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병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태우·이성오·이영애·육정미·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민원인과 피민원인 간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민원인들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결국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더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 혜택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

질의 없어도 안 되잖아. 그지요? 예. 우리 하병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만드는 조례니까 우리 현재의, 국장님 민원, 어떤 폭행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CCTV라든가 비상벨, 뭐 녹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 있고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은 대응전담팀 부서 지정이라든가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하는 부분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실을 전체 개편합니다. 새로 할 때는 별도의 휴게공간도 좀 더 주고 해서 이런 민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청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지원청이라든지. 광범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범위한데 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뭐 말씀하신 CCTV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것, 아무튼 교육청 민원은 그렇게 타 기관에 비해서는 민원인의 어떤 불만사항이 많지 않죠?

지금 현재 근래 한 2~3년 동안은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 좀 그런 민원은 저희 교육청에는 없었습니다.

예. 하여튼 안전장치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이 조례가 효과 있게끔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하병문 의원님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는 민원 사항이 특별히 없지만 학교 내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학교 내에 부모님이 찾아와서.

지금 그것은 교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그 처리과정에서 담당 교사분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게 있으면 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반복 민원인, 안 그래도 강하게 어필을 하셨던데 교육청 내의 민원은 최근 3년간 없었다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폭언을 듣는다는 이런 게 있을 때 그분에게 정신적으로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 프로그램 있다고 그랬었죠?

예. 저희들이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보호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초중등을 한쪽에서, 한 팀에서 담당했는데 올해부터는 초중을 좀 분리해서 좀 더 교권보호를 위해서 각종 민원,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초중등을 분리해서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사와 민원 관련해서 이 안건을, 좀 일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도 하고 있는 거죠? 민원을 좀 줄여주면 아무래도 뭐 선생님하고 접촉이 좀 덜할 거니까.

이게 민원 줄인다는 게 결국은 학부모 교육을 해서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를 좀 더 이해하고 또 다른 아이도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각종 민원들이 줄어들지.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학폭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학부모 교육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은 어릴적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고 분석하며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읽고 이해하며 말하거나 쓰는 능력에 더해 정보와 내용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디지털 문해력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서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보화 사회는 갈수록 정보량이 많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학생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같으면 87% 정도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수반되는 예산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아마 100% 다 보급이 될 텐데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예정대로.

계획대로 그래 뭐 특별히 예산을 따로 잡을 필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기계획대로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그래도 우리 설치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사 중복 사례를 많이 합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느 위원회와 겹칠 생각이 계시는지, 아니면 별도로 두실 생각인지? 혹시나.

글쎄,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