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부위원장장현희입니다.위원장님이청가중인관계로오늘은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코로나19로멈춰섰던봄나들이를이제는마스크없이즐길수있게되었습니다.일상회복에발맞춰주민의건강한삶을위해더욱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3일간지난행정사무감사를통해제기된개선및건의된사항들이제대로반영되었는지확인하는조치결과보고가진행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은보건소,비전전략실,감사실,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3월2일자로세무1과에서보건행정과로발령받은박계정입니다.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현희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형기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주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홍노인건강팀장입니다. 전영순진료팀장님은병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소속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이현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조연식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신경희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박종임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강경실입니다.장현희부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의구정발전을위한노력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감염병관리과는3월2일자조직개편에의거명칭이변경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감염병관리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감염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김설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손소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김봉석팀장입니다. 이번3월2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저희감염병관리과로발령받은역학조사팀의강선희팀장입니다. 생활방역팀정소현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하지인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고는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실내용의부서명과조치결과보고서의쪽수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건소장님,과장님들안녕하세요.오랜만에이렇게마스크를벗고함께해서다행이고요.마스크다안쓰셔서얼굴들을새로운사람으로다시보이는것같아서반갑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170쪽보니까공공심야약국원도심지역확대방안강구관련해서굉장히많이늘었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세군데늘었습니다,원도심쪽에.
최숙경위원
근데여기보니까신규참여공공심야약국지속적으로모집한다고그러는데,지금관리하는것도사실한군데밖에없었거든요.그래서관리하는데도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신규로계속하게되면될지가좀궁금하거든요.사실은심야약국이원도심이나이런데약국에서는피로감을많이느끼는이런사업이거든요.그래서하려고잘안하는데,그래도어쨌든올해는보니까한네곳이이렇게지정돼서하는것에대해서너무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철저히관리잘해주셔서,지금있는그자체로만관리하셔도될것같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는이제이걸추가지정을하기위해서는이게쉽지가않더라고요.지금보시다시피여러번의간담회와또가서설득하는작업을계속했고그래서지금세군데가지정이됐는데원도심쪽에이쪽연수동쪽으로도계속홍보는해서지정을받겠다는데가있으면지정을,어떻게됐든간에구민들이심야에도이용할수있는상황이니까,지정을해놓으면.그래서그렇게지속적으로홍보는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시는것같고요.그리고173쪽,응급의료헬기계류장이전사업에관련해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마위원님들도주민설명회거기는참석을하셔서그때까지의내용은아실겁니다.그때설명회에서어떤소음에대한방지책을마련을했으면한다는요구사항이있었던걸로압니다.그래서시에서는거기에다가방음벽을설치할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계획을방음벽을설치하는걸로계획을변경을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우리주민들은방음벽이문제가아니라이자체가거기들어오면안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서명운동할거예요.어쨌든여기관련해서아직까지아무얘기도없고이랬잖아요.그런데주민들은보통심각한게아니라고생각을해요.응급헬기계류장이어딘가에는있어야되겠지만,왜우리공공아파트쪽에만,가장소음이,소음이여기가요듣는거에따라서다틀려지거든요.그런데주민들은굉장히시끄럽다는거예요.이게필요하긴해요.하지만이아파트자체에서는주거지역에이렇게헬기가뜨고내리고이런거에대해서는심각하다는거죠.그런데방음벽을설치를한다,뭐한다해서도자체에서주민들이진행을하려고하고있더라고요.그래갖고지금이쪽에있는,한3만2천명정도되는데서서명운동을하려고진행을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거든요.다른곳으로이전하는것을강력하게과장님이얘기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거는도저히주민들의여러가지불편사항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가,사실은남동구고연수구고이런상황에서피해보는건우리연수구주민이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구에서는일단위원님들의의견과주변주민들의의견을시에지속적으로전달을하고있습니다.또시에서도진행되는사항을저희가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서위원님들께말씀을드리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는주민들이절대적으로거기는계류장이들어와서는안된다는이런입장을계속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어쨌든우리보건소에서도그것과관련해서는우리와같은마음으로지금하고있다는걸충분히인지하고있거든요.그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전해주시기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85쪽,성매개감염병예방을위한홍보강화라고얘기하셨잖아요.지금에이즈환자나성매개감염병관련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몇명이나있어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현재74명이고요.작년기준으로72명이었습니다.자세히말씀드리면감염경로는이성31명,동성25명이런식으로남성이있고,여성이이성넷,그리고모른다12에기타가1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에서도열심히지금홍보도하고예방캠페인도하고해서예방하는데있어서홍보강화를추진하고있는거에대해서잘하시고계신다는걸알고있기때문에더추진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제가지난행감때지적한사항에대해서주로질의를드릴게요.170쪽,보건행정과장님께.104번공공심야약국이거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회기때도한번감사인사를드렸지만이렇게쉽지않은일원도심에확대하기위해서많은노력해주신부분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약사회분들께도정말감사드립니다.여기별온누리약국은원래송도에있던거고나머지3개에대해서월요일,수요일,금요일이렇게하루씩진행하잖아요.제가네이버포털사이트에시간대가잘반영됐는지궁금해서검색을해봤습니다.아직도원도심약국들은21시30분,21시,22시종료.이렇게뜨더라고요.그래서이거시민들께서는검색하고찾아다니실거아니에요.이거는조금개선이됐으면좋겠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바로네이버에나와있는시간대는변경을하겠습니다.저희가이거를심야운영사항을지정만해놓고가만히있는게아니라점검을해요.월1회씩은그시간대운영을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거조금수정해주시면좋겠고.또송도별온노리약국은주말토요일,일요일은2시간,3시간정도휴게시간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휴게시간에찾으시는분들이종종계시나봐요.심야약국인데안하고있다고오해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휴게시간을문앞에명시해두거나그렇게보완이됐으면좋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또174쪽,108번코로나19로중단됐던일반진료업무재활성화홍보강화입니다.추진실적에보니까맨밑에홈페이지팝업창에도띄우고카카오톡을통해서홍보활동도하셨어요.이홈페이지는보건소홈페이지인가요,본청홈페이지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2개다입니다.
