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과도로과업무추진상황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길호입니다. 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와도로차선폭축소보행로정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는PPT로보고드리고,도로차선폭축소및보행로정비사업은유인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PPT로우선보고드리겠습니다.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입니다.그동안의쭉추진경과는사전에보고를드렸기때문에2023년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순천시를2월16일에방문을했습니다.그이후에철도건설사업시민간담회를3월10일날개최를했고,광주송정에서순천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고시가2023년3월14일엊그저께화요일날고시가되었습니다. 이장면은2월16일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순천시를방문해서현장에서주민의견청취를하고현장점검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동영상으로관람을하시겠습니다. (동영상청취) 다음은시민간담회를3월10일날했습니다.시민간담회과정을좀보시겠습니다. (동영상청취) PPT설명이자세하게된것같습니다.전체설명이아까인사말씀은우리국토부철도국장님께서하셨고,방금PPT설명은국토부철도건설과장님이직접브리핑을했습니다.그속에자세한내용이다있고요.그게저희들이요구하고있고그동안에건의한내용이다포함돼있는사항이고,요약을해보면그런것같습니다. 아까인사말에있어서는먼저원희룡장관님이2월16일날오셔가지고말씀하신사항이대통령지시를받고현장에왔고,현장에왔다가다녀간후에보고를잘드리도록하겠다라는말씀이있었고,우회안을범정부차원에서다시검토하겠다라는말씀을하셨고,추가사업비는국비로다충당을하겠다그렇게요약을해보면그렇게된것같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3월10일날시민간담회할때는철도국장님이오셔가지고원희룡장관님이오셔가지고했던사항후속조치로왔고,기본계획고시를하기전에우리순천시민들한테먼저알리고의견을수렴하겠다.그리고사전보고차원에서왔고,기본계획고시는말그대로아까두페이지로나와있습니다만사실은유인물에한페이지로나와있습니다.관보에한페이지고,PPT보고하다보니까한페이지는양이너무많아서줄이너무많다보니까두페이지로나왔고요. 다만금년7월에실시설계를할거고용역을할거고,실시설계과정에서노선검토해서기술검토포함해가지고확정을해나가겠다그게요약이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방금말씀드린대로기본및실시설계는금년7월에착수를하고공사착공은보고에의하면2025년하반기가공사착공이될것같고요.개통예정은2030년하반기를목표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서우리순천시역할은설계단계에서우리시최적의노선이검토되어반영되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으로도로차선폭축소및보행로정비사업에대해서유인물로간단하게보고를올리고질의를받는시간을갖겠습니다.도로차선폭축소및보행로정비사업은사업기간이저희들이작년부터검토를했었습니다.해가지고금년에가곡동쪽에마무리를하고자하는사업인데요.설계가진행되고있어서좀늦어질수있다라는말씀을사전에드립니다.사업위치는중앙로로가곡삼거리에서부터선평삼거리까지그구간이되겠고,약1.8㎞가되겠습니다.현재사업비는30억원을저희들이확보를해놓은상태이고요.사업내용은차로폭을축소하거나해서자전거전용도로를확보하는,조성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은현장조사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해가지고작년연말부터해서현장의경계를조사하고확인및정비계획방향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과정에교통량적정도로용량검토를저희들이했고,양방향소통은원활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도로경계측량을어제저희들이현장에서확인측량을했습니다.해가지고이확인측량된측정으로부터여러가지또저희들이확인해나가는측량이있겠습니다. 앞으로의추진계획은다음달부터도로경계확인하고,정비계획을수립해서가곡에서선평삼거리구간은도로경계확인하고잔여지가일부확보할수있는도로옆으로도로부지잔여지가있는것이확인이되고있습니다.그거활용을해서보행로및자전거도로를확장해나가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선평삼거리에서가곡삼거리,그니까하행선구간은기존가로화단을활용해서자전거도로를확장하고확보해나가는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이상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도로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경전선철도가기본계획이변경이되고다시한다고하니까굉장히환영하고좋은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우리시에서요구한내용이고,또우리시의요구사항이수용됐다고생각이듭니다.하지만이가정에서있어서저희의회도순천시민이고,순천시민의대변자라고나는생각을합니다.근데이번에저같은경우에는경전선특위위원장을맡고있습니다.그런상황인데도간담회에도초청을받지도못했고연락도받지도못했습니다.이런상황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미흡했던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굳이상황을말씀을드리면사실은계속계획이잡혀는있었으나유동적이었습니다.해가지고하루전날까지국토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시간을확정을했고요. 그래서저희들이방금특위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은사전에협의가됐으면그시간을할애를해서같이공유를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이저도있습니다만그렇게국토부하고일정을협의하는과정에서특히도시건설위원회는다른일정이확정이돼가지고그런과정에서사전에협의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모든일에있어서는소통이서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의회가있는거고,또시가있는것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의내용에대해서는서운하지만앞으로이런일이반복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은조금이따말씀드리기로하고.지금고시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시내용도저희가확인을했는데어쨌든고시하고설계까지가려면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대략어느정도보고있습니까?

