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천만 원 증액된 2,92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된 3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중단에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이 있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초과인 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 상향조정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퇴직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500만 원 증액된 1,08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23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입니다. 어르신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노인의 날 기념식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요양시설과 주야간시설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단에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경기도 한파 취약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 전 예산 편성 후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천만 원 증액된 99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여성의 복지향상입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의 근무시간 확대 운영 및 인건비와 노후화된 사무실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백만 원 감액된 3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외 체육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 체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터 159쪽 상단까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쉼터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관련된 사업예산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감액된 18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하단에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 선발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오산교육재단 운영입니다. 교육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출연금 순세계잉여금과 방과후학교 국비출연금을 반영하여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에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위하여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지원입니다. 시민공동체교육 활동가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을 3천만 원 특정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자료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닥 그게 크게 필요한 비용입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 비용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100명에 25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한 138명 정도 돼요. 그중에 80%가 신청하셔서 지금 110명 정도 신청이 되셨고 또 버스 렌트라든가 식사, 숙박비 이런 게 조금 인상이 돼서 당초 1인당 25만 원을 27만 원으로 계상해서 48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계획은 삼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상분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과 경로당 임원연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동한입니다. 경로당 임원연수는 해마다 경로당 노인회 임원들을 모시고 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임원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과거 2019년 이전에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왜 당일에서 1박 2일로 바뀌는 겁니까? 목적지가 어디죠?

제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제천은 1박 2일까지 갈 만한 코스가 아닌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임원연수 1박 2일 간 적 있습니까?

예, 2000년 이전에는 계속.

2000년 이전이요?

2020년 이전에는 1박 2일로 항상 다녀왔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본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일 코스로 다녀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로당 임원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요?

과거에도 계속해서 갔다 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신 사항들이라.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모든 통장협의회고 뭐고 그렇게 다 1박 2일 가기 때문에 경로당 임원들도 가셔야 된다? 경로당 임원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의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통장은 활동을 하고 있고 시정홍보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체는 복지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발굴이나 클라이언트 사례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임원들이라고 해서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일로 요구가 안 차셔서 1박 2일로 가셔야 되겠다, 요구가 심하셨다.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1박 2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투명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본예산 때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세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추경에. 급한 겁니까, 그게? 내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1박 2일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세워놓은 걸 다시 어르신들이 말하시고 압박을 넣는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

압박까지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요구가 심하셨다면서요.

3년 동안 못 가셨던 부분에 대한 마음에 기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들도.

그러면 과장님, 오산시민들 중에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구성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한부모가정이거나 정말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여행 한 번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뷔페나 외식 한 번을 시켜줄 수 없는 열악한 오산시 시정예산인데 왜 경로당 임원분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세요? 미래에 커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쪽 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표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그쪽들은? 아이들은 표가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노인장애과 같은 경우에 노인이 투표권이 있고 관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경로효친의 전통사상에 따라서 어른신들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사상은 사회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었고 또 1박 2일로 지속적으로 갔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의 특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본예산에 충분히 생각을 했다면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구가 거셌다고 했어요. 요구가 거세면 다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 민원 받아가지고 거세게 하면 다 놀러가는 예산 잡아드려야 됩니까? 이런 건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미리 정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예산을 깎으면 본예산에 대해 충분히 실었어야 되는 부분 안 실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욕 먹어요. 이렇게 지적 한번 했다고 예산 깎아버렸다고 저희들이 욕 먹더라고요.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것뿐인데. 이런 건 충분히 본예산 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구가 심하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이권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정을 슬림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가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 버리면 과연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바로 그 밑에 경로효도잔치와 독거노인 효도관광은 예산이 왜 삭감된 겁니까?

계속해서 경로효도잔치하고 독거노인 효도관광은 과거에 선후배연합회에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 의사를 밝혀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건 삭감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선후배연합회도 민간단체이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안타깝고 만약 선후배연합회가 못한다면 다른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 봐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 예산을 활용해서 타 단체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기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기념의 날 행사는 어떻게 노인의 날 행사로 잡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까 경로당 임원연수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못 담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새롭게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예산 추경에 불가피하게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예상 못 하셨나요? 아, 과장님이 그때 죄송합니다. 없었죠?

예.

이게 진행비가 1,625만 원인데요. 1,625만 원 맞죠, 진행비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홍보비가 300, 진행비 1,625만 원, 공연비 750.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죠?

예,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왜 이걸 본예산에 다 못 담았을까요?

