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증액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총 예산액은 292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7,62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운데에 전통시장활성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상설시장관리운영으로 2,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픈스페이스 공간과 주변 통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민원대응이라든지 노점상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역전시장에 소방펌프와 화장실 등이 지난 겨울에 동파되어서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삽교시장 아케이드 및 경관조명 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시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하고 경관조명, 무대 등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2억 4,4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쇄비 수수료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 기타보상금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1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비지원이 연초에 중단됐던 것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 17억 1,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활성화사업에서 소상공인영업장시설개선사업 1억 원은 삭감했는데요. 그거는 맨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비보조 4,000만 원이 계상되면서 총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소상공인 24개소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도배라든지 전기분야, 입식테이블 교체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9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13억 원 중에서 9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예산상설시장 질서유지 및 주차관리로 5,33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예산시장이 주말이라든지 장날, 5일장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특성화첫걸음지원사업(국가지원사업)으로 1억 2,700만 원과 상설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으로 397만 원을 각각 편성했는데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결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위생을 한다든지 상인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사업을 국가직접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PG용기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비확대에 따른 것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쪽 상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추가자체재원)인데요. 이거는 모듈이라든지 지지대 등에 대한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분을 반영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주교리 공동체기반시설 지열설비설치사업으로 1,48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난방면적이 35평에서 50평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조경공사라든지 천공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까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1,150가구가 신청해서 약 5,9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500가구에 해당되는 2,600만 원의 군비 80%.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650가구에 대해서는 추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임차지원비가 4,89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 12억 7,9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비용 기본계획수립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산 농공단지 방류량 증가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산업단지 내 차선도색정비공사는 준공 후 5~10년이 지난 예산일반산업단지가 2014년도에 준공했고, 예당산단이 2017년에 준공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차선이 낡고 해서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농공단지 그린뉴딜지중화사업비 15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전 예산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설비나 배전선로 등을 지중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비와 지자체, 한전, 통신사가 각각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89쪽에 청년인센티브(근속장려금) 420만 원하고 중간에 청년인센티브(근속장려금) 이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 지원사업에 616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76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을 고용해서 관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방문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억 5,7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190쪽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반환금의 내용 중에 2차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분인데요. 이거는 지난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단말기를 지원했다가 남은 돈 1억 1,70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은 2개 기업입니다. 2개 기업이 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환수한 금액 7억 1,800만 원을 반환한 것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 중에서 맨 마지막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2억 1,690만 원을 반환금인데요. 이거는 6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집행잔액분 환수금을 도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1,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에 세출내용에 산업단지 시설정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예산과 신암, 관작농공단지 3군데 농공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설비수선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5억 11만 5,000원 계상했는데요. 먼저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으로 7,471만 5,000원 그리고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으로 14억 2,300만 원, 공주 추계리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으로 24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상단에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은 3개 면 36개 리입니다. 총 7,471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356쪽 가운데 부분에 추계리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은 2개 면 2개 마을에 24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입니다. 이거는 3개 면 20개 마을에 14억 2,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상설시장 관리운영이 있잖아요.

예.

2,578만 원하고 그렇게 하고 뒤에 장터 교통 규제한다고 해서 민간에 자원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5,334만 원 185페이지.

예.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오픈스페이스 주변에 사업비 관련돼서 총 인건비에 한 8,000만 원 가까이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83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쉽게 얘기해서 상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말고. 그쪽에 총괄 관리하는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 누가하는 데요?

거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거는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거기는 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인들이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픈스페이스를 열면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주변에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하나 두고 뒤쪽에 185쪽에 있는 5,334만 원 이거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말이라든지 5일하고 10일 장날에 차량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동안은 나가서 불방망이 들고 교통통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방범대라든지 모범운전자 이쪽에 부탁을 해서 하루 일당을 주면서,

그러면 1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상자는 상인회로 보조금을 줘서 상인회에서 인력 7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픈스페이스 땅이 누구 거예요?

현재는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게 4명하고 11명하고 건물 4명 토지,

땅, 지금 영업행위하고 있는.

11명이 개인 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군에서 매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90% 정도가 군 거고요. 나머지 11명분은 아직 개인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90%의 사용료는 받아요, 저희?

지금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다 되면 연내에 연말에 오픈스페이스 개축을 하게 되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

구옥, 옛날 장옥이라고 했던 땅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오픈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상가들.

예. 그 땅이 누구 거예요?

그거는 개인 거예요. 상가 있는 거는,

지금 공사하는 면적이요.

공사하는 공간?

예.

바닥. 관광객들 와서,

예.

그거는 군이 지금 90% 정도,

그거 사용료 받아요, 저희?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받아요?

그게 수용절차가 다 끝나야 공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절차가 다 끝나서 완전히 군으로 되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금년 안에는 수용절차가 끝날 겁니다.

지원관님 거기 등기 한번 떼보세요. 거기 등기 떼서 현재 등기 난 거는 공유재산 관련된 조항 보고 왜냐하면 잘 돼서 좋아요. 잘 돼서 좋은데 거꾸로 따지자면 만약에 예산에 이케아가 들어왔어요, 가구하는 데. 내지는 홈플러스가 들어왔어요. 엄청 붐벼요. 그럼 저희 이렇게 똑같이 해줄 거예요? 평등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185페이지 상설시장 질서유지 주차관리를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디에다가 원래 그 고유의 기능을 하시는 곳 있잖아요. 그곳이랑 연관돼서 한다면 상관없는데 이거 상인회에 주면 상인회가 직접 하면 어떡해요?

상인회보다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잡혀있는 곳이 총 5개잖아요. 5개인데 어디는 노점임차료 받고 어디는 또 안 받고 어디는 지원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모양새는 갖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18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쓰는 거잖아요.

1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역전시장에 장사가 잘돼서 붐비면 기간제근로자 또 써요? 이거를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방식을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운영에 대해서 대부를 줘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쓰게 한다든가 뭔가 나와야 되는 거지. 좀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지 어디 바쁘면 뭐, 그렇잖아요. 개인사업장 바쁘다고 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워낙 급작스럽게,

그거는 저도 존중하고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183쪽 하단부에 전통시장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에 그 부분이요. 겨울에 동파됐으면 지금 계속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긴급하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기 하는 거죠?

예.

184페이지에 삽교시장 컨테이너 박스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역전시장 안쪽에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있는데요. 상인들이 장날만 되면 기자재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상인회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장날에 쓸 수 있는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이거를 준비한 거고요. 역전시장에 그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읍내시장에도 있잖아요. 이거 등기해요?