그래서아까보고서에의하면금년7월에설계발주를해가지고약2년정도기간이걸릴겁니다.해서마무리가되면공사발주를해서착공하는시기가2025년하반기가되는겁니다.

설계기간이꽤길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시는아까영상에서설명들었었던대로어떤선로보다는아주최소한으로해서고시가된건데어쨌든앞으로길면2년이더넘을수도있고그런다고하는데그사이에우리국장님,과장님,직원이렇게해서지금현재이업무를맡고있지만그기간안에다들바뀌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담당도바뀔것이고,또부서도바뀔수도있고그럴수있는유동성이있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조금전에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저는좀연동된다고봅니다. 먼저는지역의큰현안이기때문에시민들에게물론현안의유동성이라든지진행과정들을보고하고의견을또수렴하는과정도중요하고,또그과정중에어쨌든의회에서이정책들을미리또살펴보고시민들의의견을대변하거나받아서저희가제안할수도있는사항들이있는데저는여기에서첫번째가장중요한게소통이라고보거든요?지금이경전선에그동안의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진행돼왔던여러과정중에서순천지역이도심을통과하는부분이알면서도저희가미리못챙겨봤던게사실소통부재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이거는우리순천을넘어서어쨌든전남도전체국가적으로저는이부분은제일문제가소통부재였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거는우리가국가에다가뭐라그럴일도아니고도에다뭐라그럴일도아니에요.우리스스로가어쨌든의회하고도소통이돼야되는것이고,또그과정중에주민들하고도소통이돼야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비단이경전선문제뿐만아니고우리지역의큰여러가지현안들,그리고우리가주요업무보고라든지예산을의결했던여러사항들이소통을기본에두고추진이되어야만이이후에지역의갈등이생기지않는다.그리고여러가지예산이라든지이후의이런비용들이발생하지않는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짧게는이번에국토부에서와서시민간담회를준비했을때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어쨌든그날날짜가정한거는하루전에는계획이있었을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일정하고는무관하게,일정이잡혀있든어쨌든간에도시건설위원회를뛰어넘어서의회하고저는소통이먼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그래야지저도지역에가서주민들만났을때뭐라고얘기를할것아니에요.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국가에소통이안되었다고뭐라고할일도아니고,전남도에도마찬가지고,우리스스로가소통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그래야만이저희도지역에가서주민들하고소통을할수가있다이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후에어떤현안들이있을때우리도시디자인국외에도다른부서에서도의회하고소통을철저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하여튼더군다나특위까지구성해서하고있는데저희들도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도방금두위원님이앞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여기서영상을보고논할자리는아닌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시고요. 지금순천시에서방안을세가지를제시를했지않습니까,우회하는방안을?

네가지로.

우회해서가는거네가지방안중에순천시에서우선적으로생각하는방안이어떤방안입니까?

