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별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로 보직 부여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지혜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요구 2건, 건의 사항 1건, 총 3건으로 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부평 도시 재생 뉴딜 혁신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혁신센터 조성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행복주택 350세대, 공영 주차장 300면, 푸드 플랫폼, 공공 지원센터, 공공 임대 상가 등 복합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에이치에서 산출한 사업비 분담 구조에 대하여 설계 검증 용역을 통해 사업비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우리 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엘에이치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1쪽 하단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 시행 지연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에 지능형 주차 장치 스마트 로봇 주차가 포함되어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도 심사 및 사용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도 심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 준공 후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운영,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마로로봇테크 및 주차지도과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굴포천 복원 사업 시행 시 수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하천의 유지 관리 업무는 구로 위임되어 있지만 환경부 소유의 국가 하천 시설물 관리 및 유지용수 등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시 예산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2022년 4월까지는 1일 재이용수 5만 톤을 공급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었고 현재 굴포천 수질 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한강 원수를 1일 5000톤을 추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강 원수 공급 뿐 아니라 하천 준설 공사를 매년 시행하여 하천의 오니 등 퇴적물을 제거하고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악취 저감 및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 요구 3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에 무료 공구 대여 및 관리 서비스 실태에 대한 점검과 운영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에 관내 마을주택관리소 7개소에 대하여 공구 관리 및 무료 공구 대여 운영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관리소별 기본적인 공구는 사업 초기인 2020년도에 대부분 구비하였고 이후에는 각 지역 주민 수요에 따라 필요 공구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노후 공구 교체 이외에 추가 구입은 최소화하고 마을주택관리소 예산 8500만 원 중 주거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 재료비에 62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의 수요가 많은 주거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을 하여 저층 주거지 내 노후 주택 개선 및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사업 구역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까지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 정비 사업은 개별 정비 구역 단위별로 계획, 관리되어 정비 구역 인근 주거 환경이 함께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완하여 진행할 수 있는 2030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앞으로 추진될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 인근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생활권 단위의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취지에 맞는 전문적인 마을주택관리소가 필요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검토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저층 주거지 내 노후 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무소입니다. 대부분 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해당 지역 내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의 현장 주요 업무는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와 주민 공동체의 마을 환경 정비이며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는 주민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아서 현장에서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 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실제적인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가 주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간단한 도배, 장판, 방 문 손잡이·스위치 교체, 페인트 시공, 방충망 교체 등 실용적인 집수리 교육 등 양질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목적 및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25쪽입니다. 건의 사항으로 재개발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방지 및 재개발 이주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주를 앞둔 정비 구역의 경우 조합을 통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안내 및 방치 쓰레기 수거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중입니다. 또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총액 중 일부를 이사 전에 지급하고 이주비 잔액은 공과금 납부 및 가재도구 처리가 끝난 공가임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주비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나 이주 대상자 편의 및 권익 등을 위해 조기 지급이 가능한 상생 방안을 조합과 협의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는 건의 사항 1건이 있으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26쪽 건의 사항인 불법 건축물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불법 건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행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관련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설치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 명령하고 있으며 시정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매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올바른 건축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시정 요구에 제가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 시행 관련된 지연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현장 감사도 실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전반기 봄쯤이면 스마트 주차장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지난 의회 때 저희가 보고하기로는 4월쯤에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보고드렸는데 현재 작년 9월부터 한국교통공단과 지속적인 사전 협의를 통했고, 5회에 걸쳐서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2월 1일 안전도 심사를 신청했는데 그게 보완 통지가 떨어져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하는 데 할 달 정도 사업 시기가 소요되고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들 보완 사항을 완료한 상황이라 5월 초순이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월 1일 안전도 심사 신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완을 하라는 안전도 심사 결과 통보를 3월 3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봤더니 보완하라는 항목이 21개 정도가 돼요.

예. 2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정도가 보완 완료가 돼서 나머지가.

4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데 그 4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로봇 안에 구조에 대한 것들을 재고하라는 거라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을 제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안에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5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처음에 말씀한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좀 늦어져도 어쨌든 완벽하게 해서 운영을 처음부터 해서, 운영시작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 준비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나름 이 스마트 로봇 주차 사업에 굉장히 막연히, 하여튼 큰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이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을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사업에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차면을 기존의 방식보다 한.

150% 정도.

그러니까 150% 정도의 그런 면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는 맨 처음에 스마트 이래가지고 속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기계식 주차장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중간에 들기는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걸 해놓고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마 이용하면서 큰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금세 나버리거나, 어제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5대가 운영이 될 거잖아요?

예. 로봇 5대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긴 하겠죠.