그건 안 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상관없지만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도시과에서 앞으로 3년 단위로 해서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출렁다리 근처에 있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등기내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자산취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등기내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돼서요. 저희가 법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18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주소가 어디로 잡혀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서약이라도 받겠다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187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예.

이거는 저희가 농업 관련 보조금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미 건축물을 지어요. 그리고 등기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반납한 내용이 있잖아요, 뒤쪽에.

예, 반납 있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당초 계획을 가령 시설투자를 100억을 하겠다했는데 90억밖에 못했다면 투자 못한 부분은 환수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요? 이번 것도?

예.

그런데 농업은 안 그렇거든요. 다 이행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걸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군비가 12억이면 적은 비용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했다가 조건 안 맞는다고 회수하면 가뜩이나 재정상황 빡빡해서 예산팀장도 자리에 있지만 조율하기도 힘든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지출방법에 대해서도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인지, 도심에서 오는 경우와 대기업·중기업·소기업에 대해서 각각 %가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농산업·축산업을 보면 시행여부 최종확인 후에 지급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미리 줬다가 이행여부 확인하고 안 되면 다시 받아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고 나서 주면 안 되냐는 거죠, 똑같이.

이게 산업단지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것도 검토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187쪽에요. 조금전에 187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3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에 위치해있는 회사예요? 187쪽.

고덕에 신소재산업단지라고 거기에 있는 업체입니다. 씨케이, 오천, 명배.

동일하게요?

예.

주로 명목은 어디에다가... 12억 7,900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 명목은 어느 곳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

정부에서 투자를 지방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비투자를 하잖아요. 다릅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 시설에 설비투자하는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토지매입비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입지하고 설비하고 본사가 이전할 경우엔 또 10% 추가로 더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에 소상공인영업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자료 받고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작년에는 미용실 위주로 너무 많이 주고 그래서 얘기도 했는데 응모했던 분들이 그때 다시 한번 하면 한 번씩 더 재검토해주시고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한 번 더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떨어지신 분들이 사실은 미용실 쪽으로 다 간 걸 아시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올해는 꼭 좀 해달라고. 그런 거 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역시 500만 원씩 하고요. 업체는 2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서.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하겠습니다.

500씩 똑같은 거예요?

예, 500씩 했고 다만 작년도에는 20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4개소를 늘려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장터요? 받고 있죠.

예산읍에서 시장사용료 징수는 읍면으로 위임을 해서 예산읍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상인회로 받고 있는 거죠.

예.

사용허가조건에 예산읍으로,

세입으로 일부가 들고요. 나머지는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는 모르겠는데 읍에서,

이 사업은 상인회로 생각했던 것은 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오히려 부탁을 했어요. 상인회에서 방범대라든지 하여튼 해 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범운전자라든지 이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부탁하는 형국이 됐는데 어려운 것이 일요일 같은 경우 1.5배 줘도 10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방범대나 이분들 생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요?

상품권이요?

예.

예.

환경과장 이종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08억 3,7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걷는길관리운영 가야구곡녹색길 시설비는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3년도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5등급 경유차는 9억 9,04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3년도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4등급 경유차는 21억 2,01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3년도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건설기계조기폐차사업은 1억 8,6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3년도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민간)보급(화물)입니다. 예산액은 3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3년 본예산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시설비 관급자재(자동제어장치)추가분 자재비 지급에 2억 1,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사업 준공 후 설치한 시설과 시설물에 대하여 충청남도 도립공원과로 인계인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계설비 관련 회의를 하여 기존 제어시스템은 각 펌프장의 판넬에서 개별관리를 통해 운영하도록 반영되어 각 펌프실 고장 발생 시 관리자 확인이 어렵고 펌프가동 시 직원이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설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인수조건으로 기존 수동제어에서 원격 자동제어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사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포획야생동물사체처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그동안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맑은 누리센터 내에 시설에서 매립하였으나 부패 시 악취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사체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매립처리방식에서 소각렌더링처리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생동물 멧돼지 300마리, 고라니 800마리, 조류 1,000마리 포획야생동물의 합계 무게는 4만kg입니다. 렌더링소각처리단가는 kg당 660원으로 포획량 곱하기 처리단가 660원을 적용하여 사체처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야생동물 보관용 냉동창고 전기요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야생동물 보관용 냉동창고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기존 멧돼지 등의 사체처리를 매립방식에서 소각렌더링처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포획하는 멧돼지 등의 사체는 맑은누리센터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천안 등 인근 사설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처리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냉동창고 구입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배전선로 이설 공사 준공 후 추가청구금액에 3,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설해야 하는 지장물은 한전주 97개소로 하천부지 또는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80개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을 하고 하천부지 밖이나 설치되어 있는 17개의 한전주는 예산군 부담으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 22일 배전선로이설에 따른 고객부담금 예산군 이설비용 1억 2,551만 5,400원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9월 2일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금액 3,816만 7,000원은 사업 중 민원발생에 따라서 하장대리 한전주 2개소 재이설 요청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시설장비유지비 고정(이동)식악취포집장비유지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악취포집장비는 고정식 1기와 이동식 1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취포집장비 센서교체비와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관리로 시설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예산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겸 휴게실은 예산읍 주교리 38-2번지 일원에 12평으로 노후건물에 30여 명의 청소업무 종사자가 생활하기에는 협소하여 바닥면적 140㎡ 42평 규모로 새로이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새로운 건물에는 미화원 탈의실과 근무복보관함, 출근복보관함과 신발보관함, 세탁실, 샤워실,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2~3종,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나 실내철봉기구, 실내자전거, 러닝머신 등을 겸비한 공간으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건축공사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신발건조기 구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청소업무 쓰레기 수거 작업 시 환경미화원 신발과 안전화가 종종 젖어서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7개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 2022년 국비로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22년도 수해로 발생한 예당저수지 수해쓰레기 약 2,000톤 처리비용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는 22년도 수거하여 현재 대회리 야구장 인접부지에 선별하여 야적 보관 중입니다. 시설비로 불법배출 감시시스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이유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사업으로 2023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7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26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책자입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세 번째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5억 6,470만 5,000원으로 기정지출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마을회관 및 문화센터 청소수당에 576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예치금 576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중에 국비변경사업이라고 해서 노후경유차 4등급, 5등급 그리고 농기계 폐차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사업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군 자 체에서 시행사업이 없는 거예요?

