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격요건은, 먼저 어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 등이 있어 가지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도비가 다행히 50%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별도의 규정은 없고 관내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른 취업자격기준과 획득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444명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총 8000만 원입니다. 도비 4000, 시비 4000.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2촌 이내일 경우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받은 사람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 사실 이사비 지원을 통해 광주시 유입 청년인구수를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생애최초 50만 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 3회까지 지급하는데, 매년 연도가 바뀌니까 내년에 또 이 사람들 3회 해 가지고 취업을 못 했다면 또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 별도 규정은 저희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취직을 하리라고 믿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는 일정의 실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실비는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실비도 예산이 편성되면 기준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는 이게 확장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때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무국에서 주로, 법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때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라는 사무국의 지원은 좀 구분을 지어야지 일반 자원봉사자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의 국장과 간사도 자치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뽑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이 할 수도 있죠.

그 구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이분들이 월 회의를 하면 월 회의수당을 5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지급을 할 때는 자원봉사위원을 제외한 일반분들이 이런 일에 종사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삼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옥외행사 중 발생한 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은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하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된 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조례 중 근거법령의 불일치 규정과 행정구역 개편 미반영 규정, 단순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7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의 본문상 근거법령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에 따른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사항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몇 가지 궁금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금액으로 유산하고 사산한 경우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장애인 출산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될까요, 추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5명에 410만 원이 지원됐고요.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 1300만 원에 7명에 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연도별로 보니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8호, 제2361호, 제2362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8호,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체계 아래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명 변경을 통하여 변화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용어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광주시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5조, 제14조 등 조항 내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및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및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능평초등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광주시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능평초등학교 부지 내 수영장 및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교육지원청, 능평초와 협약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복합화시설의 소유권 설정 및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은 광주시의 소유, 시설 외 토지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있고, 학교운동장 지하 부분의 토지사용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며, 제5조에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매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직접지원사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대학입시박람회 등 매년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상호 연계 협력하여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6조에 지원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사무실은 저희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팀 내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와 병행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받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세입 조치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2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 정책 변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례 본문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의 준공 시기가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협약 체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법적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진로 관련 사업의 추진 기관을 일원화해서 광주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예산액 3400여만 원으로 진로체험센터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