노인의 날도 그렇고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담지를 못했다가 이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단체에서도 행사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봄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참여인원이 200명 정도에요. 7개 단체 천만 원이네요. 노인의 날 행사에 몇 명 참여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8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 인구는 25,400명 정도 되잖아요. 11% 정도가 되고 장애인 인구는 8,904명 정도가 돼서 4% 정도 됩니다. 인원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기념행사의 취지를 살리고 최대한 많은.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할 생각이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 때문에 단체끼리 알력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잘 무마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맡다 보니까 그쪽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작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힘은 들어도 직접 하는 게 장애인 단체들 간에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힘은 들겠지만 직접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꼭 드리세요. 장애인의 날이면 단체들 간에 서로 알력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체 회장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을 위한 날인데 본인들의 어떤 회장 간의 알력싸움이 돼버려요. 이러면 뭐하러 합니까? 단체회장들 다 빼버리세요, 임원들. 그리고 정말 장애인들만 초대를 하세요. 이것은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 분명히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짚을 예정이니까요.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공직자가 6,5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교육이 이뤄집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지만 공직자들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내려오기를 인터넷 영상교육보다는 직접 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특정한 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직원 월례조회 때 강사님을 모시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몇 회 정도 준비 중이세요?

지금 저희가 참여 교육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번 하고요.

그런데 6,500만 원이 들어요?

65만 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6,500으로 봤어요. 그럼 순수하게 강사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별도로 넣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 없는 캠프가 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게 스카우트연맹에서 스카우트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곁가지로 아동센터나 인원 좀 넣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아이들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주는 스카우트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맞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사고요. 이런 캠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잘 압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 캠프는 어느 조직에서도 또 공공기관이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산시에서, 오산시 말고 다른 사례 있나요?

오산시 말고 다른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추진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최소한 6대 4 정도로 보통 들어갑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60%를 대고 시에서 40% 매칭으로 가든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통 MBC나 방송국, 또는 신문사 언론보도 기관에서 추진할 때는 100% 자부담입니다.

의논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스카우트연맹이 청소년단체인 것은 맞는데요. 그 청소년단체가 과연 오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갑자기 이게 나온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19년도까지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이번에는 스키캠프지만 국토대장정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코로나로 쉬다가 다시 재개된 사업이기는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이라든가 기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 단체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장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대장정의 최대 스폰서는 박카스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국토대장정을 할 때 대학생들을 지원을 하면서 국토대장정이 확산이 됐었고 청소년까지 간 거예요. 국토대장정 같은 경우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단거리더라도 걸어서 국토를 느껴 보고 국토의 소중함을 알자는 의미가 있지만 스키캠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왜 기업도 아닌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고 그러려면 미리 본예산에 담아서 하나하나씩 위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대한 혜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어떤 단체에서 추진을 하든지 단체 입장보다는 저희가 지원하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의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어떤 단체한테 더 특혜를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실수를 했는데 좀 오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시의 순수한 예산으로만 진행하고 자부담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한 특혜성이 되지 않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개최할 때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때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본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올려야 된다.’ 그런데 본예산 때 협의가 돼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올리는 게 협의가 돼서 올리시는 건가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실내에서 기념식 위주로 작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 예산 세울 때도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제가 와서 보니 어린이 날 행사는 실외에서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놀거리도 제공해서 추진하는 게 올해부터의 방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행사도 크게는 못하고 시청광장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야외무대 설치 이런 게 부스가 들어가다 보니 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무대비용이나 이쪽 생각하시는 거죠?

예.

위탁은 어디다 맡기실 건가요?

직접 시행합니다.

직접 시행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는 공석이므로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 경영지원팀장 손희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한 3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부분입니다.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4억 7천만 원 감소한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본예산 수립 시 시출연금 항목으로 편성했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을 경기도 보조금사업비로 재편성 및 반영하면서 3,450만 원을 증액한 6,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추가잉여금 5억 7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8억 8천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사항입니다. 14쪽 기본경비입니다. 재단사무실을 무상사용 가능한 건물로 이전계획 함에 따른 기존의 상가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감액분과 이사비, 서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증액분 그리고 15쪽 전기세 증액분과 통신료 감액분, 그리고 상담사무실을 메이커센터로 이전계획하면서 발생한 리모델링, 소방, 통신 등의 공사비용 증액분과 16쪽 개별 실비보험적용에 따른 단체보험가입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로 1,330만 원 증액한 4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입니다. 2022년 장학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잉여금을 반영해서 1,660만 원을 증액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팀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당초 진로이력제 플랫폼 구축사업비에 편성한 진로진학 상담관련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진학 학습프로그램 사업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 편성했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 3,450만 원은 경기도 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하단에 시민참여학교 사업과 23쪽 하단에 1인1외국어 사업, 24쪽 상단에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변동 없이 통계목 간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출연금으로 교부된 방과후학교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포함한 교육사업예산으로 1억 원 증액된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상임이사님 부재중이신데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볼 건데요. 각 팀마다 활동가마다 역량강화 사업이 좀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300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보통 역량강화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가 시민강사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을 교육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민강사는 늘어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분들 중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교체되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0페이지에 미래교육지원팀에 체험기관 워크숍 운영은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업예산서 20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일반 미리내일학교 행사운영비에 체험기관 워크숍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혹시 아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확인을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재단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출연금.