변경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 가내시 된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담았고요. 확정내시금액이 이번에 변경돼서 왔습니다. 1회 추경액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인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변경된 거예요?

163쪽입니다.

절반 정도 된 거네요?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농기계는 전체 농정과거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보전사업을 해요? 아니면 수정을 감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비에 맞춰서 기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감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감소해서?

예. 조기폐차 물량을 돈에 맞춰서,

군에서 대상사업 대수가 있잖아요. 군에 잡혀 있잖아요, 차가. 그러면 전에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봤었을 때 앞으로 몇 년 정도 하면 이 사업이 더 필요 없다 이런 답변 주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나요?

조기폐차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어있고 오래된 경유차를 언젠가는 폐차하는데 그거를 조기에 폐차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원물량금액이나 양은 줄어들 것으로,

전체 저희가 대상차량이 나오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차량원부가 있으니까. 전체량에 따라서 해마다 얼마씩 하면 매년 안에 끝난다고 했거든요. 해마다 목표량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보통 4~5등급 차가 2,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되면 그 정도 차가 또 올라오고.

계속 사업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네요?

추후에는 경유사용자동차는 없어지고 전기나 수소차로 국가에서 유도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포획동물사체처리 관련해서요.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냉동창고를 구입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 놔요?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규모는 가로세로 각각 4m짜리 냉동창고를 구입해서 야생동물을 포획단이 잡아오면 그 안에다 보관했다가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기존에는 소각장에서 땅에 묻었다가 지금은 악취문제로 사설소각시설로 저희 군에는 없지만 천안이나,

저희 군에 있잖아요.

대술에 있잖아요.

대술에 등록한 업체가 있어요.

화산.

화산이요?

예, 거기 고양이도 하고. 그 얘기 하려다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축산과에서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등록업체가 2개나 있어요.

소각하는 업체요?

예. 가축전염병 발생하면 바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거 냉동창고에다가 전기요금에다가 어차피 맑은누리센터에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이건 직영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일해요?

아닙니다. 보관만 하고,

사체 가져와서 확인해서 갖다 넣었다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창고 안에다가,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누가해요?

포수.

포수님들이?

예, 50명의 포수님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 축산과랑 업무협조를 하셔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5페이지인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신축설계비라고 해서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체 겉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12평,

신축하실 거잖아요.

예, 신축.

신축하는 겉면적이 어떻게 돼요?

제 생각에는 42평정도.

42평이요?

예. 140㎡,

40평이면 평당 단가는 얼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개략사업비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6억, 거기에 하수관로 상수도 인입공사 해서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총 10억?

예.

그러면 부대비용 4억에 건축은 6억 정도 보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193쪽 보면 걷는길 관리운영에 있어서 왜 2,000만 원을 세웠다가 6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저희는 사실 가야구곡녹색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2,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도비가 감액돼서 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있잖아요.

예.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게 연계가 될 거예요, 아마. 가야구곡길이라는 게 덕산온천부터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요. 지금 언론이나 보면 주민들이 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삭감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할 때 정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195페이지에 신축건물로 짓잖아요. 짓는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예.

지금 12평 거기로 우리 7개 지역에서 와서 아침마다 그쪽에서 모이나요? 아니면 어떨 때 와서 거기에서,

보통 예산읍 환경미화원이 기사분하고 한 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마상골 일원인데요. 예산읍 환경미화원들이 보통 4시부터 일을 해요. 새벽 4시부터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30분 전에 출근하셔서 대기하는데 근무복과 출근복 보관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출근신발, 작업신발이 냄새나서 따로따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퇴직할 무렵 되면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미화원휴게실 겸 대기실은 거꾸로 매달리기 그런 운동기구도 좀 설치를 미화원들도 원하고 저희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그분들이 신명나게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읍내에 우리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7개소 신양, 대술이나 그런 분들도 원한다고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미화원님들을 위해서는. 예산읍에 있는 미화원분들 위해서 해주는 게 맞아요,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럼 다른 지역의 미화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편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통 대술·신양면에 청소차 1대에 기사 한 분과 미화원 두 분 아니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행정복지센터 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읍면사무소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도 예산읍만 아니라 나머지 6개 지역에도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199쪽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2쪽 계속비 사업조서, 33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7억 300만 원 증액된 840억 3,8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에 1억 2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농지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50%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200만 원 한도입니다. 다음 200쪽 중간에 충청남도 농업인지원수당에 6,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명 정도 수혜대상이 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쪽 맨 아래 보시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2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감정평가 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실시설계 등 공공건축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 저탄소 친환경벼재배장려금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가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수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장려차원에서 친환경 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40kg 포대당 5,000원씩 지원해주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에게는 5,000원씩 더 지원해줘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는 만 원씩 그리고 기타 친환경 농가를 하시는 분은 5,000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벼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량 조사결과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부족했고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맨 위에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능금조합 8,000만 원, 농어업회의소 7,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예산군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18억 원 반영했는데요. 이거는 구)충남방적 폐공장 부지보상하고 유해시설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보시면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수요량 조사를 한 결과 410개의 농가가 이거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걸로는 70농가 정도 지원해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요 적체 해소를 위해 한 40농가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맨 위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050만 원, 그밑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2,178만 3,000원, 맨 아래에 화훼생산기반 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고, 중간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방제약값 단가상승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09쪽 공기열냉난방 지원사업에 1억 8,085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도비 사업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한 거고 2명이 신청해서 2명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임대형 스마트팜단지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양면 신양리 토지보상을 위해서 일단 감정평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공공급식에 따른 증축시설 집기 등 구입비를 6,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거래장터운영지원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업무개편에 따라서 농촌산업팀에서 먹거리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을 이전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6,3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을 감액했는데 공공급식 집기구입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302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제1회 추경 반영분 20억 4,800만 원과 구)충남방적 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396억 원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올해는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증축건물 집기구입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함에 따라서 6,300만 원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양곡관리경상보조 사업비가 삭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다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변동사항이에요?

예, 수용비로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정한 거하고 460만 원 남긴 거는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홍보형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460만 원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페이지 보면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변경된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본예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예산에 가내시를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로 해서 본예산 편성하거든요.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수요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양이 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저희 농정유통과 보조사업이 매년 반복적인 지원사업인데요. 추가로 소요가 되면 시군당 전배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 때마다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벼재배단지 영농대행비지원비가 삭감됐어요, 3,000만 원이

예.

