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결정된상봉동소재690-1번지인근에황새등유물산포지가확장됨에따라유물산포지구간까지확대매입하여시민휴식공간제공및문화역사가있는공원으로조성하기위하여도시계획시설인역사공원을결정변경하는의견청취건입니다. 2021년4월도시계획시설인역사공원으로최초결정되어2021년12월문화재지표조사를시행하였습니다. 지표조사결과역사공원동쪽으로유물이발견되고황새등유물산포지가확장됨을확인할수있어서역사공원취지에따라황새등유물산포지까지공원구역을확대편입하여문화재를보호함과동시에황새등의유례를복원함으로써시민들에게역사가있는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양해가되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주진우엔지니어링박진영이사께서설명하고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주진우용역회사에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우엔지니어링에박진영이라고합니다. 지금부터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황새등공원결정(변경)에관련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의위치입니다. 상봉동690-1번지에위치하고있고당초파란색으로8,800㎡로공원으로당초에는결정이되어있었습니다. 이를빨강색으로이번에18,000㎡확장을해서19,600㎡로증가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목적은상봉동황새등복원으로진주시의역사성을널리알리고자공원으로확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전경사진부분입니다. 지금삼선암하고봉원초등학교위쪽으로,구릉지쪽이부분을이번에공원으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대상지토지이용현황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목별현황으로전이90.8%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이중에사유지가93.7%로차지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이사유지이고지목상은임야는없고전부다전으로분포하고있습니다. 표고경사에대한분석입니다. 대상지지형현황의평균표고가72.6미터이고그리고대상지의평균경사도는19.1%로서완만한구릉지지형으로형성이되어있습니다. 대상지에대한현황분석내용입니다. 대상지주변은주로단독주택과고층아파트단지가인접해있는주거지역입니다. 공원조성시에지역민들의활용도가매우높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대상지는역사적가치가풍부한비봉산일원으로매장문화재인진주상봉동황새등유물산포지가넓게분포하고있고인근상봉동대릉유물산포지,봉산사,정선생유적지등에비지정문화재가다소분포하고있었습니다. 2021년11월10일부터19일간해당지역에대해서문화재지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경상문화재청에서부터실시한사항이며보시는바와같이이부분,빨간색으로되어있는부분이사업지입니다. 대상지를1km내외문화재분포를조사한결과대상지옆으로이부분이문화재유물산포부지로형성되어조사가된상태이기때문에금번에이유물산포지이부분을공원구역으로결정을해서관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대한결정조사내용입니다. 도면표시번호6번으로황새등공원역사공원으로결정이8,800㎡로되어있고10,800㎡늘려서19,600㎡으로확장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최초고시는21년4월29일8,800으로고시된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현재보전녹지지역으로지금지정이되어있고역사공원이파란색부분을금번이렇게확장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구상안입니다. 공원계획에비전및목표로는크게황새가비상하는관례의공원,황새가돌아오는공원으로저희가목표를잡았습니다. 현지형을최대한보존을해서문화재산포지부분에특이한어떤시설물을앉힐수가없기때문에현지형을최대한보존해서산책로위주의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지금보시는바와같이황새가날아가는것처럼당초에는반쪽짜리모형을저희가좀더확장을해서황새가비상하는모양으로공원을조성하자라는걸로목표를잡았습니다. 부문별계획의내용입니다. 역사탐방길,이번에우리가공원을변경하는사항들에대해서는저희가크게안식의길,끊어진황새등으로날아가버린황새가다시찾아오는안식공간이라는테마로안식의길과그리고관래(鸛來)의길,돌아온황새,황새가돌아온다는,산신제를통해서맥을이어나가겠다하는그런관래(鸛來)의길과그리고경신의길,아픈역사를고치고새롭게나아간다는뜻의경신의길,그리고계승의길이런식으로제가4개의테마로산책로를조성하고이부분은기존시설들의어떤하고있는휴게시설들과산신제를지낼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면적19,600㎡중에서79.5%의시설면적과대부분이지금교양시설로서유물산포지부분입니다. 그리고녹지는20.5%입니다. 공원조성계획내용입니다. 현재조경시설중에는잔디광장,그리고황새천,현재내려오고있는실개천,구거부분을그대로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끝부분에는초화류의사색의정원,휴양시설로서휴게쉼터1개소2개소를설치계획하였고이부분은산책하면서주민들이나지역민들이쉴수있는,운동할수있는체력단련시설들을여기에1개소설치하였습니다. 교양시설로는역사기념광장과역사체험마당,역사갤러리,황새등유물산포지이부분에는문화재나중에나오는부분들을배치를해서유물을전시할수있도록그렇게산포지로저희가계획을하였습니다. 전망대1개소와화장실1개소,그리고주차장은총장애인1대포함해서8대를주차할수있는공원으로그렇게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공원진입부에지금현재도로폭이8미터도로가개설되어있습니다. 이공원을이용하는거는차를여기에대고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은도보로이용하는걸원칙으로저희가계획을했고안에들어가는5미터짜리도로는관리차량들만통행할수있고이용객들은다주차장에서차를대고걸어올라갈수있도록그렇게계획하는걸로가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공사비약13억원,토지보상비45억원포함해서58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간추진상황및향후일정으로는금일의회의견청취이후에4월이나5월쯤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하고심의가끝난다음에는공원구역내에,좀전에저희가기본구상했던안들을공원조성계획은최초실시설계를하면서확정짓는그런공원심의를5월이후에행정절차를진행토록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식회사진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진우엔지니어링이사님께서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아무래도이부분은저한테는제지역구고해서제가먼저질의를타위원님들께서준비하시는동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질의는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도되고주식회사진우에서답변을하셔도되고오늘나오셨던도시계획과장님께서답변하셔도됩니다. 아무튼서로서로답변을하시는걸양해를하고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보면작년에추경에서사업비가45억이라고해가지고추경을작년에아마10억을배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서총사업비가58억이라는것은13억만더늘어난다는뜻입니까?

