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저희가 29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업무용 태블릿 PC 1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더본코리아 하고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태플릿 PC가 필요해서 1대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명주대상이라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7,000만 원, 밑에 기타보상금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에서 명주대상이 있었는데 명주대상을 저희 군으로 유치를 해서 저희 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률리에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옛날 중앙극장 앞에 소규모로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과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원래는 박록담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한 1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삼국축제 기간 중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감사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청렴라디오 방송제작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청렴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이걸 좀 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출근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청렴 문구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걸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을 하나 넣어보는 거고요. 이런 특수시책이 나중에 청렴도 평가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임차료로 해서 감사실에 저희가 디지털복합기가 없어서 이번에 임차비로 해서 11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 이번에 의원님들 상해부담 했을 때 주는 1,000만 원 반영했고요. 밑에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억 감했고 내부유보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어요. 그게 내부유보금에 들어있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주요 읍·면 예산을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저희가 군민체육대회가 있어요. 군민체육대회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행사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예산읍은 800만 원, 기타 읍면은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상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1월 9일 예산시장 장터 개장을 함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장 내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2개를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두 명분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복지팀 민원대 철거 및 설치 공사가 있는데 예산읍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지팀에 민원대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새로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읍은 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600만 원으로 군민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에서 요구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삽교읍입니다. 여기는 가스요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주민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가 가스가 돼 있어서 가스요금이 상당히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용 가야금이라든가 장구 프로그램 물품, 그리고 하단에 군민체육대회는 삽교읍은 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로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대술면입니다. 역시 중간에 군민체육대회 5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고요.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에 보면 계단하고 문이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에 보시면 상단에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세척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고, 군민체육대회 역시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드렸고 밑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290페이지 광시면은 하단에 군민체육대회 500만 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291페이지 대흥면은 청사 창호가 유리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화장실 부분이 있어서 창호 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500만 원 반영했고요. 군민체육대회 역시 500만 원,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비 100만 원, 밑에 민원실제증명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응봉면입니다. 중간에 역시 군민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추가 반영해드렸고, 청사 지붕하고 화장실이 벽면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덕산면입니다. 역시 군민체육대회 500만 원 반영해드렸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본천공기 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94페이지 봉산면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동안 노래방 하고 색소폰겸용반주기를 임차해서 썼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500만 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295페이지 고덕면 역시 군민체육대회 하고 자치센터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도 곰팡이가 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호 교체 비용으로 해서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6페이지 신암면은 역시 군민체육대회 500만 원 하고 민원실안내데스크가 여기도 상당히 높게 있어요.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들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반영해드렸습니다. 오가면은 297페이지입니다. 역시 군민체육대회 500만 원 추가 요청이 있어서 반영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별지 11페이지에 보시면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2,423만 8,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1,691만 5,000원이고 지출은 18억 2,000만 원으로 8억 308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2,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포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00억 2,115만 3,000원과 융자금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222억 9,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에서 40억 원이 증액되었고요. 지출에 있어서는 자활기금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설계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4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하단 박스에 보시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2,749만 1,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5만 4,000원, 지출은 4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2,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 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에서 포괄기금으로 농축산물 안정기금으로 4억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홍원표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거 청렴라디오방송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냥 저희 기획실 홍보팀에 아나운서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녹음해서 그냥 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조금 있으면 휴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방송인 아나운서가, 이 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전문 프로 아나운서가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트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직하시기 전에 그러면 하시면 되겠네요.

다달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걸 문구를 정리해서 그 시기에 맞는 거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휴직하시면 아나운서 자리 그냥 공석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요새 AI 컴퓨터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자막만 넣는 방법도 있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명주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제가 작년에 평택을 갔다 왔는데 평택에 작년에 BTS 진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도 유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록담 선생님하고 저희하고의 교감은 올해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이건 농식품부 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거의 예산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대표님도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예산에서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폐교 활용해서 전통주 체험단지도 조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면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굳이 이쪽 행사에 같이 접목해서 1일, 2일 하는 것보다 그때 하는 건 어떤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겠지만 그런 방안은 어떤가.

저희는 박록담 선생님이 우리 전통주 체험단지에 와서 그걸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그분도 그래서 초빙을 해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셨는데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계속 그분이 여기에 상주를 한다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 해놔야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작년 12월에 실장님이 가서 하고 이쪽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추진을,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은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요리대회 하고 이거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고 이걸로 해서 저희가 전통주,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로 하지 않고 한국술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군이 그거의 중심이 되겠구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명주가 뭐가 있어요? 따로 없죠?

그 술을 만드려고,

지금 만들려는 계획이잖아요?

