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12억 3,5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 증가된 77억 5,1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9쪽에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에 11억 9,4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36억 2,0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등에 23억 1,7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등에 6억 1,8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8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29억 6,604만원보다 11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된 1,041억 6,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기반조성으로 사회복지회관 건립 등에 3억 4,000만원을, 명세서 101쪽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8억 2,545만 5,000원을, 취약계층지원으로 노숙인시설 난방비 지원에 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광복회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에 6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27만 8,000원을, 명세서 103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2,4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명세서 258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6억 4,338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50억 460만 6,000원보다 36억 2,000만 4,000원이 증액된 3,486억 6,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은 10억 4,180만 7,000원을 증액한 678억 7,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은 9억 2,494만원을 증액한 2,040억 3,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7억 3,859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4,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9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는 3억 714만 9,000원을 증액한 223억 6,4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은 9,2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508억 1,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액 1,533억 7,171만 1,000원보다 23억 1,765만 7,000원이 증액된 1,556억 8,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4,9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보육지원에 17억 6,8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1,3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4억 9,4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4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60억 7,5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6% 증가한 6억 1,8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은 5,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1억 2,0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은 1,1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9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다함께 돌봄 사업은 2,5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은 4억 1,5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실현은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131쪽 인력운영비는 통계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내부거래 지출은 33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질의시간을 각 부서별로 하실 적에 개인 위원님들 10분을 드리고 추가 5분을 이렇게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좀 부족하고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벌써 며칠째가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 특히 의정부 예산의 50% 이상이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많이 매번 부족한 게 복지국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1차 추경으로 해서 몇 가지 안들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현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저희는 박현창 과장님 뵐 때 체육과하고 자꾸만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고요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 수고하시고 애쓴 만큼 처우에 대한 부분이 늘 부족하기만 한 게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는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모두가 또 염원하는 사회복지관 건립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기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특조금이 조금 더 투입이 되어서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두 배로 흥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이 이런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게 추진되는 경과들 보면서 의회 상임위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또 다소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2층에 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고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활동도 연계해 볼 수 있다.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오롯이 사회복지 직능단체들이 모두가 입주해서 또 의정부 사회복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연합하고 연대를 꿈꾸는 진정한 직능단체. 어떤 쉽게 말해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에 이런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입주단체는 보니까요,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입주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의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간사님만 들어가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랑 사회복지사협의회랑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강선영위원
제가 말하는 우리가 원대한 꿈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 모두가 층층별로 가서 의정부시 사회복지의 직능단체로서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제가 또 의미를 담고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수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정례화하지 않는 협회와 민간단체와의 갈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관들, 특히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직능단체별로 많지만 그게 모든 분들이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단체는 들어가고 또 누구는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들은 솔직히 취합하고 들어보셨나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기관은 현재 사회복지 기관별로 거기서 모든 일을 하고 여기서 중간단위 이제 허브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협회는 또 회장님하고 현재 행정업무를 보는 간사,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계속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실질적으로 쓰는 게 지하 공간은 어떤 물품들 같은 거 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층 공간 정도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고 회의 공간, 세미나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당초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직능단체들의 연대, 협업 등일 텐데 방향성이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유공간 카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품 홍보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판매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사회복지사 기관들과도 논의를 해보셨는지.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예약제를 통해서 회의나 세미나 같은 공유공간을 개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사회복지 업종이 아닌 또 특정 단체만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특정 단체만 해당이 되는 것과 또 단순하게 시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고 또 단순히 업무가 있을 때만 모이고. 아까 말했던 업무실의 공유공간 그런 개념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정말로 올바른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같이 모이게 되고 직능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런 거점공간 아까 그런 걸로 플랫폼의 개념으로만 하는 것이 맞다라니까 차차 이제 발전해나가겠지만 조금 더 시작하는 입장에서 욕심이 나기는 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회관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회의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2층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또 회의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1, 2층을 공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업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고 여러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거점공간이나 또 공유공간 개념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관리소라든지 위에 거점센터가 있는 것처럼 그거 하고는 약간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복지사 복지관이라는 그런 네이밍에 걸맞게 그분들이 충분하게 거기서 고심하고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는데, 단순한 거점공간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사회복지사 전반적인 복지의 행태를 조금 취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그 분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투여해주는 집행해주는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현장에서 있는 사회복지사 그들의 각각의 단체마다 적든, 크든 간에 단체마다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주셔서 의견을 다 취합해주신 다음에, 일단은 기존에 서류로만 해서 ‘사회복지 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서류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현실성도 반영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또 이 부분도 관심갖고 또 사회복지사의 일원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들 있으시면 서로 저희한테 공유해주시고, 중간에 사회복지사 직능단체들의 회의를 통해서도 스스로 현장감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복지국 1차 추경 심의하는 마음인데요. 