이거 이래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 없나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감하고요. 뒷장 보시면 저탄소친환경벼재배장려금으로 1억 6,800만 원,

이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제초작업은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데 어쨌든 판매수익을 더 보전해달라 해서 그거는 감하고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했고 문제는 황새 그쪽이 광시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문화관광과 쪽에서 별도로 국비 받아서 일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개 기관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농업회의소에서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능금조합 같은 경우는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수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어업회의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밭작물이나 수도작물 이런 거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인력배정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능금조합이 8,000만 원,

아니, 중개수수료 말고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일하시는 분들은 농가주들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전혀 국비가 지원이 없어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인건비는,

인건비는 전부 다 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렇죠.

그러면 재원은 얼마나 돼요? 대상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인력이.

작년도 실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총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예산팀장님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업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아요, 위탁이 맞아요? 위탁사업비가 맞아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인데 약간 사업 자체가 혼동이 있어서.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가 2021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640명 정도 했고요. 작년 능금조합에서 한 거는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말들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을 100% 활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이 붙었다라는 건 저희 사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예산팀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경상사업비인지.

이게 사업내용이 농기계 작업비용이라든지 농작업 교육시키는 데 아니면 수송비, 간식비 사실 경상적 성격이.

내용 한번 보세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쓰자는 거죠. 그다음에 203페이지 하단부에 농기계 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저희 예산군에서는?

농기계 사업은 금년도에,

아예 없습니까?

아예 현재 국비 자체가 감액돼서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결과 30정도 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 전체가 감액돼서 내년도에 계속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방아리마을프로그램 및 관광상품개발이 있는데 이게 23년도 도민참여예산분이에요?

금년도분인데요.

23년도 도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했나요?

본예산 205쪽 보시면 세부사업이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희망마을선행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예산만 이전된 거고요. 금년도에 방아리에서 마을특산품개발이라든지 마을쉼터, 음악농법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예산팀에다 물어봐야 되나? 23년도 도민참여예산 선정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이요. 이거 1억도 안 되잖아요. 저희는 자체사업 안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에,

필요성은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건데?

없앴을 때는 어떠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없앴는데 왜 없앴나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부처에 대체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하게 되면 이거는 성립전이라든지 뭐든지 해줘야지 다른 동네 애들은 먹는데 예산군만 농림부에서 삭감했다고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겸해서 파악,

예, 그렇게 하고 209페이지에 공기열냉난방 시설지원사업 위탁대상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요.

이거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 하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 꼭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에,

지침에.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중하단부에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통합물류지원 사업이 삭감됐잖아요.

예.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 사업인데요. 통합물류업체가 소규모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유통수수료를 받는데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 학교급식에 영향 미치는 건 뭐 있어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한번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주세요.

있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비 40 대 군비 60이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210페이지 산지직거래기반조성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직거래장터운영지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이건 매년 출렁다리직거래협의회하고요. 신양농협에서 운영하는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포장재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농촌사업유통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먹거리지원팀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옮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맨 위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목전정공사 오가에 있는 학교급식센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1식이라고 했는데 나무가 무성하게 커요?

나무가 50주 정도 되는데요. 학교급식센터 들어선 뒤로 나무를 한 번도 전정을 안 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50주 정도 됩니다.

전체를 다 하는데?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창출에 위험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자 계약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주위 지역에 등등 직장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위험목 하는 분들이 큰 은행나무도 많이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500을 추경에 올렸는데, 혹시 일자리로 인해서 지금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나해서,

그 정도로는 나무가 크지 않거든요. 한번 그거는,

왜 그러냐면 500만 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으면 위험목 일자리창출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절감 차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2,972만 원이 증액된 155억 8,312만 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축산악취개선지원 사업으로 공주시가 선정되어서 국비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사료배합기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소값 하락 및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도비사업으로 19년도에 1대, 20년도에 1대, 21년도에 1대, 22년도에 2대, 금년도에 1대 지원해줬는데 신청은 20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이 1대로 너무 적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본 사업은 토바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 이용증진을 위해서 토바우 조사료 가공시설이 2008년도부터 가공을 시작했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원료투입라인, 포장라인, 이송 컨베어 및 스크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으로 자부담이 3억 6,000만 원 투자됩니다. 다음은 219쪽 공동방제단운영지원입니다. 본 예산은 바로 밑에 민간위탁사업비를 감하고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사업도 바로 밑에 민간위탁비로 세워있던 것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작년 12월에 덕산 낙상리 금덕농장에서 AI가 발생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AI 발생위험시기 가금사육농가 휴업보상도 금덕농장 AI 발생으로 지역반경 10km 이내 사용농가 도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봉림저수지 수상시설물 철거는 봉산면 봉림리에 봉림저수지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낚시좌대 10개를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행방불명이 돼서 저희들이 자진철거명령 4회,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가 추경에 4,200만 원을 계상하여 낚시좌대 10대, 컨테이너 2대, 화장실 1개소, 관리소 1개소 등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행정자료재정비사업은 저희가 축산농가 행정자료 정비를 위해서 21년 1월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인력을 사용했는데 금년에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토바우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저희 군만 부담해요?

예, 국비·도비·군비·자담 시군에서는 우리 군만,

토바우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예산군만 쓰나요?

아니요. 13개 시군,

그런데 저희만 부담해요?

우리 지역에 있고 토바우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축산농가라든지 관내,

충남에 토바우 사료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충남에. 그러면 위치만 우리 예산군에 있다고 해서 시설비만 우리가 부담, 지난번 식당도 그렇고 왜 저희만 부담해야 되죠?

저희도 그게,

예를 들어서 사료가격을 더 낮춰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죠. 아니면 그거를 관내 사료제조업체에서 OEM으로 생산라인 임차료를 요구했었을 때 수용을 한다든가 뭔가 좀 장점이 있어야지 땅만 예산군에 있다고 해서 들입다 저희만 그냥 예산만 부담하고 혜택은 나머지 14개에서 다 보고. 같이 내든가.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료값을 깎아주고 이러한 건 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이런 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송비지원도 다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모든 축산농가들 중에 토바우를 사용하시는 분들 혜택이 농가기준에서 대동소이한테 군비가 2억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금액이면 3년간 초등학교 과일사업 세 번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직원이 27명인데 예산군 주소가 9명 33%이고 앞으로 5명이 더 주소를 옮기면 52% 정도가 우리 예산군,

차라리 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낫죠. 차라리 경제과에서 하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이해라도 하는데, 과장님의 의도는 잘 아는데 이거는 맨날 토바우 예산에 있어서 해서 예산만 돈 내요 그거는 저는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 하면 위안은 되지만.

