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대한 노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당부하신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관리를 함에 있어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을 통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상 변동 시 타 급여에 대한 직권 책정 및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사회보장급여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를 위해 차상위계층 연계와 더불어 공공, 민간서비스 연계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관한 내용은 조치사항으로 완료로 처리하였지만 연중 촘촘하게 살펴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에 누락되지 않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건의사항 총 4건 중 완료 4건입니다. 처리상황 보고서 5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계자료의 현행화 건의 관련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25종의 센서스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다문화가족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 다문화가족 자료는 2023년 7월 비공식 잠정자료로 통계청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11월 말 공식자료로 공개됩니다. 이 자료는 공개 1개월 후 연도가 전환됨에 따라 자연히 2년 정도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시 2023년 7월에 비공식 잠정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공식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된 공식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강화 관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감소현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는 자격중지로 인한 감소가 아닌 만 25세 연령 도래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서 일반 한부모로 자격이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을 홍보하고자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반상회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회의, 구정홍보 영상 송출 등 다양한 곳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이중언어 강사 활용 방안 및 활용의 지속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중언어 강사 활용 방안으로 전국 군구 다문화센터의 이중언어 코치,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외국어 강사, 사설학원 원어민 강사 채용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보조하고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통역 및 멘토 역할 수행과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으며 센터 내 알리미봉사단 통·번역 활동을 하는 등 이중언어의 강점을 살려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내 민간 자격증인 글로벌 민주시민강사 취득과정을 넣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사 양성과정 종료 후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채용처 알선과 이력서 작성 지도 및 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중언어 강사 지속성을 위해 채용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양성과정 수료자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여성 안심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점검을 위하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실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54명의 실버지킴이단이 1만 1085건을 점검하였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월 현재 153명의 실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여성 친화적인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2쪽 건의사항으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에 사업현황 등 내용에 대한 현행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등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안내와 홍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홈페이지에 업무분장표와 사업현황 등 내용에 대한 현행화를 요구하신바 위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로 아동권리보장원 드림스타트 기술지원팀의 업무분장 등 변경사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여 현행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 아동수에 따라 종사자 배치기준이 상이하며 현재 33개소에 센터장 포함 77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등 직접적인 처우로는 임금보전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액 구비 지원 사업으로는 연합운동회비와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워크숍 비용 300만 원으로 센터장과 생활복지사가 그룹별로 2회로 나누어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신바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추경 시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어린이집 1개소당 월 36만 원씩 118개소 어린이집에 5억 253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1개소당 전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한 월 4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요구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사항입니다. 십정1동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 49명으로 2009년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전할 주변 여건을 검토하였으나 상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이용 편리성 등 안정적 보육여건 제공 측면을 감안할 때 행정복지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4쪽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운송용 승합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어린이집 승합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91대 1058만 1500원을 지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에 2022년부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372명에게 안전교육비 363만 3850원을 지원하여 안전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등 영유아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건의 건의사항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64쪽 경로당의 전수조사를 통한 상시 개방과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시간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가 2022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상당수가 고령 회원으로 사망이나 요양원 입소 등 일신상의 변동과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도 회원들의 경로당 이용이 이전에 비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회원 이용에 불편함을 살피고자 2023년 2월부터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실 이용인원, 운영횟수, 운영프로그램, 급식 여부 등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청취 등 실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월 14일과 15일에는 경로당 회장님 월례회의 시와 노인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경로당의 상시 개방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드린바 있습니다. 4월까지 예정인 경로당 실태 확인조사 이후 경로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의 상시 개방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함께 여가활동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에 따라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지침 미숙지 등에 따른 착오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주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실무 및 종사자 지원 기준 등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침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결과를 각 시설에 공유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내용 3번으로 해당 시 산하 활동지원 기관 시정 방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천시에 시정 및 보고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기관은 2022년 12월 14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력 기준 및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은 시정조치 지시하여 대표자는 2022년 12월 23일 변경 처리하였으며 인력은 2023년 1월 시설장 1명, 활동지원사 7명과 2023년 2월 방문간호 실무자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인력 기준에 적합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운영 관련 활동 보조 사업, 방문 목욕 사업, 방문 간호 사업 중 방문 목욕 사업은 차량 미확보로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주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상당한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인과하고 장애인하고 겸비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는데 수고 항상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했듯이 경로당이 81개인가요? 경로당이.

180.

