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문종
강문종의사팀장
의사팀장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기중제출안건입니다. 3월16일「202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의장님께서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계류안건입니다. 3월15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류하였습니다. 회기중위원회에서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9건,동의안2건,의견청취의건등총1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강문종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김정중의원님등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의원님들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들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5분자유발언신청순서에따라발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만안구1‧3‧4‧5‧9동국민의힘김정중입니다. 오늘저에게5분발언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지난행정감사와예산심의에나타난안양시일부산하기관의방만경영과산하기관대표이사의‘직장내괴롭힘’을발언하고자합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2020년부터’22년까지매년조직을개편하고조직을확대하고인원을충원하였습니다.문화재단역시2020년부터2021년까지조직개편으로조직확대와인원을충원하였습니다.참으로아이러니한게2020년부터2022년상반기까지는코로나팬데믹(pandemic)현상으로사업자체가70,80퍼센트진행이되지않았습니다.사업자체가진행이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자체인력으로도해결할수있는데무슨자신감을갖고산하기관에서는조직을확대하고인원을충원했단말입니까?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전형적인모럴해저드(moralhazard)!방만경영을넘어서도덕적불감증입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사회가불안전하고미래가불투명하면조직은유연성과슬림화가정상적인데,사업70,80퍼센트가진행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건전재정위원회가조직확대와인원증가를승인했다는것입니다.집행부에서는‘산하기관들이자구책을마련해라’,‘고통분담을나누자’,‘이불안한환경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대안을가져와라’이래야할집행부가왜이런결정을내렸는지모르겠습니다.안양시재정건전에막대한지장을초래합니다. 예산규모는어떻습니까?인재육성재단,문화재단은2020년부터2022년까지예산이해마다증가했습니다.문화재단2022년말기준순수잉여금50억,인재육성재단2022년말기준순수잉여금24억5천만원발생하였습니다.매년기관은예산조정없이예산을편성하여이월금이수십억씩발생됐습니다.지방자치단체출연금회계관리규정을보면‘기관’은‘순수잉여금보유만큼출연금을삭감한다’고되어있습니다.왜삭감하지않고예산을편성했는지이해가안갑니다. 지금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장내괴롭힘‧갑질로인해한명은2022년9월경국민권익위원,감사원,안양고용노동부근로관에신고로감사실에서조사중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익자제보로신고가되었다고합니다.또한명은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에신고로감사조사중입니다.이분은작년12월31일,스트레스로퇴사를했다고합니다.지금인재육성재단에서벌어지고있는내용입니다.공익제보자에의하면이사장최대호시장님에게면담을요청하였으나면담은요청되지않았고집행부에서는시장님에게보고했다고이야기를했다고합니다.그후에조금도개선되지않았다고합니다.이공익제보자가계속적으로‘나아프다’,‘나힘들다’시그널을보냈으나집행부에서는전혀소식이없었다고합니다.집행부가나서서해결을해주고그러지못하도록조치해야하는데왜이지경까지갔는지모르겠습니다.참으로안타까운일입니다.도대체집행부가뭐하는겁니까?대표이사하나제어가안됩니까?감사실에서는철저히규명해서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께서헌신과봉사,도덕성으로이루었던‘안양시청렴도1등급’이참으로무색합니다.집행부와시장님께제안합니다.산하기관의방만경영은각산하기관의조직진단으로조직의적정성과경영혁신을요구하며,이월금발생시’24년도예산심의때이월금발생만큼출연금을삭감해주시기를요청합니다. 산하기관은이사장체제에서대표이사체제로전환하여운영하면집행부가보다더유연성과지도감독을철저히할거고의사결정도신속할거라고생각합니다.시장님께서는집중과선택으로더욱더시정에힘쓸거라고생각합니다.다시는대표이사가갑질과같은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시어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안양시민여러분!저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282회임시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55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명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또한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들과언론인들께도깊이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안양시민의안전,특히청소년의안전과직결되는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인전동킥보드에관한안전교육및캠페인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전동킥보드를비롯한개인형이동장치는4차산업혁명의한분야인모빌리티(mobility)혁명의일환으로써보급과이용이급격하게확산하고있는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하지만이동편의성을장점으로매년가파르게이용률이증가하고있는만큼안전사고도급증하고있습니다.