정보현위원
보건소뿐만아니라본청도해야많은분들께서조금더많이아실것같아서,잘하고계신것같고.카카오톡은제가잘모르겠는데,어떤식으로하는건가요?연수구보건소를플러스친구를그걸해야되는건가요?아,연수구를플러스친구해야.연수구를플러스친구한분들이몇분정도계세요?많이는안계실것같아요.알겠습니다.이거말고도많은매체를통해서하고계시니까.정말많이수고하셨습니다.이상이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질병관리과장님.감염병관리과로바뀌었네요.186쪽,111번대상포진관련해서홍보방식개편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것도홈페이지가둘다들어가는건가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그렇죠.다들어갑니다.
정보현위원
주민센터전광판홍보는위에달려있는그거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거그걸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169쪽,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권영선과장님께서안계셔서그당시의일을잘모르실것같기도한데요.행정처분중에불법의료행위가이루어져서2차까지경고를했는데도불구하고점검위반으로해서영업을계속하셨던그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요.지금추진계획을보니까점검계획수립및추진을하시면서강화를하시겠다고하셨어요.마약류취급위반1차,2차때송도의료기관에서적발됐는데도행정처분중에영업을하셨던일이있어서거기에대한점검을철저히해달라고부탁을했었는데요.이번에추진계획을보니까행정처분업소에사후관리강화를하시겠다고그래서,충분히철저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77쪽,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2011년도에설치해서21년도에회의규칙에회의를하지않아서지적을조금해드렸는테요.12월에회의하신다고하셨는데,회의를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운영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번씩은해주셔야될것같고.제가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있었어요.그때는우리연수구에는입원시설이있는의료기관,관할구에서개최하게되어있는데정신관련입원시설이없다고하셨어요.그래서회의를주체를못한다고하셨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통지속입원을6개월정신질환자분들이입원을했을때그거를계속입원을하느냐,아니면퇴원을시켜야되느냐이런부분에있어서연장이라든가퇴원부분에있어서위원회를통해서결정해야되는때가있어요.그런데저희연수구에는입원시설이없기때문에그거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래도기초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기본적으로구성은해놓고,그런데지금현재입원시설이없기때문에저희가운영은아직개최하지는않았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당시에과장님께서는입원시설이없어서회의개최를할수없다고하셨거든요.그래서제가우리연수구에는의료입원시설이없는데굳이이게있어야되냐고제가아이러니하다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저는그때그렇게말씀을하셔서위원회성격이지금뭐로되어있냐하면행정입원,보호입원,연장심사,퇴원,외래치료명령에그런걸관련해서심의를한다는성격이있더라고요.그래서회의개최를할수없다고그때말씀을과장님께서하셔서제가이것을그러면내용적으로우리가입원기관이없기때문에수정을하셔가지고위원회를열어야지,한번도안여냐.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럼올해도열계획은없겠는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법으로해놔야된다고는하지만,위원회가무용지물이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생각도광역에하나있어서하면위원회가있을때그위원회를통해서열리게되면좋을것같은데요.현재는입원시설이없는상태이기때문에위원회를설치하라고해서구성을해놓고임기가2년에한번씩하다보니까계속구성을한상태로있긴하는데,실제로실효성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일단구성은해놨는데이게외래진료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입원은못하더라도.그런성격유형으로해서위원회회의개최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입원이라는거는보호자에의한입원이라든가,행정기관에의한입원들이있어요.응급입원이런것들이있는데지금저희그거는여러절차나이런것들이위원회를통해서이렇게결정할사항들이아니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외래치료명령도있고해서위원회성격상에그게포함이되어있어서이런종류의질환들을해야되지않나그런게보여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몇가지덧붙여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171쪽,지금공공의료필수인력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보건민원실이랑호흡기클리닉운영보조를위한간호사인력채용이필요하다고되어있는데,호흡기클리닉운영이잠정중단된상황이라고봤거든요.어떻게되는걸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호흡기클리닉운영이잠정적으로코로나가안정이돼서중단된상태고다른노인건강팀에서다른사업을하는데,간호인력이필요해서지금기간제로1명을채용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호흡기클리닉은그러면언제다시운영될지는계획은없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은계획이없고.