예. 전통주라는 게 명주, 탁주, 소주 여러 가지 도수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그거에요. 지금 어디는 무슨 술, 어디는 무슨 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저희 농특산물인 예산쌀 또 고구마 이런 거로 해서 술을 만들어서 저희는 국내에 한하지 않고 중앙극장 앞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초 그때 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술을 그런 쪽으로 팔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예산에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시장도 활용도가 그런 팬덤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 팬덤들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삼국축제에 이게 포함이 돼서 하길래 그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삼국축제 때가 아니고 우리 전통주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체험단지 조성할 때,

금방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1회로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시기적으로 그때가 좋냐 지금이 좋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 판단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쭉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을 여기에 모셔다놓고 계속적으로 관리, 관리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전통주 체험단지가 2~3년 후에 완공이 되니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때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무원 야구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예산 요구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금액에 따라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 부군수님, 군수님 전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결심을 맡아서 저희한테 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서 본예산에 얼마 이렇게 해서 실링을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 250억 정도가 상회할 것으로 보는데 거의 그 정도 맞춰서 실링을 오버할 수는 없어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거나 지금 올해 예산도 지금 527억 본예산 통해서 527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80억을 반영했습니다. 아직 순세계잉여금,

우선 전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정은 2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한 200억 정도 상회할 때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80억 정도 반영했던 것처럼 이게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만 따져도 한 700억 이상 상회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같은 것도 시군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군비 반영 못한 부분도 한 200억 상회해서 한 2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반기 추경할 때라든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전부 100% 반영해 준다고 하면 예산부서도 편하고 순세계잉여재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가 임의로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이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거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지휘부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심의 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들어오면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각 부서장이 보조금심의 위원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지난해보다 얼마가 늘었다든가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진짜 필요성이 있느냐,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저기하는 게 있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한 부분에서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도 기획실에서 위촉을 합니까?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 살림은 기획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자문 위원하고 보조금심의 위원님들 위촉하실 때 기준을 어떤 분을 위촉하십니까?

저희가 공개,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당연직 들어가요?

정책자문 위원님들은 당연직이 없습니다. 공개로 해서 공모로 해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필요에 의해서는 그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먼저 정책자문 위원님들 위촉 부분에서 우리 군에 군수님 공약이라든가 부서에서 주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도 얻고 하는데 그래도 예산군에 대한 절실한 현황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책자문에서 공약 같은 거 하실 때도 보니까 그 현장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과거에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거로 알거든요.

정책자문 위원님하고 공약평가 위원님들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고요.

공약 부분도 다르고,

정책을 자문하는 것은 저희가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 구상 보고라든가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예산을 잘 아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국토연구원의 위원님이라든가 어떤 서울에 있는 전문 용역사 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산의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요할 때는 그분한테도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예산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을 다 저희가 조율을 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군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을 위촉하는 부분이 있고 공약평가 위원님들은 다 예산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고덕에 있는 분이 저쪽 대술에 있는 걸 지리적으로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이 과거에 8대 때 제가 사회단체건축물 있죠?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 이전 확충으로 해서 군수님의 공약이 있는 부분에서 그때 나중에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회의를 해서 이게 무산됐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부분에서 회의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한 것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인도 안 맞는 거, 한 글씨로 막 지그재그로 썼던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그런 사안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이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정책자문 회의에서 지금 말씀대로 공약평가 위원들이 군수님 공약 같은 거를 심의를 한다고 했고 그때 당시는 정책자문 위원이 회의를 했다고 해서 자료도 지금 저한테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 자리라든가 간담회 자리라든가 요청했을 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공직자분이 사실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면 위증이거든요. 거짓말한 건데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고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심의라는 건 우리 예산서의 숫자는 전부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일단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위원님들 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해요? 심의위원들.

보조금 심의 위원님들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통과해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심의 기능하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그런 거에 전문가 있는 분들 또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에 계셨던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체 사업 분야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조차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누차 5년 동안 지켜볼 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하더라도 좀 전문성 있게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의회에서 승인하는 건 어떤 조례가 됐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구성원은 몇 명을 하고 이런 거의 승인이지, 지금 말씀처럼 그런 승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2억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에 자치행정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체인력제운영 근로자 보수에 기정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분들의 직원 병가,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비영리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기정예산액 1,980만 원에서 888만 원이 증액된 2,86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자유총연맹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보험료, 퇴직금 부담금과 그리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봉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범대의 바닥 판넬 보수하는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 지원으로 1,500만 원, 다음 쪽 80쪽에 청년임대료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상한 연령을 상한 하는 데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81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분담금에 기정예산액 2억 3,500만 원에서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조합에 도로, 하천, 교량 보수하는 데에 2억 9,000만 원,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용역 관리하는 데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재정분담금이 행정운영경비와 자동집하시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이 도와 그리고 홍성군과 저희 예산군에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도비 1억 2,000만 원에 군비 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무국외출장 지원 국제화 여비 공무국외연수에 당초예산은 기정액 1억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해오고 그동안 실시 안 했습니다만, 해제되는 후로 지금 도와 각 시·군 같이 선진지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행사운영비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 기정예산액 3,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야구대회가 기존에는 계속해서 진행해오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올해 야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인건비 등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8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1명 증원에 따른 그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상단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예산군 새마을회 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 차량이 2013년도 5월 7일 날 구입해서 한 10여 년이 됐고 현재 수선을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차량가액이 695만 원인데 차 수선하는 비용이 575만 원으로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을 해서 지금 코로나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 같은 걸 생각해서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회계수수료 80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한 것을 그에 따른 회계법인의 정산 검사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응봉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랑방과 마을 도서관 같은 거로 시설한 그런 사업에 대한 회계법인에 대한 정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구입으로 4,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물 신축과 증축 시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측정장비를 준공 검사 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예산군 통합누리집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군 통합누리집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이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차단하는 것 등에 8개 중에 구입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 증액 사유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사회단체지만 관변단체로 되나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현황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운영 현황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자가 지난번에 중지됐다가 제기한 지가 지금 3년차 됐죠?