현재사용실태를규제할수있는법률이미비한상황에서사회구성원들의문제점을인식하고개선하고자하는공동체의노력이더욱필요합니다. 또한개인형이동장치는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는만큼이에대한민원또한끊이지않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매해관련사고와민원이급증하고있으며,이제신학기시작과함께날씨가쾌청해짐에따라킥보드이용자는증가할것이며이에따른사고도증가할것입니다.특히교통안전지식이부족한중고등학생들이,청소년들의사고가점차늘어난다고언론에서도보도하고있습니다. 제가준비한자료잠시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불과며칠전에출근길에제가목격한장면인데요.저렇게교복을입은채아무런안전장치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아이들은천진난만하게재미있게거리를활보하고있었습니다.얼마나위험한상황인지여러분도함께느낄수있는그런장면이되겠습니다. 현재16세이상청소년,특히최소원동기면허이상을소지한청소년은이동장치를이용할수있습니다.하지만무면허인경우는10만원의범칙금이부여되고킥보드탑승인원이2명이상일시역시1인당4만원의범칙금이부여됩니다.이것은개정된「도로교통법」’21년5월13일부터시행되고있는데요.하지만현실은다릅니다.사진에서보았듯이전동킥보드사용자의안전모착용이매우미흡한문제와이용률이높은학생들의초과탑승등을고려하면교통법규준수의식향상이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두번째자료잠시또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최근5년간19세이하청소년의개인형이동장치사고건수는총816건발생했으며,연도별로살펴보면2017년에는12건,2018년에는21건,2019년에는48건,2020년에는186건,2021년에는549건발생했습니다.2017년대비작년에약46배급증했습니다. 이에우리안양시도적극적인행정으로안전사고를미연에예방하여야합니다.청소년들에게금연,도박,마약예방교육처럼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통합안전교육과캠페인을통해이용자의식개선및안전문화정착이필요하다고봅니다.개인형이동장치가왜위험한지그리고이용자격을갖춘아이들이지만안전하게이용하는방법을담은홍보물을지역내의중고등학교에배부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자료한번더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타지자체에서는중고등학교를직접방문하여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대해고시에따라전동킥보드안전교육을교통안전교육8시간에포함하여3시간이상운영하도록중고등학교에안내하기도하고다양한캠페인활동도진행하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안전캠페인을실시한적이없더라고요,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지난2021년6월경에동안경찰서주관으로그리고2023년2월경에안양만안경찰서주관으로안전운행을위한합동캠페인을실시한것외에는없습니다. 이에따라우리안양시가선제적으로안전운행방법에대한교육및전동킥보드안전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또한안양시청담당부서에서도「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제9조“안전교육등”에명시되어있듯이안전계획수립후사용자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등을추진해주시고,관련업체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안전하고인명사고없는안양시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를거듭당부드립니다. 조례가아무리제정되고개정되고있어도시행되지않으면아무의미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생각됩니다.특히,
병일
최병일의장
마무리해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술의원
네. 교육과관련있는우리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연계해서함께안전교육캠페인을펼쳐나가면더욱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안양시를이끌어나갈꿈나무인청소년들이,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마무리해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술의원
네.보다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담당공무원들께서더욱관심을가지고추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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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허원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언제나시민과함께”비산1‧2‧3동,부흥동지역구의원허원구입니다. 늘지지와성원을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안양시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시민의알권리를위해바르게논하고사실관계를왜곡되지않게언론이가져야할책임을다하고계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바쁘신중에도참석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합니다. ‘법을지키는솔선수범안양이되자’라는내용으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법이란무엇입니까?법은우리가살아가는데왜필요합니까?사회의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누구나반드시지켜야할중요한사회적약속입니다.사람들이안심하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법인것입니다.법은대한민국에속한국민이면누구나조건없이지켜야하는것입니다.법을지키지않는다면일정한제재를우리는받게되는것입니다.법은정의로운사회를만들고사람과사람사이의다툼과갈등을예방하고공정하게해결하여국민모두를행복하게하는것이목적인것입니다. (영상자료제시)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3항에따르면‘공공기관청사벽면에는국가등이개최하는행사나주요정책등을홍보하기위한1개의현수막만설치할수있다’라고법으로명하였습니다.