그것을저희들은조금이게제일합리적이다라는생각이있으나그것을표현을한것은적절하지않다라고생각이되고요.결국은돈과기술적으로검토를해서국토부가결정할일이다그정도말씀을올리겠습니다.

국토부의결정을따르겠다는얘기신거네요?

당연히시민의견들의검토과정에서우리시민들은충분하게도심통과를반대하고이정도는돼야되겠다그정도가된다면국토부의견을존중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3번,4번안을보면성산역을통과하게돼있어요.그럼성산역을단순한통과역으로생각하시는건지,아니면성산역에서순천역을거치지않고바로부산으로빠지는걸로생각을하시고있는건지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혹시?

아무런확정적인답변은전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만약에그리간다면거기역에서다시순천역을들어오기는상당히어려울것으로판단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그러면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모든위원님들이,오늘질의하신위원님들이우리의회하고소통이안됐다는것에대해서국장님,거기에대해서는정말여기는뭐라고말을할수가없는것같아요.서로가소통이분명히됐으면이런문제가없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우리가좋자고하는일에아무것도모르고,우리특히도건위는저희상임위아닙니까?근데도저희들도모르고있고,또특위위원장님도모르고있고,도건위위원장도모르고있어서시민들에게과연무슨말을해줘야될지를확실히말을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면서제가만약에지금현재는확정은안된것아닙니까?우리가이렇게한다는안이지,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만약에우회노선을반영한후에우리가기본계획을고시하도록돼있죠?

기본계획은고시된것으로마무리가되고요.그다음에는설계를하면서비교검토해서확정되면그대로공사발주를할겁니다.

지금그러면국토부하고현재전라남도하고는합의는했는가요,실질적인?

합의할사항이아닙니다.국토부사업이기때문에합의사항이아닙니다.

아,그건합의사항이아닙니까?그다음에우리는결국타당성재조사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타당성재조사는안할겁니다.

왜요?

타당성재조사를….

그것이지금아직안됐다면서요.

타당성재조사라는것은예타심사하기위한자료로검토자료입니다.검토자료고이미그단계가넘어있기때문에아까국토부장관도하시는말씀이타당성재조사를하게되면앞으로도또몇년간검토과정이또있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이포함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계추진시시민들에게공청회가법적으로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아닙니다.아닌데다만설계와별도로설계를하게되면환경영향평가를부수적으로해야됩니다.그과정에서시민들공청회를한번거칠겁니다.

그렇죠.그니까의무사항은아니지만시민들하고우리가공청회를정확히해가지고의견이반영되도록꼭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립니다.

예.그럴때서로협조가많이필요할상황입니다.

그럼설계착수후에언제쯤설계가완료될까요,실질적으로?

그니까금년하반기에착수를해가지고약2년정도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아,2년정도요?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전선철도건설사업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차선폭축소및보행로정비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도로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차선폭축소및보행로정비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국장님.

감사합니다.

예.한두어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사업명이바뀌었나요,사업명?

그냥저희들이사업명확정보다는그냥일반적으로자전거도로를확보하기위해서도로다이어트사업간단하게표현을해서그렇지사업명이바뀐것은아닙니다,사실은.

부기에는뭐라고되어있죠?도로다이어트사업이라고되어있나요?