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업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초과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총무과에서 아셔서 올린 것 같은데 이 자료를 꼭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 온누리 예산놀이터가 장난감대여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음에 건축은 도시과에서 해서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고 그러면 건축물만 관리하는 게 총무과에요?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올려진 거 80쪽.

잠깐만요. 증액 사유가 BF인증 사후점검 결과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수유실에 출입구 확장하는 거,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은 처음에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로 했는데 건축물 누수 되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요청을 하셨기에 건축물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냐고, 운영하는 데서 안 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요. 2층만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마을 자동차요. 예산 세워드리면 이거 매각하나요?

폐차할지 매각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처분은 해야 되죠.

그러면 처분하면 만약에 매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각한 비용은?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로 가는 거죠.

그게 맞아요?

자산취득비로,

그러면 물건 사주면 매각하면 계속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새마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면 매각하면 저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자본보조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그쪽으로,

이것 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결정되면,

매각이나 뭐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야구대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1,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에는 야구대회를 진짜로 했는지 또 야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몇 팀이 참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예산군 새마을차량 구입이 돼 있는데 수리견적이 575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차량을 제가 아침에 봤어요. 구입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됐고 여기 서류에 보니 한 8만 7,000㎞를 탔는데 이 차량이 산 지가 한 10년 됐으면 속은 그래도 노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관심 있게 깊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야구대회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면 야구대회는 계속 공무원 야구대회를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예산을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고 2018년, 19년도에는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야구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 21년, 22년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고 본예산도 지금 반영한 게 그때 당시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후로 인건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또 그 후로 안전에 대한 사항이 많이 추가돼서 안전관리비 같은 것도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81쪽에요.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숲 2억 원짜리요?

예. 그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내용... 잠깐만요. 정확히 사업을 도시숲이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고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그러면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장소가 어딘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뭐를 심을 것인지, 식재를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사업 및 주요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87쪽 맨 위쪽 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404억 4,64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9,10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훈 선양 및 지원에 두 줄 아래 보훈시설관리 한 줄 아래 01 시설비에 예산군 보훈회관 보수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8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01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 사업비 예산액이 2억 4,836만 3,000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전년도 3회 추경에 도비로 2억 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하였고 올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관 마루 교체로 2억 2,000만 원, 지붕 및 벽면 보수 사업비로 1,300만 원, 실내 마감 재료 등으로 1,700만 원, 주차장 배수로 공사에 한 5,400만 원, 기타경비로 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줄 아래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두 줄 아래에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 90페이지에 있는 사업 목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469만 5,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2억 4,109만 5,000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 두 줄 아래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액이 53억 5,570만 8,000원으로 이 사업비 또한 두 줄 아래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인원이 3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6억 9,864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두 줄 아래 01 시설비에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두 줄 아래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아래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이것 또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업이고 이에 따라 2,314만 2,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94쪽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주민복지과입니다. 두 줄 아래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여성장애인출산비용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5,70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9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이것 또한 2020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150만 7,000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1,201억 3,6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86억 7,290만 9,000원보다 14억 6,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어르신봉양수당은 지급 연령을 85세에서 80세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856명에서 1,407명으로 증가하여 기정예산 3억 2,4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62억 7,969만 5,000원보다 5억 3,700만 7,000원 증액된 68억 1,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말동무인형 시범지원사업은 22년 10월부터 20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아 금회 100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280만 원 증액된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두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9,087만 원 증액된 8억 5,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 자체재원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부족분은 1억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긴급피난처운영 사업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나 동반 자녀를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나 공공요금, 부식비, 당직비 등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네 번째 칸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비는 강선구 의원님께서 군의원 사업비를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 지원해 주셔서 청소년수련관과 미래센터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입니다. 다함께 돌봄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당초 2개소 운영 계획이었으나 현재 1개소만 운영으로 1개소 인건비 7,1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3쪽 상단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도 역시 1개소 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상단 중간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부터 내포신도시 지역 내 삽교 지역에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보성초등학교 학생이 급증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충남형 온종일돌봄 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꿈자람마을학교 성립전예산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네 번째 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1억 4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상단 가족지원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가족지원과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역시 기정예산보다 1,911만 6,000원 증액된 3,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어린이집 관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에 6,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7쪽에 시·도비보조금 역시 13개 사업에 대하여 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임대료 포함하고 사용료 포함해서 월 6만 6,000원입니다.

예.

