표적으로 큰 미래직업체험관이거든요. 적자운영을 하는데, 과연 의정부시에서는 미래직업체험관을 가지고 어떤 운영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부분이 민간사업 제안에 따라서 시작이 된 겁니다. 미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기여하고자,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제일 중요한 사업 간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습니다만 이 목적 사업 자체가 직업체험관입니다. 그 개발이익을 이 사업목적인 미래직업체험관에 얼마나 재투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당초 사업승인 시에 사업비 지출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이런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업은 지금 이 단계에서 멈추고 이런 것을 타당성 검증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감사원 중간 저희 기관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체험관 적자 운영 이런 부분은 이 타당성을 하면서 검증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타당성 검증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사업비, 나중에 운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사업비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첫 번째 안은 무조건 여기 있는 직업체험관, 의정부시가 사실은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서 어떤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요. 어떤 도시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다른데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체험관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돼야 될 사항은 현재는 아니고요. 그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타당성이 없는 무계획한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계획이 온다고 하면, 그때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직업체험관이 우선인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정말 그래도 이 사업이 여태까지 주택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단계가 온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점 재검토는 그때서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부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순천도 그렇고요.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재정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의정부시가.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런 것들을 검증하려고.
김지호위원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의정부의 교육도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의 교육도시가 아니라 좀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학교유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미래직업체험관 하나 뒀다고 해서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미래직업체험관 같은 경우 설립 계획 당초의 실시계약이 50% 축소가 됐죠?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성에서 많이, 모양새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많이 쪼그라 들었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비 지출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그 사이 토지매입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그게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아직 감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타당성 검증하면서 다 도출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축소된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극대적인 결과를 만들겠다 결국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리벡시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나리벡시티가 지금 미래직업체험관의 직접 운영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30년인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의할 때는 몇 년정도로, 구체적인 안도 없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변경협약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넘어야 산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가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다는 건데, 처음에는 나리벡 개발회사가 정말 공격적으로 의정부시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나리벡이라는 뜻이 폴란드어로 차세대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폴란드어로 치어, 작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물론 어떻듯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본래 취지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의정부에도 이런 선제적이고 좋은 미래직업체험관을 두면 좋겠다 방향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어떤 상황이 점점 쪼그라들고, 결국 당초 계획의 50%까지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순천만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485억, 근 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규모의 직업체험관을 뒀지만 지금 적자운영으로 허덕이고 있고 순천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 성남시와 같이 우리들도 재정운영으로 우리를 보완해 달라, 국비지원이 없다는 처음 공모 당시 그 의견을 다시 번복해서 국가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실태, 상황이거든요. 아울러서 나리벡시티같은 경우도 50%의 사업계획을 축소시키면서 여기에서 수익성을 내겠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 과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겠다, 당초는 30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의정부시가 이 미래직업체험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천같은 경우는 매년 1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자를 이렇게 볼 때 과연 여기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처음 당초계획부터 좀더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환경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미래직업체험관을 끝까지 붙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릇되고 나쁘다 잘못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타당성 검증용역을 통해서 다 녹여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직업체험관 적자사업이니까 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이 타당성 검증용역을 통해서 그게 실체가 나타나면 그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께서는 협약 체결해서 사업이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들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막무가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원점 재검토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과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고, 그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의 소통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 2분의 시간을 더 할애 해 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통의 과정에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 서로 이런 것들을 조정을 잘하셔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범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나리벡시티가 거기 공사에 착수한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당시 계획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게 직업체험관이 맞나, 운영에 관한 문제, 앞으로 그 업자가 언제까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건지, 피해를 봤을 때 계속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 아니면 업자가 도저히 적자를많이 봐서 그냥 떠났을 때 우리 의정부시가 안아야 될 부분, 김지호 위원 질문한 것하고 제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계획보다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안 가고, 업자도 20년간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탁관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안심이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위원
용역을 이번에 주실 때는 용역회사가 정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하는 이런 용역회사가, 전문성있는 용역회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직업체험관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변경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고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런 타당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절차적으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 초기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기관질문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을 보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직업체험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그게 정말 어려울 경우에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통해서 미래직업체험관을 의정부에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게 자리잡고 정착돼서 의정부시에 정말 특화된 미래직업체험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쪽에서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적자고,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염려해서 말씀주신 건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세밀하게, 미래 향후 운영계획까지 다 들여다 보고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정말 나중에 돈먹는 하마가 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아마 전문가, 각계각층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사례 연구도 저희가 다니면서 다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참여해 주셔서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일단 우리 시가 안고 갈 수 있을 때 시 재정투입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용역을 이번에 정말 잘해서, 신뢰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오래 됐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현주위원