이번에 출연금이 19억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이상국 과장님, 167페이지 봐보세요. 평생교육과 167페이지. 어떤 게 맞는지 확인 좀 하려고. 교육재단에는 19억 1,500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18억 1,500인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6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1억이 별도로 예산반영이 돼 있어서 그거 플러스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방과후가 교육재단 운영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 위에.

아니, 그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출연금이.

출연금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출연금이 2개로 쪼겨져 있어가지고.

쪼개져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왜 이렇게 해 놨지?

왜 쪼개놨냐면 국비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받은 것은 저희 자체 출연금이 아니라 국비라는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놨습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78만 4천 원 증액된 190억 9,2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555만 5천 원 증액된 73억 9,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하단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 3,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을 위해 2억 8,460만 1천 원 증액하여 6억 1,51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88만 3천 원 증액된 107억 9,6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로 2,3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9,87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27억 30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단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1,872만 원을 증액하여 9,8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비 사업예산 분리로 1,333만 2천 원 감액하여 6,17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65만 4천 원 감액된 8억 9,7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중단 코로나19 안심식당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됐나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만 원.

내시에 따라서 그냥?

예.

줄어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단에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12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 오산시는 수술실에 대해서는 다 되는 건가요, 총 12개만 하면?

예, 저희가 작년 9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수술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사고처럼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세교 쪽에 모 병원에서도 어떤 분들이 의료사라고 해서 피켓시위하고 민원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수술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지원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설명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린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2천만 원 감액된 15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69쪽 상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증가에 따라 포획단 인원 증가 포획 보험료분을 반영하여 90만 원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감소로 4억 7천만 원 감액된 2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감소로 7억 5,600만 원 감액된 9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지원입니다. 재원변경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국고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5쪽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2억 7천만 원 증액된 38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75쪽 중단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 및 사업장 페기물 발생에 따른 소각ㆍ매입처리를 위한 부담금 납부액 반영으로 2억 3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와 현대화시설 재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9쪽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당초예산액 대비 4억 7천만 원 감액된 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79쪽 중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역말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반영되어 시비 8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금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13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서랑저수지 추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사업입니다.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두 대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산림재해 복구사업입니다. 2022년 말에 국도비 3,600만 원이 내시되었고 그에 따른 시비 1,6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비율조정으로 총액 변동 없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는 25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5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 사업관리 e지급명령시스템 구축 550만 원, 상하수도 요금통합확보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하수도 총괄 전산서버 구축과 상수 생활민원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1천만 원을 증액한 62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3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계획에 따른 추계를 반영하여 사용료수익 20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행정운영은 지하수 검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가상각비 192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지난해 재난ㆍ재해 예비비로 209억 9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지출 하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 처리 등의 확대를 위해 유량 비상 저류조 신설 공사 8억 원, 재이용시설 반류수 공정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5천만 원,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오산3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오산3 하수처리시설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시설 결정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 환경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대행의 인상비가 올라가서 이 금액이 올라가신 건가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22년도 생활하고 사업장폐기물 총 발생량에 따라서 소각과 매립을 처분하면 환경부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담금은 소각이냐, 매립이냐에 따라서 미리 예치를 해 놓고 나중에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12월 말까지 모든 처리량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추경 때.

예, 1회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항상 반영해서 보통 금액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까? 전년도 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나오신다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 6,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다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내구연한도 도래되었고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서 수선비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생활회수시설을 새로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진단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노후진단에 대한 것이죠. 새로 건립하는 것 아니고?

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새로 건립되는 건 아니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처리물시설 기간은, 연한은 몇 년 정도로 잡고 노후화를 계산하시나요?

저희가 한 14년, 15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건립된 거라서요.

14년, 15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2009년이면 14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하시는 거다?

예.

