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단장 정교완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2호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개발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사용 예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 내역에 보면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터넷 예약만 가능한 거라고 지금 조례에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이제 매월 30일 전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화나 방문도 지금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전화와 방문도 가능하게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김정숙위원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 예약만 하면 70세 지금, 우리 영주시에 노령 인구가 대체로 20·30·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노령인구 20·30·40%면 적어도 우리 10만 인구, 10만499명인데 그러면 2만 5천명 내지 2만 6천명은 실제로 인터넷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영주 장날이나 이런 것도 다 인터넷 예약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노년층에 사람들은 뭐 배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전화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30일 전부터라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용역 보고서에 의하여 이걸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루 연간 몇 명이 오는 걸로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연간 방문객은 지금 현재 추계할 때 한 14,0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추계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한 40% 가동률, 주말에는 한 80% 가동률을 해서 평균 한 60% 가동률로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명수가 얼마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게 한 전체 14,400명 정도.
김세연위원
그러면 1일 올 수 있는, 1일 방문객 수...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1일 최대 한정 수용 인원이 한 70명 정도됩니다.
김세연위원
70명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세연위원
음... 70명, 그러면 바비큐도 지금 1,65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에 제가 보니까 4.5건인데 바비큐를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바비큐를 하는 시간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거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거기에 바비큐를 하는 장소가 네 군데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네 군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수치가 높게 잡혀있지 않나,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는 관광객 수도 그렇고요. 이게 최대치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그 바비큐 수입 추계는 그 숙박 가동 그 객실 수에 50%를 지금 기준으로 이제 그 추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을 뭐 점심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숙박 이용객에 50%를 그 사용 추계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 이게 바비큐 사용장도 물론 그렇고 오는 관광객 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수입이 여기 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나오는 수입은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그거 이외에 지금 별도의 체험료 부분이 있는데요. 체험료는 일단 그 수탁자가 나중에 관리 위탁이 됐을 때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체험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입 외에 체험료 수입은 별도로 나중에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모든 면에서 이제 관광객 수가 일단은 많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시설로 봐서는 관광객 수가 많이 온다는 것을 지난번에 갔을 때 시설을 봤거든요? 많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기왕 이렇게 하는 거 관광객 수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지만 편의시설이 일단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편의시설을 보완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위탁하는, 수탁받는 그런 업체도 잘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장수발효체험마을을 살려야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많은 돈을 들인 이 시설이 또다시 시민들의 염려 속에 빠질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손성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1년 차, 2년 차 해서 매년 그 2억 6,248만 4천원 정도씩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게 5개년 차까지 봐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이 되는데 장수발효체험마을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로 운영을 계속 이렇게 해야되는 상황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수입을 추계를 할 때 체험료에 대한 부분이 일단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직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많이 책정돼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줄 때 그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 그 부족분을 조금 더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비용 추계에 보면 이게 수익 대비 지출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수익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위탁 수탁자가 지금 이 입찰을 했을 때 과연 있을까도 염려스럽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 위탁자가 지금 선비 세상처럼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하면 이 수탁자가 입찰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아직 위탁을 안 준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뭐 저희들 시설하고 비슷한 시설이 전국에 거의 비슷한 시설이 없는 상태고 또 타 전국에 발효 시설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일정 부분, 체험료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수익이 있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직영을 전제로 하고 체험료가 빠진 상태고 또 인건비 부분을 직접 직영을 전제로 하다 보니 많이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체험 시설을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부족분보다도 어떤 수익 체제로 또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결국은 수익 사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주시에 재정 부담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적자 부분을 직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탁을 했을 때도 적자가 되면 결국은 이게 또 영주의 애물단지로 남을 상항이 큽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그 계획도 잘 세우시고, 또 이 수탁사하고 직영을 하시든 뭐 이렇게 위탁을 주시든 간에 결국은 이게 수익 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또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또 전국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발효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로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합니다. 시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활이 걸려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준비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고 또 재료라든지 기술진들을 좀 잘 이렇게 유치를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또 위원님들 하고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를 저번에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에 몇 가지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에 보면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요새 보통 그 일반 숙박 시설은 보통 오후 한 2시부터 사용을 시작해요. 지금 여기는 보면 12시부터 그다음 날 10시까지인데, 10시까지 해놓으면은 아침에 좀 뭐 약간 늦잠자고 준비하다 보면 10시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는 한 11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시에서 12시면 청소하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주기 위해서 14시부터 종료일은 11시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금 다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4쪽에 보면 ‘바'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이라는데 요새 애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가족단위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는 그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했으면 하는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7쪽에 맨 밑에서 보면은 그 2항에 보면은 60일 전까지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뭐 이렇게 하는데 60일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90일로 변경해서 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조례 문구상으로 제가 추가로 할 부분만 질의를 좀 하고 나머지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7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1항1호 ‘나'목에 국가와 지방... 