이형은위원
23년안에는없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없습니다.일단코로나때문에했던사업이라서.
이형은위원
그럼이쪽은지워주셔야지맞을것같아서.여기는클리닉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어쨌든잠정중단된상황이니까요.호흡기클리닉은원래기본적으로코로나때문에만들었던건가요?사실상거의중단됐다고보면되는거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이시네요.188쪽,이것도마찬가지로인력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원래질병관리하는역학조사관자체가코로나때부터채용이안돼서계속문제가됐었잖아요.앞으로역학조사관같은경우는코로나를제외한모든감염병을조사하시는분이되는거맞죠?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채용공고가나간걸로알고있는데지원이있나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20일까지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원하시는분이있나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예,1명오늘지원한다고.몇분이연락이왔고요.오늘한분이접수하시겠다고.
이형은위원
혹시급여가안맞는건가요?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아무래도.
이형은위원
어쨌든한의사랑치과의사로늘렸다는부분에서이게고무적으로작용을하긴한건가요,그러면?
경실
강경실감염병관리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꼭필요한인력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빠른시일내에채용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간단하게우리박계정과장님께업무파악이다되셨나궁금하기도하고요.지금제일큰문제는응급의료닥터헬기계류장문제가폭넓은문제를갖고있지않나생각이돼요.이거는비단보건소문제만이아니라우리주민들이건강상만이아니라소음으로인해서환경문제도일으킬소지가다분하거든요.그런데이게보니까관리카드에올라온걸보니까많은데서추진도했더라고요.이게꼭정치적으로접근해서가아니라국민의힘에서도했었고,민주당에서도했고우리최숙경위원님이지역구였기때문에남다른애정을갖고많이했단말이죠.그래서이사항은내가볼때인천시에서더적극적으로나서고그다음에우리구같이,보건소뿐만아니라우리주민의사전달이제대로돼서빠른대안을찾아야될것같아요.과장님,각별히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현희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관리팀최호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문화예술회관타당성조사와관련해가지고아직하지는않고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중간보고가5월에있나봐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5월에있고지금한창자료수집과분석,의견수렴절차도앞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보니까24년4월에공사착공을하는데타당성조사가최종적으로잘나와서주민들이원하는문화예술회관이됐으면좋겠고요.25쪽보니까적십자사에비용청구를했나봐요.그래서1차적으로는안돼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작년11월에저희가3억1,500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했습니다.그런데적십자사에서는그금액이높다고해서저희한테조정신청을했고두차례에걸쳐서조정을했는데적십자사입장에서는한해에연수구에서벌어들이는적십자회비에비하면너무금액이크다.그런데저희가확인한바로는1년에연수구에서한1억4천-5천정도적십자회비가들어오는걸로파악을했습니다.근데우리가3억1,500에대한소송을제기했는데적십자회비의규모는관련은전혀없고요.중요한것은이게145억원입니다,자그마치땅값이요.그것도지금145억원이아니고10년전에145억원입니다.그러면우리가지금3억1,500은고작2%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적십자사에서는금액이높다라고해서저희는조정할때3억원까지는조정을하는데그밑으로는절대안된다입장이고,적십자사는우리가소송한금액의한80%2억5,000정도요청을해갖고,그러면우리는조정할수없다고해서결렬돼서본안소송으로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이렇게소송이걸려있고사실은적십자회비하고는아무상관없는거잖아요.상관이없기때문에2012년도에이게했었던거고,땅을.해갖고정리가됐던사항이었는데또어쨌든터파기를하다보니까이렇게많은쓰레기가나와있었고해서거기에대한거를했는데,이쪽에서는2억밖에못해준다는소리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2억5천조정요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는3억으로계속하고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3억까지는생각을할수있는데,그밑으로는도저히안된다는입장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조정잘하셔서원활하게폐기물처리잘할수있도록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8쪽,건설사업예산확보와관련해서지방채발행없이추진할수있도록시비확보방안강구하겠다고해서했는데,추진실적에보니까시비부담률이굉장히상향조정이많이됐어요.너무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고생많이하셨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방채관련해서발행을하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생기는데,이번에기획예산실에서조례안에하나올라온게있었어요.통합조례관련해가지고그런것도지방채를발행하면절대로안되겠죠.