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14일 문석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3월 7일 문석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9일 이만호 의원 외 8명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8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정금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문석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함안군 의회운영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인구증가 방안, 특히 군북면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감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열쇠는 젊은층 인구의 유입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함안에 터를 잡고 결혼과 출산을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군북면은 다수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함안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거시설과 문화편의시설로 인해 인근 의령이나 창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우리 군 인구로 반드시 유입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북법수 LNG발전소의 건립은 함안군에 있어 큰 기회이지만 근로자의 유입이 우리 군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거시설의 부족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일하는 다양한 젊은층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군북에는 터를 잡고 살만한 집이 부족하고, 결혼 전에 머물 원룸이나 오피스텔조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우리 군에 유입하기 위해 훌륭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주거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의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천군은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과 25억 원의 군비를 투입, 총 75억 원을 들여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과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하여 군북지역에 관련된 공기업과 협력하여 주거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군북면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일자리에 주거시설만 확충되어도 즉각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군북은 농지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가야읍과는 달리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 주거시설로의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시설과 낙후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면 지속적이고 탄탄한 인구증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화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일반산업단지 근무자 현황으로 군북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업이 증가하여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인구 유입의 기회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구소멸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한 번 더 상기하시어, 우리 군 인구증가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정금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민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게만 느껴졌던 지난 겨울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나 봅니다. 경칩을 지나 봄기운이 만연한 3월의 중순입니다. 봄기운의 좋은 기운을 받아 군민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행처럼 해오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함안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군의 공사 시행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 집행부의 향후 대책 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리 및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도록 빠짐없이 지적과 건의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에 관하여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로 지역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및 민간사업의 인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자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라고 함)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대상자는 정금효 의원께서 직접 호명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군수님 답변에서 총량제 도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총량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군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 지역 업체의 발굴과 함안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수님 결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은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답변대로 나옴) 국장님! 국장님을 볼 때마다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언제나 존경합니다. 제가 총량제 관련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일문일답을 준비했는데 군수님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바람에 일문일답이 좀 많이 줄고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종이나 업체 등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2023년 2월 말 현재 우리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공사업체는 종합공사업 46개 업체, 전문공사업 259개 업체를 포함해서 8개 업종에 38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함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하도급의 설정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계약 법령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업종․업체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종이나 업체 등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정금효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총량제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잠깐 화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량제를 시행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료화면) 그렇지만 우리 5년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왜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거를 조사배경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 내용은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유형별로 토목, 전기, 산림, 용역 이런 분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재구매는 조사에서 뺐습니다. 지금 보시고 5년간 1인 수의계약이 총 12,000건이 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12,000건 중에서 토목공사가 6,500건, 저 화면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토목공사는 우리 해당되는 업체가 23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5년간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6,500건, 우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그래도 토목은 좀 많습니다. 5,000건 정도로 76% 정도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이 보면 그래도 두 개 업체가 5년간 200건 이상을 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그다음에 150건, 100건, 한 건도 못한 업체가 13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유형을 보면 토목공사 지금 순위대로 적어놘 걸 참조하시고. 다음. (자료화면) 이거는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전기공사를 한 번 보시면 전기공사도 우리 관내에 63개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1인 계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332건인데 관내 업체가 한 거는 그래도 전기공사는 좀 많은 편입니다. 86.1%. (자료화면) 여기도 보면은 한 개 업체가 57건을 했습니다. 쭉 보면 40개 업체가 맨 마지막에 보면 한 건도 수주를 못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12개 업체가 있는데 5년간 244건 수의계약 건이 있었는데 한 개 업체가 100건을 했습니다.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6개 업체가 한 개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용역은 우리가 74개 업체가 함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년간 용역이 참 많습니다. 2,700건이 됩니다. 2,700건인데 관내 업체가 수주한 거는 472건으로 14.4%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용역에도 보면은 100건 이상이 한 업체에서 독점을 했습니다. 80건에서 90건도 한 업체가 했고 25개 업체가 한 건도 못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국장님, 이걸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통계상 저래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는데 읍면별로 거의 균형되게 1인 수의계약 집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시공능력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또는 설계내역서의 적정성 여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추가적인 업체에 플러스알파가 추가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총량제를 시행해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의원
조금 전 현황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도 묵인 하에 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이 결단을 해가지고 총량제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환영하고 군수님 결단을 존경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준공 후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인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이나 성과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방계약법, 계약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구제역 방역 등 그리고 특허공법이나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부서에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아서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총량제를 하면은 사유서나 성과평가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5000만 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성이 더 가미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은 시공능력이나 부족한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 제재나 감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으로 행정국장님 답변을 마치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답변대로 나옴)

정금효의원
국장님, 고생많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우리 군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보고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는데 10억 이상 공사만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10억 이상 공사에 125건의 사업체가 원도급을 받았습니다. 업체 수는 169개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10억 이상 입찰을 받은 업체는 13개밖에 안 됩니다, 8%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입찰이 적게 되었다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행정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도급에 대해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가 189개 중에서 우리가 받은 업체가 38개 밖에 안 됩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군수의 역할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한 노력에도 성과가 적었다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원규입니다. 정금효 의원님께서 함안군 지역산업건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지역산업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현장중심으로 찾아가는 하도급 세일즈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8개 현장에서 127억 76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사실 체결을 했습니다. 그 외 공사에 대해서는 장비,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장비, 인력 업체도 성과를 사실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 시에도 관급자재인 경우엔 관급조달등록된 업체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내역서에 반영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하도급 세일즈를 추진하고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함안군 업체가 하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보면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위원회에서 적극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예. 그것도 국장님이 검토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페이퍼컴퍼니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예, 유령회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자료를 한 번… (자료화면) 지금 여기에 보면 2월 9일자 관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관내 관급공사 수주를 위하여 유령사무실만 만들어놓은 가짜 유령사무실만 만들어 놓은 가짜 건설사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5조에 보면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지금 관내 등록된 건설 전문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사무소등록지 현장방문등록지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태조사는 거의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고 불법 자격증 대여를 우리가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무실 운영 실태를 보는 건데. 그리고 특히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게 실태조사의 최고 주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인력의 한계로 인해가지고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불공정한 관행 개선이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인력을 부서별로 충원을 해서 타 시군의 불공정한 관행개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경상남도에 제출한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은 업체에서 다 적어주는대로 이상 없다는 그런 내용만 딱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현장점검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금효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안도 경쟁력이 없는 지자체는 지방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의 실천이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행정, 투명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함안군은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김몽룡 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선자 전 기획감사실장, 차종갑 전 칠북면장,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백순옥 전 삼칠농협 부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3월 21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