아, 죄송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섞여있던 사업이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상북도 또는 영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바꾸는 게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될 거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나머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숙박료 부분에 지금 성수기, 비성수기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 상황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뭐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금 이 부분은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그 숙박업에 성수기와 주말을 이제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요. 성수기는 그 기준에 성수기는 여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그리고 겨울은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이제 성수기를 규정하고 있고 주말일 경우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그리고 공휴일 전일 숙박을 이제 주말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사용료의 반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료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보다는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정리를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음... 조례 문구에 대한 사항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몇가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제안도 좀 드리고 집행부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체험관은 말 그대로 체험관과 숙박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체험관에서는 체험료가 발생될 거고 숙박동에서는 이제 숙박료가 발생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 조례에 비용 추계에는 체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추후에 이게 뭐 위·수탁이 되면 또 바로 체험료에 관계된 것들을 조례로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또 발생이 돼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이게 체험료 부분을 조례로 딱 정하면 체험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충무위원
그런데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탁자가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그거는 조례상에, 우리가 체육시설도 사용료가 발생이 되는 것처럼 다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자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협의가 되어야.
우충무위원
추후에 그런 거는 개정을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숙박동과 체험동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여러번 가봤지만 체험동에서 숙박동까지 내려오는 아니면 체험동에서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동선도 외부로만 되어 있지 바로 계단이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장 확인하셨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체험동에서부터 주차장, 주차장에서 짐을 내려야 말 그대로 그 밑에 숙박동에 갈 수 있는데 저희는 동선이 숙박동 바로 앞에까지 차량이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에서도 숙박동을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보행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그게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동에는 뭐 여러 가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실 거고 현장에 가보시면 개수대가 각 숙박동에 없고 바비큐장에 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 숙박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수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현재 상황은, 찬바람을 쐬면 그 부석 또 특히나 소백산 바로 밑에 추운 곳인데 거기에서 물 받으러 나올 수도 없고 수로는 꽁꽁 얼어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개수대에 간편하게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취사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겨울에는 지금 취사가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쩔 수 없이 바비큐장 주변에 또다시 뭐 하우스를 치든지 아니면 뭐 출입문을 만들어서 다시 또 보온을 단열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는 부분에 좀 전문가 의견이나 그런 거 없이 좀 진행했는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 부분도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그러니까 우측면 쪽으로 가면은 이 주변 지역이 소백산 능선이 전부 다 보이는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장 바로 옆 부지를 보면 지금 빈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이왕 이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시려면은 차라리 숙박동은 말 그대로 이제 온돌방 구조... 아니, 판넬 구조로 판넬온돌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사이트들을 캠핑이나 아니면 차박을 할 수 있는, 주차장도 꽤 넓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일부 좀 만드셔서라도 이 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면 그늘막이나 의자, 쉼터, 조경, 나뭇가지 아예 잔디가 심겨져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하셨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걸 종합적으로 수탁자는 말 그대로 관리위탁을 주시려면 관리위탁은 원칙적으로는 시비를 주시면 안 됩니다. 시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위탁을, 근데 지금 비용 추계나 위탁 방식을 보시면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12명씩 잡혀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영 처리했을 때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 시설을 위탁하는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거.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방법론은 한번 추가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만약에 캠핑을 하는 캠퍼 같으면 이 주변에 사이트가 있으면 소백산을 그렇게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비큐장도 밑에 있기 때문에 상호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의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좀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좀 짚어 드린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운영 부분에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숙박동은 뭐 어떻게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단체 소위 말해서 요즘 MT를 오는 대학생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체험동 같으면은 말 그대로 체험장으로만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옆에 지금 콩박물관 뒤에 보면 과거에 새마을회에서 그 배추 농사를 지은 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체험관은 말 그대로 장수발효체험마을입니다. 그러면은 부석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부석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석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밑에 콩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부석태가 실제 재배되는 공간은 그 인근에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그 공간에 부석태를 파종부터 뭐 영주 시민들 아니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뭐 추후에 수탁자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파종부터 거기서 직접 파종을 하고, 그리고 그 파종된 거를 가지고 이 시설에서 체험을 하고 또 장을 만들어서 판매까지도 일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은 가능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체험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체험 관련 교육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수탁자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경북전문대에서 저희 하이브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학상생협력사업.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 내용은 예.