그렇기때문에어쨌든여러모로진짜필요로했을때는이렇게기금을원활하게합리적으로사용해서다시되돌려받을수있는이런것도이번에좋은조례를마련했으니까실질적으로진짜해야되는사업같은경우는그렇게하면좋을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실장님,직원여러분너무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뭐이미다동료위원께서말씀을해주셔서간단하게만저도지적한행감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건설사업28쪽,지방채발행없이추진할수있도록시비확보70%,50%,기존30%였는데정말많이상향이됐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요.그다음29쪽,공공건설공사발주자보건관리사업인데,3월에안전점검이예정되어있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한건가요,아직안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3월30일과31일이틀에걸쳐서나갈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나갈때는어느분들이나가시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대한산업안전협회관계자랑담당공무원과분야별감독관리관관계자들이총합동으로점검을하는겁니다.점검분야는추락,낙하,붕괴서부터해서종합적으로화재,질식,감전그런모든사항을종합점검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제가통계를봤는데항상조치완료가100%였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00%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올해도100%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행감때위원회연임건에대해서질의를한적이있었는데요.이게조금추진실적이재구성계획을보니까좀바뀌었어요.위원장도지금위촉직에서좀나와야되고,임기가지금제가그때2년에서연임지양해달라고해서신규위촉을많이늘려달라고했었는데,3년으로그렇게임기를정해놓으셨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임을통상적으로지금까지는모든위원회가연임제한이없거나1회연임하고2년이었는데사실저희가위원회를운영하다보면위원회가1년에많이이렇게개최를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어떤사안이있을때마다반기별로한번,1년에한번그렇게위원회를개최를하는데이게막상2년이다보면그렇게위원으로서활동할수있는기회가사실많지않습니다.그래서3년으로하면서연임을없애는방향으로저희가이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아주다양하게창의력있게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저도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문화예술회관타당성관련해서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이거는뭐행정사무감사관리보다는저희가지금중투결과가최종적으로6월에나오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타당성조사는6월말에결정이됩니다.타당성조사결과만약이게타당하다,괜찮다고결과가나오면그러면바로저희가다시중앙투자심사절차가들어갑니다.
이형은위원
그밑에지금나와있는조치에쓰여있는내용은23쪽에,이게타당성이타당하다고나왔을때경우의스케줄인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리고타당하지않다고나오면그땐전면재검토로해갖고주민들의견수렴절차부터들어가게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제까지들어갔던건매몰비용으로처리되는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어쩔수없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게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건축심의위원회를재구성한다고해서보니까2월에했더라고요.어떤방법으로하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자격요건을이번에세분화했습니다.자격요건을세분화해갖고거기에맞는자격요건에맞는사람들을인력뱅크를구성을해갖고공공건축사협회의몇사람추천을받아갖고거기에서적합한분을선정해서위원으로선택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연임하신분은몇분이고,새로재구성하신분은몇분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총다섯분인데,세분은연임을했습니다.2022년도초에연임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기준안을바꾼거는3년임기지않습니까.기존에연임했거나기존신규위촉을하신분은2년으로그냥끝낼겁니다.2년으로끝낼건데세분은연임을했고,한분은2022년도에신규위촉을했고또한사람은제가당연직위원장인데,저를교체해갖고새로운분으로이번에위촉을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제가다른위원회보다특별히우리위원회는좀더실력도있고전문성이필요한위원회일것같아요,어느다른데보다.우리비전전략실은연수구의큰핵심프로젝트같은걸전부추진하고있는가운데서문화예술회관같은문제가터졌잖아요.그래서그런분들의자문이적극적으로필요할것같아보였거든요.그래서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하나만더,제가청소년수련관수영장층에대해서제가제안했었는데이걸구체적으로다시기존에했던거는안전하다고하지만,좀더확실하게서류라든가확인할수있는그런걸받아보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하중검토를상당히많이있습니다.설계사측에서도반영을해달라고요구했고,또확인도했는데수영장이5레인입니다.길이가25M,폭이2M입니다.그리고수심이통상1.2M입니다.그러면전체수영장물무게가312,213톤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그럼단위면적당으로계산하면㎡당1.25톤의하중을받거든요.저희가설계할때고정하중이라고그래서수영장구조물체있지않습니까?구조체무게와활하중이라고해서수영장물무게가있습니다.그걸다계산해서구조개선시에저희가합쳐서계산을하니까㎡당4.124톤의하중을받을수있도록설계를했습니다.그러니까물무게가1.25톤이고저희가설계를했을당시에는4.124톤이기때문에구조안전성에대해서는전혀문제를안하셔도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립니다.