예. 로봇이 5대가 돼 있어서 고장난 것들은 스스로 견인을 해서 뽑아내고 새로운 로봇이 들어가서 바로 출차가 가능한 것이라서, 기계식 주차장은 구동 장치 중에 어느 곳이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그 자체 시스템이 선다고 보면 저희는 어쨌든 그런 구동 장치가 5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고장은 조금 더, 다른 기계식 주차장보다는 훨씬 더 조치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들어낼 수가 있어요?

로봇이 로봇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다는 건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로봇이 그 로봇을 견인을 하고 그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서 출차가 가능한 거라서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고장이 나서 그런 경우에는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진로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딱 서버려.

로봇이 가다가 통로 상에서 서버리면.

예. 통로 상에서 서버리면 그 뒤의 것들도 다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예. 멈출 수밖에 없고 다행히 어떤 것도, 그 로봇이 고장난 게 있으면 그걸 끌어내서 새로운 로봇으로 교체가 바로 가능한 거니까 조치는 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 자체를 점검을 해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로봇은 로봇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로봇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로봇을 배치해서 바로 출고가 가능하니까.

통로에서 멈춰서도 그걸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로봇이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로봇 위에 자동차를 거치할 수 있는 팔레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 팔레트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팔레트는 문제가 될 게 없고, 그건 고정 시설물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로봇이 들어가서 그걸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고장 나면 그 로봇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로봇이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고장 조치는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국 최초라서, 이게 팔레트랑, 그러니까 고정 장치와 이동 장치가 구분이 되어 있고 설사 이동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동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도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것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게 견인이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안 이루어지기를.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잘 보완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저는 늘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또 과장님이 잘 점검도 하시고 하셔서 기존보다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공구 대여 사업들이 있는 공구를 자꾸 계속 사들이거나 그런 걸 좀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집수리 지원 같은 것 하는 데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마을주택관리소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주민 공동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나요?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도 하는데 마을주택관리소는 초기에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있는데 다세대 밀집된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관리소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고.

시작된 거라서 대부분 안 되면 저희가 예전에 하던 게 희망지 사업 같은 경우가 인천은 있는데요. 타 지자체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가 짓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게 무료 봉사예요, 마을주택관리소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그래야지 시설비나 시설 임대료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저희랑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협의체나 이런 분들의 고충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전체적인 실태 점검을 하다보면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24시간 계속 열어놓고 운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부담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고충들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별도로 진짜 원도심이나 이런 데 주택, 공동 주택들이야 다 관리소가 있고 그런데 조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도심 주택가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하시는데 그걸 마냥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 입장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아니면 사전 신청해서 언제쯤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놓는 시스템을 하든 이래야지, 아닌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거기서 그걸 24시간, 그렇다고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전화번호를 남겨 놓고, 문이 잠겨 있으면 관리사무소장님 연락 또는 저희 부서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빨리 마을주택관리소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필요한 걸 해소하시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안 계실 때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계속 상주하는 거는 저희도 안타까운 거고, 그분들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냥 상주는 하지 않고 잠깐잠깐 일을 보러 가시기도 하고 연락처로 전화를 받고 바로 가셔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든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본래의 목적대로 잘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좋은 사업이니까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있으려면 부서에서도 그 본래의 취지에 잘 맞게끔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속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한 해의 행정사무 관련된 것에 평가를 행정사무감사로 한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재발 방지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사실은 도시재생과나 개발과나 건축과나 이쪽이 우리 부평구에 도시 생활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주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숫자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참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금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도 꽤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방금 스마트 로봇 주차장 관련해서 보완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주차장에 먹거리타운 중앙광장 주차장을 다시 한다, 계획을. 로봇 주차장으로 하시겠어요? 그냥 일반 지하 주차장으로 만드실 겁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시 한다고 하면 아우, 이것 해보니까 전국 최초 이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스마트 로봇 주차장이라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주차장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안전도 검사 보완 항목 21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보통 사항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이 사항들이 17개가 다 되고 나머지가 더 보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쉽게 과연 시정이 되고 금방금방 조정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섰어요, 통로 한가운데서 섰어. 그러면 팔레트 밑에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 로봇을 밀어내고 팔레트는 그냥 있으니까 다른 로봇이 그 팔레트를 주차 구역이나 바깥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라는 게 어떤 사항이 발생이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견인하는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까지 로봇이 팔레트를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로봇을 어떻게 뺄까? 저 혼자 생각에. 그 무게 하중이 있는데 과연 로봇을 밀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앞뒤에서 무슨 고리가 있어서 자동 견인하듯이 어떻게 빼는 건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아, 그렇게 고장 난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이걸 하겠지만 그럼에도 자동차의 무게라는 것이 보통 무게가 아니고 그 무게 하중을 받고 있는 로봇을 그것도 팔레트가 지지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만 받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말처럼 쉬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주차장의 특성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만에 하나 고장이 났다 이러면 그것이 곧 단점으로 돼버리거든요. 좁아가지고 뭘 조치하기가 어렵고 다른 차량의 견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통 큰 질문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가 만약에 주무 과장님으로 다시 한번 주차장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로봇 주차장으로 하시겠어요, 그래도? 아니면 아, 이게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평구와 같이 구도심이고 토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로봇 주차 같은 이런 시설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전국 최초의 사업을 시행해봐서 완료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험해서 효과가 입증된다고 하면 구도심에서는 이런 로봇 주차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해보겠냐고 한다면 부평구 입장에서는 이런 좁은 토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서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무 부서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번 더 겪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면 다시 한번 더 멋진 로봇 주차장 만들어서 우리 구 사정에 적합한 주차장, 주차 공간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전국 최초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예?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 다른 데서 좀 시행해보고 다 걸러진 후에, 뭔가의 단점들이 다 보완된 후에 우리가 장점만 취할 수 있으면 더 사업의 성과가 높지 않을까. 이걸 처음 한다고 막상 부딪혀놓으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들, 난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런 선례도 없고. 그러니까 전국 최초 이것 말고 한 세 번째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옛말에 양치기 소년이 늑대라고 얘기를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늑대가 와도 사람들이 늑대가 오는 거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잃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 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푸드 플랫폼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안일하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 엘에이치의 어떤 막연한 기대, 그것으로 출발이 되다 보니 나중에 엘에이치에서 난 그 사업 못 합니다 하고 발 빼고, 결국은 우리가 떠안게 되고, 떠안은 사업비가 수백억에 이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초래되는 그런 사업이 됐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비 분담이 정확하게 안 끝났습니까?