우충무위원
거기에도 저희 발효 과정이 따로 있어요. 부석태를 다루는, 그러면은 그 하이브 과정, 지금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니까 하이브 사업의 교육 과정을 추후에 장수발효체험마을에 넣으면 운영도 활성화되고 그 교육생들도 시설을 지금 워낙 잘해놓으셨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77억 가까이 되는, 그리고 또 내부 시설들도 워낙 잘해놓으셨고. 그러한 과정들을 좀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밑에 주방이 따로 갖춰져 있고 소규모 뭐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장 발효 같은 교육들은 우리 장수발효체험관으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시 좀 고민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단장님도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협의들을 하셔야 이 시설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은 제2의 인삼박물관, 제2의 콩박물관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연계교육과정 마련, 그리고 주변에 사이트들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그리고 뭐 그 부석태를 직접 활용하면서 거기서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활성화, 그리고 지금 뭐 조경이나 아니면은 뭐 그늘막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 개수대조차도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콩박물관 하고의 연계성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어서 제가 다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장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관광개발단이 새로운 관광 요소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들을 보다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오히려 관광개발단이 지금 영주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왕 관광개발단이 시장님 중점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니 관광 기존 시설들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와 방법들을 직원들이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드릴테니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콩과학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콩과학관이 전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이거 또 한 가지 장수발효체험관도 이게 위탁을 맹 줄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위탁을 줘서 콩과학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집행부에서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콩과학관이 우리 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2명 지금 근무하고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뭐 한 2·3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제 그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지 않고 콩과학관하고 장수발효마을하고 그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 여기에 이제 월급 주는 거 직원들이 그 일용직까지 한 3명인가 4명 그 정도 있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여기에 돈을 전체적으로 1년 계산을 때면은 발효체험마을하고 그 콩과학관도 운영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거기에 지금 3명, 4명 정도 콩과학관에 종일 앉아 있는 것도 디고 힘들어, 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 그래서 여기 장수발효마을체험관하고 콩과학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전력비가 콩과학관에도 겨울철이 되면 많이 나와요. 그 전체를 다들 이제 그 온풍기로 돌려서 보니 전기세가 지금 상당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리 장수마을체험마을은 전력비가 지금 몇 키로가 들어가 있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금 300kw.