먼저 10월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운영 추이를 봐서 더 선호하면 확대할 계획,

100개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좋은재가에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08쪽인데요. 적은 건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 이게 대부분 우리가 계약하면 그 기간 동안은 렌탈료가 오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려져있어서 계약을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갱신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임대료 증액분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예산안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6억 9,1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23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읍면이 없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행감 이후 즉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대술면, 응봉면, 봉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술면하고 응봉면에서 설치를 희망해서 사무실 외부에 설치하는 비용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난해 이전 개소한 예산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신례원 농협에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신례원농협 내부에 설치하는 설치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인중개사 명찰발급기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명찰패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찰발급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 운영 공공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관리비 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서버를 교체하고 1년 동안은 설치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줬는데 금년 5월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필요한 유지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맨 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2021년 재조사사업지구인 신례원 1지구와 2지구, 삽교 두리 3지구 조사 사업이 4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급할 조정금이 15억 6,000만 원이 되는데 당해지급률 80%를 적용하면 약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에 우선 7억 원을 반영했고요. 부족한 예산의 6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비 국비가 449만 원 증액 계상됐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고시한 측량수수료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비가 증액 교부돼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대 설치하잖아요? 과장님.

네.

이거 관리비 어떻게 해요? 냉난방기 다른 데는 농협에서 내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 보수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건 직원들이 해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어디는 농협에서 그걸 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렇게...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외부기관에 설치한 것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다 전기세 별도로 저희 군에서 낸다고요?

그렇죠. 전기세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 설치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낼 텐데 그 외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기세 냉난방기 비용도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무인민원발급기.

네. 무인민원발급기.