용역을 해서 진단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부담을.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생활회수시설 할 때 이 시설은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은 숙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도과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수도과장 한귀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 편성된 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던 차량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로 편성해 놓았는데 일반 모닝차량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임대해서 올리느니 차라리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변경을 한 거고요. 나머지 서버구축이나 시스템구축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본예산부터 착수할 단계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충분히 차량교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임대기간도 있고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안 담겼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 회의 중에 계속 하는 말이 어떤 거였냐면 본예산에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담지 않고 꼭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최소한도로 담고 나서 추경에 정말 긴박한 것, 솔직히 말해서 수도과의 노후관에 대해서 예산이 풍족합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게 시민들 생활에 시급한 것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급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산배수지 신설공사 때문에 재원을 제한되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담고 나서 재원에 여력이 된다면 노후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압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추경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관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더라도 추경에 담을 수 있는 시급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추경이 된다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현재 세마하수처리장하고 오산3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작년에?

예, 예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도 재원에 대한 부분이나 여건에 대한 부분, 기한에 대한 부분이 제한 돼서 어쩔 수 없었죠?

예.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미리 담고,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하수과도 똑같이 노후관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아요. 많이 부족하고.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이 수도과나 하수과나 상하수도에 대한 노후관은 실질적으로 터지게 되고 문제가 되면 더 많은 돈을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신규사업 중요하고 장기집행사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채는 왜 있습니까? 꼭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업들, 특히 직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어떤?

하수도 직류부분 하수도가 내려오면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직류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재원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시재원으로는. 그러면 지방채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적극 건의해서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나 국ㆍ과장님들 다 압니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재원에 매달리다 보면 없습니다. 재원이 아니라 빚을 끌어 쓰더라도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추경에 담았으면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꼭 이런 부분들은 실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 보면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이 7대 3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매칭사업에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라인만 긋는 겁니까? 아니면 표지판 하고 같이 하는데 있어 가지고 표지판을 어디어디 세울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입니까?

표지판도 되고 라인도 되는데요. 표지판은 별로 세울 필요성이 현재는 없어서 라인을 주로 그을 예정입니다.

5.6㎞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시민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공공화장실의 위치, 개방화장실의 위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라인을 그리실 때 이 지점에서 얼마만큼만 더 가시면 개방화장실이 있다, 이 지점에서 뒤로 얼마큼만 더 가면 공공화장실이 있다 이런 부분들 표기하시면 시민들한테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시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화장실 앞에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화장실 앞에 있는 것이고 급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찾아보면 화장실 표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간이 해 놓으면.

이번에 별도 표기하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어차피 자전거도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탁 좀.

자전거길과 산책로에 표기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랑동 둘레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곳의 주인이 농어촌공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랑동 둘레길 5, 6년 전에 이미 1차 서랑동 쪽 둘레길은 마쳤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둘레길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예정인가 본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둘레길을 데크로 깔아야 될까라는 부분도 솔직히 있고요. 전체적으로 빙 둘러서 둘레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솔직히 길이 나오지 둘레길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중간중간 끊긴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오산 둘레길 15㎞를 조성하는데 한쪽 축을 담당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다 전체적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용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전예슬 위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용역보다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부분은 저희가 3월 6일날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를 방문해서 그쪽 팀장들, 부장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도 일단 이 부분을 수변데크든 우리 쪽에 힐링공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용역부분도 내용을 상의해서 같이 담기로 사실은 3월 6일날 일단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거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아무리 찾아도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할 만한 자연공간이나 부지가 솔직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딱 꼽자면 바로 서랑동 저수지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랑동 마을 쪽이 아닌 서랑동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농어촌공사의 땅이 있고 그 주변에 고가도로 밑쪽으로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쪽을 활용하면 청소년 수련원 건물도 건립할 수 있을뿐더러 시장님이 원 플러스 원으로 얘기하시는 킴팽카나 캠핑데크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할 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종합적인 부분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와 농어촌공사가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협의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요. 단지 어떤 그림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 한계가 있으니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그쪽도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같은?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면 이왕이면 농어촌공사도 오케이를 했으니 정말 그쪽이 시장님 공약과도 맞고 시민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시면 도시공원수목 및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대를 하시기로 원하셨습니다. 설치 장소를 어디어디로 생각해 놓으신 것일까요?

인라인스케이트장 하고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내부에도 여러 개 있는데 인라인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안에다 설치할 것이다?

예, 안에.

그런데 이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걸까요? 이번에 동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금액 차이가 조금 있어서 보통 200만 원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가격비교 추이를 보셔서, 동은 다 20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가 240만 원씩 두 대해서 480인데 그것은 집행하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견적을 받으셔서 신장동 이런 데는 다 200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알차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환경사업소 과장님들 서기원 과장님, 문평규 과장님, 권기풍 과장님, 이강진 과장님 올 6월이 퇴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6월 행감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오시겠습니까.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네 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6월에 못 뵙나요? 6월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 오시면 저희가 특별하게.