김병기위원
300kw, 본 위원이 봤을 때 300kw 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떨어졌을 때 300kw가 전체적으로 가동을 같이 했을 때, 같이 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콩과학관에 제가 보건데 그 한겨울에 영화 그 10도 이상 떨어지는데 보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많이 덜 떨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그 화장실을 포함해서 전기 전력을 때우니까 돈이 한 반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 그 전력비가 300kw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동시에 그 피운 전기를 꼽았을 때 이 누진세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 이게 누진세가 나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금액이 도달할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전부 방바닥이 전부다가 전체가 지금 전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전기로 돼 있고 근데 한겨울에는 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이 정상적으로 이빨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문 전체적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잘 만들어졌을 때 하고 지금 문을 그 저번에 현장 답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본 위원이 한 두 차례 정도 갔는데 역시나 맹 문이 문제가 많다, 거기는 허허벌판이잖아요. 막힌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바람이 내가 겨울에 갔는데 많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는 전기 소비량이 2배 정도 더 소모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전번에 우리 의회가 갔을 때 또 그 다음번에 제가 가고 그 다음번에 제가 갔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지적했던 내용들은 아직까지 그게 잘 고치지 않고 지금 뭐 전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 현장 가서 그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했다라면 했는 거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지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고, 그걸 그 우리 전체 의원, 14명 의원이 전체적으로 가서 한마디씩 싹 다 했는 내용도 뭐 적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저런 것도 전혀 뭐 지금 된 게 없어 우리 의원들 지금조차도 이제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가 지정만 해놨지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전번에 돈도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돈을 그 싹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리비 남은 거 있잖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이고.
김병기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에 지금 돈이 얼마 남았죠? 이번에 하자보수하고 또 줬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 중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들 요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지금까지 동절기라서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일정 부분은 지금 수리를 못하고 보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김병기위원
공사 기간을 그분들 못 맞췄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돈을 공사 기간에 다 못 맞춰왔는데 그것도 그 얼마나 돈이 우리가 물려야 될 것이며 받아 낼 게 얼만지 그 보수비하고 그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 내야 될 건데 그조차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어? 돈을 얼마나 벌써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하마 그렇게 다 줘서 말이야, 어? 달리 댕기고 말이지 그래서 이 부서에 그 토목 기사가 있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토목직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토목기사가 그때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뭐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메모를 좀 해서 했으면 될 건데 그걸 메모도 하지도 않고 사진도 찍지도 않고 그냥 뭐 뒷전으로 듣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안 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고 첫 번째로 방에 자려면은 문이 좀 탄탄하고 바람이 안 들어와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돼. 문이 좀 무게가 있어서 좀 닫으면은 열리지 않고 이렇게 그 바람이 불어도 열리지 않고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 심하게 바람이 불고 하면은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문이 또 자빠질 수도 있고 이 밑에 고리하고 위의 고리하고 맞지 않아서 얼마 전에도 가봐도 맞지 않아 문이, 닫으면 소리가 나고 좀 덜커덩거리고 그게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필요로 하면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만들어서 하면은 우리 지역이 욕먹잖아요? 어느 한 관광객들이 와서 문이 뭐 넘어지거나 뭐 잘 안 닫기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누가 오겠어요? 내 같아도 응? 그 섬세하게 그걸 그 부서에서 섬세하게 봐가지고 새로 점검을 해서 조금 서두에 얘기 들은 거 마찬가지로 전기 부분 또 그 물 부분도 그래요. 물 부분도 겨울에 다 업니다. 지금 보완이 안 돼서, 보온이 안 돼서 겨울에도 싹 다 얼어요. 여기에 그 밥을 해 먹고 체험관에 그 씻으러 오고 하면은 물이 얼면 세면대에 1개도 없이 싹 다 얼잖아요? 얼은 거는 뭐 녹이면 되지만 그 밑에 터져버리면 그 시멘트 부분에 다 깨야 돼.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물 하고는 꼭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그래서 그걸 전기를 밤새도록 켜놓으면, 지금이야 뭐 안에는 안 얼고 콩과학관도 지금 밤에는 안 키거든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병기위원
안 켜서 얼지는 않는데 한겨울에도 콩과학관은 얼어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기를 항상 틀어놓고 있는데 그 전기세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러니 그런 경우가 있으니 전기하고 물을 이제 안 얼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줘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관광객들이 잘 자고 잘 가서 “아, 거기는 좋더라!" 다시 한번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영주 시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발효체험관에 대해서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만큼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 아래층에 있는 콩과학관하고 2개가 짐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사용 시간의 개정, 숙박실 청소 및 정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6조 제1항 중 ‘사용개시일 12시부터 사용 종료일 10시까지로'를 ‘사용개시일 14시부터 사용 종료일 11시'로 하고 안 제7조 사용료의 감면의 개정, 전액 감면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을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주관 주최하는”으로 하고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바'목 중 “3자녀”를 “2자녀”로 하고 안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의 개정, 수탁자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18조 제2항 중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제5조 관련 별표 중 성수기 주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59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4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총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전체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뭐 전체 총무 관련 업무 또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으실 거고 또 수고하시는 부분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전 설명회 본 위원은 좀 다른 입장표명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셔서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입장표명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부의를 하셨고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한번,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보고를 하셨지만 담당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없도록 의회와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다 하마 했는 일들을 저희가 의결·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떨떠름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왕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행정을 저희가 발목을 잡을 일도 없고 조례는 개정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론 절대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가 안전재난과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로 이관하시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전체 실·과·단 중에 6개 팀을 가지고 있는 과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서너개...