현수막1개를제외한나머지현수막은현행법상모두불법인것입니다.그리고제20조에의하면‘불법현수막을게재시5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산정하여과태료를부과한다’라고법으로정해져있습니다. 현재까지안양시는청사벽면에2개에서5개까지현수막을지속적으로걸어왔습니다.오랜기간불법적행정을집행하였습니다.불법적행정이국민의세금으로사용되었습니다.공공기관으로서그리고청렴도1등급도시안양은최대한법을어기지않으려고노력하는적극적인행정의자세를보여야할것입니다. 종합청렴도1등급달성을홍보하기위해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자율방범대,새안양회등시민단체가경쟁적으로축하현수막을안양시내이곳저곳에게첩하였습니다.안양시에서받은자료를보면만안구49,동안구55,총104개를게첩하였습니다.공식적인개수이지비공식적인현수막의게첩을포함한다면104개보다훨씬많을것입니다.저는31개복지센터공직자와사회단체장에게확인을하였습니다.“청렴평가1등급현수막을게첩한동기가무엇입니까?”그분들의대답은이러하였습니다.“관계자분들께서‘게첩하라’라고지시는없었습니다.그러나‘게첩을하였으면좋겠습니다’라고부탁하였습니다.의원님,저희는‘게첩하라’는말보다‘게첩을하였으면좋겠습니다’라고얘기하는것이더무섭습니다.”.정중히게첩을부탁한것인지아니면협박한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와사회단체는‘청렴평가1등급현수막’비용이안양시에서보조한보조금에서지급되었다면안양시민모두를범죄자로만들었습니다.현수막비용이자체운영비로지출되었다면단체에속한모든분들이불법에동참한범죄자가되었습니다.선량한시민이아무이유없이범죄자가된것입니다. 지난해저는최대호안양시장께시정질문을하였습니다.시정질문의핵심내용은회계과직원의공문서위조사건이었습니다.2023년현재,공문서위조사건은동안경찰서에서수원지검안양지청으로‘공문서위조동행사’혐의로송치되었습니다.안양지청에송치한내용입니다.‘귀하의고발사건에대해혐의인정된다고판단되어안양지청송치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사건을2022년도국가권익위의청렴평가에반영되었는지확인하였습니다.반영범위대상기간이2021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의기간중에징계처분이이루어진사건만해당되므로미반영되었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럼2023년도청렴도평가의범위는2022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일것입니다.공문서위조사건은2023년도국가권익위청렴도평가에반영될것입니다.이런현실에청렴평가1등급현수막을수백개게첩한것이웬말입니까? 마무리짓겠습니다. 법령이바뀌어도‘관례적이었다’,‘통상적이었다’,‘의례적이었다’는변명은빠르게변화하는대한민국사회에전혀맞지않습니다.안양시민들은변명이라고생각할것입니다.행정이안양시민에게믿음과신뢰를줄수있을때안양시민들로부터진심어린응원과격려가있을것입니다. 시승격50주년이되는해입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먼저지키는솔선수범안양이되기를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의원님마무리해주세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원구위원
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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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비산1‧2‧3동,부흥동시의원이동훈입니다. 앞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최병일의장님을비롯,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정론직필을위해애써주시는언론인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그럼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오늘안양시가막대한예산을들여추진하고있는조명경관사업에관하여제언드리고자합니다. 먼저경관사업은국토법에따라도시기본계획에준용하여지역의고유한자연경관등우수한경관을보전하고훼손된경관을개선‧복원하는동시에새로운경관을개성있게창출하는것을목적하는법정계획으로서,안양시는지난2016년경먼저2030계획을수립했고5년이지난현재재정비를위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경관계획의내용을잠시살펴보면녹지등의경관자원분석과이를기본화한구상그리고사업별세부지침등을담고있으며시뮬레이션자료까지적용하여안양시경관의개선사항을상세히설명하고있습니다. 여기서지난해안양시가추진한조명경관사업을예로들어살펴보고자합니다. 본자료는2022년6월안양대교에준공된경관조명의모습입니다.‘공존의빛’이라는콘셉트처럼물결위로오색찬란한빛이물들어아름다운풍경을자아내고있습니다.관련보도에따르면한주민께서공사를담당한공무원에게감사패를전달한내용도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같은시기에‘생명의숨365’라는콘셉트로비산동에설치된‘비산골음식특화거리사업’입니다.이역시해당상권이관광명소로써성장하는데일조했습니다. 그럼이제준공이후해당경관조명사업은어떻게유지관리되고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준공식당시화려함을뽐냈던안양대교교량의미디어파사드는특정일을제외하고는작동되지않고있었고일부자재는여름철반사열에변형되는등다수의하자가발견되었으며,비산골음식특화거리활성화를위해조성되었던디스플레이는낮시간식별이불가능한정도의광도와규격에맞지않는콘텐츠로불쾌감마저드는광고매체로전락했습니다.특히나안양대교의사업을포함한2건의사업은지난제280회행정사무감사당시사업담당자에게하자보수를요청했음에도현재까지문제된모습그대로를유지하고있습니다. 문제는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다음은1월경보고받은지난5년간안양시가추진했던경관조명사업내역의자료입니다.해당부서는총8건의자료를제출했고제출자로하여금이마저도안양시의경관조명사업이과별각기추진되어경관사업담당부서조차전체사업을파악할수없음을,또파악되는일부사업만제출함을양해해달라는코멘트(comment)를붙였습니다.이중에서도8개의사업중’18년과’19년,약5억원을들여설치한삼덕공원,중앙공원두곳의조명은약두달간만운영된채철거되어예산낭비라는지적을받았고,과거주민분들께사랑받았던비산대교교량상부조명과하부조명은언제계획되었는지조차파악되지않고지금은운영이중지돼있는상태입니다.또한본의원이이를보수하여재사용하자는요청에도‘이미노후화가진행됐기때문에철거하고새로설치하는것이낫다’라는행정의신뢰감을떨어뜨리는답변조차덧붙였습니다.