예, 행감 때.

그 과를 커버하러 들어온다 그래 보여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다 했을 것 같은데 고생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감 때 나오실 것인데 행감 때 하시죠. 행감 때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뵙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41억 2,688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2,269만 원 대비 0.1% 증가한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중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 330만 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에 28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정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5억 6,6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가된 35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활용한 시정 홍보영상 송출 비용으로 관내 공동주택 40개 단지 엘리베이터 579대를 활용하여 1일 약 100회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시민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들을 다 하시니까 작년부터 민간업체에서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들이 설치됐습니다. 사실 올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작년도 말에는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직원회의를 거쳐서 1월에 시장 방침결정으로 했는데요. 이게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 올라갈 때 기다리는 시간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산시에서 각종 세금 관련된 거 공지사항들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이나 카드뉴스로 해서 송출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성 있게 볼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요. 본예산 세우실 때 그냥 누락이 됐던 사항인가요?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는 추진계획 같은 거 수립되어 있나요?

1월 30일날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정을 예산계 협조 얻어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 있고 단지 내에서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 광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사업들 위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관련 시정홍보가 수탁기관이나 대행기관이 어디죠?

민간업체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산시 관내 40개 단지 2만 5천 세대에 579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아파트와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에.

광고 대행사가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냐고요?

미디어 포커스라고요.

미디어 포커스요?

예.

그게 현재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모니터에서 나오는 광고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계속 스팟으로 바뀌는 건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15초짜리 영상이면 하루에 100회 정도가 표출될 예정입니다.

1일 100회면 과연 그걸 볼 만한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폐쇄된 공간인데.

아파트 내에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서로 많이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보고 있지만 글쎄요, 그게 1일 100회 15초간 나온다. 1분에 15초라면 4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60을 곱하고 거기에 24시간을 곱하면 과연 얼마큼 시민들에게 알려질까요? 아주 극히 짧은 양입니다.

하루에 100회인데 주민들이 출ㆍ퇴근 시간대나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에는 어차피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계속 내보내고 홍보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미디어 포커스가 현재 오산시에 홍보비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거 빼고 하나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기자들에게 뿌려지거나 신문사에 송출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재단을 통할뿐 쉽게 말해서 계속 와서 요청을 하면 줄 수도 있는 문제죠?

필요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20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비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한 1억 정도 늘었나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홍보비는 홍보의 질적 향상과 물량적 향상들이 사실 홍보비가 는다면 그 부분들이 늘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질적 향상을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포커스 미디어라는 것도 하나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한테 좀더 알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리가 월간으로 나가는 소식지가 있죠?

예, 소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차피 월간 소식지에도 이런 부분은 나갈 것이고 이게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예, 새로운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소식지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아니, 소식지 말고.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라고 방금 답을 해 주셨는데 미디어 포커스에 우리가 시정 홍보를 했을 때 매일 업데이트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한 달 주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시마다 그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마다 업데이트 자료를 준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 하고 뭐가 틀립니까?

소식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건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키워드를 저희들이 송출하는 거죠.