아, 180.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경로당을 종종 방문하다 보면 일주일에 식사를 월, 수, 금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식사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오셔갖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 식사 제공하는 날만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날은 안 오시기 때문에 경로당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방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식사하는 날만 개방하고 식사하지 않는 날은 왜 개방하지 않는지. 보면 시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상시 개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로당에 따라서 어떤 운영방침이 회장님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제가 알게 돼서 물론 과에서도 방문을 하고 다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상시 개방되게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방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완화돼서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든 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집행부가 그래서 불이익 받지 않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분들 간담회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집행부 회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칙으로 경로당 운영은 자율적인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4월 말까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식사는 마찬가지로 자율적인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인력을 통해서 식사 보조업무를 150명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 총회 때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그런 분위기, 건의사항이라든가 회장님뿐 아니고 일반 회원님들이 느끼시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매일 경로당을 식사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단순히 지원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실태조사를 4월까지 마무리해서 저희가 사실 경로당 가보니까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요. 어르신들끼리도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일일이 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지만 어떻든 노인회와 협조해서 경로당 자주 찾아가서 그런 것 좀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일단 시설도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시설 개선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집행부 되시는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해야지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을 185 경로당을 관리하기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지역구 의원들께서도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렇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경로당에 대한 관심들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부분이라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르신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마다의 특색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중간에 간식을 준다고 해서 거기는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공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어느 경로당은 너무 없고.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로당마다의 특색도 갖고 있고 회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그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봉사단체들도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봉사단들하고도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 늘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부족한 것, 없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먼저 하시지요. 저희도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 입장도 안타깝고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노래강사가 와서 한다든가 안마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육 이런 것도 하고 올해더라고요, 보건소랑 연계해서.

네.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어떠한 게 다 이루어져 있다라면 어르신들은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경로당에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만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게 접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하신 거예요. 나오면 화투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경로당을 못 간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뭔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먼저 만들어 준다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많이 생각하셔갖고 보건소나 체육회나 대한노인회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정한솔입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59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보니 홍보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현재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반상회보를 통하기도 하고요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8개 전철역이라고 하는데 부평구청역 두 곳, 부평역 두 곳, 동수역, 부평시장역, 갈산역, 부평삼거리역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울림센터, 부평구 보건소 이런 곳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한부모가정이 청소년 모자에서 연령이 향상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취급이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분들께서 노인복지센터나 어울림센터의 접촉성보다는 사실 SNS 홍보가 조금 더 닿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향을 조금 더 어린 연령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방향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부모일수록 맘카페 같은 곳에 많이 정보를 여쭤보시더라고요. 특히 지원 같은, 가정에 복지상담사 같은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하면 좋지만 그런 기회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보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카드뉴스를 SNS에 배포를 하면 그분들께서 그런 카드뉴스를 보고 ‘아, 이러한 정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정책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카드뉴스 또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 정보 취약성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부평구 같은 경우 2012년 이후로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여성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인만큼 더욱 더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66페이지 3번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열악한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대표자가 부재였는데 대표자도 복구가 됐고 시설에도 7명, 1명 해서 8명 정도가 새로 채용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 점 시정명령을 통해서 조치를 완료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활동지원 기관이 부평구 산하가 아니라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평구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방문목욕이 취소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서 그 점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처음에 허가 할 때 방문간호 그다음에 방문목욕이 있는데 방문목욕은 우리 보면 큰 방문목욕차 그것이 확보가 안 됐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확인해 보니까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 영역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문목욕 차량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주는 차량 확보였나요?

재정적 지원은 시에서 받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 한 거지요. 시에서도 지원도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서 방문목욕 관련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장애인 대상으로요?

네.

장애인 대상으로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혹시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신동에 평화의료조합이 있고요. 부영로라고 되어 있는데 부영로 위치가, 잠시만요. 부영로 28번길인데 이 위치는 제가 지도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영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큰사랑 노인장애요양센터라고요 방문목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요?

말씀하신 인복이 이번에 취소가 됐고요 인천평화의료조합 일신동 쪽에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두 군데와 더불어서.

방문목욕만.

부평남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는 거네요? 동수역 쪽.

활동보조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외에 방문목욕은 2개 기관.

부평6동인 것 같네요. 이렇게 현재 일신동이랑 부평6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부평구가 장애인 인구가 현재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 인구 2만 7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 2만 7000여 명.

발달장애인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은 2800명 되고요 전체 장애인은 2만 8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부평구 장애인 인구수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있어서 확장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신동이랑 아무래도 부평6동인 것 같거든요. 일신동과 부평6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 다른 권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열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방문목욕 차량이 확보가 안 돼서 취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거나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평이라는 데가 22개 동에 49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인천시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나서 주시고 이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자료 61쪽 3번 여성안심서비스 운영 활성화 조치사항에 보면 “1만 1085건을 점검하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저희 점검결과에 불법촬영된 건은 1건도 없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은 어르신들께서 점검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꼼꼼히, 대충대충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변기 안까지 샅샅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공화장실 98곳을 하신 것 아닙니까? 샅샅이 하시는데 비해 결과가 1건도 없다 하면 사실 일을 꼼꼼히는 하셨는데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부평구 구민의 윤리적 도덕적인 사고가 많이 개선이 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화장실 개수 총 346개입니다. 올해 2월 현재 98개소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총 어르신들 점검하는 곳은 346개소인데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적발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게 12분에서 13분 정도가 한 개 조를 이루어서 다니시는 거고요 한 개 조당 28곳에서 29개소를 담당하면서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실 때 복장이라든지 기계 사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고요. 구민들도 ‘아, 이런 공공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서는 이렇게 점검을 다니시는구나’라는 인식개선이 많이 된 결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방효과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고 있는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평구민들의.