마음이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가 선행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늘 저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왔는데요.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어려운 경제난에 복지국에 가장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주시려고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복지국에 노장과 우리 마은정 과장님. 노인과 장애인을 두루 다 살피시느라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특별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시는데 어르신들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죠.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해결해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기 자료 주신 페이지 16페이지인데, 16페이지에 보면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쉼터 사업이 있는데 이 고령장애인이 저희 의정부시에 많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 이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치는 어딘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전체 장애인이 2만 2,500명쯤 되는데 65세 이상이 1만 1,500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존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이용이 어려워서 빈곤이나 질병,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령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미영위원
장소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장소는 동부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지역에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에 저희가 1층에 북카페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쉼터로 하고 3층에 강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단 다양하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건강관리, 사회참여, 사례관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관리는 체조나 요가, 트레이닝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강당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노래, 공예, 미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용하시면서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한 명이 배치가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외부자원 연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해서 또 요즘에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실까.라고 사실 제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분들은 요구사항이 더 많아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배치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한 분 갖고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라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반영 요구를 하든지 한번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서 앞으로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미영위원
박현창 과장님, 페이지 9쪽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지속사업인데요. 의정부시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 청년에 관련돼서 지금 부서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 청년이 한 9만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국비가 9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557명을 작년에 신규 가입자로 모집을 했다고 해요. 여기 신규로 해서 청년들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며 또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제 전체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 근로 청소년들의 사회안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기 때문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신청을 받을 때 정보 안내문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내문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청년 대상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 사이고요.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 해당 나이에 있는 분들은 계좌를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안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제가 대상을 봤어요. 대상 보고 지원내용, 근거 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의정부시에 지금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사실 실직한 청년들도 많고요. 그리고 차상위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각 주민센터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연계하셔서 더 많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러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안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국이 보통 한 6,500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전체 시 예산이 1조 4,000억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시 규정을 잘 살펴서 국·도비 규정이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의 불용처리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부서를 좀 분리하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사업이 너무나 많다고 제가 내시 규정의 사항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고 있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다 봤습니다.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도 같은 국·도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부서로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 있고, 또 제일 민원이 많은 과들이 노인장애인과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복지사각지대에서도 그렇고 밑에 동사무소에서도 항상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을 보니 SOC사업이나 큰 도건 쪽의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몇백억씩 나가서 사실 거기에 정책 집행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얼마나의 기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하시는 업무에 일일이 매일매일 대응하셔야 되는 것들은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가장 많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내시 규정을 보면서도 이거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보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현실성 있는 내시 규정이 지금 저는 정부에서도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규정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 내시 규정을 살펴보니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가.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목별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이 목은 그냥 이 목으로 내려오는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활용 대책이나 방안들을 저희가 내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 복들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영재복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국 전체가 사실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95%입니다, 사실. 5%만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그 밑에 이 조직적으로 국·도비를 주는 관리기관이 복지국으로 담당하는 민간 사업자들 민간 업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실 때도 조금은 형평성 있게 해주셔서 민원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셔서 지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직접적으로 가서 한 번씩 다 둘러보시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접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내시 규정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매달 집행해야 되고 들어가서 e나라도움에서 또 해야 되고 또 올라와야 되고 분기별로 해야 되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의 이중적인 사업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은 잘 살펴보셔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원하는지, 그리고 수요 욕구에 맞춰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6,000억, 7,000억 정도 되는 거의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진짜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드려서 저는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아동복지시설 상·하수도비 사용료 감면이 넘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상하수도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게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과에서 이걸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보육과 이상현 과장님, 혹시 보육과는 추경예산이 여기 분명히 상하수도 조례에 해당이 어린이집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도 해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 추경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님이 개정을 추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어린이집 71개소에 대해서 가정용 4개소 하고 일반용 67개소 해서 가정용은 44만 8,000원, 일반용은 1,313만 2,000원에서 올해 이번에 1회 추경에 1,35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지금 못 찾나요?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여기 보시면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엔 없고요. 사업명세서에 122페이지.