더하여대표적인7건의사업중4건의사업은안양시경관계획에미수립된사업으로확인되었으며,당초계획상막대한예산이예고되어본계획에우선되었어야할특조금이2건의미수립된사업에우선적으로투하되고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본의원은청렴도1등급을자랑하는안양시의경관사업이재량의수준을넘어관리감독의허술함속에서남용되고있음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따라서본의원은청렴하고지속가능한경관사업을위한마음으로집행부에제언드립니다. 첫째,경관계획보고서에제언된내용에따라경관전문가채용및기전팀을포함한전담조직을신설하여경관업무의전문성을강화해주십시오. 둘째,경관사업의예산운용및유지관리지침에대한명확한세부계획을금번재수립용역에반영될수있도록검토해주십시오. 셋째,요청드린하자보수는물론업자편의중심이아닌현장중심의행정으로서안양시가추진하고있는경관사업이성공적으로준공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본의원의발언이현재업무를맡고있는공직자분들을폄하하거나사기를떨어뜨리는목적이아님을이해해주시기바라며,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석수1‧2‧3동지역구를하고있는김경숙의원입니다. 오늘제282회임시회에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최병일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또한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리며아울러열과성의를다하는취재로시민의눈과귀가되어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드리며,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의회와집행기관간소통부재에대한문제를5분발언하고자합니다. 안양시는지난1월저출산위기극복을위해출산지원금을첫째는100만원에서200만원,둘째는200만원에서400만원으로,셋째는300만원에서1천만원으로늘리는내용으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겠다고언론에밝힌바있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님은동신년인사회에서출산지원금을늘리겠다고31개동마다내용을홍보하고다니셨습니다.하지만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의회와의충분한소통과의견제시도구하지않고언론홍보에만열을올리고,동신년인사회에서도출산금지원확대를당연히시행할것처럼하는것은시민과시민을대변하는의회를무시하는행동이아닐수없습니다. 저출산문제는비단안양시만의문제가아닙니다.전국적으로출산율을높이기위해출산지원금을지원하고더확대지원하려하지만그동안의정부정책이나무작정돈만지급한다고해서출산율이높아지는것도아니라는것이우리나라의현재상황입니다.이런포퓰리즘적인예산지급은효과가없다는것을방증하는것입니다.하지만안양시에서는사전에충분한검토도없이상당한예산이수반되고그효과가불분명한사업을의회와는전혀소통하지않는일방적인행보를보이고있습니다.심지어조례를심의하는상임위와도충분한소통이없었고,그결과,지원금만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지원인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으로이번상임위에상정된조례를계류시켰습니다. 의회와집행기관간소통부족문제를지적한것은본의원뿐만아니라여러의원님들이지적한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항상그때만의회와의소통에노력하겠다고만할뿐이지이번에도충분한소통없이예산을어물쩡통과시키려다가이런결과가나온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요즘여러곳에서이런현상들이발생되고있습니다. 시장님께말씀드립니다.다시한번의회와집행기관과의소통을강조하고안양시민을위하여사업추진시반드시의회와적극적인소통할것을요청드립니다.또한안양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무작정돈만뿌리는포퓰리즘적인사업이되지않도록충분한사전검토를요청합니다.이에대한대책방안을강구하여서면답변해주시기바라며,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의장
김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상정된안건은「202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등입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효율적인결산심의를위해2022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검사를실시할위원을선임하는사항으로2023년도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는회의자료의선임안과같이조지영의원님과박성종회계사,정성문세무사,신형일세무사,전경호세무사이상다섯분을선임코자하는데이에대해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장경술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술의원입니다. 이번제282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안은포상의점자및외국어병행표기를신설하여대상자가시각장애인이나외국인일경우에도포상의영예를누릴수있도록하였고,포상의취소,이중포상금지,포상사실의확인등에대해규정함으로써보다체계적인운영을도모하고포상의위상제고와신뢰도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나심사결과공적심사위원회의운영취지에비추어볼때“안양시공적심사위원회”를“안양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로소속기관을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조례안은우리위원회에서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장경술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항은의회운영위원회장경술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4항「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의원입니다. 