네,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고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어떤 질보다는. 제가 직접 봤는데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그점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지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요 사업이 양육, 그다음에 보육 관련 상담, 정보제공,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이라든지 교직원 교육, 영유아 참여행사, 지역사회 협력 같은 사업으로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얼마큼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라기보다는 효과는 나름 성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운영을 했다는 게 다 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는 있는데 센터장과의 직원들 그런 관계, 불법 보조금 횡령사건 등이 있어서 상황이 열심히 노력했음에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에서 하고 관리만 부평구에서 하지요?

전에는 지원 자체는 거의 시 지원은 없고 운영비랑 이런 거고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공통 부모교육이라든지 육아 활성화 이런 데서 몇 천 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체교사 채용도 거기서 직접 하나요?

네. 저희 대체교사가 18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육아종에 대체교사 원장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파견을 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체교사 채용할 때 그러면 성범죄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쪽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저희 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18명이번에도 추가 성범죄 그것을 다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관리는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소리들이 들려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교사 채용은 일단은 기본이 자격이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가 잘 지도점검 할 때 당연히 채용계획서라든지 이런 임면에 대한 것은 제대로 했는지는 보지만 원장님이 그렇다고 막 내치고 이러지는 않겠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연초에 많이 원아가 없다 보니까 원아 감소로 폐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아마 보육교직원하고 원장님 간에 상호 해서 우리가 원이 어려우니까 그만둔다 이런 사항은 있지만 채용 관련해서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도점검 때 제대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은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일방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겁니다. 원장님과 교사의 갈등, 그로 인한 것들을 제가 지금 정보를 계속 찾고 있는데 찾고 나서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들한테 직원들 처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주세요, 부서에서.

국공립 원장님, 국공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원아 감소로 아니면 교직원이 임신과 아니면 그런 여건, 휴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불미스럽게 서로가 원만하게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살짝 들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국공립 원장님으로서 한 마디라도 신중을 하고 그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좋은 조건 그런 것도 다 알려주면서 서로 원만하게 하도록 얘기는 했고 저희가 정부지원 회의 때라든가 이때는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잘 지도하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틀리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존종하는 마음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하고 지차체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필요경비 별도로 이번에 인천시에서 나온 게 있지요?

그 필요경비가 보통 월 17만 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해서 필요경비는 시·도 지자체에서 매년 초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도 약간 틀리고 경기도,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1만 원 정도에서 차이나는데 저희 인천시는 현재 17만 5000원입니다, 민간·가정은. 정부지원은 17만 원이고요. 그런데 만 5세 필요경비를 작년 2022년도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희가 만 5세아한테만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필요경비가 저희 수납한도액이 17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차량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정부지원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세아에 원장님이 매월 보내주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확인해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해 줍니다, 매월.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신청하시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어떻게 됐습니까? 채용.

이중언어강사가 아니고 언어발달지도사입니다.

그것 어떻게 됐어요?

아직 채용 전입니다. 채용 전이고요 올해 지침을 보니 작년부터 시작해서 13번 정도의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아직 언어발달지도사는 채용 전입니다. 채용 전이고 저희가 올해 조금 완화된 기준이 사실은 있거든요. 채용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학이나 실무경력 등에 근거해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후 지역 실정에 맞게 채용을 하라 그러는데 이 언어발달지도사 부분은 조금 전문화된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학과라는 것은 사실 아동학과라든지 한국어학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센터장님이랑 엊그제도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센터 입장은 언어발달지도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아동학과라든지 한국어학과 전공자들이 과연 맞게끔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언어발달센터 있잖아요. 일반 민간센터라도 의뢰를 해서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채용공고를 내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염려사항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입학을 하고 언어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한국어 관련된 언어는 저희가 방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어르신 학습도우미라든지.

연계해서.

네. 그런 부분은 충분한데 문제는 연령에 맞는 언어구사력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발음이 부정확해서 치료적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전문적인 분이 붙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국가자격증입니다. 국가자격증에 언어지도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전공자가 없고 전라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에 그 학과가 치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언어발달지도사가 전국적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또 전공자도 센터라든지 센터 취업이나 병원 취업, 언어치료 쪽에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보수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업무적으로도 다문화센터가 굉장히 격무 행정적인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강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채용을 하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마땅하게 지금 현재 맞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시고.

전국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갈수록 다문화는 확장이 될 거고요 꼭 필요한 직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장도 생각이고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방문을, 3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숙희 정한솔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