그런 것들은 별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농협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용지 같은 건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고장 난 것들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될 곳도 농협하고 다 그 얘기가 조율이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요. 신례원 농협은 건의만 들어온 상태이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유지 관리는 직원들이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신례원 같은 경우 농협 옆에 설치하는 건 용지 같은 건 저희가 하더라도 전기세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하나 그것 좀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설치할 때 지금 예산을 세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현장도 봐야 되고 그때 그런 것들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9,445만 4,000원이 증액된 285억 9,515만 원으로 이번 추경은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산장터 삼국축제로 총 사업비 3억 3,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지난해는 36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0월에는 키워드 피너클 어워드 한국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금년 1월에는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대한민국국제 콘텐츠 대상에서 대상을 받아 4년 연속 수상했고 또 충남도에서 평가한 도내 지역 향토축제에서도 3위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처럼 예산장터삼국축제는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축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보강과 시설 보강 등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군비 약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이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증액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개막식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불꽃쇼를 드론 나이트쇼로 변경하고 또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연프로그램은 국밥 상인들과 국화 재배농가들도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제 전시관을 새롭게 설치하여 예산의 국수와 국밥 등의 유래 등을 좀 더 알리는 코너를 설치하고 먹거리 부스도 지난해 24개에서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난해 먹거리 코너에서 일회용품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축제 규모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절실하므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예산문화원에 지역문화인력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축제 지원과 또 생활문화센터 운영 등에 업무를 담당하고 총 사업비는 2,740만 원으로 국비 1,040만 원은 문화원에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아래 쪽 출렁다리불꽃축제로 1억 5,000만 원을 감 했고, 또 예당호 빛축제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꽃축제는 불꽃의 파편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또 단시간 많은 인파가 몰려 교통문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또 단발성 행사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불꽃축제는 폐지하고 예당호 빛축제로 개최하여 예산의 랜드마크인 출렁다리와 조각공원 주변에서 빛을 소재로 한 조형물 설치와 공연 등을 통해 야간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체험축제로 양성코자 합니다. 개최 시기는 예당호 워터프론트 준공식에 맞추어 10월 중 개최하여 1~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42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또 백종원 거리, 무한천 체육공원 등에서 댄스 버스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예당 수변음악회 사업으로 군비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군비가 삭감된 사업으로 예당호 워터프론트 준공 시에 맞춰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주관 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청소년음악회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윤봉길평화축제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 원의 사업비로 7월 중에 예산종합운동장에서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예당호 실감형콘텐츠체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총 3,128만 5,000원 반영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623만 5,000원, 또 공공운영비 1,050만 원, 체험부스 조성으로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예당호 실감형 콘텐츠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예당호를 배경으로 용의 전설과 출렁다리 예당호 주변 경관을 소재로 해서 어린이가 하늘을 나는 시점에서 예당호를 체험하는 내용을 재미있게 스토리화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VR라이더 장비를 통해 3D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관람하게 될 시설은 모노레일 탑승장 광장에 설치해서 모노레일 탑승을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장비들을 설치할 체험부스 설치비와 또 이런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맨 위에 시설비로 관광홍보판 등 설치와 관광홍보물 및 특산품전시대 설치, 홍보영상상영용TV 구입으로 총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건 금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응봉에 있는 예당관광농원 내에 약 12평의 공간에 예산군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판 설치와 또 농특산물 전시대를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충남관광택시 운영으로 1,290만 원 반영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군 투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충남특화관광상품개발사업비로 2,17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주요 고객층인 20대~40대를 대상으로 G마켓 등에서 예산군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으로 생활관광활성화사업비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에서 2박 3일간 살아보기 등 체류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또 짚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대흥에 느린손 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29쪽 중간쯤에 덕산온천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덕산온천관광지 내 메타세콰이어길 옆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 덕산온천관광지 초화식재 사업은 현재 관광안내소 옆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구절초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정비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노후된 야자매트를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 모노레일 안전점검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점검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에 해당되어서 사용허가를 받은 코투스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으로 4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는 총 사업비 5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공을 하면서 콘크리트 무대를 지탱하는 강관 파일의 깊이가 설계상 13m에서 25m로 늘어났으며 또 데크 부분을 지탱하는 H빔의 깊이도 5.7m에서 14m로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 쉼하우스건립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당호 쉼하우스는 21억 원의 사업비로 약 100여 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코자 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층 면적이 47㎡ 확장되었고, 또 BF인증을 위한 주차장 포장 공사에 따른 아스콘 및 식생블럭 등 관급자재 물량이 증가되었으며, 예당호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한 데크 경사로 추가 반영과 또 반려식물 전시체험장 보강과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도 조정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에 향토문화재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지정된 향토문화재 10개소에 대해서 안내판과 주변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래쪽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2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을 활용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프로그램 추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수당고택사랑채 안전진단 사업비로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상단에 오추리고택 안채 보수 사업비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안채 지붕이 좀 내려앉아서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 공사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이응노선생 사적지 초가이엉잇기와 또 예산향천사 아미타불회도 보존처리 사업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향천사 서래암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담분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자담 비율이 당초 20%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서 자담분을 5,000만 원 감하고 국도, 군비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 화암사 심건당 보수 사업비도 위 사업과 같이 자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국도비, 군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에 종교문화시설건립 수덕사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맨 상단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비로 3,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행사를 11월 4일~5일까지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동학통일 강좌와 기념식, 체험행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황새공원홍보영상 제작비로 1,595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관영상실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진입계단 보수공사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 지붕방수공사비로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친환경서식지 조성사업비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황새권역에 친환경농법 참여 농가에 농지 주변에 농로와 배수로 등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기존 94억 원에서 97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 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추경안을 보니 많이 책자에 실려 있는데 2억 4,900, 24억 9,000. 이 세입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고 또 그 외 사업은 군비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군비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세입이 300억이 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80억이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80억이 세입에서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군비화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 단체에서 아마도 추경에 세워달라는 그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책자에 안 실린 까닭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더 검토한 후에 그것을 반영 여부를 결정하려고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일부 저희가 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기획부서에는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봐서 급한 사업 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 사업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5쪽에요. 예당호 빛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꽃축제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됐었잖아요? 미배정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2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하셨는데 불꽃축제를 안 하시고 빛축제로 하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간을 좀 늘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 바꾸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불꽃을 쏘다 보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또 단시간 동안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밀집돼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문제도 생기고 또 안전사고 우려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축제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빛축제로 변경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당호 주변에 출렁다리를 하면서 경관조명도 다 준비를 했고 또 음악분수도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모노레일도 야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연결시켜서 빛축제를 하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요.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27쪽에 예당호 실감형콘텐츠 체험시설관리 있잖아요. 그게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산정하는 게 12개월로 산정이 된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적은 거지만 그런 건 정확하게 산출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4월부터 계산이 됐었는데 산출하면서 이건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홍원표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같은 건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거로 갈음하고요. 129페이지 모노레일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의원들은 우리가 “그걸 왜 내냐?”이렇게 말씀이 많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1억 2,5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법령검토 같은 걸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는 법령검토 등에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삼국축제라든지 예당호 축제, 청소년음악회 축제 이런 축제들을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걸맞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걸맞게 세우면 추경도 적게 예산이 잡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때 가깝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억.

네. 맞습니다.

지반조사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바지선을 띄우고 그 현장 위치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출렁다리를 하면서 지반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그 내용하고 저희가 하는 현장하고 아마 여건이 좀 달랐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제대로 지반조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선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2억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이 나가서 공사를 하면 공사 진행 중에 지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금 지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 524억 7,555만 원에서 1억 8,491만 9,000원이 증액되어 526억 6,0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관리에서 세정 개편에 따른 홍보물입니다. 홍보현수막, 배너기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11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이게 차세대정보시스템으로 1월 25일 날 개통될 예정에 있으나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유로 해서 3월 31일까지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세입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일부 증액됐고요.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고덕면 재활용수거 청소차량이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청소차량 가격 인상으로 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신규 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지원과가 분과되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신규차량으로 해서 먹거리급식지원팀에 기존에 냉동 탑차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용 차가 없기 때문에 3,800만 원 1대가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군청 승강기와 이어로프 교체로 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2개입니다만, 일단 2호기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 한해서 금년도 1,000만 원 교체하는 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천백년광장 조경경관조명설치 이건 군청사 내에 주변 도로 포함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통합운영센터 EHP 냉난방기 설치는 수도과 앞에 통합운영센터 기계장비 보호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회의실 안내 전광판 설치로 해서 1층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탑승용청소차 차량 구입 1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소식당)에 음향장비가 현재 없어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1층 전시실 및 추사홀이동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 저희가 사무실 업무용 TV 교체 구입으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139쪽에요.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예.