김현채위원
사업계획서에. 네.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요. 우리 사업계획서의 사업 설명자료에 20페이지입니다. 각 저희 위원들 방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또 이 부분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총량제로 지금 이것들이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고산 C블록은 정원이 118명, C4블록인가요? 거기는 123명, 의정부 더샵파크에비뉴는 5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맞나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정원을 보면 의정부 더샵파크에비뉴 59명과 C4블록은 123명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기자재비는 지금 세 곳 공히 똑같은, 어린이집 당으로 나눠서 5개의 각각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도의 지침인지, 아니면 총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지침으로 각 시설별로 총량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원래는 이게 시비 자체로 2,000만원씩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번에 도비매칭 사업으로 50대50으로 해서 신규 개소하는 데를 2,000만원씩 하는 부분이어서,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위원님이 인원수랑 연면적에 따라서 차등하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담당 팀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도에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재는 매칭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개원하는 데 2,000만원씩을 하는 부분은 올해 세우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년에 할 때부터는 인원수하고 연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시설당 얼마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신규 개설하는 당해서 이게 도비 매칭으로 2,000만원씩 나왔는데 1,000만원은 도에서 하고 저희가 1,000만원 하는 그렇게 매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 아마 시설로 국한한다 그러면 금액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원, 또 면적 대비 이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클라스 원에 새 클라스가 있는 원과 123명이면 많게는 11반, 10반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기자재는 각 교실에 넣어주는 기자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넣는다고 그래도 분명히 다를 거고요. 하다못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요즘에는 컴퓨터 작업이 굉장히 많아서 컴퓨터를 넣어도 교사 수에 따라서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같은 금액, 동일한 금액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지원이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원으로 지정, 개소 수로 지정하는 부분이라면 이것들은 도와 조금 더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정원에 비한 거. 118명이나 123명에 큰 차이가 없지만 123명과 59명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거의 59명의 원을 2개 지은 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율하시고, 다음부터 지원하실 때 실질적으로 시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23년도 1회 추경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이상현 과장님께 지금 추경하고는 관련 없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성 귀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을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거를 내부적으로만 현재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언제쯤 추진예정이신지요?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상반기 안에 추진하도록.
권안나위원
상반기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범죄 예방증진을 위한 안심패키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어서 아동돌봄과 김지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센터는 아동을 위한 긴급 또는 일시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아이가 행복한 도시 구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아동돌봄통합센터는요, 현재 의정부1동 주민센터 위치에 1층과 2층을 활용을 해서 설치될 예정에 있고요. 상세하게 들어가는 시설로 말씀을 드리면, 1층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해서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1층에 마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아동들이 또 모여서 대화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에 초등돌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24시간 아이를 긴급으로 돌볼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센터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아픈 아이 병원 동행서비스를 저희가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도 물론 두 자녀를 키워봤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이가 긴급하게 갑자기 아팠을 때 이 아이를, 저희 공무원들이야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동행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참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에 혹시 방문 예정이 있으십니까? 리모델링할 때 방문가실 예정이시냐고요.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가보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당연히 갈 거고요.
권안나위원
가실 때 저도 데려 가주세요.
지원
김지원아동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동이 안전한 아동돌봄통합센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2개 질문을 더 추가로 하게 될 텐데요.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일선지도자 문화탐방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는 이 부분이 복지기금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거를 전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로 저희가 기금사업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자가 한 5,200만원 정도 해서 기금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25개, 32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원활하게 다양하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따로 일반회계로 돌리고, 기금사업을 좀 더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일반회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금사업을 축소하고 일반회계로 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금으로 많이 편성해서 저희가 조금 관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때로는 위원이 볼 때는 편의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일반회계로 이렇게 집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탐방을 가거나 선진지를 가거나 어떤 견학을 가거나 외부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차량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나 간식비 또 여러 가지 입장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우리 회장님과 사무장님 각각 지역에서 굉장히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달랑’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랑 차량비만 지원하게 되는데 혹시 또 다른 계획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작년도에는 한 300여 명이 갔었거든요. 기금사업에서 한 5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500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예산심의 단계에서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어르신들이 문화탐방에 필요한 비용은 조금 더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의정부시가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긴축재정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도록 조금 지원하는 게,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굉장히 고령화 시대에 저희가 들어서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저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루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에서 더욱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물론 예산을 아마도 올리셨지만 위에서 우리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할 때 정리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좀 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은 옆 페이지 15페이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었었는데 환기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폐렴과 관련된 여러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호흡기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설치를 하시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아직 자세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그런 건 기존에 저희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청정기 설치사업은 아니고요. 시설 전체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한 환기 설치사업이 아닐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연차별로 올해는 18개소 예상이 되어 있고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 센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청정기 설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공기청정기는 이미 다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러면 환기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잡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기사도 많이 됐고요. 최근 인근 시에서는 또한 이런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홍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도 확인해보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도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바이러스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게 잘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마은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부터 추경을 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들이 좀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시 규정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가 이중으로 받는 혜택이 참 많이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역에 내려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몰사업과 다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하든 아니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난방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이나 저는 사실 보편적 복지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21%밖에 안 되고 또한 낮은 세율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지금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로 뛰지만 그 밑에 동 직원분들의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로 뛰면서 찾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찾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면 그분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미약합니다. 저희가 또 기초수급자의 대상이 조건을 뭐가 하나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또 기초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이중의 혜택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설명자료 5쪽. 박현창 과장님. 복지정책과 5쪽입니다, 5쪽. 모두 운동장 운영. 기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담당자 이민영 주무관님이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담당자는 이민영 주무관이고요. 담당 팀장님이 이진흥 팀장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은 1,500인데 많지 않은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소모품, 강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계를 구분을 하면서 소모품하고 강사비하고 종목별의 내용을 보면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강사비에 들어가서 보면 뉴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뉴스포츠에 대해서 아시는 가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뉴스포츠는 메이저 스포츠를 쉽게 일반 장애인이나 일반 노인분들, 아동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량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뉴스포츠란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를 행해주고 있는 메이저 스포츠가 아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그게 아닌, 포함은 되지만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하는 거예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유형별로도 육상형이 있고, 해양형 바다에서 하는 게 있고, 산악형, 항공형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 과연 복지 취약계층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예산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건 형식적인. 이게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다 아예 맡겨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복지 각 기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이런.
