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2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11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지난 2023년 1월 31일까지 10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보고서 안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서부선 경전철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거짓 증언할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서부선 경전철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