그러면 소식지를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소식지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오산시 시정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한 달 동안 했었던 일들을 그리고 할 계획인 업무나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아파트연합회 회장도 해 보고 세교주민연합회 회장도 하면서 이런 류의 사업을 잘 압니다. 이런 류의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홍보 효과가 나오는지도 알고 또 광고업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아파트와 계약하는지도 잘 압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여쭤본다는 게 지금 이 엘리베이터 내에 홍보영상 송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중인 사업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수립할 때 31개 시군을 확인했습니다. 총 31개 시군에서 1월 현재로서는 19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20개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님 소식지 말씀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가지고 댁으로 들어가셔서 보시지 않으면 사실 그 정보를 시민분들께 완전히 완벽하게 전달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을 영상이나 모바일로 소비를 하고 있는 시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해서 뭔가 밀폐된 공간에서 시민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이런 소식지 같은 것을 요즘 세대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저희가 개발해 보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소식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매달 하고는 있는데 소식지를 앞에 두고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하시면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편집을 하지만 거기 시민들한테 조금 재미있게 흥미롭게 하려고 워딩 자체도 재미나게 제목도 바꾸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예산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기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백만 원 증액된 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감사 운영입니다.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가 3월 8일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 감사장 설치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5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혹시 추경에 관련해서 경기도 종합감사하면서 소모품 비용 있잖아요. 저희들이 5백만 원을 들여서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한 단계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3월 8일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은 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산에 방문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원래 본게임이죠?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본예산 대비 69억 8천만 원을 증액한 28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단에 보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당초 예산은 체육관광과에 편성된 오산스포츠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등 총 6억 원이 증액된 15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는 최근 경제여건 불황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특수재난수요를 대비한 일반 및 재난 예비비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재원관리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69억 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재원관리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어느 정도면 좋은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에 관한 것은 사실 이번에 정말 큰 50억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게 예비비 목적이기 전에 본예산에 이런 쪽에도 기존에 갖고 가실 만한 거였는데 너무 적게 잡혀있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크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비비 자체는 저희가 목적 자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 봐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입에 대한 세출을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면 예비비 쪽에 저희가 예산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도 너무 갑자기 큰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이런 예비비는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셔도 될 필요가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이렇게,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올라오셨는데요. 그만큼 재원이 많이 늘어난. 그러면 이만한 재원이 어디서 늘어났을까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재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설명에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1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주로 는 건 교부세 쪽에서 늘었는데요. 거기 대비했을 때 세출에서 편성할 때 반영을 하고 남은 돈은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세입, 세출을 맞출 수 있고 기본이 있으니까요, 룰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 때 금액이 확 는 것 보면 기본은 맞출 수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데 그 재원이 어디서 늘어난 건지 따로 또 불용액이 나온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위원님들의 우려말씀 공감하고요.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에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세출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체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지만 의존재원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경기가 순탄히 가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교부세 내시가 되는데 올해에는 아예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11월달에도요?

예, 국가도 마찬가지로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1월에 세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 7조 원 정도 감소가 됐다고 언론에 나왔고요. 도에서도 추경을 4월에 할 계획이 있는데 추경할 계획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도 취득세하고 봤을 때 1조 이상은 감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것들 파악을 저희가 정확하게 세수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 때문에 본예산은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더 확장적이고 도전적으로 해 볼 계획인데요. 그렇게 돼서 세수가 결함이 되면 다시 한번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유념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고 했을 때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급하게 집행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을 저희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60억에 대한 추경이, 160억이 추경인가라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예측이나 2차 추경도 있고 3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본예산과 1차 추경에는 시간적인 날짜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추경이 아니고 얼마든지 좀더 심도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관심과 이런 예측이 기본적으로 저는 1차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측을 못 해서 2차, 3차 때는 갑작스럽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1차를 보고 나서 본예산에 이 정도도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차는 시간과 날짜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 본예산에 웬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게 각 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매칭사업이나 의존재원을 뺀 시 100%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존 행감 때도 요구 했었고 본예산 때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보는데 그때도 분명히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주의 깊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의 어떤 행감 때나 여러 번의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내시나 의존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모두 삭감해 버리면 시장님이야 돈을 아끼니까 좋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추진해야 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추경이 급박한 것만 세워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될까요? 이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꼭 유념해 달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도 쪼개기 계약이나 분할계약을 하면 법적으로 위반됩니다. 하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여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게 예산을 쪼개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하셔가지고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의 1차 추경 시기가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이른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몇 개 시군은 추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사례를 보면 보통 5월 달에 합니다. 어느 시기부터인가 한 3월부터 빨라졌는데요. 저희가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순세계도 안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도 추경이 4월 달에 합니다.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어차피 도 추경이 되면 거기도 변경내시가 있고 국비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추경을 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받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4월 말이나 5월 달에, 전에는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야 결산작업하고 순세계 잡아서 하고 본예산하고 기간 자체가 봤을 때 그 정도 하면 9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했을 때 최소한 7, 8개월 이상 지나서 해야 새로운 신규 수요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늦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왜 본예산에 담지 않았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랑 지금 1차 추경까지 사실 텀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완성도 있게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국도비 내시분 반영 같은 경우도 고려하셔서 그것은 앞으로 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많이 걱정해서 하는데요. 전향적으로 좀 해서 본예산에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결정 나고 집행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도 집행이 급하게 나가야 될 것도 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있고 해서 집행률에 대한 것, 본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나 2022년 결산도 언제쯤 정도 될까요? 시기를?

4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하죠.

지금 자료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검사의견서 다 올려주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서요.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사의견서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한테 주시는 것인가요? 이후에?

예, 그건 회계과에서 받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어차피 결산은 쓴 것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받고 집행률에 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이것은 법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 누락이 됐다든지 하고 나서 시급성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 기능은.