방금보고드린그내용은토지매입비가빠져있는내용이고토지매입비는별도로30억원정도가필요합니다.

그러면작년에저희들에게보고할때45억에는……

제가방금설명이좀잘못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45억원포함해서58억원입니다.

그러면작년에45억은전부다토지보상비용도였습니까?

예,작년에한거는전부다토지보상비입니다.

작년에토비보상비45억,올해땅이더늘어나는데13억가지고됩니까?

현재그예산에반영된게전액반영된게아니고20억만반영이된사항이고땅다사는데45억원하면저희들가감정을해보니그정도하면충분한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전체58억가지고토지보상비와그다음공사비가다포함이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비는13억원정도추정합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공사비가13억정도더늘어났다?

원래비해서는땅이늘어났기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그거는조금더하기로하고제가이이야기를왜묻는가하면도시계획과장님,이거는제가알기로는도시계획과장님소관인걸로알고있는데주민청취의견을지난2월에하셨다되어있는데,하셨습니까?

예,했습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이어떻게반응을하시던가요?

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한겁니까? 신문에공고만한걸이야기합니까?

예,열람공고합니다.

열람공고했고주민들에게직접접촉은좀하셨습니까?

접촉은안합니다,저희과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별도로필요시에는하는데그절차는계획결정하고할때는설명회를안합니다.

공원과장님접촉을좀하셨습니까?

지금이감정을하는절차에따라가지고주민들께토지에출입하는통지공문을다보냈습니다.보내고현지진행을하면서지금토지지주들은많이만났는데이와관련해서특별히반대한다거나그런내용은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반대는제가봐도할이유는저는없다고생각을하는데왜,거기가농지로서적합하지는않거든요. 상당히경사도가심합니다,그죠?

예.

그리고거기다짓는것이딸기내지이런건데사실은영농으로서는조성하기좋지못한데인데왜냐하면이렇게하다보면왠지땅값이상승되어가지고도리어당초계획했던것보다대폭늘어나면어떡하나이런걱정아닌걱정을제가해보는겁니다. 왜냐하면조금전에주식회사진우에서보고를할때보면당초에8,800㎡를할때는2021년도4월29일되어있는데그러면지금새로늘어나는10,800은이자료에보면2021년도11월10일부터11월19일까지면적조사를한걸로되어있다말입니다,그죠?

예.

그렇게되면작년에의회에서보고를할때그때같이보고를해가지고예산을같이반영을시켜가는것이좀맞았을텐데작년에먼저1차분8,800㎡하고예산은예산대로배정을일부배정받고지금에와서다시10,800㎡가늘어나면서도시관리계획도변경해야되고예산도늘어난다이런이야기를하니까뭔가가조금앞뒤가맞지않는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제가우려섞인질의를하는겁니다.