거기가 기존에 13만 원씩 해서 곱하기 20일 해서 3명 거잖아요.

예.

3명인데 여기를 보면 현재 검사위원은 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증감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단 계상은 했는데 집행은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러면 증감해놨던 금액은 그냥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143쪽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2억 9,1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6,68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예산여자중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대응투자로 2억 5,9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레탄 트랙을 친환경소재 교체가 필요하고 또 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평일하고 휴일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아래쪽에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5,215만 원 중에 도비가 1,565만, 군비 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 부분에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천 체육공원 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는데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대상지 및 사업 내용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례원 정구장 인조잔디 구성비로 두 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우선 정구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액분은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비로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강선구 의원님께서 의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쪽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5억 원 중에 기금 1억 원,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 기금 2억 1,000, 군비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운동장하고 무한천 체육공원 내에 화장실 리모델링비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인데 우선 도비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이 사업은 설계비로 우선 지출하고 사업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공단지 제방 옆에 있는 것으로 파크골프장 18홀과 다목적광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로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토지매입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 중에 대술면이 게이트볼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일단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15억 원은 별도로 도에 도비 4억 5,000을 요청해서 확보되면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쪽 맨 아래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억 3,785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체력단련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 조정팀 체력단련장에 현재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웨이트 트레이닝할 때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비로 1억 5,2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4,2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중간 부분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현장보고장비운영비)로 13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반환금기타로 2,592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90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8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이며, 기존 예산액은 5억 원이고, 금년도 23년도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7,400만 원이며, 기존 예산액은 5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찬가지로 24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계속비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신암하고 고덕 같은 경우에, 체육관 건립이구나. 이게 이번에 24년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은 24년인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최대 언제까지,

계속비는 한 5년까지.

5년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안 실려있는데 안 실려있어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동기구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회관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운동기구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설치 안 된 회관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현재 300개 정도 마을회관이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69곳이 안 돼 있거든요. 점차 현재 1년에 3억 정도를 풀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보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마을 하나로 보잖아요? 아파트단지 마을 안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단지는 주민들 관리비나 그런 거로 시설을 해야 맞는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시설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안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설해달라는 아파트 그 말씀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마을에 다니다 보면 설치가 안 된 그런 마을회관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 구조상 맞게 평등하게 2~3개씩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각 읍면에서는 그러면 신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죠?

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이번에 2억 3,240만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의 사업의 틀에서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사업량의 증감이라든지 국도비 증감에 의한 각 예산 과목 간 조정 및 일부분 증감 조정이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상단에 청사관리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청사관리운영에 1억 3,250만 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현재 로비에 동절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타일이 파손된 상태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용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흥, 대술, 삽교, 신양, 덕산 보건지소의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부분적 대수선이라든지 방수 등 여러 곳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맨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어린이예방접종으로써 2,197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생후 2개월 내지 6개월 아이들한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신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 기준으로 232명에 대해서 접종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맨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써 4,200만 원이 추가로 국도비 50%씩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기 지원은 한 1,400여 명에 5억 원 정도 지원됐는데 현재 의료기관에서 청구분 포함 앞으로 향후에 더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CCTV 설치비용 지원인데 이 사항은 490만 원으로써 큰 액수는 아닌데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무의식환자 수술 시에 CCTV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명지병원하고 메디플러스 병원이 대상인데 메디플러스는 기 자체적으로 설치됐고 명지병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99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건 지금 재난 상황이 자주 발생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재난 시에 의료반이 긴급출동 할 때 간이 인공호흡기라든지 응급장비 키트를 구입할 예산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162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당초 도비 액수가 줄어들었고 현재 계획이 광시 국민체육센터하고 예산1100년기념관 운영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에서 조정한 겁니다.

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당초에 정확한 개소수 파악을 안 하고 풀로 시군별로 임시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거 설명을 부탁드렸냐면요.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건 군민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국도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이외에 우리가 필요로 법적으로 교통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의무적으로 군비 아니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공공시설사업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9,500만 원보다 10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삽교도서관 옥상방수공사비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 보조금 일부 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0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공사비 1억 7,645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공사 감리비 1억 7,6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총 사업비 내에서 시설비 입찰잔액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 독서통장정리기 구입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추모의집 공조기 판넬교체공사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조기 제어장비 판넬을 수동조절 하는 것을 자동조절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추모의 집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예산 1100년 기념관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5월 공사 준공 후에 도시건축과로부터 재산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수영장 안전요원 2명, 안내데스크 2명, 환경미화원 2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4,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억 400만 원, 도시가스요금 1억 3,60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8,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 1,28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 28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24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3,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1100년 기념관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식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7월 중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수영장수 소독용 여과재 등 약품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년 기념관 사무실 가구 및 집기비품 구입비 1억 원과 수영장 남녀탈의실 락커 460개 설치에 따른 수영장 락커구입비 5,000만 원, 그리고 수영장 바닥청소용 로봇자동청소기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운영물품구입비 1억 원은 수영장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 집기류와 체중계, 헤어드라이기, 탈수기, 전자제품 등 수영장 내 기본 구비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리고 통합앱예약시스템, 중앙제어 전자키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권기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로 1100년 기념관 기계관리와 시설관리 공무직 두 명 인건비로 5,87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예산군 군립도서관 증축 공사에서 증축 공사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증액을 한 이유는 증축 공사를 하시다가, 준공이 언제쯤이죠?

