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최명서 군수님과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호희남 보건소장은 출장으로, 전길자 전문위원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3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임영화 위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여 11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여된 안건은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 박해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 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 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등 총 1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임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 군민 제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 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2항,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은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6월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개소 예정으로 공개 모집을 통하여 공신력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은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 8길 12에 위치한 (구)하송1리 경로당으로 세탁실, 사무실, 휴게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분 좋은 빨래방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 영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3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천면 용석권역 등 2개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주천면 용석 권역 종합 마을 만들기 사업과 2020년부터 추진한 한반도면 후탄 1리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이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당초 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조성된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천면 대상 시설 및 용도입니다. 용석 권역 종합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씨앗마을나눔센터는 주천면 용석리 1082-5번지에 위치하며 폐교된 (구)금룡초등학교를 활용한 시설물로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복지서비스 증진과 외부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은 교육실, 체험장, 사무실, 체험 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한반도면 후탄 1리 문화복지회관은 지역 주민 간 소통의 공간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신축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강당, 건강관리실, 동아리방 등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의무를 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각 마을별 운영 주체는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반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상기 2개 마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마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컨설팅, 현장 포럼 등을 통해 추진된 사항으로 주천면 용석 권역 등 2개 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천면 용석 권역 등 2개 마을 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발전과 마을별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 도모 및 시설관리 운영에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송초선농업축산과장
영월군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월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동 및 숙소동을 증축한 사업입니다. 서울농장 준공 후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사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3호에 위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 등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 위치는 무릉도원면 무릉리 365-7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만 9977㎡, 건축 면적 805㎡ 규모이며 주요 시설은 다목적 교육관, 숙소동, 관리실, 농자재 창고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간 위탁금은 1억 원으로 영월군 30%, 서울시 70% 부담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설 활성화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금년 4월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공고 및 관리위탁 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농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 서울농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영월군수 제출)
14시22분
의사일정 제15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 간 역량을 집결하여 주요 시책의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회원에는 6개 시․군인 강원도의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충청북도의 제천시, 단양군이 참여하고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는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가칭 자원순환세의 신설 등 각 분야별 시책을 공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행정협의회 운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은 호선으로 임명할 것이며 회원은 6개 시․군 자치단체의 장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할 예정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이며 실무위원은 각 시․군 환경부서장과 담당 팀장 그리고 세정 팀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행정협의회 운영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각 시․군에서 3,000만 원씩 출자하여 운영되며 우리 군은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영월군수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16항,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및 질병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위험 요인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영월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3개 전략과 8개 과제에 따른 17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 추진하며 성과 관리를 위해 11개의 대표 성과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건강 수준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체계로 선정된 세부 과제의 성과 지표들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상태 의원님을, 위원에 고진국 님, 원장희 님, 장경재 님과 영월군수로부터 추천된 안해근 님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8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용 의원과 임영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해경 의원) - 영월군 수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4시29분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의원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어로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오늘 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군 수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방금 보신 영상은 2021년에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퍼미션투댄스(Permission to Dance)’라는 곡 중 일부인데요. (수어로 발언) ‘춤추다’ 또 ‘즐겁다’ ‘평화’라는 세 가지 수어를 활용한 안무로 영상 공개 52시간 만에 조회수 1억 회라는 진기록을 올리며 전 세계 15억 농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개인 sns를 통해 농인을 배려하는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었고 2021년 수어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인 2월 3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어는 사회 전반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이 실시되고 또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가 함께 참여했으며 수어 재난방송, 대학 강의 수어 통역 의무화 등 수어의 중요성이 생활 속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또한 농아인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9.12%인 344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자료 화면) 13.16%에 달하는 453명이지만 아직 우리 군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오늘 본회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첫째,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사회참여 소통권 보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수어통역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 훈련 등의 사회활동과 사법 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 개최 시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월군의회에서도 올 상반기 내에 본회의 시 수어 통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군 행사 추진 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셋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정보통신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홈페이지 내 홍보 영상물이나 각종 정책 안내 영상 등을 제작, 게시할 때 수어 통역 및 자막 표기 등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수어 활성화 정책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이며 무엇보다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여 영월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 문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보다 성숙한 영월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어로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은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봄이 되면서 영농활동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뭄 대책 등도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