우충무위원
지금 홍보전산실에 CCTV관제센터 팀이 가면 6개가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파악하니까 홍보전산실에 이제 CCTV관제센터가 가면 6팀, 환경보호과에 6팀, 세무과에 7팀, 감염병관리과에 6팀, 기술지원과에 6팀, 그리고 또 한 과가 더 있는데 엑스포팀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친환경농업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다시 추후에 조정되어 버리면 5개 팀이 되는 거고 전체 한 다섯 과가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섯 개의 과가 있는데 뭐 보건소라든가 외청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는 특수 업무 관련으로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리고 홍보전산실이 이제 유일하게 6팀이 되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항간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솔직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저도 듣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 6팀을 관장할 수 있는 실이 부시장 직속입니다, 맞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6팀이나 관장을 하실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서장의 역량에 따라 관리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CCTV 관제센터가 홍보전산실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 소관 팀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태원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안전재난과가 영주시에 안전 컨트롤 타워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CCTV 관제센터를 홍보전산실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들이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일부 소진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CCTV 관제센터가 안전재난과에서 홍보전산실로 이관하게 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CCTV에 그 관제센터 관제가 대부분 이제 안전도 있지만, 사건 사고에 관련된 안전도 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홍보전산실이 이제 개인정보를 총괄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어쨌든 업무를 같이 이관하기 위해서 홍보전산실로 옮길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도내에서도 한 10개 시·군 중에 한 6개 시·군이 CCTV 관제센터가 홍보전산실에 같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 자료는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CCTV 관제센터의 업무 직렬이 거의 다 전산직이에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전산실로 직렬 배정 차원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다른 논리일 뿐이지,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직렬 배정에 의해서 그 논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우충무위원
하지만 CCTV 관제터에 조금 전에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 관련으로 경찰이 또 교육청에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상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산의 일부도 저희가 받아왔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경찰서 관련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CCTV 관제센터도 뭐 시장님께서는 저희도 뭐 굳이 신도시에 배치할 필요 없이 구도심에 어디 배치하기를 원했었고, 하지만은 인접성 때문에 경찰서 옆에 지금 신규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경찰서 관련 업무고 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업무들입니다. 이거를 굳이 홍보전산실로 이관을 하려는 정책회의, 말 그대로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지만 조례의 심의·의결은 영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려야 합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거는 제가 행정의 권한을 의회에서 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의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팀에서 맹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 업무도 만약에 그런 문제, 예를 들면 뭐 안전재난과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CTV 관제센터가 홍보전산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와 같이 총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관하려고 지금...