저희가 증축 공사는 12월 23일까지입니다.

금년이요?

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공정률은 저희가 지금 한 15% 정도 됐는데요. 지금 공사 착공은 안했고 공사장 펜스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타 부서에서는 건축비의 자재값이 계속 오른다고 증액을 계속 요청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증축 공사의 그 비용을 줄이고 감리비를 그 속에서 하시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나중에.

일단 감리비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보완 요청이 와서 증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입찰잔액 그걸 가지고 감리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비를 증액하고 증축공사비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또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또 증액이,

현재 저희가 보니까 시설비 여유금액이 입찰잔액으로 한 3억 4,0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꼼꼼하게 운영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추모공원 그쪽에 보면 혹시 지금 납골당이 어때요? 현황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아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전화를 하면 현재 없고 앞으로 계획 중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납골당 추모의 집 이관 신축하고 납골당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0여 년 정도는 여유 있게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돼서 불과 일주일밖에 안되거든요? 그 민원인한테 전화 받은 것이, 제가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여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에 삽교도서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전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삽교도서관이?

예.

그 이전 계획이 언제쯤인가요?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공사는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도서관 쪽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2025년, 26년도 그때까지 아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삽교도서관이 그냥 그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비가 오면 옥상 누수가 돼서 전기누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옥상방수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175쪽 저희 본소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78억 7,300만 원인데 기정액에 비해서 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토지매입비 4억 3,900만 원하고 느린호수길 보강공사비 3억 원이 있는데 말미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충의사 시설물관리 사업 중에 충의사 폐기물 처리비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량리 72-9번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장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바로 아래 윤봉길의사선양 사업 중에 상해의거91주년 기념식 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91주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해서 1,2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윤봉길 평화축제와 통합해서 다시 시행을 해야 된다 또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기념식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리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매입비가 4억 3,9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말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중간에 추사고택 관리 사업 중에 추사고택 일원 환경정비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환경정비 인부임을 2명 해서 83일분을 계상했었는데 83일분 가지고는 깨끗한 환경정비가 어렵다 판단돼서 이번에 240일분으로 해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추사고택 조경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해서 기념관하고 추사고택 주변 위 상단부를 소나무 전정을 했는데 아래쪽 부분이 좀 필요해서 추경에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추사고택 주련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북고창 군립박물관에 추사 주련 관련 기증품이 10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추사 선생의 글이다” 그래서 그 글을 가져올 수는 없고 글을 탁본해서 목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각본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예당관광지 운영 사업 중에 예당관광지 관리용역근로자 휴게공간 구입으로 해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임페리얼 모텔 맞은편에 저희들 용역하시는 분들 열세 분이 거기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비좁다 보니까 옆에 천막 같은 걸 지저분하게 쳐놨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냉난방기 되는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당관광지 보수사업 중에 예당호느린호수길 보강공사 3억 원 증액 신규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를 별지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풍처럼 돼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윤봉길 의사 유적 토지매입입니다. 1쪽입니다. 저희들이 윤봉길 의사 유적지에 총 125필지에 여러 가지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유지를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량리 70-1 외 7필지, 8필지에 대해서 4억 3,900만 원으로 이번에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도에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 위치도에 빨간 선으로 돼 있는 오른쪽에 그것이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옆 왼쪽에는 올해 2월 달에 매입을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가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토지 매입 신청을 했는데 해서 1억 9,000만 원, 파란 쪽 표시된 부분을 매입비를 받아서 올해 매입을 했는데 작년 말에 느닷없이 문화재청에서 추가 매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이 토지를 그 전부터 매입을 하고자 했으면 했는데 안됐습니다. 왜냐면 금액도 많고 당장 어떤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돼서인지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문화재청에서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위험한 연락이 온 건 물론 아니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데 바로 그 시점 즈음에서 이틀 전에 마침 이분이 진정서를 냈어요. 진정서를 내서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보니까 그 토지를 빨리 좀 매입해달라 자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번 구두로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번에 또 진정서를 내서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도 들어왔고 또 토지 매입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청 시스템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저희들한테 보내줄 경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구입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재청하고 구두 협의하고 유선 상으로 협의하는 게 통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되긴 어렵다 싶고 연락도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4억 3,900만 원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8일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 또 예산계에서 추경 예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마감일이라 저희들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들께 오늘 추경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8필지에 면적은 14,228㎡이고 추정가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들이 내포보부상촌을 충의사에서 갈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이분의 땅을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하기 어려운 것이 풀이 우거지고 했는데 이분의 토지를 조금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산책로도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2쪽에 최근 3년 토지매입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우리 교육관을 짓는다, 또 파란색 이쪽에 토지 금년도에 구입한 토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왔는데 이것은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구입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간단히 토지매입비 설명 마치고요. 다음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회수용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이게 느린호수길이 지금 추경에 계상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저 중앙생태공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1쪽입니다. 