우리이성원실장님자신있는답변들으니까든든하네요.아무튼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도조금더,이비전이라는건항상했던것보다새로운사업을더많이하는부서인만큼각별히신경써서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 09분 다시시작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죄송합니다.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37쪽,관리번호12번옴부즈만활성화홍보방안강구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추진실적에보니까구홈페이지및sns홍보요청하셨다고했는데,sns를제가찾아봤는데,페이스북이랑인스타그램.그런데없던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가직접홍보를한건아니고요.홍보실을통해서홍보요청을한사항이었는데,그건제가확인을못해봐서잠시후에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으로부터12월까지다찾아봤는데없어가지고,페이스북이랑인스타그램둘다.만약에이게누락이됐다면한번더요청을해가지고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밑에자생단체회의자료활용이라고되어있는데,참고자료여기증빙자료도봤는데이게없더라고요.그래서이건어떻게진행되는건지궁금해서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주민자치회라든가통장회의라든가방위협의회의라든가자생단체회의를월1회씩하고있습니다.그때에홍보자료로저희가동사무소에내려줬고요.거기서회의할때홍보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건완료된사항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완료됐고요.수시로분기마다한번씩저희가요청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sns한번검토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36쪽에보면지금공무원출장비나초과근무수당에대한여러가지재발방지를위한교육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사실해마다계속지적사항으로나오는거거든요.그런데한해,두해가아니라계속나오는데,이걸교육을통해서도하면정말이제이거에대한지적사항은나오지말아야되는건데이렇게계속나오는것에대해서참유감으로생각하고있는데,어쨌든교육을통해서여러가지고많이하겠지만다음에는지적사항으로한건도나오지말아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34쪽감사진행과관련해서지적사항발생기관에대해법령에명시된확실한징계처분을그때요구를했었는데요.연수문화재단이나연수구체육회위법이나부당처리건은법령에명시한대로확실한징계처분요구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그옆에보니까여기에관련된게보조금수령단체재직자에대해서첨령교육을시행을하시잖아요.이교육을통해서인식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어쨌든보조금은주민혈세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감사하시는쪽에서도예산관련해서산하기관에서함부로쓸수없도록감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청렴교육시행하는거그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게하셔서인식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마찬가지로옴부즈만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리려고하는데,37쪽지금추진실적이3개정도있잖아요.1월에한번했고,그러면지금두달이지났으니까이부분에대한뭔가피드백이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피드백은홈페이지를통해서옴부즈만신청이하나들어와서진행중에있고요.그리고동주민센터동장님을통해서도몇분하고얘기를하고했는데,동을통해서접수가되거나홍보를하더라도그닥...
이형은위원
효과는미미하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면이조금있습니다.어쨌든저희가3월27일까지동사무소를통해서접수를받는중인데,아직까지는동사무소를통한접수실적은없습니다.홈페이지를통한접수실적하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홈페이지가효과가크다고보면되겠네요,아무래도.바이럴이조금더쉬우니까요,이쪽보다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냥단순히실적을게재하기위한게아니라정말효율적으로어떻게어느부분에홍보를하는게더맞는지거기에맞춰서앞으로홍보를하는게조금더나을것같아서그부분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과장님,지금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한내용들중에서정말산하단체보조금수령하는단체있지않습니까?그것도청렴교육을시행하고있고,그다음에출장비나초과근무수당부정수령관련된재발방지교육도하고있죠?그런데계속일회성이그치지않고교육이교육으로끝난다면큰효과를거두기는어렵다고봐요.혹시페널티같은건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어쨌든감사를진행하게되면징계로페널티를주는거고관련부서에서어떻게보면평가를한다든가그럴때반영이될것으로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출장비,초과수당,공무원에대한그것도.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무원같은경우초과근무수당을저희한테적발이되면5배정도환수를받고있고요.3개월정도초과근무를못하게제재를하고있고요.그리고두번이상걸리거나이렇게하면저희가훈계든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교육도필요하지만,이게인식전환이필요할것같아요.이거는해서는안된다.이렇게하면불이익을당한다는게인식개선,교육을통해서인식개선이더큰문제같아서페널티정도가아니라인식개선에우선교육의목적을두는게바람직하다고보이거든요.부탁드리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노창래경영본부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안녕하세요?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연본부장노창래입니다.이사장이보고드려야하나,공석중인관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40만연수구민과연수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장현희위원장직무대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본부장님.이사장님이아직채용이안되셔서본부장님두분이열심히일하고계시는데,제가좀안좋은얘기를또해야될것같으네요.192쪽,제가항상얘기했던경영평가개선에대한여러가지얘기를계속했었던것같은데,이번에22년도에경영평가등급을보니까다등급을또받았어요.이번에는나등급을받을줄알았거든요.90점대가올라가기가이렇게힘든가.여기보니까경영평가관련해가지고왜자꾸만,사실은우리공단의성적표거든요,이게.지금까지계속다등급으로받는데엄청힘든가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드릴까요?