그런데 꼭 본예산 본예산, 사람이 살다 보면 12월 말에 내가 내년에 차를 사고 싶어. 그럼 내년에 산다고 하면 2월이나 3월어 사다 보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짜다 보면.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 있고 3차 안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추가경정예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편성과정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만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또 시급성이 있는 것은 담아야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분분한 것은 꼭 담아야 될 부분에 안 담았기 때문에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동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서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동장 모천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6개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된 4개동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 중앙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14만 원 증액된 7억 2,292만 원이며 주민자치회 회원 증가로 인한 회의참석수당과 급식비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심장충격기 구입비 200만 원과 각종 동 행사진행 시 필요한 천막구입비 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대원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56만 원 증액된 8억 9,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조정된 청원경찰 피복비 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민원실 심장충격기 구입비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남촌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4억 6,059만 원이며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통합민원 인증기 교체를 위해 대체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신장동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억 5,578만 원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은 팀장님이 오셨나요? 중앙동은 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지금 4개 동이 올라왔는데 심장충격기가 다른 동은 200만 원인데 대원동은 24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기계가 다르나요?

거치대 구입비 40만 원이 포함된 건데요. 저희 동에 있는 거치대가 잔고장으로 인해서 불시에 경보음이 울리고 해가지고 같이 연동이 되는 관계로 거치대까지 세트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남촌동은 지금 심장충격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체육관광과에 예산이 동별 천만 원씩, 동별 체육대회에 6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잘 재밌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 안 한다고 하는 동도 있었는데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돈 준다는데 왜 안 받아가요. 신청을 안 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촌동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인증기 관련해서 지금 총 보유대수가 4대인데 그중에서 1대만 사용하고 계시고 3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증기가 총 4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올리기 전에 조사해 봤더니 전임자들이 폐기처분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물품 조사할 때 바로 3대는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가능한 인증기는 1대 보유하고 계신 거고 1대 추가로 신규 설치하시는 사안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대로 주민들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일단 지금 한 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차원도 되고 2대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동 동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타 동에는 없는데 중앙동에만 회의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요하시는 걸까요? 저는 6개 동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중앙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김지회입니다. 저희가 원래 위원님이 25분이 계섰는데 이번에 위촉하면서 신규로 5명이 더 위촉돼서 30명이 위촉되셔 가지고 5명이 늘었습니다. 5명 증가한 분에 대한 참석수당과 급식비를 산정한 겁니다.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총 25명 아닙니까? 6개동 정원수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0명 내지 30명인데 전에는 25명이었는데 이번에 30명이 위촉되셔 가지고요.

지금 타 동도 다 30명씩 하고 계신가요? 보통 25명.

대원동장입니다.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대원동 같은 경우는 현재 28명이 위촉돼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2명 정도는 더 보강할 예정으로 있고요. 동마다 위원 위촉 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원동 동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대원동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원래 저희가 있을 때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대를 신규로 더 구입을 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게 2012년도 6월 달에 구입된 게 민원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요.

고장 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럼 대체용인 거죠? 신규는 아니시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공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7백만 원 증액된 18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스포츠센터팀 소관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본예산 대비 5억 4,500만 원 증액된 2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로 에너지저장장치 구입비 및 설치 공사비 4억 5천만 원과 수중로봇 청소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7,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문화체육팀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본예산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체육관 대관 활성화를 위한 탁구대 및 재료비 3,500만 원과 농구대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활체육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소관 사항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은 2,800만 원 증액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 연간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3,027만 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료 부족분 2,300만 원, 지역난방료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800만 원을 증액한 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관련 팀장님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이 하셔야지 왜 관련 팀장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팀장님이.

원래 이사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아니, 이사장님 답변하실 건 하시고요. 팀장님이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ESG 경영평가 인증이 ESG 진단인데요. 필요한 이유가 뭐죠, 진단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침에 의거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인증 취득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행안부에서 그 사항은 의무적으로 실행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 47페이지에 직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거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겁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 중단이 됐다가 작년부터 부활이 돼서 해외로는 안 가고 국내로 전환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 가나요? 오산시 공무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가요?

해외로도 공무원들도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이런 사유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부분을 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권재 시장님이 예산을 슬림화하겠다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될지. 이게 원래 만약 예정이 됐고 2020년 이전에 편성이 돼서 코로나가 완화 됐다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안 넣으셨잖아요,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급한 겁니까?

급한 것보다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로 갔습니다. 해외로 저희가.

아니,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추경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겁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지 이 부분을 예정을 했다면 그때 본예산에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시급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직원들도 채용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수기관이라든가 벤치마킹도 가고.