생볏짚 이런 것도 한 2억 원 정도 우리 관내 농가들 거를 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축산농가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조사료생산농가나 볏짚생산농가 일반수도작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도에 가서 왜 우리만 부담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분의 1이면 우리가 부담할테니 나머지 15분의 1씩은 공동으로 부담하자 이렇게 해야지 맨날 우리만 내래, 맨날.

그래서 저번 식당은 도비사업이라 도비·군비를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 그대로 최소 5 대 5 아니면 그쪽에서 7 대 3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부담만 좀 저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바우가 예산군께 아니잖아요. 예산군청 거 아니잖아요.

참여는 됐죠.

참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사업단 형식으로 충남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인 거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220페이지인데요. 봉림저수지 수상시설물 철거에서 행정대집행을 요구는 했어요, 저희가?

예. 자진철거명령 4회를 했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그거를 농어촌공사에 1,100만 원 예치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4,200만 원이 행정대집행이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예. 비용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폐기물 처리가 한 1,900만 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인지 가서 봐서 아는데 행불이면 결국에는 행정대집행 한다고 해도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구는 하겠지만 불투명합니다. 다만,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유수면은 농어촌공사 거죠?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뭐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행정명령은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해서 공유수면임차료는 다 받고.

예.

이런 거 문제 생겨서 지출행위는 저희가 다 하고?

그러니까 강제철거 이런 대집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더라도 재원에 있어서.

재원은 일단 예치금 1,100만 원 받아놓은 거,

자체사업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도. 같이 좀 부담해야지. 항상 어려운 거는 우리가, 광나는 건 자기들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축산농가 행정자료 재정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4,200만 원 감액 관련돼서요. 이게 다 끝난 거죠? 끝나서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소요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한 76% 정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해요?

농가는 320농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 가축사육업등록허가직원이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가축사육업 플러스 타 업무에 이 업무까지 해야 돼서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동안 되어 있던 게 연장이 안 돼서 지금 한 300여 농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300여 농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듯이 행정데이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축산과 자료, 도시과 거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발생되는 축산폐수, 축산분뇨 그거에 따른 면적대비 얼마 산출을 해야지 그다음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00여 농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선 가축사육업을 하면서 폐업이라든지 또 변경이 있으면,

업무. 저는 업무를 누가 보냐는 거죠. 그것이 단순히 3개 과에 있는 자료를 1 대 1로 대차대조를 해서 숫자 맞추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행정직에서 그 수요를 감내하면 다른 업무... 이게 되게 생산성 안 나는 일이거든요.

직원 한 분의 업무를 더 추가로 받은 거죠. 안할 수는 없고,

이게 2년 지나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세요. 마무리해주고 가셔야 돼요, 진짜.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16쪽에요. 간단히 여쭤볼게요. 사료배합기지원과 조사료가공시설지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보조금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에 사료배합기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중에 사료배합을 이용하시는 한우농가, 젖소농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게 된 거는 도비사업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 4~5년 동안 1대 정도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즘 소값도 하락하고 사료가격도 폭등해서 사료배합기를 하면 사료가격 한 30% 정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충남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대술면 거기 도로변에 있는 토바우 거기 가공시설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원료투입라인부터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요즘 많이 우울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께서도 농촌에 계신 축산농가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좀전에 강선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봉림저수지 시설에 대해서 거기 왜 철거하고 하는지 이유가,

그게 허가기간이 끝났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였죠?

2020년까지였습니다.

20년인데 거기 20년 이후에 막 태풍오고 해서 다 뒤집어지고 했잖아요.

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20년도인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사업자는 어디 분이에요?

주OO 씨라고 부산 쪽에 간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현장에 가보면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 이동에 따라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엉망이에요, 엉망.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둔리저수지도 임대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도 그런 상황이면 군에서 해주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시설을 없앤다든지 자연경관을 해치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치금 받아놓은 게,

예치금을 떠나서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20년도나 19년도 됐으면 군에서도 한번쯤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됐으니까 치워줘야 된다 또 지금 둔리 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치금 받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하는 뜻은 둔리저수지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영업기간이라든가 그런 걸 좀 챙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군비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안 해도 될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군에서 좀 신경 써서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면 지금 둔리저수지 뿐만 아니라 예당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챙겨주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규모는 217억 5,8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2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회계하고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세부사업명만 예산액 변경 없이 세부사업명만 바뀐 것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무궁화큰잔치행사지원비에 있어서 120만 원에서 4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재료비 구입 관계로 해서 80만 원은 재료비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위험수목제거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23년 1월 12일 군정설명회 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6,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함께 해서 위험수목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요원수송차량지원비에 있어서 1,72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있는 예산에 기정예산액과 950만 원이 증액돼서 가을철에 산불방지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산불예방홍보비 해서 7,300만 원과 산불장비 및 물품구입비 해서 2,000만 원,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도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산사태실태조사비하고 229쪽에 숲가꾸기 패트롤 부대비하고 교육비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대술궐곡임도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창소근린공원 보완사업인데요. 창소근린공원이 22년도에 조성됐는데 그 후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게 있어서 2,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삽다리공원 야간경관개선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은 2022년도 야간경관개선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삽다리공원 내에 야간경관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수암산 등산로 입구 CCTV 통신요금은 작년부터 CCTV 2개소가 설치돼서 그에 따른 통신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아까 226쪽 위험수목제거사업비에 6,000만 원 신규 계상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위험수목제거사업은 지금 예산군 전체죠?

그렇죠. 전체예요.

그러면 그 수목을 제거하면 식재를 하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흥면에는 근무를 해보고 하니까 23년도 군정설명회 때 넣은 것도 대흥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옥 뒤에 있는 나무라든가 동네 주변에 비바람이 치거나 태풍이 불 때 위험수목이 그거를 제거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목은 그러니까 나무,

집 뒤나 이런 거?

예. 위태롭게 있는 거.

그거는 사유지예요?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자기소유권은 그 사람의 허락·승낙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사유지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본인께 아니고 다른 사람 거면 반드시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

사유지 것도 본인이 승낙을 해서 ‘이거 위험하니까 베어주십시오.’ 하면 판단해서 베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판단은 누가해요?

공무원이 하죠, 저희가.

알았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산불장비 및 물품구입 하고요.

예.

이동형물주머니가 식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사항, 세부내역 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산불 및 육림기계장비구입 관련해서도 어떤 것인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226쪽 위험수목제거사업입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저도 자평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모르게 심었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지붕 위를 덮고 옆집까지 피해주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길목에 은행나무 등으로 엄청 큰 나무들도 제거를 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장비를 갖고 하지 않죠? 크게.

