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하십시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련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셨는데 저도 하나의 진해 출신으로서 그리고 진해에서 태어난 고장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첨단양식실증센터가 어떤 건지는 알고 찬반을 눌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첨단양식실증센터는 진해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조급함이 쏘아 올린 하나의 센터 이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16일날 이순신리더센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센터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첨단양식센터는 29년도에 진해 양어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85년도에는 진해 내수면연구소라 해서 우리가 내수면연구소로 많이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남부 내수면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리고 재작년도에는 첨단양식실증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부분 부분마다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과거에는 이 양식센터가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이 진해가 발원지였습니다. 발원지에서 내수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종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보급을 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류에 대해서, 이 어류를 식량으로 생산하든지 이런 보급을 했던 하나의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류 종자를 보급한 그런 하나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내수면에 관련된 양식 표본 549점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1920년도에는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빙어라든지 이런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로 들어오면서 내수면 양식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뱀장어라든지 이런 양식을 기업화하게 되는, 그렇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내수면 양식의 품종개량을 해서 우리가 고부가의 가치 있는 그런 부분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품종을 개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센터가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바이오플락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18년도에는 수경재배 이런 부분까지도 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스마트양식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첨단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자재를 개발한다든지 실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 해서 다시 첨단양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안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장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플락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을 양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은 수경재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 센터가 친환경 양식 기술 특허만 해도 1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양식은 3건, 바이오플락은 7건의 특허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예정자라든지 우리가 이런 어떤 기술이전을, 친환경 기술이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하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이 센터는 55%는 진해구민들이라든지 관광객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수면연구소에는 무상임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연구소로서 시민과 학생 견학을 하는데 학습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항제 기간에는 우리가 연구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쯤은 진해에 오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부대라든지 관공서에 관상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자기들이 개발한 이런 부분을 무상보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다음 장으로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체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이 부분을 시민에게 돌려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공약인 110가지 공약 중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 부분이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안에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전하는 데 한 십몇 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20년 가까이, 한 곳을 이전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비용이 거의 400억 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 부지 45%를 창원시에서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아니면 100%를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입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1,000억 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이 연구소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은 이렇답니다. 향어, 잉어 대량생산을 하고 있고 신품종 담수어 양식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잉어를 3배체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 내수면연구소가 앞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이오폴락이라는 양식을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통합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스마트양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는 것이죠. 청사진을 최소한 어느 기관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부분을, 이곳을 사용하는 쓰임새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전을 하라 이렇게 하면 진해구민들이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원시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도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찬반을 결정하실 때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알고 조금 이렇게 찬반을 눌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기관을 이렇게 옮기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헌일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반대 토론을 하신 동료 의원이 나는 해수부에서 출장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 내수면연구소, 지금 현재 명칭을 잘 몰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첨단양식실증센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잘 선보여주셨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수부 출장 직원이 와서 우리 창원시 시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해병대 박물관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진해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자료에 보면 우리 창원시 대정 2년에 진해시 전체, 진해 전체에 대한 지역의 도시계획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다. 대정 2년이면 1913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일제가 자기네들의 진해 통치, 조선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게 1913년도의 도시계획 도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진해의 아픈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수탈이 되었고 그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있는 그 자리에 또 국가의 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1950년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대구 이남의 여기 부산, 진해, 마산 지역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기관이 진해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한때는 삼군사관학교가 진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아픈 역사는 왜 눈에 안 보입니까? 왜 이해련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하고 또 이달곤 의원이 진해 양어장, 옛날에 내수면연구소를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겠습니까. 진해의 토지 가용면적이 124㎢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통합되기 전에 경남의 20개 시군에서 19등이, 토지 면적이 많은 19등이 통영시인데 통영시가 2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진해가 그 절반 정도인 124㎢가 진해의 토지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더욱 불행한 것은 그 토지 면적의 49%가 국방부나 기재부나 이런 국유지였습니다. 그러면 진해의 가용면적이 19등인 통영시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여태까지 겪어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치유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할 국가기관은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우리 진해가 토지가 필요해서 교환을 하자든지 토지를 매수하자든지 하면 절대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를 교환해서 이렇게 진해에다가 넘겨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방부가 토지 매수를 하게 되면 3분이, 그 매입비의 3분이 균등하게 갈라서 쓴대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돈으로 매수를 안 하고 반드시 토지를 양여 대 기부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진해는 해방이 되고 8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해의 토지는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적어도 진해를 한번 잘 살게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달곤 의원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수면연구소, 진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확실성이 있다면 또 백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그 일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바뀌어 오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양어장이 조성이 될 때는 그 위에서 흐르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물길이 다 끊어져서 지금은 지하수를 갖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수면연구소의 진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진해시민들한테 어떤 어떤 아픈 역사를 안겨준 곳이고 그것이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 구태여 다 설명을 안 해도 이번 봄에 한번 진해로 와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102만 창원시민들도 우리 진해의 아픈 역사를 좀 더 잘 인식해서 여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서두에 분명히 이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를 알고 찬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의원이라는 분이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으면 본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저도 의원님보다 진해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진해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고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내수면연구소의 구조가 아래쪽에 지금 내수면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형이고 그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옛날에 거기에 양어장을 개설하면서 그 위에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아마 연못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진해시민들한테 윗부분을 돌려줬다고 해서 아래쪽의 그 부분을 진해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것을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는 그게 정말로 진해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

