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조례 검토해 오면서 벌써 했어야 될 일이 이제 계속 좀…….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 안전성 보상이라는 것이 전에는 일반적인 식약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품 농산물 G+라이스라든가 이 새 기준을 만들면서 식약처 기준보다 절반 이하로 해서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199가지였는데 지금은 463가지로 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훨씬 더 옛날 안전성 보상보다 실질적으로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보다는 지금 조례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안전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성 보상 조례를 만들 때는 소비자가 ‘내가 이 물건을 샀는데 과연 안전한지 한번 궁금하다.’ 이걸 문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건당 500만 원씩 보상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사고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서 그건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바꿔요?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말고 잠깐 나가셨다가 축산과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4.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오창준ㆍ이애형ㆍ김영기ㆍ김선희ㆍ조희선ㆍ유영두ㆍ허원ㆍ김정호ㆍ이채영ㆍ양우식ㆍ김호겸ㆍ문병근ㆍ임광현ㆍ이석균ㆍ국중범ㆍ문승호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년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22%를 차지하는 경기도 내 143만 가구에서 개와 고양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토끼, 새 등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힐 경우 상당수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에 그쳤으나 현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친구, 가족, 반려자라고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개별 조례가 필요하고 선진 동물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비반려인, 문화조성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특히 반려동물의 정의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장묘시설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적시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반려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을 규정한 것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문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반려동물이 인격화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의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날 지정 및 행사 추진으로 향후 5년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현행 조례에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이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어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향후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할 경우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해당 조문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정하여 법령체계를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개별 조례가 제정ㆍ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함으로써 입법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반영한 정비로써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수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단과 그다음에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권고사항이나 처방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해 주면 그 처방을 받고서 선택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비용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식물병원이나 이런 건 아예 진단부터 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병원처럼. 그래서 약 5만 원 정도의 초기비용을 부담하는데 저희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비용, 진단비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