최숙경위원
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경영평가는평가원에서주관을하는데,평가의기준이절대평가로되어있습니다.절대평가는예를들면90점넘으면가등급,85점이상이면나등급을부여하게끔기준이설정이되어있는데,기준은절대평가로해놓고등수는상대평가를해요.혼합된이런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저희가나등급이85점이상이거든요.나등급이하로한번도떨어져본적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절대평가가아닌상대평가를적용을하기때문에순서에의해서밀려가지고다등급을받는그런특성이있거든요.어쨌든노력을하는데,신생공단이잖아요,저희가.5년차되는공단이다보니까기존에20년이상이런공단에있는구조는기초가다잘잡혀있잖아요.그렇다보니까상대평가에서조금등수가밀리는그런경향이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303쪽,관련자료를제가보고있거든요.각구별로경영평가가쭉나와있는데지금3년치를저희한테이렇게해서순위를매겨서,인천관내에.이렇게해서경영평가순으로나와있는데받는데가계속지금가등급,가,나등급을받고있어요.그러면절대평가면이게말그대로절대평가로해야되는데순위매길때는상대평가다?이거는그럼개선해야되는이런사항이돼서,같이얘기를안하셨나요?이게계속이렇게되면나중에보게되면지금85점이상이나등급이라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러면이거에맞지않는거잖아요,이게평가수준에맞게끔해야되는건데.그러면그거에대한거를계속개선해달라고얘기를하셔야되는게아니냐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전국공기업협의회라는게있습니다.약칭전공협인데,거기에공기업평가원장하고그런평가원에계신분들이같이회의를해요.그전공협에서항상주장하는게지금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이에요.왜점수를85점이상으로하면나등급을주기로되어있는데상대평가를하느냐.뚜렷한대답을못해요.
최숙경위원
그럼그거를왜만들어놨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기업이만약에41개정도면,시군구로따지면.41개기초가있는데,순위를정하려고하다보니어쩔수가없다.이런이유아닌이유로여태까지흘러오고있는상황입니다.그렇다고저희가건의를하는거지어떻게...
최숙경위원
지금본부장님말씀하신내용은무슨내용인지앞뒤가안맞는내용이고.왜그러냐하면여기보면인천에서관내경영평가순으로해가지고가,나받는데는거의3년동안같은데가받았단말이에요,3년전에도.그럼이게순서가이렇게된다면인천시에서도이게변동이돼서평가를해줘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이드는거죠.그니까뭐본부전체에서하는게아니라그게분명히내려왔을거라고요,인천에도.그럼인천에서도이거와관련해서도조정이되어야되지않냐는거지요.3년동안계속가받는데는가받고,나받는데는나받고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인천시에서평가를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전국에서받아가지고그쪽에서다내려주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기업평가원에서전국의순위를매깁니다.시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시는평가받는기관에불가해요.시도에서몇등,저희는시군구에서몇등.시에서구를평가하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니까어쨌든실질적으로평가하는그자체는뭔가실질적으로본부쪽에서개선이되어야되지그렇지않으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중앙에서평가기준을개선해야될필요가없지않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우리는다등급을받고,이게가등급받고나등급받고다등급받고받게되면인센티브나이런게틀려지는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많이달라집니다.
최숙경위원
많이달라지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는계속보면받는데는가등급맨날받고나등급받고막이렇게되니까이것도문제가되지않냐는거지요.열심히만하면뭐합니까?이거받지를못하는데.너무안타까워서제가지금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여기자체에서우리가해서되는일은아니고어쨌든올라가서그쪽에서되어야되는사항이라는걸참문제가있다.어쨌든여러가지로공단에서하는일도굉장히많지만,사실은공단이새롭게많이바뀌었어요.바뀌긴엄청많이바뀌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일하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많은게과에서하던일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이돼서업무량이굉장히많다는걸알고있는데,이런게가장중요한게성적표잖아요.일만그렇게하면뭐합니까?결과물이나와야되는거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는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계속이런거에대해서는힘있게목소리를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하는거예요.지금우리가생긴지가5년,6년째들어서는것같은데,지금어쨌든계속85점이상은다받았더라고요.그리고다등급으로계속유지가되는데그렇게오래했으면나등급으로갈수있는방향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돼서그렇고.인천시관내경영평가순위를보니까너무안타까워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어쨌든모든일올해사업도굉장히많은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차근차근사업준비잘해주시고감사에지적되는사항이없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본부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지난행감때지적한사항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191쪽,관리번호111번환경관리원휴게공간지상으로확보및처우개선필요사항이에요.이번에여성관리원들휴게실이구청4층에새로신설됐다고해서지난번에도감사인사를드렸고,이게8대의회때도지지부진했던사업인데,이렇게단기간에이런성과를내주신점에대해서굉장히칭찬드리고싶고정말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렇지만제가지금한번더말씀드리는건추진사항에보니까이게완료라고적혀있네요.제가보기에는정상추진중에체크가되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제가말씀드린사항은남성과여성둘다올려야된다고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엄밀히말하면추진중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예,수정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감사드리고요.물론공간확보의어려움은저도절실히공감하고있습니다.총무과랑협의를해가지고이렇게잘진행된것만으로도정말놀라운성과인데휴게실새로정비하실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의해서설치를하신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죠.산업법에의해서지난해8월에시행이됐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조성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여기증빙자료에사진도그렇고제가직접방문했을때도그렇고눈에띄는점이조금있었습니다.그시행규칙에는창문등을통해환기가가능할것,온도를18도에서28도수준을유지할수있는냉난방기능을갖출것,음용이가능한물을제공하거나해당설비를갖출것.이런내용이담겨있어요.그런데안에상황을보니까창문이있을환경은아니고그래도환풍구라도있어야되지않을까싶고요.그리고에어컨이없더라고요.그래서에어컨도있어야할것같고,또물을마셔야되는데정수기같은것도없더라고요.이런부분을조금더보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잠시만조금위원님기다려주시면,구에서청사재배치를또하고있어요.그래서조성해놓은4층에있는여성휴게실이또옮겨질것같습니다.그때말씀하신사항은다구비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렇게노력해주심에정말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행감때지적사항두건이올라와있는데요.지적사항중에서195쪽여성관리자비율상승및내부직원의임원승진이가능하도록인사계획수립을말씀을드렸는데여성관리자비율이너무낮다고해서말씀드렸었는데파트장으로두분이되어있다고하셨잖아요.지금추진실적을보니까27년도에4명이27%가목표예요.문제점도있고대책도나와있는데요.우리가향후계획이타공단벤치마킹을통해서선진사례등을중점검토해서여성관리자비율을높이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다른공단의사례를봐서직제에관한구조와정원에관한구조이런걸벤치마킹해서구에요구를하려고합니다.