이사업을진행하면서삼선암스님하고도계속해서토지출입문제,협의하는문제가계속확정을못짓게된이유가그런문제가있었고또지금거기들어가는쪽에구거위에사유슬레이트집가옥이또한채있습니다. 땅은또국유지인데그위에가옥만얹혀있는이런형태가되다보니그런관계도사실상보상협의에난황을겪고있는중이고그렇게해서그런진통끝에들어가는입구쪽에서삼선암쪽에거는일부빠지고최소한의출입로가있어야되는5미터정도는확보를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계속협의하는과정,그다음에유물산포내용이지금계속해서나타나고이렇게해서그런사유로조금지체되었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왜그렇느냐하면주식회사진우엔지니어링에서그림을그린걸보면아까정확한명칭이뭐였습니까?

황새등……

그이야기를하는것이아니고,황새분포지?

유물……

유물산포지?

예,유물산포지.

유물산분포지가보면2차10,800㎡되어있는데그렇게조사가되어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도리어조감도는보면1차8,800㎡인데거기에역사기념관하고도면을보면그려놓았어요. 그러면분포지는새로했던8,800㎡이되어있는데어쩌면처음에했던8,800에는분포지도아니고황새등복원사업하고는사실상처음부터조사가좀잘못되지않았나싶어서같이물어보는겁니다.

그렇게된사유는황새등해가지고원래풍수적으로땅이골짜기가나져있는그부분을복원하는걸처음에목표로삼고시작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중앙에있는길로부터왼쪽을대상지로보게되었고그런조사하는과정에서오른쪽에황새등유물산포지가나타났습니다. 그렇게되었기때문에그렇게되었고그다음에유물산포지는나중에보존을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유물산포지는어떤시설을안넣고그대로나타난그현상대로보전을할목적으로그렇게계획을수립한것입니다.

그러면제가이해가되겠습니다. 보존을해야된다하면저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래서유물산포지에기념관이라든지어떤역사성을옮겨가야되지않느냐싶었는데다만10,800㎡땅만유물산포지를더매입하는걸로되고기존조감도그림은원래8,800㎡안에다들어있기에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일단은삼선암스님하고는충분하게다협의가잘되고어떤그런내용은없습니까?

예,현재그런부분은양해가다된사항입니다.

그러면앞에들어가는집은매입을해서주차장으로쓰고왼쪽에들어가는그집은아까구거에출입구계단그부분폭5미터만넓혀가지고들어가는데는별지장이없는데현재그집에서는얼마만큼동의를잘해주고있습니까?

계속해서저희들이만나서설득을하고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말씀드리겠고,그다음에이사업이꼭필요한이유가사실상거기가주택가뒤에아주급경사지로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비가아주많이왔을때는밀려내려오는그런우려도사실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하면사방작업까지해서그런걸미연에방지하는작업까지같이해가면서작업을할그런예정으로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입니다만저는제지역구다보니까저는이것하는거는충분히찬성을하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문제는혹시주민들하고의의견이라든지그리고땅값상승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가지고행정에서앞뒤가맞지않으면도리어우리가백을가지고할걸백일이십이들어갈수도있다는뜻에서우려섞인표현을제가하는겁니다. 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혹시다른위원님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처음에이사업을시작한,건의에의해서입니까? 우리자체에서어떻게정책을폈습니까? 어떻게해서이걸하게되었습니까?

사실비봉산전체를비봉산제모습찾기라는사업을통해서전체적으로복원한거에대해서는잘알고계실거라고봅니다. 그렇게해서말티고개거기도봉황교를설치하고해서맥을잇는작업을해왔고그렇게해왔는데계속해서황새등관련은그렇게안되고있는게안타깝다고하는또관련단체가있습니다,어르신들이하는. 해마다거기서산신제도하고최근에도그분께서찾아오셔가지고위원장님실에서이야기도나누고그렇게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단체에서계속지속적으로요구해왔고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선학산,비봉산을연결하는작업맥락의일환으로이쪽부분도그렇게복원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비봉산제모습찾기그것은성공적으로그사업이참잘되었다고생각을하고그렇게평가도받고있고그러면그사업은일단마무리가되었지않습니까,비봉산제모습찾기는?