우충무위원
뭐 동료 위원님들 하고 본 위원도 상의를 하겠지마는 위원회 안에서 만약 CCTV 관제센터가 홍보전산실로 오늘 개정이 되어서 이관이 되더라도, 만약 된다고 그러면은 CCTV 관제센터에서 이러한 발생되는 일들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으면은 컨트롤 타워인 안전재난과에서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들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집행부에서 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컨트롤 타워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뉴얼화 해서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혹시 매뉴얼이 정비된 것들이 있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직 현재까지는 정비가 된 게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정책회의에서 미리 하마 홈페이지에 부서까지 다 이관시켜 놓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매뉴얼 정립을 안 하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뉴얼 컨트롤 타워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인사도 다 하시고 업무분장도 하마 다 해놓으시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지난 것들을 자꾸 꼬투리 잡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CCTV 관제센터에 관계된 거는 진짜 시민들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매뉴얼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당직실을 뭐 또 업무지침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정비하셔서 추후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취지는 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뭐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총무과 직원분들에게 또 본 위원이 좀 못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못을 지적하는 거보다는 지방의회와 또 지방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자는 부분이 있으니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향후에 또 이렇게 인사 발령과 조직개편 이런 거를 할 때 사전에 조례 재·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시장 제출)
전규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8호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장님 뭐 동의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만약 오늘 동의가 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그 윤여승 전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하면 4월 중에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었는데 뭐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마찬가지지만 적십자 병원은 영주시에 적자보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병원이고 우리 지역에는 종합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합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윤여승 원장님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뭐 제가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4억을 줘도 시·군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보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지역에 기여하는 분들의 이제 명예를 존중해 드리는 이런 행사들을 통하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의사들이, 의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좀 내려오실 수 있는 새로운 좀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여승 전 원장님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하는 날 전 원장님의 특강도 같이 해서 그렇게 좀 성대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 그 적십자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의료 체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좀 자긍심을 많이 고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11:27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7호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뒤에 보면 3페이지 4조 2항, “시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또 그리고 5조 1항, “시장은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합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경찰, 119 등 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할 수 있고 평일에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아닌 휴일일 때는 경찰과 119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거점 지역인 안동과 구미에 24시간 자살예방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찰서, 119에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기에 말고도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면 그 시에 바로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정신보건센터 시민들이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정신보건복지센터를 선정하여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지금...
김정숙위원
홍보를 해야겠죠?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전광판과 모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5조 1항, “시장은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매년은 그럼 언제란 말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매년 월초에서...
김정숙위원
연초...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연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초?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연초 1월달 언제까지?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지금...
김정숙위원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지금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계획서를 항상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영주시에 자살 인구가 진짜 많네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쨌든 정말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건데 이 예방책에 나와 있는 조례를 발의한다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영주 시민들이 더 안락하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자살을 하지 않고 평균 수명대로, 자신의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영주시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영주는 행복 지수가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영주시만 별도로 연령대별 자살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영주시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아까 표에는 이게 영주께 아니고 전국의 통계 같은데, 영주만 있어요?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건 민감한 문제여서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40대가 높고 60·70대가 높습니다.
김주영위원
음...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자살 동기도 여기 우리 영주의 거 현황입니까?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예.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우울증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사정도 뭐 저희 주위에 가까운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진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조례안이 잘 성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좀 현저히 줄어드는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예.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
11:42 정회
11: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3월 7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99호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 공유재산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번 하고 24번이 같은 토지와 건물이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건물하고 땅하고 합쳐가지고 금액이 1억560만원이 맞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공유재산 취득 물품이 기준 가격으로 계상돼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재산 목록은 전부 기준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는 금액은 추정가격, 그러니까 가감정을 한 금액을 제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는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을 이분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제시하면 그대로 수용을 한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첫째 사업 계획 당시에 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했고 부지 매입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감정 보상금액은 저희가 아까 감정평가를 거쳐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보상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아니 저는 열 곳은 토지하고 집하고 같이 되어 있고 열세 곳은 토지만 있고, 한 곳은 134-1은 이제 건물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번호 33번 134-1 외 24필지 여기는 그러면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 토지 매입을 다 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한 후에 여기 부지 내에서 건물을 짓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이게 토지 수용을 다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이 다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사업 계획하고 주민여론수렴 과정에서는 거의 다 동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회계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도시재생과장님께는 또 새로 부임을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부임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부서는 회계과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제 그러한 제안들이 있을 때 총괄을 하시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말 그대로 명시적인 목적이 있을 때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아니,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처분 함에 있어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부분인데 이 150억 사업에 최근에 이 각 부서별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면 위치도 하나랑 주요 사업 내용 하나,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4년간 지금 심의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그 건축물을 지으면은 어떻게 지을 건지를 다 자료를 받으셔서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해드리잖아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러한 자료들은 이 자료만 보고 저희가 150억 사업을 심의해 드린다는 거는, 그거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똑바로 심의한다고 저희가 스스로도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첨부에 좀 더욱 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료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좀 부담이 돼서 심의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33, 34 같은 경우에 특히나 34 같은 경우에는 동부리 335-1번지, 저희가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추후 이제 신축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필지는 시의 필지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아니고 민간의 필지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필지 건축비를 포함하는 거는 좋지만 필지의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 33하고 34에 해당하는 가격은 말 그대로 저희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 기준단가에 의한 추정 사업비를 저희가 기재한 거고요.