김영임위원
저도타공단의벤치마킹도중요하겠지만연수구를벤치마킹할수있게끔해도되지않을까.먼저이렇게여성관리자비율을상승을시켜서,대책을보니까신규사업수탁같은사업이조금나와야그게가능할것같이보이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공단이조직이확대가되려면수탁사무가늘어야되는거는기정사실입니다.왜냐면사업의확대없이는정원이늘어날수없는구조잖아요.그래서초두에보고를드릴때정원의증가를하면서조직이확대되고거기에따라서여성의직급상향이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조직이확대되어야지만파트장도더나올수있고팀장도더나올수있고나중에임원까지도,그렇게될수있는구조라고판단이됩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건추진계획이나추진에다각도로노력해주시는것은보이니까앞으로도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198쪽현수막게시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그게어렵다고그때말씀을해주셔서다른타공단은자체가없어서조금어렵다고말씀해주시긴하셨는데요.어쨌건구축을하시려고계획을다수립해놓으셨네요.이런것도보니까타공단은안하니까연수구가선제적으로빠르게행정을펼쳐주시니까다른기관에서도우리걸벤치마킹할수있지않겠어요?아무튼연수구민들을위해서빠르게행정계획을수립해주셔서경연본부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한가지만더여쭤볼게있어요.환경관리원들근무시간이7시부터오후4시까지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전에는그분들이6시에나와서근무하셨죠?1시간빨리나와서근무하시지않았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간외1시간씩을했었죠.
김영임위원
그러면그게초과수당비가나가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무시간이7시부터4시까지로정해져있는데,그분들이임의로나와서6시에나와서청소를하셨던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임의로나온건아니고요.1시간일찍나오는시간외근무신청을했던거죠.
김영임위원
지금그게폐지가된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폐지가아니고이사항은현재지금지방노동위원회와노동청에진정이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노조에서진정을했기때문에의회에서제가이렇게말씀드리면이사항이진정건에맞물려있기때문에조금상황이그래서,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런사항에민원이조금들어와서제가이걸조금알아보고자말씀드렸던거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하나만말씀드릴게요.만약에7시부터16시까지가,노조에서성명을발표한게있어요.거기에우리는7시부터16시까지하는특정시간에근무하는사람들이다.이거를성명서를발표했어요.그러면그렇게근무를하시면되는겁니다.그런데만약에6시에나와서1시간일찍나오게되잖아요.그러면공무원유연근무제라는게있어요.1시간일찍나오는대신1시간일찍가시면되는거예요.그럼7시부터16시까지니까6시에나오시면15시에가시면되는거예요.그런데그건또안하신다고해요.