예.

본위원이생각하기로전시장님의가장큰업적중에,또답을하고있는과장님의가장큰어떤한일중에비봉산제모습찾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만큼성공적으로잘되었다생각을하고그전단계에그모습들을상상한다하면상상하기싫을정도로그야말로훼손도많이되어있었고또무분별한건물도지어져있고자그마한막사도지어져있고이런것을깔끔하게정리를했고새로운왕벚나무라든지좋은수종들을심어가지고굉장히어떤명소가되어갈것으로앞으로기대도하고있는데그러면이사업도앞으로는비봉산제모습찾기처럼우리서부지역에어떤그런프로젝트를만들어보시죠. 이렇게부분만손댈것이아니라.

예,그쪽도사실그런아쉬움은있습니다. 비봉산전체가어떤숲으로해가지고되살아나고있는데사실황새등이나이쪽은거의경작지화되어있기때문에어떤이번사업을필두로해서여력이닿는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계속고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물산포지에,진우담당이사님좀서보십시오. 유물산포지에지표조사를통해서무엇이나타났습니까?

죄송합니다,위원님. 문화지표조사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저희는결과치만받았는데유물산포지라는게어떤문화재가나온다는게아니라여기에문화재가지금나올가능성이있다라고해가지고유물산포지라고지정을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토기라든지이런것들이나오는것들은나중에사업을시행하기전에문화재시굴조사를해야지자세한것들이나오고여기충분히문화재가매립되어있다는거를결과치가나옵니다.

삼포지로지정하기전에는어느정도지표조사를통해서무엇이나왔을것아니에요? 하다못해기와쪼가리라도,도자기쪼가리라도나왔어야그런걸이야기하는것이지그냥짐작을해가지고나올것이다만가지고산포지라고지정을합니까?

문화재지표해가지고나온내용이어떤거냐하면삼국시대도질토기편,고려시대토기편,조선시대백자편및기와편이확인이되었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지역이옛날에추정하기로어떤지역으로추정하고있어요? 절터라고생각합니까? 아니면주거지역이라고생각합니까? 거기가옛날에는뭐였을까요?

고지도상에조선시대주변민가가존재했다,어떤그런식으로문헌상확인이되고있습니다.

그런정도의어떤이유라면진주시는어디파도그정도안나오는데가있을까요? 어딜파도다기와다있죠.

법상문화재지표조사결과어떤보존에대한유의미한결과가나왔기때문에……

나왔기때문에그런어떤게있다?

예.

그렇지만발표는안되었고?

예.

있다이말입니까?

예.

그리고역사적인어떤의미로가는역사공원을만들때는그역사에있었던그런걸상당하게비중을두고이야기해야되거든. 그러면이게무학대사가맥을끊었다라고하는이런문헌은어디서나옵니까? 그냥하더라라는어떤얘기정도입니까?

예.

지금현재이황새등이아니라비봉산,봉황산,우리비봉산을맥을끊었다그런얘기는우리가흔하게알고있는데이황새등을무학대사가와가지고인맥이너무많이나니까무서우니까,위에중앙정부에서볼때는맥을끊어라해서맥을끊어가지고인재가덜났다하는그런얘기거든요,그죠?

저도그런내용의위원님알고계시는,말씀하신그런정도수준에서신문기사나이런걸통해서제가들은내용이고조금더공부를많이해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황새등은그런얘기가없는것아닌가,비봉산은그런얘기가있어요,분명히.

황새등도맥락상그런이야기가있습니다.

있는데특별히문헌을제시할수는없다,그죠?

예.

대충돌아가는상황을알겠습니다.알겠고,그리고앞으로위원장님한가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런어떤심의를할때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이렇게안에서만,책상에앉아서이렇게보고만받을것이아니라사전에한번우리가거기둘러보고나서여기와서아,이렇다저렇다이렇게의견도제시하고발전적으로이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어떤과정이중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사전에이런어떤심의건이올라오기전에한번그곳에도현장방문을통해서보는어떤그런기회를가지는게좋을것같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많이올라오게되거든요. 그리고어제현장확인,방문했지않습니까,케이워터?

예.

