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양인호 의원 발언
권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배우진 의원)
배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배우진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리코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2023-3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혁신전략담당관을 미래발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주민행복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산림녹지과를 휴양밸리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우진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권대근위원장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광석(대표발의)ㆍ김윤택ㆍ임채숙 의원 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광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정광석 의원)
정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한 정광석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인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중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법제화 하고 사무과장 및 기획행정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화 및 담당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2023-4호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사무과장의 직렬을 당초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직렬화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렬을 지방행정주사로 신설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렬을 당초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수직렬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담당이 신설됨에 별표2와 같이 세부 분장사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석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권대근위원장
정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양인호(대표발의)ㆍ서영재ㆍ이용권 의원 발의]
10시46분
대권
권대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양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의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양인호 의원)
양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규칙을 대표발의 한 양인호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2023-5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정의ㆍ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 허가절차 및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사전 소양교육 및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인호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권대근위원장
양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양인호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권대근위원장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사무과장 라상우)
상우
라상우사무과장
사무과장 라상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9,830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 11억 9,10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26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3억 5,320만 2,000원에서 3.34% 증가한 13억 9,8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수당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비용과 군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청사 비품 구입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이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되어 행정운영경비를 1억 8,875만 4,000원에서 1,850만 원 증액한 2억 7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근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1분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2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