농가에서요?

아니요. 일반 수목에 대해서 은행나무가 크게 자라있는 거를 갖다가 제거할 때 여쭤보니까 요령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나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다칠 때를 대비해서 조심스럽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유념해서 반드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 관에서 발주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걱정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지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농가에서 나무를 베었을 때 필요하다 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톱밥공장도 있고요. 그거는 폐기물처리하거나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위험수목제거사업이 도로변에 있는 거 그것도 그거예요?

도로변에 있는 거는 가로수 또 태풍이 불 때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별도 비용이에요?

예.

그리고 228쪽에 산사태실태조사인데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어떤 식으로 어느 것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산사태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하는 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사태가 왜 나는지 그 이유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한 예로 2020년도에 산사태 대술·대흥에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산에서 무슨 행위를 했거나 해서 파헤쳐진 산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산사태 내지는 빗물에 쏠려서 방치된 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처리 안 했을 경우에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벌목허가 내주죠?

예.

벌목허가 내주면 나무를 심게 되어있죠?

조림도.

조림하죠?

예.

그 조림했을 때 몇 년 걸려요? 크는 데까지.

벌목을 하게 되면 벌목작업은 대개 겨울에 해서 봄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봄에 조림으로 식재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조림을 한번 보면 저희가 안 3~5년까지는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해서 그거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3년 내지는 5년.

그런데 그 조림을 벌목했을 때는 군에서 이득 보는 게 있어요?

벌목했을 때요?

예.

왜냐하면 우리 목재라든가 그런 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벌목으로 딱히 이득이 있다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조림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조림지를 확보해서 나무가 크기까지 하면 이런 산사태조사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

그러다 보면 겨울에 해서 봄에 벌목을 한다 그러면 바로 우기가 오잖아요.

조림은,

어쨌거나 벌목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성장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벌목했을 때 그 산은 벌거숭이인데 그럼 산사태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산물 농가에 대한 표고목 필요량이라든가 그것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거 염려된다고 해서 벌목을 전혀 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의무적으로 몇㏊ 이렇게 예산군은 몇㏊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게 있죠?

조림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봉산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벌목을 해놓고 나무를 심었어도 그 해에 봄 지나서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토사가 하천으로 흐르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하천으로 흘러서 하천이 2m 수위면 보통 한 1m 정도는 흙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또 준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장마 때 범람을 한다고. 그래서 밭작물 피해가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거기 이제 바위산 같은 경우는 벌목하면 바로 흙은 다 쏠리고 바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흙은 다 하천으로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나중에 어떤 하천문제라든가 그런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벌목만 허가 내준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식재한 게 벌목해놓고 크지도 않아요. 다 죽었어. 겨울에 심어서 나무 살겠어요?

조림은 이제 춘기·추기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잘 파악해서 벌목허가를 내줄 때라든가 조림할 때 그리고 산사태실태조사 할 때 같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로공사 같은 데 보면 산을 터널을 까고 하면 거기에 풀도장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덮어서 풀 자라게 하면 산에 흐름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 산사태. 그거는 법에 있는지 몰라도 거기까지 하든지 하여튼 나무는 크지 않는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6페이지 산불예방홍보비 있는데 산불예방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산불이 예산군에서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한 일이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주 4월 16일까지는 최대 고비상태로 있는데요. 산불예방 관련해서 홍보는 지금 각 지역에 곳곳마다 산불 소각금지 내지는 산불 조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또 우리 가다 보면 무한천 다리 거기에도 현수막 걸려있고요. 산 입산 사람들이 들고나는 길목에 다 붙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22년 11월 15일 자로 해서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산불감시원을 배치시키거나 또는 신고를 하고 읍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입회하에 불을 소각할 경우에는 가능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주민들이 11월 15일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걸 홍보하고 있고요. 각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죠?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할 때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적발이 되면 10만 원이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놨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에 30만 원이고, 2차는 40만 원, 3차는 50만 원이고요. 불을 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처리 되고요. 그리고 산림구역에 화기를 소지하고 갈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위원님께는 처벌규정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35쪽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3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서계양지구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세부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게이트펌프 2대와 유수지 590㎡ 신설 등 11억 원의 사업비로 도비 6억 4,000만 원에 대한 군비매칭비율인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류지준설사업비로 고덕대천소류지 준설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비로 예산군 자동제수문설치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본 사항은 충남도의 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237쪽 소규모 농촌개발사업비에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삽교송산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7건에 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술신양광시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에 대술면 농리 외 5개소에 2022년 도비간주예산에 대한 군비부담액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술농리용수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성리두리3지구 대구획경지사업비로 도비 2억 5,800만 원과 군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리두리4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도비 1억 2,900만 원과 군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로 고덕몽곡1리 양수장시설개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군 자동제수문설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5,0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군 자동제수문설치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단에 대술궐곡소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시설비로 덕산둔리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5개 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사업비 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전문위원 세부설명 요구사항으로 본 사업은 121억 원의 장기계속 공사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5억 6,500만 원과 공사진행에 따른 노무비와 관급자재 등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가면 농어촌도로 원천2리 교량확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제설용자재를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항은 작년 겨울과 올봄에 강설이 많이 내려서 소금 1,700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도12호선 인도설치 공사비로 18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은 삽교 역리 구 안치초등학교에서 덕산 읍내리 회전교차로 간 2,700m에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에 대한 군비부담액 5억 원과 실시설계 결과 부족액 13억 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에 군도23호선(신암면 계촌리) 보도설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육교지하도 야간경관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23년도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는데 본 사업은 고덕면 상궁2·3리 군도변 마을회관 주변 노인보호구역 보도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방도619호 지중화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응봉신리 예당관광농원 조성에 따른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예산지구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36건에 8억 9,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 시설비로 예산읍 발연1리 세천정비공사 등 15건에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광시양지편교 재가설공사는 5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사항은 특교세 6억 원 배정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고덕면 석곡리 석곡교 재가설 공사로 공사비 부족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지구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8건에 대해서 작년 12월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군비부담액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교량유지보수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5개소의 소교량 안전난간설치비용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비로 대술면 장복리 교량 재가설 공사로 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작년 10월 특별교부세 9억 원 교부에 따른 군비미부담액 9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암면 용궁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1,000만 원과 대술면 장복1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대중교통운영지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10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버스승강장 이설공사 4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교통카드(만 70세~74세)시스템개발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여객종합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지원비로 공공형 버스구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버스 4대 중에서 차 하나가 사고가 나서 수리해야 되는데 부품이 조달 안 돼서 부득이 신차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에 국비 4,680만 원과 군비를 3억 3,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34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에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가면 오가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39쪽에요.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로뎀가든이라고 후사리 마을입구 아세요? 후사리 마을입구에 주차장을 만들어놓는 데 거기서부터 대체도로 만들어서 등촌리고개 넘어서,

농촌체험마을 가는 쪽으로?