우충무위원
건축 기준단가를 가지고 추정 사업비를, 신축을 하는 장소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되는 부지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부터 32번까지 자체 전체다가 이 부지 안에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그 앞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풍기읍 동부리 335-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당?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동부리가... 동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 가격이 평당 한 13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공유재산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좀 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삼힐링센터 하고 그 풍기펍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세부 사업 내용이시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인삼힐링활성화센터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센터 1층에 인삼특화체험관, 2층에 이제 바이오힐링센터, 3층에 관광컨트롤타워를 이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관광컨트롤타워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풍기 내에는 인삼 시장이 여러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로 되어있는 인삼 시장과 센터를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풍기의 특산물 온라인 홍보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라이브커머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3층 인삼 관광컨트롤타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그 옆 부지에 한 4년 전에 그 방문자 센터를 도시재생하면서 하나 지어 드렸잖아요? 역 앞에.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 그 역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우충무위원
예, 예.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 기존에 사업이 끝난 거기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거랑은 지금 연계를 어떻게 할 생각이시죠? 그것도 그때 저희가 도시과인가 건축과에서 정리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하고는 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기존에 한 사업이고 이 내용 자체는 거기 하고 중복되는 내용 없이 개별적인 어떤 인삼힐링활성화센터와 풍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개별 사업인데 추후에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도 방문자센터 또는 관광안내센터 목적으로 제가 공유재산을 승인해 드렸었는데 또 이제 그 컨트롤타워라고 들어오니 이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해서 뭐 소장님 새로 이제 부임하셔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또 잘 모르실 건데 요거는 한번 부서별로 협의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중복 내용과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풍기펍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는 동부리 땅은 기존에 역세권 그러니까 새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풍기역과 또 주변에 인삼 시장과 꽤 많은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또 이게 도심 시장 뒤편에 좁은 도로를 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연결고리 안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저희 동부리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렇죠? 철길 고가 밑으로.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영전사 앞쪽으로 해서 동양대 방향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 그 도로에 접하는 위치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이 부지를 이 말 그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이제 펍이나 게스트하우스, 체류형 거점시설로 쓰신다고 그러는데 위치상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뭐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당초에는 이제 그 풍기역사 인근 쪽에 이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부지로 풍기펍과 게스트하우스를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고 그 옆에 보면 풍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풍기초등학교 옆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허가가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고 위치에서 저희가 찾고 찾고 이제 다음에 이제 풍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작년에 당초에 그쪽에도 이제 사업 계획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는 이제 시점과 저희가 사업을 하는 그 시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쪽에 풍기역에서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요번 도시재생사업에 특화거리조성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어떠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홍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조금의 이제 많은 노력을 하면은 아마 저희는 그 활성화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 법리적인 검토와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풍기 동부리에 풍기펍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풍기 인근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풍기중학교, 풍기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교정화구역 안에 들다 보니 이제 펍을 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땅을 매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펍은 큰 의미를 제외하고 빼버려도 이 부지 부분에 정화 구역 관련해서는 좀 해제 요소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재생에서 저희가 뭐 시내의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해놓고 실제 운영이 안 돼서 문제지, 제일 처음에 사업할 때는 다 잘한다고 저희가, 또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나 그 특화거리조성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의안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집행부의 세부사업 설명이 다소 부족한 거 같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시에는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