제가 최초 MOU때부터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다 같이 걱정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그러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나서의 운영의 적자 규모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조금 미흡했었다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감사원에서 지적받기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미흡했던 부분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초 사업계획 때부터 꾸준히 똑같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한 줌의 의구심 없이 이 정도 세밀한 계획이고, 세밀하게 따져봤다면 그래 믿을 수 있지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실 때 세밀하게 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발주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관심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를 요약된 부분들이 아닌 전체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든 궁금했던 점, 걱정되는 점, 우려되는 점이 해결이 된 이후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목적사업이니까, 그대로 가든 아니면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사업주에게 만약에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게 목적사업이니까 제가 많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목적사업 변경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업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다시 할 명분이, 명분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야지만 협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것을 확실히 저희가, 이 용역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걱정을 저도 해야 되는 거고, 만일 이 용역이 정말로 타당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게 전제조건이 있는 용역이라면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확실한 것인지 지금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모든 귀책사유가 사실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네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목적사업을 제대로 정말 투명하고 우리 시에서 다 납득, 이해할 수 있게,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주의 사업계획이 왔을 때 그때 그게 타당성까지 검증이 된다면,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말씀주신 대로 정말 전문가들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계획안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우리 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토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로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서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의정부시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단 먼저 자료요청 할게요. 인건비 7,500만원이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세부내역들 자료제출 하시고요. 경비도 85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서도 어떤 내용인지, 세부 지출내역들 건건이 해 가지고 어떻게 금액이 되는지를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미래직업체험관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미래직업체험관 그림을 그리고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면서도 답을 계속 드렸는데요.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 그게 정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정말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것을 제대로 계획해 온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원점에서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바탕을 갖고 이 용역에 임하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용역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점이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8대 때부터 문제를 지적했던 거거든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8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했고, 하물며 주한미군 공여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건 공공의 사업이 주된 목적이 돼야 된다고 까지 말씀을 했던 의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가졌고, 목적사업인 건 맞지만 타 지자체가 적자운영으로 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미래체험관이 다른 곳에도 있겠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래직업체험관 조차도 적자운영으로 허덕이고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자운영이다 보니까 당초 공모사업에 국비지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공모사업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선회해서 다시 국가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사업도 아닌 개인 기부채납으로 미래체험관을 만들어서 의정부시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앞이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는 인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가 결국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민분들이 타당성에 의해서 미래직업체험관이 좋다라는 검토가 나와서 건립이 됐을 때 이후에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혈세는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계속 8대부터 지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손실을 보더라도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향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주된 목적사업이 이 미래직업체험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공공기관에서 자라나는 미래 어린이, 청소년 앞으로 4차 산업사회에 맞는 정말 필요로 하는,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이런 계획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이 여태까지 추진이 돼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귀에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목적은 정해 놓고 난 다음에 용역으로 가겠다 것처럼 저는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목적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김태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 좀 할게요.
김지호위원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김태은위원
정회를 하고 마무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계옥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김지호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얘기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초계획의 50%가 축소됐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처음 당초에는 나리벡시티와 의정부시가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잡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후 협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발을 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의구심이 가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거, 일단 사업성에 대한 처음의 당초 계획과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점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나리벡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몇 년 간 운영을 본인들이 갖겠다 안 갖겠다는 것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 하나, 이 두 가지 근거로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본인들도 미래직업체험관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릴까요?
이계옥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소통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제한됨을 다시 한번 확인되므로 소통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그 추가질의는 저희가 조례 때 규칙상 시간을 제한두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10분의 제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이계옥위원장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께는 전달이 됐습니까?
김지호위원
저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달을.
김지호위원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전달을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본인에게 꼭 전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호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 했는데,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지금 12시20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방식 변경사항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과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좀더 이것이 문제가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나리벡 주식회사와 이야기할 때는 30년에 대한 운영계약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9월 19일자로 부임해 왔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협약서에 대한 내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미래직업체험관 우리가 말하는 잡월드든 순천만에 있는 직업체험관이든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정부시에 어떤 좋은 교육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부분은 다소 시대와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질거라 보입니다. 아울러서 나리벡 주식회사 측에서도 당초 운영권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런 문제점 등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인식을 하고,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직업체험관이 향후에 적자로 운영이 되다 보면 시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분에서 우려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마주하고 있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6보충대 이 사업은 당초계획 보다는 많이 늦춰지고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도시개발법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자 지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지역구를 둔 있는 김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사업이죠. 전시장과 이후 사업에 큰 변동, 차이가 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컨셉 개별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전성에 대한 부분,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306보충대가 빠지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하향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계획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3블럭, 주상복합 1블럭, 지식산업단지, 체험문화시설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당초 포스코건설컨소시엄에서 구성됐던 부분이 태영건설, 포스코종합건설, SK증권, 하나은행 그리고 주관은 포스코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도 당초계획과 변경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아, 그리고 이걸 질의해야겠군요. 작년에 남양주에 있는 부대가 병영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306보충대 6501부대인가요. 그곳에다 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었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도시정책 담당부서에서 불허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는 국방부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불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민간이 기부대 양여사업을 제안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와 사업제안자 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저희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아직은 불씨가 남아 있는 거네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듭이 된 건 아니니까.
