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중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를 가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6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우리 중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정쟁은 멈추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부터 변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회부안에 대해 부결이 되었다는 문장을 곱씹으며 안재철 윤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빚을 졌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먼저 한 발짝 양보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쟁보다는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앞서 고민할 줄 아는 의원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정활동이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저부터 먼저 양보하고 소통하고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다 다짐했고 함께 해 보자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에 말입니다. 지난 3월 16일 10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통보받고 만감이 교차하였고 뭉클하면서도 동료애가 생겨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가 다 되어 갈 무렵 의회사무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문자로 신청하고 1분도 되지 않아 걸려온 전화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으나 먼저 건네오는 소식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내일 본회의에 또 다시 징계 건을 부의하여 의결을 한다고 미리 말씀해 드려야 할 거 같아서 연락을 드린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그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다 하며 반박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고 하니 대구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있다고 합니다. 짧지만 제 의정생활 내내 이런 말도 없는 일이 또 있을는지요.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 합니다. 회의규칙 제86조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86조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어야 하지요. 어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열린다고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8조 (징계 사유)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1항 ‘지방의회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자, 그래서 대구 중구 회의규칙 제86조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장님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무색하게 하고 이번 워딩대로, 이처럼 워딩대로 또 해석을 하여 본회의에 저와 이경숙의원의 징계안을 또 부의한다고 합니다. 법 조항을 아무리 뜯고 뜯어도 해석을 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누가 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 팀장에게 묻자 지방의회 운영 책자를, 이 책을 저자하신 최◯

아니, 뭐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변명을 해야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해 놓고 지금 변명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뭔가 앞서서 설명을 해 주고 우리한테 나와서 변명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갑자기 뭐.

무슨 변명을요? 의장님.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변명을 하라, 마라 하셔야지요.

윤리위원장은 보고도 안 하고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86조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해야만 다시 부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하지 않았는데 다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을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시 부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변명을 한 게 아니고요.

유권해석해서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를 설득하십시오. 의장님 권한으로 월권행위입니다, 이 행위는요.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 받아서 오십시오.

절차를 밟고 하세요, 의장님.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유권해석 받아서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오늘 꼭 하려고 하십니까?

나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유권해석 받아오면 나갈게요.

제가 유권해석 받아달라고 유권해석을 열 번 이야기했지 싶은데요, 의장님. 유권해석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설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건이 올라올 수 있는 법적근거가.

법적근거가요.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모호한데. 부결된 것이 징계로 올라온 거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일 처리하십시오.

카운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장님.

고집은 의장님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유권해석 받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시오.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의장님.

문제가 있고 없고는 따져봐야 할 일이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정회 아닙니다.

5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회의규칙 제86조1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