수자원공사가가지고양옥마을수해를입었을때그현장을직접봄으로써해답이나오고또수자원공사에우리가제안할수있는어떤그런아이디어가나오더라고요. 어제그쪽으로가게끔해준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결정에굉장히박수를보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어떤답을찾을수있는,집행부와생각을같이할수있는이런계기가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것도현장을통해서한번보고그리고나서이렇게심의하는것이옳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미리판단못한점죄송하고이부분은다음부터는서정인위원님말씀에따라서전체적으로집행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오늘앞에앉아계신집행기관에서도같이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오경훈위원입니다. 장시간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고계시는데저도아까서정인위원님과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사실저도그걸생각을했던건데주차장부지같은경우에는지금시작할때준비하지않으면나중에많은인원들이왔을때다시추진한다이런것들은조금맥이안맞을수있다. 왜그렇느냐하면아까저도여쭈어보려고했던부분인데이사업자체를주민만을위해서하는거는아닐것아니겠습니까,그죠. 역사를알리고홍보를하고그러면유아부터어르신들까지오셔가지고하려면주차공간이있어야되는데거기는가만히있어도주차장이부족한상태인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주민들도주차장에대한요구들이많습니다. 그리고장애인1면을빼고나면7면주차장이고그리고또장기방치차량이또있을수도있고요. 그런형태라면공원에주민들은산책로로서충분히더넓어지고쾌적할수있는데사용하는분들은한번두번가보고움직이기가어렵다면가기가쉽지않을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여쭈어보고싶은건역사갤러리라고있는데이건어떻게운영을하시려고보십니까?

일단황새등을아까말씀드린대로역사적인맥락에따라서복원하는사업이다,그렇게하면서중간에유물산포지도나왔다그런말씀을드렸는데……

홍보관형태라고봐야되나요?

어떤그런맥락에맞추어서현장에서나타났던어떤유물을알리는그런작업과병행해서,비봉산쪽에는그런시설이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같이해서하는방법도한번……

만약에이렇게오게되면흥미가있어야되는데요즘에메타벅스이용한다든지결국은4차산업혁명시대에맞게끔사람들이왔을때그때의시대상황들을볼수있는,어차피티비틀어가지고홍보관기능을한다면그건늘보던시각으로벗어날수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요즘에는건물안에전체자체가그때의현실감을줄수있는그런형태도있을거라고저는예상이되고요. 그래서이왕하실때상주해서과장님처럼이렇게전문가분들께서설명해줄수있는상황들이아니고표지판하나놓고그냥산책로로서만사용을한다면그건효과가전혀없고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추가적으로그런것들도다각적으로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먼저말씀주셨던주차장부분부터조금더확장할수있는부분을저희들도고민하고또관련부서가저희국에있기때문에교통행정과하고도이관련된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역사갤러리관련해서도현재생각하는거에사실비용을그렇게많이정해놓고있지는않거든요. 어떤건물형태로하는것이아니고지금고려하고있는것은,어떤알림판을조금더상세하게한다이런차원으로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역사성을잘알릴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지금공원자체를시민들,주민들한테돌려줘야되는상황들에서공원관리과가굉장히노고가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하실때그때왜그렇게하지못했을까라는아쉬움이남으실까봐,그리고저역시도질의하지못했던거에대해서그런것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하실때는지금시대상황을고려하셔가지고공원이지만지역에많은사람들이찾아오셔가지고거기가또낙수효과가생겨서지역경제에이바지할수도있기때문에좀큰틀에서준비를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의건을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의안번호3291번,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동의안건요지는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의대출채권만기미도래에대비하여재대출시타금융권의금리비교등최적의대출조건을마련하고자채권자를한국투자증권또는농협등금융기관으로변경하고대출기간을3년연장하는동의안에대하여시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 그간추진상황과추진계획입니다. 2013년12월제16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설립관련진주시출자및미분양용지매입에대하여진주시의회동의를받았습니다. 2014년9월제172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안전행정부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에따라진주시출자지분율을20%에서40%로조정하고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율을100%에서40%로조정하는변경안건과대출채권및신탁수익권확약에미분양매입대출채권기간은8년,채권율은한국투자증권또는한국투자증권이설립한유동화법인으로하는안건에대하여진주시의회동의를받은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출채권및신탁수입권매입확약내용중채권자는한국투자증권에한정되어있고한국투자증권에서발행한채권만기도래와대출기간이만료됨에따라진주시재정부담완화및원활한산업단지분양을위하여재대출이필요한실정입니다. 재대출시타금융권의금리비교등최적의대출조건을마련하고자채권자를한국투자증권또는농협등금융기관으로변경하고당초매입확약을산업단지준공후5년경과시점의미분양산업용지를재대출기표후3년경과시점에800억원한도내미분양용지매입으로변경하는동의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47조에의거시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 참고로붙임2뿌리산업단지분양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률추이는2017년산업용지분양개시연도에4%분양,2019년도에14%,2021년도에51%,2023년3월현재68.7%입니다. 나머지사업개요와붙임1에있는당초변경비교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진주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이걸SPC라고보면됩니까?