지난3월15일제28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2022년에한국광기술원이주관하고경기도가참여하는산업통상자원부의‘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공모에안양시가공동참여시군으로선정되어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국비100억원을포함한총사업비153억원중우리시의2023년부담액을출연하기위해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향후안양시관내기업에게주기로한인센티브들이잘지켜지고더확대되기를바라며,5년이경과한이후에도한국광기술원이안양시에존치하여안양시가XR산업의거점센터가될수있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보이며,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과절차상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추진을위해현금출연이외에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현물로호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공공업무지원시설기부채납용지인‘금정역2차에스케이브이1’315호를「XR핵심광학부품‧모듈시험생산지원센터」구축에필요한부지로제공및사용료를감면지원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과절차상별다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전부개정조례안은포상대상자가시각장애인이나외국인일경우점자및외국어병행표기를의무화하고포상의취소와환수근거를마련하는등포상에관한규정을새롭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부터제5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김보영의원입니다. 지난3월15일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게시물을참고하시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결식우려가있는아동에대한지원대상의범위및급식지원방법에대해현재운영하고있는사업내용으로반영하고기타불필요한조문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장애인가정의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지원대상자를정비하는것으로출산하기전에안양시로전입계획이었으나출산예정일보다이른출산으로인하여출산지원금을받지못하는가구를보호하고자개정하는조례로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인근시에서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처우개선비를지급함에따라유능한교원들의안양시이탈이우려되어이를방지하고교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난독증아동‧청소년에대하여학업지속유무에관계없이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현재사업내용을반영하고잘못인용된조문을바로잡고자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을“전기자동차”에서“환경친화적자동차”로확대하여임대료감경으로충전시설구축을지원하는등친환경자동차보급및충전시설구축활성화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5건의심사안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6항부터제10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김보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입니다. 이번제282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등총3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침입범죄와범죄예방시설등의정의를규정하고범죄취약계층에대한범죄예방시설물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의견청취의건은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을변경하기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5조에따라지방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변경계획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공공보행통로통행시이웃주민과의마찰이없도록입주민에대한사전적이고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집행기관에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시행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의건축물층수제한을우리시지역실정에맞게정비하여소규모정비사업을적극활성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의일부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11항부터제13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임시회5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 바쁘신일정가운데에도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고를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282회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2023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3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산업혁신기반구축(XR광학부품)사업추진을위한-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난독증등학업중단아동‧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장경술 허원구김정중김보영박준모 정완기김주석이재현윤경숙 윤해동김경숙최병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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