의석에서 –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것은 해수부의 출장 직원밖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 의원은 적어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

의석에서 – 판단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자리에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 남 발언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진해를 사랑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치현수막 난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소에 본 의원도 지금 여기 우리 회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늘 이야기해 오던 부분이라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삭감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예결위에 가서 살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할 때 우리가 통합 초대 때에는 상임위원회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거나 또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삭감한 대로 의견을 내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예산은 삭감한 상태로 두라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가 통합이 되기 전에는 마산시 의회, 제가 있을 때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통합 창원시의 초대 때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오다가 어느 날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보다도 상위 위원회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세 번의 예산결산 심사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살려서 본회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순규 의원님께서 이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동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번의 회의 기간 동안에 예결위 하고 다음 날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추경을 할 때는 단 하루 정도만 예결위 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계수조정은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에는 저녁 늦게 계수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소관 상임위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결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을 좀 고쳐줬으면 하면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하나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이제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지방 의회는. 그러면 제가 지금 26년째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의회 발의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집행기관의,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밤 12시까지 예결위가 당초 예산을 심의를 못 하고 회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시장께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수정예산이라 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의회에서 좀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이 조항대로 하면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소집이 불가능한데 동의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보다는 지금 보면 그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관 상임위원회 찬반 논란이 있다가 표결로 이렇게 올라왔는지―삭감이 되어서―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삭감이 되어서 왔는지 이런 것은 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시간에 따라서는 전에 우리 통합 초대 때나 마산시의회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한테 회부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위원장이 정말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소집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주는 경우, 이것하고 여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답을 듣고 난 뒤에 수정 발의를 하든 그대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제가 다음 답변을 듣고 다른 내용을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점득입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을 때, 증액되었을 때와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온 것을 삭감했을 때 두 가지 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과 증액을 했을 때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랬을 때 저희들도 오늘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 위원들 전부한테 이렇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결위 시간 동안 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보다는 협의가 낫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었을 때는 그와 다른, 우리가 말하는 동의, 우리가 말하는 전체 동의와는 다르고 의결 사항이 아니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문 고문에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랬을 때 의견이 나뉘게 되었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또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예결위 하는 날은 어느 시간에 어느 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 있었던 이런, 표결로 인해서 이게 그것 되었을 때, 안건이 올라왔었을 때는 누구보다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에 좀 더 협조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 한분 한분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 증액과 삭감이 있었을 때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대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예결위의 그러면 권한이 너무나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는 상임위 존중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우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

의석에서 – 열어서 동의를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걸로 되면 세 번 다 하는 걸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니, 상임위원회를 꼭 상임위원회실에서 열어서 이 동의를 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참석을 못 하지만 각각의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의견을 들어서 여기서 협조해 주시면, (

의석에서 – 그것은, 그게 법조문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을 받아야 동의를 할지 부동의를 할지 결정이 날 건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동의를 봐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고 밑에는 ‘다만 동의가 있는 시간 안에 회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직권으로 한다’, 이런 조문이지 않습니까, 개정되는 조문이.) 예. (

의석에서 – 그렇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대로 하면 상임위원회를 분명히 열어야 하는데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밑에 사항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보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그 부분이 위원장이 전체를 소집할 시간이 있으면 소집을 하고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또 그 반대했던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면 충분히 소계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 동의 내용은 현재 조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 예결위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 상임위 위원장님 소관으로 하자는 얘기, 이 수정안을 내는, (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알아서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받든지 상임위를 소집해서 받든지 해서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겠다. (

의석에서 – 예예. 그러니까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바꾸자는, 제가 그 의견을 내가 냈었는데 그 법적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라는 그 법적인 용어가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으로 수정안도 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니 상임위 위원장 권한으로 동의를 해서 이 예결위에 심사하는 것은 그러면….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 말고 다른, 일괄 상정이잖아요.) 아, 이 항 말고 일괄 상정, 예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답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남재욱 의원님, 여기에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 자리에서 좀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로봇랜드 재단을 보면 이사장이 도지사고 부이사장이 창원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대표 발의한 우리 서명일 의원이 답변하시든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로봇랜드 재단, 독립된 재단 원장, 재단의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권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상우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26.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 보면 신설 조항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해서 통합놀이터는 그 이전의, 이게 지금 조문이 신설되기 이전의 상황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조4항에 있어서 ‘시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이렇게 쭉 나가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설 조례가 시행되는 그 이전, 지금 현행의 조례와 어떤 구분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재정부담 사항에 보면 별도의 소요 예산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통합놀이터를 제정하기 전의, 지금 현재의 그 놀이터와 구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 우리 오은옥 의원님, (

의석에서 – 일단 여기서 보면 통합놀이터란 이 말은 4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통합놀이터에 대해서.) (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와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여성기업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36인) 찬성 의원(3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