예,특수목적법인.

지금현재여기대표자는누구죠?

정중채.

정중채,전국장님이시죠?

예,도시계획국장으로퇴직했습니다.

대표자는누가선임하게됩니까? 시장이하게됩니까?

아닙니다.이사회추천이들어오면이사회를통해결정합니다.

이사는누구로형성되어있죠? 내나전체현대엔지니어링하고……

예,한반도라든지……

한반도건설하고한국투자증권,국제디엔씨주,여기주주에의해서이렇게추천이되고,그러면선임은?

선임은이사회결정해가지고거기서선임됩니다.

그렇게선임하면됩니까?

예.

정중채전국장님같으면일은야물게잘하시는분으로정평이나있으니까잘할것으로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러면예를들면현재기존금융기관을농협으로바꾸겠다이런의미가있다,그죠?

예,지금현재는한국투자증권거기서채권을발행하는데여러금융회사에서채권을이윤이제일낮은데하려고바꾸는겁니다. 위원님동의를받아바꿔야되거든요.

그러면농협에서는어느정도금리로……

아직까지는정확하지는않지만한투보다는조금저렴하지않겠느냐,그렇게협상단계에있습니다.

그러면오늘동의안이통과가된다면바로그다음에어떤일이일어나나요?

일단은하면금융사별로이윤이얼마되는지그걸받아가지고최종적으로낮은걸저희들이선택하려고그럽니다.

지금현재결정된걸하는건아닙니까?

예,아닙니다. 그건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당초에보면면적은도리어2,000여㎡가줄었습니다. 당초하고지금보면2,000여㎡가줄었는데사업비는880억이늘어났습니다. 이건어떤이유입니까?

제일큰이유는자료를보면우리가사업을보면당초초반기에할때는부지매입비가769억이나800억정도되었는데쭉하다보면수용을합니다,보상협의가안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제일마지막에보상협의된게지장물하고800억,1,000억정도불어났습니다. 그게사업비가올라왔고요. 그다음부터는한투라든지농협이라든지금융권에돈을빌립니다.그러면이자가자꾸올라가기때문에사업비가올라간다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800억에대한이자는누가부담을합니까?

내나특수목적법인거기서합니다. 이자가자꾸올라가면이것처럼분양가가조금조금씩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자본금이1억이죠?

예,그렇습니다.

1억이면우리진주시가4,000만원……

예,맞습니다.

국제디엔씨가4,100만원,그러면이큰사업을하는데자본금1억가지고2,717억인데800억융자를빌렸다,나머지돈은누구돈가지고했습니까?

땅을저당을잡혀놓고저희들이은행권에빌립니다.

그러면800억말고다른돈도은행에빌린돈이있습니까?

다갚았습니다. 1월에농협하고다갚았습니다.

그러면남은거는800억이다?

예,남은게800억입니다.

그것도이때까지전부다SPC특수목적법인에서다갚았다,우리진주시돈가지고나간거는전혀없다그말씀아닙니까,그죠?

예,없습니다. 금액이올라가면자꾸분양가가조금조금씩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여기서제가의문난사항은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국제디엔씨가4,100만원투자를해놓고땅은처음에진주시보증을해가지고땅을다은행에대출받았을것아닙니까?

특수목적법인은개발하는사람,금융권,돈빌리는사람따라다다릅니다. 우리시돈은안들었다보시면되겠습니다.

당연히안들죠.우리진주시돈은.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어쩌면국제디엔씨는돈4,100만원자본금넣어놓고여기서분양수수료를3%에서취득을한다고그랬지않습니까? 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있지않나싶은생각도들고해서어쩌면국제디엔씨에특혜성도있을수있다싶은생각이선뜻제머릿속에스쳐지나가기에제가이말을하는겁니다.

