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국 의원입니다. [질문] 지난 1월 16일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완주군은 전주·완주 동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3차 공동상생협력 추진 협약을 맺으면서 도서관 문화 협력 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사업과 함께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수소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서에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이 포함된 것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향후 수소 경제를 견인할 중심 도시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의 우선 공급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삼자 간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향후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약속의 무게에 대해 감히 가늠해 보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예결위에 뜨거운 감자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해 무려 선지급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그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집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복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의회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으로 2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전액 삭감이 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첫째,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50%와 더불어 도비 15% 지원 대비 시비 부담 비율이 무려 35%로 높은 것에 대한 보조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버스 안전성 문제 및 부품 조달과 정비 문제 등 중국산 버스 도입 가능성에 따른 문제로 구입 당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결코 시민의 안전과는 바꿀 수 없는 문제이자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셋째, 전주·완주는 수소시범도시로서 그 지향점은 수소버스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수소 고상버스의 생산 계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지역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거시적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2023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이를 고려하여 차기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바 당연히 올해 변화된 여러 상황을 반영하여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제3차 전주·완주 상생 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 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하여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23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차등 없이 지원되었던 수입산 전기버스는 AS센터 유무에 따라 최대 20% 삭감,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최대 30%가 추가로 삭감되는 방식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 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기존에는 전기차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차량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게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무려 선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작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우려를 가졌던 의원으로서 전기승합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지난 2월 28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업무 추진 절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 된 상태로 작년 2차 추경 시 시비 보조금 29억이 전액 삭감되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기버스 향후 대응 방안 질의에 대해 당시 김종택 국장께서도 "내년 추경 시 시비가 확보된다면 집행할 수는 있지만 시비 확보 불가 시에는 불용액으로 남겨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던바 시장께서도 올해 있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전기버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선집행을 추진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선집행의 당위성에 대해 시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 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 원씩 발생한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명시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로서 그동안 전주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점에서 버스 업체의 호소에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인정에 매몰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작년 예결위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며 잠정적으로 그 결정을 유보했던바 전기버스는 모 버스 업체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중국산으로 구매한 것에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 고상버스의 가격은 정책의 변화로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3000만 원가량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구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과 의회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과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주시에서 추진된 성립전 예산 집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경우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며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사례처럼 예산이 삭감된 특수한 경우에도 성립전 예산 집행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행정입니다. 올해 추경에 시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이처럼 무리한 선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의결할 수 없도록 의회를 전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와 관련한 사안은 치열한 논의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선집행 요구는 전주시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전히 선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선집행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전주시의 미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낸 세금이 절차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공정하게 쓰이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절차적 결함에도 무리하게 선집행을 요구한다면 특정 업체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보여져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시민도 행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도 더 즐겁게 일하는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역시 매우 중요한 지역 기업입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문을 열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0만 대 상용차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간 우리 지역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재작년에는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침체로 인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타 지역 전환 배치를 신청받아 우리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는 수소 시외버스를 생산하여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전주공장이 수소 시외버스의 생산 기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곧 전주시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큰 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 기반이 약해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국가 정책적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고 안전성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국산 전기버스에 비해 수소버스가 월등히 앞선다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 산업의 활성화 차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전주시의 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최용철 의원께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것과 같이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주시의 경우 산업 분야 온실가스는 미비한 편이지만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가 건물과 수송에서 발생하며 그중 반절에 가까운 양이 수송 분야에서 비롯된다 들었습니다. 그중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과 달리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린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분야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버스는 오염 물질 배출은 없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로 불리는 만큼 수소버스 보급 확대는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저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더 나은 전주시의 앞날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이번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만이 아닌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있든지 간에 반칙과 변칙 없이 무엇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용단을 내리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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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세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범기 시장님 및 2300여 명 전주시 공무원분들의 소중한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올해 1월 시장님께서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도 경쟁력 있는 지역 청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소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소통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기조와는 달리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수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청년 소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이음전주가 전주시 청년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장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이음전주는 본래 청년청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보다 큰 규모로 건설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재와 같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7년 전주시는 청년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취·창업 등 주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인 청년청 건립을 위해 완산주차장 부지 약 856평을 50억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청년청의 공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150억 수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총 네 층의 규모로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소통, 복지,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열세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및 청년청 건립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지난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00평 규모의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구축되었습니다.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건립 예정이었던 150억 원 수준의 청년청이 약 98%의 사업비가 삭감된 채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주시 청년들의 실정을 너무나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좁은 공간으로 인해 건물 1개 층만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창고 등의 공용 공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은 62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청년이음전주는 전시·체험·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수준입니다. 또한 앞서 5분발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공간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도 거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이음전주의 본래 취지인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청년 시설 네트워킹 등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으로의 이전 또는 신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4층 규모의 건물이 기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에 지난 발언에 해당 장소로의 청년이음전주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발언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게 답변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청년이음전주가 위치한 건물 2층 공간의 일부를 5000만 원을 들여 약 21평 수준의 확장만을 고려할 뿐 해당 건축물로의 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 활용 방안에 있어 전주시 사회복지기관 3개소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의 건물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의 우려가 높아 이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지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전 가능한 장소가 있으며 반드시 해당 장소로 기관을 옮겨야만 하는 충분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청년이음전주를 해당 건축물로 이전하여 청년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도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해짐은 물론 서노송예술촌 일대의 주요 문화 시설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와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내 청년 창업가 등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임으로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주시 평균의 2배 정도 높은 노송동에 젊은 바람이 불어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문화예술의거리에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이 조성된 이후 청년들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드나들면서 거리에 활기가 돌아 새로운 상가들이 생겨 지역 구도심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른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주시에서는 청년 인구 규모에 적합한 청년청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주시의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협소한 청년이음전주의 규모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미촌 내 양성평등센터 및 성평등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기취득하였던 건축물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건축물 활용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달리 청년청이 들어왔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해당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넓은 청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관심과 즉시 도입 가능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김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린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이음전주 관련해서 72㎡ 정도 공간 추가 확보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청년이음전주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계획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공간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