이사장님 생각이세요, 그건?

저희는 직원들과 같이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사장님이 수용한 거예요?

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시에서. 그거를 건의한다고 해서?

저희가 산하공단인데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생존수영 안전인증 취득이 사단법인 거예요. 인증을 받으려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센터팀장 유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하고 원동, 세교 3개에서 오산에 25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산의 경우에는 경쟁유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인증기관에서 제대로 심사를 해 보고 저희 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생존수영한 지가 몇 년이 됐죠?

12∼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걸 인증을 받으래요?

인증이 생긴 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처음부터 생겼던 건 아니고요.

이게 신생 사단법인이죠?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것도 지시가 내려온 것도 없고, 지침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을 못 했는데 이걸 해요?

다른 공공기관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남들이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도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도 받고 있는 심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ESS에 대해서 이게 설치 의무화가 됐다고 했는데요. 언제 설치 의무화가 된 겁니까? 의무화가 언제 됐어요?

저희 공단에서는 2019년부터 설치 계획을 수립했고 설치기한은 2021년도까지 정했었는데 2020년도에 다시 발표가 2023년까지 설치 유예가 됐습니다. 유예가 됐는데 올해가 마지막인데 체육관광과에서 올해 4억 5천만 원 예산반영이 됐으나 반납하고 공단에서 진행 요청에 의해서 공단에서 진행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4억 5천이라는 금액을 지금까지 큰 금액은 집행해 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와 상의 된 부분입니다.

아니, 시와 상의를 했다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게 언제 의무화가 됐고 지금 바뀌었다는 건 알겠는데 예산을 언제 요청을 했었냐고요? 본예산 때 요청을 했는데 까인 건지, 까여서 다시 한 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그때부터 2020년부터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까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광과에서 4억 5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4억 5천 예산이 반영됐는데 왜 다시 1억 5천을 반납한 거예요?

제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시에서 반납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논의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은 노조에서 필요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53쪽에 2천만 원 돼 있는 거요. 4대가 교체 돼야 되는 거. 스포츠센터 운영자산 구입으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스포츠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지금 13년 차 되었는데요. 그때 구입한 삼성 에어컨이 16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부품 교체가 안 돼서 예산이 사실은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대부터 고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계속 고장이 나서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향후에는 12대도 교체해야 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액할 때 그걸 한꺼번에 해야지 순차적으로 하시는 의도가?

전년도 예산의 금액이 많아서 좀 삭감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용역비 잔여 부분도 반영됐겠지만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천만 원이 수의계약 한도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공개입찰로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향후에 구입하실 때 이 부분 어디서 구입했는지 또 설치자가 누구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대관할 때 탁구에 관한 부분이 탁구대 구입이나 펜싱비용이 나왔는데요.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사설로 하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입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면서 대체육관이나 소체육관 규모 있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 사용 용도가 농구나 배드민턴 그리고 행사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탁구대나 탁구강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 신청을 하게 된 거고요. 탁구대가 구입 되면 전국대회라든가 대회 유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유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강습이랑 시민들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이권재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체육대회에 대한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되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요. 거기에 대해서 다 준비들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탁구대 구입은 순수하게 말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대회 운영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대회 운영까지 고려고요. 나머지는 시민들이 계속 왜 이런 규모에 탁구는 없느냐, 그런 문의가 많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탁구대가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셨으면 이렇게 비용을 줄였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봐주시면 여러 파트마다 다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로. 특히 그 금액이 많이 준 데가 세교복지타운 쪽인데요. 이번에 청소용역비가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돼서 가는 줄 알았는데 감액이 되고 세교복지뿐 아니라 죽미체육공원도 그렇고 원동스포츠타운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방식이 어땠는지 변화가 있으셔서 금액을 감소를 시키셨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원래 책정되면 이번에는 전체를 다 입찰로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입찰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해서 비용 갭 차이를 유도하면서 시켜주셔서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80.887 이렇게 계약을 하고요. 원래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법정으로 100%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80.88%에서 12.%가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으로 청소용역비 계약이 돼서 이 금액이 남으신 거잖아요. 입찰선정 방식을 바꿔서 하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합쳐 보니까 금액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런 방식도 바꾸셔가지고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식이 바뀌어서 그에 대한 감액이 되셨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죠. 큰일 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4억 5천 스포츠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우리 체육관광과에 세워졌던 게 이관된 것이죠?

예, 이관된 겁니다.

새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관된 거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11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5천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기부금 수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기부금 수입 5천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오산시가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그 설치 근거가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