분양잘되고했으면되는데모색을하다보니까당근을줘야자기들이적극적으로기업이라든지가서홍보를많이합니다. 그렇기때문에홍보수수료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물론그렇죠. 이질문은여기까지만제가하겠습니다. 아무튼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과저하는부분이같다는말씀을해주시고그러면일단은진주시이자들어가는부분은없었으니까,그죠?

예.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제3292호,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의효율적인운용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회계공무원을변경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현재조례제7조에기금운용관이도시건설국장으로지정되어있는것을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변경하고기금출납원이광고물정비팀장으로지정되어있는것을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여현행화하고자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2월11일부터3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업은없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안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께서크게질의하실내용이없을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우리과장님은이번에우리의회에서보고하는것승진하고나서처음이죠? 오늘이시간이처음이죠?

예,그렇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소관된업무를팀장으로서계속봐오다가이번에과장으로승진한그런경우인데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주택경관과장으로서어떤각오로서일할것인가이런것을오늘한번들어보면그게더의미있는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한마디해주시죠.

제가건축과건축허가팀장으로서재직해있다가지난1월26일부터전북완주에있는5급승진리더과정에6주간2월24일까지교육을마치고현직에복귀하게되었습니다. 제가도시건설국에주택경관과과장으로서,어떤관리자로서의리더역할이우리진주시정발전에크게도움이될수있도록관리자로서의어떤책임과의무와리더로서의어떤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이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가장핵심적인내용이뭐죠?

이관계는기금에관련된어떤그러한사항이라서원래기금운용관이변경되는그러한사항이기때문에이건경미한사항이지않느냐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일반적인어떤내용들이라생각하고의례적으로올라오는개정조례안이라생각을합니다. 특별히업무에크게변동이되는것은아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관직이변경된다이런내용을주내용으로하고있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

과장님기대가큽니다. 앞으로과장으로서역할잘하시기를바라고,또우리위원회와유기적인협조관계속에서우리진주시발전을위해서같이노력하도록합시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거는아시다시피행안부예규제171호에2021년도7월19일시행별첨이내리오는과정을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도기금운용관을국장에서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을정비팀장에서담당팀장으로바꾸는내용이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개정조례안에대해서크게이의를달거는없을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3293호,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업무의효율화를위해필요한조문을개정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등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상위법령개정에따라광고물신고및허가신청시불필요한제출서류생략대상확대및옥외광고물표시반복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가중부과를반영한과태료세부부과기준외6건을개정하고자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3년2월11일부터3월2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조례별표2옥외광고종사자등의교육내용중기타교육비고란에성인지감수성향상교육을포함해달라는의견은기타교육내용에세부교육시간교육내용등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이정하여공고함이라고기명시되어있어향후교육기관의여건성립시심의를거쳐교육시행이가능함으로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위원이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하경근주택관리과장님께서관리자로서이제저희위원회와같이호흡을맞추게되어져서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게보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이제가알기론2021년도4월에행안부에서내려오는변경관리표준조례안변경계획안때문에변경을하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2021년도4월이고지금2023년도3월이면거의만2년이지났습니다. 이거는어쩌면조금1년정도늦지않나,어쩌면작년에표준변경계획안이올라와가지고조례를일부개정을해가지고통과가되어야될시점인데조금늦게올라오지않았나이런우려섞인당부를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그렇게지적해주신그러한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저도공감을하고있는데다행이도우리가옥외광고물시행령기준에따라서보면그당시에도어떤불필요한그러한서류는사실은받지않았었기때문에이게행정안전부에서어떤표준안이각시군마다다르기때문에이런내용을제시를해서거기에맞추어진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시민들이나이런분들한테는별무리는없지않았었느냐그리싶습니다.

그만큼우리주택경관과에서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를잘해주셨다는뜻이거든요. 지금이시간이후로도좀더잘해주시고더군다나좀있으면여름우기철되면태풍이불고하면옥외광고물때문에시민들안전에도위험이있을수도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잘단속해주시고관리를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시 ․2023년3월17일(금)11:30～15:30

(7인) 강진철이규섭강묘영박종규 서정인신현국오경훈

참석공무원(2인) 교통환경국장,류완근 공원관리과장,허현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의사일정제1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과의사일정제2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쳤으나이제토론을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