그렇죠. 그거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착식 터널을 80m 설치해서 등촌리 민물나라어죽집까지 도로 1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7개월 지났지만 다른 부서치고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애쓰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연락을 해봐도 과장님하고 통화하기도 힘들고 부서 직원들도 통화하기 힘든데 군민을 위한 안전시설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로를 해서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 회전교차로에서 대체도로로 길이 하나 나고 후사리 쪽으로 가는 사지교차로가 형성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가 2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회전교차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

화장실은.

화장실은 출렁다리하고 관광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관우 소장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 건지 저희도 주차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도 출렁다리에 필요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차원에서보다는 출렁다리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지금 3대가 다니고 1대가 예비인데 그거는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 군 수입으로,

요금은 받으니까요.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그만 버스죠?

예.

궁금해서요. 그리고 240쪽에 군도23호선 신암면 계촌리 보도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디 구간이죠?

우선 신암 계촌리 구간이 계촌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원 바로 앞에 마을이 있잖아요. 계촌리에서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쪽에 있어요, 중간에. 농협,

맞은편.

그래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옛날 국도다 보니까 도로 여지가 많아서 그냥 그 위에다가 인도 1.5m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기술원 울타리 쪽으로 하면 주유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계촌리 그쪽 울타리 쪽으로. 큰 도로.

예.

그래서 그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는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전에 거기가 사람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울타리 쪽으로 쭉 보도를 하면 기술원 울타리가,

예, 맞습니다.

미관상 안 좋아요.

예.

오래되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울타리 정비를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협조해서 만약에 그쪽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면 같이 그쪽에 협조해서 오래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협조해서 깔끔하게 하면 우리 보도블록하면 모양도 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번드리는 거예요.

우선 계촌리,

그쪽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가장 편리하게 가려면 맞은편 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건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울타리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이나,

그거는 어차피 도에서,

별도의 그분들 시설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보도를 하면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해서 할 때 그쪽에 협조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봐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에 교통약자보행안전 정온화 사업을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내용은 고덕에서 합덕으로 가는 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8호선. 상궁2·3리는 거의 합덕 쪽에 가까운 마을이에요. 고덕에서 제일 먼 마을인데 군도 옆에 마을회관이 상궁2리도 있고 3리도 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밀차도 밀고 다니시고 하는데 불편하고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인도 설치하는 사업이고 노인보호구역표지판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에도 보면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45쪽이요?

예.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보조.

교통약자편의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카니발 얼마 전까지는 7대를 운영했는데 작년에 3대를 추가배정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 장애인 수에 비하면 그 차가 11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10대를 확보해서 카니발 차량으로 운행하는 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인데 10대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원래 군에서 11대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건,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수에 비례해서? 그러면 1대 더 해야겠네?

예, 1대 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차 구입을 해서 그 차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3월에. 그래서 7대에서 10대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최대한 잘 해보고 부족하다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예산은 241억 1,3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9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중간에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과 1100년 기념관 사이 공간에 주차장, 다목적광장, 휴게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전기공사사업비가 미반영 되어 금년 추경에 추가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조명등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건축물은 예산읍 예산리 637번지 건물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주택균열과 침하되었다는 민원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시설비로 덕산 읍내리 올뉴스튜디오 부지매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올뉴스튜디오 건축공사는 지상 2층의 건물로 19년 11월 착공하였으나 덕산보부상상인회하고 재래시장상인 등이 위치문제로 민원과 소송 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위치 확정이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인근 토지주가 토지 협의를 해주셔서 민원과 소송 등이 잘 해결되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중간에 223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충남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520번지 일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복성반점까지 약 730m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시설물 설치 등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2회 추경에 매칭사업비인 군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민간위탁금 도시재생센터운영비 5,497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인건비 3,953만 5,000원과 창소3리 사업계획수립에 1,017만 원, 예산 산성2리와 덕산읍내 2리 기초조사비 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교1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예산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조성사업에 도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입니다. 빈집정비시설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그간 동당 300만 원 지원되던 빈집정비금액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0년 공공디자인공모사업반환금 1,941만 원과 253쪽 이자반환금 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로 예산안 3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재생활성화 예산4리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당해연도 기정예산 10억 4,405만 7,000원을 변경하여 11억 4,405만 7,000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균형발전 및 생활 SOC사업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60억 8,000만 원에서 변경 90억 8,000만 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2월 예비계획수립 이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가 40.86% 상승함에 따른 발주시점에서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2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2억 4,4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세출예산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2억 4,3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억 3,0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23년도 현수막 등 재활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기금 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6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억 3,0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관리비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비 1,764만 원과 통신료 8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노후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과 서비스디자이너수당 등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3년도 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1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업무추진급식비 12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덕산 올뉴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죠?

예.