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사업명이원래우리가예산의결했던대로표기를했으면좋겠다.그리고만약바꾸려면어쨌든간에추경이있으니까추경때사업명을조정한다든지의견을들어서이런과정이필요할것같고,사업명은의결했던대로했음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거기보니까차선폭축소가있고,사업내용에는차도축소이렇게좀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을통일할필요가있다.이런걸통해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다그래서어쨌든의결해줬던내용들을그대로좀견지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차원에서연동해서저희가의결을했을때에우리서선란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때12월당시에의회도건위에보고했었떤내용들이다있습니다,추진계획보고에서.이내용들도편도3차로를유지한상태에서차로폭조정이런내용들도있고그래서의회에서의결을할때는이런사항들에대해서저희가충분하게검토를한사항들이있기때문에길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의회에서의결했던사업명과그내용들을유지를하면서검토를경계측량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있기때문에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사업추진과정에의견수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실시가될텐데그부분들도충분하게수렴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여기에서도로다이어트분야아니고다른질문한가지를우리이향기위원님이잠깐한다고해서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면도시경관도관심을가지고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우리순천에정원박람회를내일모레곧할건데요.지금보면연향동현대2차아파트앞에보면노점상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하나로약국주변까지해가지고그위의천막들이순천시에서어느곳을가도그런곳이없습니다.그렇게천막을쳐가지고줄로매가지고이렇게노점상을꾸려가지고있는데요.그리고상당히중심가입니다,거기가.근데그거는가만보고만계실겁니까?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그걸?

저희들이현장확인해서단속을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확실하게정리가돼야지된다고봅니다,단속한다기보다는.지금내가봤을때는단속이힘들다고봅니다.그러니까어떤방법이든방법을택해가지고거기가정비가돼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시에서직접할수가없다고그러면제3의단체를이용해서라도뭔가정비가좀돼야지그게뭡니까?내가봤을때는무조건단속만이길은아니라고봅니다.왜냐하면그분들도생계가걸려있는상황이기때문에가만있지도않을것같고,그러다보니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우선적으로정원박람회시기에걸맞게우회부분들은어떤재정비가필요하지않겠는가그리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거기하고가서서로얘기하면서어떤식이면좋겠는지대화를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작정적인단속은옳지않습니다.그게답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러니까한번대화를해보시고.

예.현장확인해서판단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도로다이어트로다시와서제가한번얘기해봅니다.본예산제안설명시도로를변경하지않고도로폭만축소한다그랬어요.그랬지않습니까?

예,그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도로폭만축소하여자전거도로하고보행로를정비한다고하여의회에서저희들이승인을했어요.우리예산이30억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대로동의를했는데만약에지금현재도로폭이좁아서이것이구체적인다른안이있는건지한번묻고싶습니다.

당초에보고드렸던것변함이없고요.다만보도하고자전거도로를구분해가지고하려고보니조금더노폭확보가좀필요하다.그런데필요한확보만큼그폭을어디서가져올거냐,자꾸염려하신3차로로돼있는걸1차로를줄여가지고가지고올거냐그것은아니다라는말씀을저는드리는거고,도로를보니까도로부지옆에도로땅이있는구간이상당히있어서그땅을찾아서방금보도를더확보하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다음에선평삼거리에서가곡삼거리까지내려오는구간은가운데녹지대가있습니다,우리차도하고보도사이에가로화단이있습니다.그부분을조정을해가지고가로수는살릴수있는건살리되그부분을조정을해서보도하고자전거도로를확보하겠다그말씀입니다.

만약에그것이변경이됐을때는우리시민들하고,그지역주민들하고공청회를통해서모든것을,변경을한다면그렇게꼭해주시기를….

사전에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충분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보다는아까위원장님께서혹시변경하게되면공청회말씀하셔서그거는전제로두면안된다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어차피이렇게정리가됐으니까지난번에도안에있는중앙분리대를조금조정한다든지폭을조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편도3차는유지를하는거를기본으로했으니까,자꾸위원장님변동가능성을두게되면또거기에따르는여지가남게되니까그것없이예정대로잘현장에서조정해가지고하실수있도록못을박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여간변경없이저희들이승인한대로그대로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안이나오면하여튼충분하게먼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계안이나와가지고다시변경이됐을때는그때또다시말하시려고그렇게하신겁니까?

설계방향은3차로를유지하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가는데만에하나구간에따라서지금중앙분리대가있거든요.중앙분리대까지도어떻게보면손을댈수있을,조금이라도구간이있을수있는여지는조금은있어요.그런부분은우리가설계안이나오면사전에보고드리면서로오해가없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7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시회기간동안수고해주신위원님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