김영임위원
그래서초가외수당을말씀을하시는,왜냐면항상아침8시반정도에오는데요.전에는환경관리원분들이안계셨거든요.그런데항상마주쳐요.근데공무원분들중에서왜청소를이제하냐뭐이런말씀도하시고,청소를해놓으니까발에물기가닿아서바닥에다시돌아다니니까다시닦아야되는그런번거로움이있는데제가그냥여쭤봤어요.“원래전에는보이지않았는데,왜이시간에하세요?”그랬더니,7시부터원래는4시까지인데,예전엔6시에1시간앞당겨서나왔는데그걸못하게하신다.그래서“못하게하시는이유가있나요?”그랬더니...그건따로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제가그런거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나중에추후개별적으로보고를드릴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부장님,저도행정사무감사때제안했던종량제봉투이전에대한걸설명을해주셔서들었는데,어쨌든환경관리원휴게공간휴게실을마련한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요.그보다더한사각지대에계신분이바로쓰레기종량제판매소에근무하시는분들이에요.왜그러냐하면지하죠.햇빛도못보는지하죠.그다음주차장이죠.그리고바로옆에는재활용품분리수거소가있어요.진짜그야말로최악의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란말이죠.이런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처우를,지금여기보면필터공기청정기정도갖고는과연그분들의건강이담보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어렵죠.청소행정과행감하실때도말씀하신걸로압니다.저도그얘기도들었고요.그래서청소행정과장하고제가협의도했습니다.자리를한번옮겨보자,쾌적한장소로.저희는대행업체잖아요.구에서승인없이는저희가단독으로할수있는게없습니다.휴게실도마찬가지고,종량제봉투판매소도마찬가지고구하고협의를안할수없는구조예요.그래서청소행정과장하고얘기를했을때마땅한장소가현재는없고중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자.대신중장기적으로검토이전에우선적으로환경적으로쾌적한환경을만들수있도록노력을하자.여기까지얘기가됐고요.나중에,제가보고드렸지만어차피공단의사무실도신축이되는과정이에요.그러면그게조만간되겠죠.선학동이됐든다른공공청사가옮기게되면그쪽으로들어가든그렇게되면그때는옮길수밖에없는구조가될겁니다.하지만그몇년간의갭이있잖아요.그때는환경적으로저희가최우선적으로정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글쎄뭐1시간외출이라든가특혜를준다는건근무조건에맞지않지만,정말환경미화원은휴게공간이지만이분들은근무를계속하는공간아닌가요?그렇죠?이런거를본청하고잘상의해서,진짜외부에알리면매우심각한문제라고보이거든요.저는그런게안타까워서그때제안을옮겼으면어쨌나하는데이게또장기간으로미뤄진다니까이분들환경요건을조금개선해줄필요가있다고보여요.그렇다고거기이석할수도없지만,한분이라도더해서근무시간을조금단축시켜주든가그런걸유연성있게한번검토좀해주시면좋겠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말씀대로구청과협의를해서단시간내에옮기는방안도계속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그리고한가지만더,제가또제안했기때문에.우리힐링로드조성시수종다양화가필요하다고제가했었는데,본부장님,이거예산차원에서도그렇고수국으로대체하면안되나요?다년생이거든요,수국같은경우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가능하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려좀해보시면좋을것같은데.왜그러냐하면화려한,사실수국도굉장히화려해요.근데여기올라온것보면꽃양귀비,수레국화.수레국화가혹시수국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닙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꽃양귀비이런건1년생이거든요.그런데수국은제가이것들을생각하면서수국은조금물기많은건해당이되는데,따뜻한곳에옛날에는자랐는데우리나라에많이기후변화가왔잖아요.한번고려해주시면좋겠는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5층야외휴게실인가요?거기수국이심어져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그래서힐링로드에도한번시범차약간심어서,심고그다음에다른수종으로대체하더라도그렇게바꿔가는걸예산절감차원도그렇고굉장히보기좋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하지만또수국을심었다고민원이들어오면어떻게하죠?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그건다년생이라.다여론조사해서장미좋아하면장미심어달라그럴거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본부장님.이형은위원입니다.전다른건아니고견인관련해서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보니까2023년6월부터개인형이동장치,그러니까공유스쿠터도견인대상에포함이되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전동스쿠터도포함이됩니다.견인보관료에대해서포함이되고요.
이형은위원
그럼어떻게,지금대부분공유스쿠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현재시조례가개정이됐어요.시조례가개정이됐고전동휠에대해서보관료가2만원상당책정은되어있는데,가장중요한건단속을어떻게하느냐이게중요하잖아요.
이형은위원
그게궁금해서요.어떻게단속을하시는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단속할수있는기본법이없어요.그럼공단은공무원이아니잖아요.아까도말씀도드렸지만공단에서주차단속을못하듯이전동도주차단속을할수없어요.그러면공무원이해야되잖아요.그런데공무원이단속할수있는기본법이없다는얘기죠.그래서그게다음달정도에,제가확인을해보니까,교통행정과하고차량민원과에확인을해보니까다음달정도에행안부든어디든중앙에서시도관계자들하고회의가있는모양이에요.거기에서어떤안이나오지않을까.
이형은위원
지금은이렇게되어있지만사실상이쪽에서단속이안되는거죠?지금이렇게킥보드가아무데나놓여있어서민원은계속발생은하는데,제가이거봤을때는굉장히합리적이고당연히있어야되는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기초에단속권이없다보니까차량도못하고있는중인데,그럼킥보드는어떻게되는건지조금궁금했었거든요.아직은없는거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다음달에뚜렷한지침이라든지,아니면개선책이나올것같습니다.그리고건설과에서아마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주차공간을많이만들어놓은걸로파악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혹시원래기존에도이륜자동차오토바이같은거단속대상이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오토바이는도로교통법에의해서경찰이단속을하고보관에대해서는움직일수있는건적치물이아니잖아요.그것도해당은된다고봐야되겠죠.
이형은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단속권한은공무원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는없습니다.저희는오로지견인보관소만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예,여러가지어폐가있네요.그러면행안부에서나오는사항이있으면저희도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차량민원과에말씀해주시면...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창래경영본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고계신것에감사드리고추후중복지적되는일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3월20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