저희들이 느린호수길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리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설명이 늦어진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 저의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느린호수길은 2019년도에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의 월척좌대에서 월척오리까지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쪽이 저희들이 1월 4일 날 보니까 이상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교각이 일부 기울어진 게 보여서 사람이 한두 사람 통행한다고 무너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요즘에 안전이 가장 강조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설계사 등을 불러서 원인분석도 하고 했는데 원래 이런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이 좀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예당저수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저수지와는 달리 빙압이 셌다, 빙압뿐만 아니라 경사나 그 부분이 구부러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합쳐져서 더 그쪽 부분이 유달리 교각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복구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자문을 구했는데 또 그런가 하면 교량건설 전문기업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라든가 도하엔지니어링이 설계 부분에 우리 국내 1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3쪽에 보시면 기울어진 원인을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현재 저희가 1년~3년으로 돼 있는데 1년~2년 돼 있는데 하자를 증명하려면 원인규명이 확정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도 좋지만 빨리 복구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군비를 우선 확보해서 기울어진 부분을 우선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사 시기는 수문 개방해서 물 빠지는 5~6월이 될 것 같고요. 공사 방법은 복구 방법은 뒤에 나오지만 콘크리트 타설하고 강화지지대를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억 원 정도 추정 돼서 지금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이 중에 충청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 신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언제 추경이 도에서 4월 달쯤에 된다니까 저희들보다는 지금 현재보다는 늦기 때문에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오면 치환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안전점검 같은 걸 통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매년 육안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육안 관찰 결과는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전점검 진단이 들어가면 사실은 전체 구간을 폐쇄시키고 안전점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막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너무 이게 저희들한테 타격이 크지 않나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 언론에 대한 노출도 우려하고 여러 가지 복구 방법도 고민하다 보니까 보고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화면에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기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심하고 오른쪽이 조금 덜합니다. 어쨌거나 전체 구간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공법을 자문 받아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래쪽에 지금 현재는 다른 부분 돼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해서 가운데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이건 추경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생태공원이 2009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천연목재로 데크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데크 면적이 3,358㎡인데 천연목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일스텐스도 바르고 훼손된 목재는 중간에 교체도 하고 하는데 매년 한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였습니다. 올해만 안 세웠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7월 20일 날 데크 파손된 부분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또 전체를 다 통제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노후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6쪽에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많이 훼손된 부분을 선별해서 보수하자,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를 다 보수하려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너무나 보수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이고 장기적인 방법이고 단기적으로 우선 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보수를 하고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억 원 중에서는 아까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지만 이 사업도 역시 충청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도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30억 원이 들더라도 안전이나 장래 계속 중복되는 보수를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수해서 개방을 한 후에 여기에 관광개발이라든가 산책로 정비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청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7쪽에 저희들 자체적인 모양이 데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다 천연목재로 돼 있습니다. 관리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간 원은 부상당하신 부분입니다. 라노스모텔 쪽인데 8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조금 멀쩡해 보이는 데도 있지만 노후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 폐쇄한 이유는 어느 데크 부위가 이렇게 노후가 심한지를 확실히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직원들하고 또는 관련업체하고 가서 일일이 구둣발로 두드리고 밟아보고 육안으로 관찰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12월 됐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인데,

예.

1~2년.

예.

왜냐면 이것을 부분 공사를 해서 부분공사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근본적인 뭐가 있으면 법적으로라도 다툼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라고 말을 하려면 시공 상에 정말 그야말로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빙압에 의해서 했다 하면 이 빙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빙압에 대한 빙압이 얼마만큼 이상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자를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고 얘기하려면 그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시공을 해놓고 그렇게 했다, 기준에 못 맞췄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빙압에 관련된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의해서도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것을”, 제가 왜 문외한으로써 그쪽에 되묻기를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그걸 실험해서 하지 않았느냐”했더니 어떤 상황에서 실험을 해서 그걸 결과치를 얻어내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느린호수길뿐만 아니고 출렁다리 때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옛고을마당이라고, 예. 생태공원입니다.

예.

그때부터 설치했을 때부터 아마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주차장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생태공원이라고 하면서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 심어놓은 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보도블록은 차량이 들어가도 괜찮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크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서 처음부터 여기를 공원화할 때부터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풀기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차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차가 들어가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라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쪽은 조금 엉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림 4페이지하고요. 7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7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7쪽에 7억.

예. 이 부분들이 노후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자꾸 다른 곳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9억 5,4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세입을 어디에서 나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세입이 나올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도 그렇고 3억도 그렇고 거기에 도에 반씩 50%씩 부담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려서 거의 될 것으로 구두 방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받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7억짜리는 3억 5,000만 원, 3억 원짜리는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순군비를 안 하려고 아끼려고 기간도 늘어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도 늦어지고 보고도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