지역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리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물론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모든 사람이 일체감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신규계상으로 8억 5,000을 올렸는데 토지보상만 되면 사업은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나름대로 합의가 되고 여기 계신 김영진 위원님께서 많이 절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인근 토지주가 해주고 위치를 정하면 되겠다 해서 그건 예산에 확보해주시면 정리해서 건축되면 이에 따른 많은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도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빨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중심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사실 올뉴스튜디오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지역구라는 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애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는 되지 않아요. 아무튼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좋은 작품이 이루어져서 올뉴스튜디오로 인해서 덕산면민들 정서문화 함양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1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39억 109만 9,000원이 증액된 251억 3,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생활안전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인형극단이 방문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인형극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국비·군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소배수펌프장 진입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화산천가동보설치사업은 신양면 불원리 일원에 기존보를 설치하고 가동보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6억 원을 제외한 부족분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 원을 지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양 불원리, 시왕리 일원에 총사업비 240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24년까지 하천 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9쪽 만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착공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만사지구 사업비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왕지구 사업비에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해 지구 간 조정을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내지구개선복구 사업은 예산 향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20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23년 8월까지 교량 10개소와 홍수조절지 119톤 그리고 복개확장 173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비 320억 원이 확정되어 추가로 국도비 확보가 지난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예를 들면 우회도로 조성과 지하매설물이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관급자재 인상 등을 반영하기 위해 2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용역은 총사업비 9억 3,832만 원을 투입해서 24년 6월까지 예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법정시설물, 즉 세천이나 소교량, 마을진입로 등 527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2차분 3억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성립전편성과 집행을 동의해주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인 담요나 수면양말 등 구입비 1,500만 원과 한파쉼터 322개소에 개소당 20만 원씩 난방비 지급을 위한 6,440만 원과 대설대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제설장비는 12개 읍면의 수요를 조사한 바 트랙터용 제설삽날 7대, 1톤 포터용 제설삽날 4대, 플로어 6대 등 구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관작천 보수공사는 예산읍 관작리 일원에 블록연장 300m와 높이 2.5m를 설치하는 사업비 2,000만 원과 대동천 보수공사는 덕산면 대동리 일원에 블록연장 160m와 높이 2m를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과 덕산천 제방확포장공사는 덕산면 신평 일원에 콘크리트 확포장 200m와 높이 2m를 설치하는 사업비 5,000만 원과 신양천 호안정비공사는 신양천 합류부인 대흥면 하탄방리 일원에 호안정비 100m와 높이 3m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대술면 마전리 일원인 37필지에 대한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 1,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양면 가지리 신양천 준설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군비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주택과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후에 재해가 발생되면 보장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 부담률에 따라 1억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은 방재단활동에 필요한 활동복과 장비 보강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사이버교육위탁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비는 민방위경보시설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예비군 신암면 통합면대 청사리모델링은 청사가 많이 노후화돼서 화장실 보수와 외벽단열보강 그리고 블라인드, 출입문 교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고 별첨으로 나눠드린 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22년도 말 13억 4,026만 4,000원에 수입과 지출을 뺀 예산액 4억 8,394만 원을 더한 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4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표 왼쪽 수입계획 법정전입금은 5억 8,194만 원, 보조금은 2,600만 원, 예치금회수는 13억 4,026만 4,000원, 이자수입은 1,500만 원이며, 표 오른쪽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3,900만 원과 예치금은 18억 2,420만 4,000원으로 모두 19억 6,320만 4,000원입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57페이지 지출계획 중 재난예경보시설동보장치이전은 예산읍 궁평리와 신암면 하평리에 설치된 마을방송과 재난방송장비가 중복 설치돼서 재난방송장비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세월교에 동보장비를 이전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500만 원과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강우적설량 기상전광판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2년도까지는 예치금을 통합 관리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으로 분류를 해서 통계목을 편성하여 운영됨에 따라서 예치금 총액 9억 5,830만 원 중 5,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지출할 계획이고 9억 130만 원은 의무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예치금은 기금운영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의무예치금은 내년도 최저적립액 중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58쪽에 화산천가동보 설치사업이요. 8억 원에 대한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화산천에 있는 가동보가 사실 작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 14억 중에 6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놓고 부족한 부분 8억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대술,

위치는 대술 화산천에 있는,

먼젓번에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해가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요.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세부 지출사항 좀 추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수율통합관리 지원사업에 1억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사수저감 사업에 도비감액에 따른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설치사업으로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똑같이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황계신대지구는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20년도 수해복구반환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삽교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반환금으로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검침원피복구입비로 당초 15만 원씩 14명을 했었는데 30만 원으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야간근무급량비로써 동파근무에 따른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예산당진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배관 및 펌프설비 수선으로 주요 가압장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생산관리로 예산정수장 정수탁도연속자동측정기설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예산, 삽교, 덕산에 대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자본예산으로써 예산하수처리장 중앙제어장 영상장비 추가설치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충남형스마트팜사관학교조성 4억 원으로 예산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창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스마트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자동화온실을 신축하여 스마트팜교육 전용코자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시설비로 목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자회 육성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361만 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차량임차료 증액으로 행사운영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실증연구 과제포 운영 시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소 농기계사업운영 사무관리비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조성부지감정평가수수료를 기정예산 1,13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소 농업기계임대사업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상하차리프트 설치비 기정예산액 1억 3,582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농업지원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덕밑배토기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액 7,110만 원으로 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소농육성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250만 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생활원예기술보급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국화전시 기간에 맞추어 조기개화를 위한 국화재배온실의 기존 암막커튼이 노후화 되어 암막커튼시설수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를 기정예산 600만 원보다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훼온실에서 입국, 현애국화, 국화분재 재배 시 공기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고온피해예방을 위한 유동휀 및 냉풍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 재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가축분뇨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퇴비부숙도실 및 원예테마실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예산 210만 원을 감액하여 가축분뇨ICP분석기, 온습도 관리를 위한 실험실 냉난방 기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구입비를 기정예산 도비 3억 7,500만 원을 매칭 군비 3억 7,500만 원을 추가하고 자체재원 1,400만 원을 증액한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부지는 신암면 오산리 392-2, 4번지와 393번지 3필지에 위치하여 지목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면적은 12,680㎡로 약 3,833평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감정평가를 받아 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소용역 예산으로 작년까지는 청소기간제 근로자를 써왔는데 금년부터 청사관리를 위한 정수승인 청소용역비 1,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국도비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고요. 기술센터 청소용역은 어디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랑 계약하는 거예요?

예. 다른 청소가 아니고요. 사무실 내에.

용역업체랑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일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무일수가 총 며칠이에요, 저희가?

월수금으로 해서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월수금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274쪽에요. 스마트농기계교육장 부지구입 3억 7,500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고,

저기 오산리입니다.

신암 오산리?

예. 저번에 보고드렸고요. 오산리 쪽에 그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해는 토지만 구입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건물을 짓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30억 편성했는데요.

예?

30억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비,

나머지 가지고 교육장을 짓는 겁니다.

그거 갖고 되겠어요?

내년도 가게 되면 요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감정평가 받아서 가설계를 뽑은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당 가격은 20만 원선 잡고 있거든요. 가감정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7,537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1,881만 8,000원보다 18억 4,3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내포문화사업소 신도시팀이 오는 4월 1일 자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편입 예정으로 3월까지 지출할 금액을 제외한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 세출예산 모두를 감액한 것입니다. 28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부상촌 저잣거리 중 왼쪽 한쪽 면이 파손되어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 및 방문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바닥보수를 위한 사업비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82쪽 공사 진행을 하면서 공공시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1억 잡은 거 공사 시작하면.

아 그거는 내포문화팀은 관광시설사업소에 편입이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