김지호위원
이 부분들도, 여기 위원님들 하고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불씨가 아직은 지자체와 국방부간에 특별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국방부 측에서 일부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은 남아 있는 산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캠프 카일 관련된 부분도 감사가 다 끝났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이게 무슨 말이죠? 금오동 209번지 일원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당초는 지방법원이나 검찰청 유치였던 거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성사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사업 명칭이 애초에 추진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이 부여된 거고요.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되면 명칭도 변경해야죠.
김지호위원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여기에 공공행정타운이 들어서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카일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안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기연구원은 현재 상으로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유치 이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캠프 카일에 들어서는 겁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경기연구원 입주와 관련돼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종합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안은 아직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명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캠프 카일에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이 됐거든요. 다른 유치할 땅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캠프 카일은 전면 재검토가 됐죠. 감사원의 결과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대로 현재는 기업 유치방향으로 바이오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을지대학교병원과 성모병원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말하는 의료단지죠. 바이오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시민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을 풀어쓰자면 의료첨단단지연구소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연구소와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만 잡고 있는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기업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체험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대적으로 너무 많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목적사업인 투자비용, 안정적 확보방안이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투자와 수입으로 나눠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생각했는데, 과연 의정부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니까 촘촘히 살펴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의 마음처럼 앞으로가 기대되고, 문제는 소통해서 문제점을 같이 협력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다음으로는 캠프 라과디아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도, 애당초 계획은 언제였죠?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였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거라 2025년.
이계옥위원장
원래는 2026년 6월이었어요. 그러다 2027년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문제도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저희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그 다음에 소통이 안된 부분이 제가 어제 신문 자료를 오려서 책에다 붙였는데, 원머루 정자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고요. 일부 주민분들이 환지계획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일부 환지계획 변경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는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착오없이, 차질없이 사업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제4조에 경미한 변경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이 없이, 이분들 얘기는 확정된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가 되게 많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좋은 것도 모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위치는 상황에 따라 처음에 잘못판단해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한테 여쭤봐도 저희도 몰라서 답변을 못했다는 것을 요즘에 핫 현안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니면서 보면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건 참 감사한데, 소통을 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저희도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과 김지호 위원님, 또 오범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김지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없고, 김지호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의 용역업체도 같이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아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느 업체에 할 건지 선정이 됐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아직, 지금 예산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소통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와 도시재생과를 함께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와 도시재생과는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창훈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유창훈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5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현안부지 개발 보고회 등 위원 참석수당으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허남준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24억 2,325만 8,000원으로 기정액 9억 3,169만 8,000원 대비 160%인 14억 9,1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의정부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4억 5,500만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의정부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생활SOC 공사비 증가분 1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치금을 기정액 43억 5,490만 6,000원에서 8억 8,000만원을 감액한 34억 7,490만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 항상 적극적인 소통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역현안부지개발 보고회에 1,0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역현안부지개발은 어떤 부지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리듬시티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한 건 올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전에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민관합동검사단을 구성을 했고요. 민관합동검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1년? 1식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4월말까지 총 4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단 검사결과에 따라서 향후계획을 추진할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4회 참석하는 전문가들 몇 명 정도가 참석이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5명 4회 1,000만원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리듬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 리듬시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은 한 68%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YG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허가 진행전인데, 교통영향평가 진행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용지에 들어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도 교평 준비중이고요. 올 연말 중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물류단지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요.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역현안부지개발 리듬시티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의 워킹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이 부분은 회계분야에 대한 검사입니다.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단입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은 민투 사업으로 전향이 된 겁니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보다는 민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국비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가 환경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펀드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현대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는 부분은 있는데, 본 위원은 아쉬움이 있고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또 하나 제안하는 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펀드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의 기금보다는 내부의 재정 기금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번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매년 저희가 경기도에 보조금을 30%를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1개소, 2022년도에는 2개소, 올해 2023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를 했던 게, 몇 채가 되고, 앞으로 아직 남아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남아있는 이런 빈집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계속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노후된 집들이 곳곳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파악으로는 한 80여호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빈집 정비계획에 의한 조사를 해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30%를 보조를 해 주니까 그 보조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빈집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원인은 분석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빈집 생기는 지역은 맹지라든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구석쪽에 있는 집들이 개발이 어렵고, 건축허가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포기하면서 떠나면서 현재 빈집으로 된 상황이고요. 빈집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위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계속적으로 빈집에 대한 정비를 장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셔 가지고요. 왜냐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범죄에도 취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은 도시재생과 녹양동에 생활지원복합센터 공사가 늦어졌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공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고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오범구위원
설계는 빨리 됐는데, 공사 착공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원래 예산은 LH하고 협약서에 의한 그쪽에서 공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당초, 20년 9월달에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됐는데요. 그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나면서 설계도서를 넘겨 받고, 올해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가 질의한 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추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 도시재생과의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님이신 최규석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부위원장이신 오범구 위원님, 우리 김지호 위원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