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의원입니다. 금번 고흥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접수하였고 지난 1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집행부의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 검증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281억 원으로 본예산 8470억 원 대비 811억 원을 증액하여 심의 의결토록 요구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809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접수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서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3.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도양읍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고흥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조례에 미반영된 20건에 대해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및 시행령, 규정 등과 조문이나 용어가 맞지 않는 8건의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28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고흥군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적법성 제고를 위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기준을 변경하고,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자기계발휴가를 신설하며, 기념일 휴가 사유에 결혼기념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근무년수별로 구분하고 분할사용 기준을 1회 3일 이상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신설하고 본인의 생일 외에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활기차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도양읍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도양 노인복지관을 포함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일부 조례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하거나 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기부채납의 정의 따라 제14조 제5호 복지관이나 부대시설의 증축 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설치와 동시에 이를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의 군수에게 를 군으로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도양읍에 건축 중인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 도양 치매전문요양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삽입하면서 제4조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3호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제14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기부채납의 정의에 따라 제13조 제5호의 군수에게 를 군으로 제15조제1항은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조와 통일성을 위해 지휘감독을 지도·감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고흥군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상위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문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지방공문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8. 고흥~완도 해안관광도로 조기 건설 촉구 공동 결의안(김준곤 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류제동ㆍ한승욱ㆍ박경석ㆍ김민열ㆍ신건호ㆍ이재학ㆍ조영길ㆍ박규대ㆍ고 건ㆍ전명숙ㆍ김미경 발의)

박규대 의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은 생태계 유지에 가장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여기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은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자연 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고유의 가치를 지닙니다.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어촌의 고령층 비율이 40.5프로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 17.1프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늘어나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촌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의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흥군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편이 해소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어업인과 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어장을 잘 가꾸어 대대손손 미래 자손들이 무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유산 바다와 갯벌이 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실천하라! 2023. 3. 17.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박규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입니다. 10.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박규대ㆍ류제동ㆍ한승욱ㆍ박경석ㆍ김민열ㆍ신건호ㆍ김준곤ㆍ이재학ㆍ박규대ㆍ고 건ㆍ전명숙ㆍ김미경 발의)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해상에 원전 사고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완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인간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식기능을 떨어뜨리는 삼중수소 트리튬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입니다. 예정대로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산업 붕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며 장기적으로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도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처리계획을 재 수립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처할 정부 부처로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지정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 및 피해 예측과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 마련 등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1호기, 3호기 수소폭발에 따른 원전 사고 오염수를 132.4만 톤 저장하고 있는데 보관가능 총량인 137만 톤에 도달함에 따라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 트리튬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무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지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 3. 17.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조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원정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기권 의원(1인) 김준곤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고흥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기권 의원(1인) 김준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기권 의원(1인) 김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