사업비 분담의 정확한 확정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 과정에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저는 엘에이치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좀 있어요. 우리 부평구와 그렇게 썩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엘에이치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이 나중에 꼭 어깃장이 나고 꼭 소송으로 이어져서 또 꼭 패소를 해, 우리가. 그래가지고 꼭 다시 지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용 부담을 몇 백억씩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다하고 나서 정산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하기 전에 정산 부분, 서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사업 주체는 이게 사실은 엘에이치에서 한단 말이에요, 짓고 하는 건 다. 그 짓는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오면 돈 주는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내가 피해 의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더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비싼 자재로 더 들어갔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거든. 매일 들어가서 몇 개씩 쓰는지 검수를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의 건물을 짓더라도 절대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대략 사업비를 가지고 분담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의 분담 금액 외에 추가 또는 감액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통지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차근차근 확정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관련해서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검증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별도의 검증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검증 용역에서 엘에이치가 우리를 기만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엘에이치와 향후에 정산이나 어떤 협상 과정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가 어쨌든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행정 기관 간의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동료 의식이라고 할까요? 동업을 같이 하는, 협업을 하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신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그런데 그 신뢰는 서로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그 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사업비 분담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더 증액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자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인상부분만, 증액 부분만 남아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잘 좀, 여기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하겠다.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기왕 시작한 것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푸드 플랫폼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 본 위원도 지켜보고 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증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사후 관리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도 드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조치들이 우리 관에서 또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 범위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행감 자료는 행감 자료대로 이렇다 치고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금방 자재 값이 아주 급등하고 이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완전 중단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중단이 돼서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조합하고 공사하신 회사 쪽하고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얼마에, 100억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자재 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하니까 얼마를 더 올려 달라. 조합에서는 처음에 약속한 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분쟁이 되고 그 분쟁이 끝나기 전에 입주하실 분들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차량으로 정문을 막고 그런 보도를 방송에서 봤어요. 서울의 모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를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입주하실 분들은 이게 연쇄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사를 못 나가거나 입주를 못 하게 되면 그 뒤에 B, C, D라는 분들이 계속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걸려버리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에 아이들 진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걸려가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다든지 짐을 옥상에 비가 오는데도 그냥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꽤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많은 편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인 우리 부평구에서, 또 도시개발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들을?

최근에 서울에 한 아파트에서 그런 사정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부평구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감리 점검도 하고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입주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정로도 큰 사건은 없어서, 감리하고 현장 시공하고 조합하고 계속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안내를 하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입니다.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혹시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을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못 한 상황도 되고 그렇다고 입주 예정자들이 보통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점검에 보다 면밀히 더 현장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사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전에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신 유인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