김연균위원장
그러시면 체육회 강사로 되어 있잖아요. 필요성에.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김연균위원장
체육회하고.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한 분야를 하게 되면 그 분야 강사가 필요하다면 체육회에 요청을 해서 강사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강사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김연균위원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여기 보면 복지 취약계층 보면 장애인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아동도 계시고 하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고요. 우리 지도자들이 틀려요. 아시잖아요, 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이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했을 때. 그리고 보면 뉴스포츠하고 풋살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포츠 따로 풋살 따로 해 놓으셨잖아요, 구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 축구형에 예를 들어서 육상형에 들어가면 구분별로 들어가면 족구, 풋살, 미니 축구 다 울타리 축구 다 포함돼 있는 게 축구형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게 뉴스포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산의 53%가 복지예산에 들어가는데 잘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맡겨서 과연 형식적. 예산 이거 갖고 택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학교나 동호회에서 뉴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관련된 용품을 구입하려면 비싸고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형식적이지 말고. 이거 그냥 던져놓고 강사들한테 던져놓고 말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하나를 하실 때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진짜 혜택이 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형식적으로 이건 절대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소모품으로 한 거 세부내역하고 강사비, 밴드스트레칭이나 그라운드 골프, 풋살 강사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강사비로 잡은 그 내역을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과장님 740만원 갖고 소모품 사지도 못해요. 이거 한 종목.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야를 다 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아동이나 해서 선호하는 부분, 선호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유형도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가. 이걸 종목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에서 취약계층, 장애인도 계시잖아요. 노인도 계시잖아요. 그걸 선택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현창
박현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9쪽입니다. 문화학습국 총 세출예산안은 1,043억 1,9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0억 8,782만원보다 15.8%인 142억 3,1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기반조성, 문화예술행사, 의정부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등에 27억 2,4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23억 6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체육시설 유지관리, 체육시설 건립 등으로 88억 6,2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과는 독서환경 기반 구축, 보전지출로 3억 3,8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208억 5,7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1억 3,379만 5,000원보다 27억 2,4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 경기 옛길 관리·운영비 분담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6억 6,1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하단부터 138쪽입니다. 블랙뮤직페스티벌, 의정부음악극 축제, 모두 누림 문화예술사업, 중앙아시아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11억 4,696만 2,000원,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에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4,250만원, 망월사 범종각 보수 등 전통사찰 관리에 1억원, 보전지출로 1억 7,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재범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418억 3,1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2,432만 6,000원보다 23억 6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입니다. 프로그램 협력사업으로 고산초등학교 임시 통학로 개설 지연으로 인해 고산초 폐교 시까지 통학버스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3,4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실내 공간조성을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총 18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지원으로 청소년 인권 및 상담 교육실시와 고산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예정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4억 5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는 6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경섭 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체육과장 최경섭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4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458만 7,000원보다 88억 6,219만 6,000원이 증액된 331억 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45페이지입니다. 시민레포츠마켓 개최에 3,000만원,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국외업무여비에 1,725만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KB바둑리그 참가 지원에 3억 3,000만원, 의정부시 씨름왕 선발대회 및 단오제 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녹양야구장 하부 안전망 설치 공사에 1억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억원, 공공체육시설 정밀안전진단에 2억원, 영석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에 5억 6,400만원,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2억 4,500만원, 곤제축구장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7페이지입니다.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5억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공사 시설비에 균특 16억원, 시비 1억원,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균특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축구장 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영애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8쪽입니다. 도서관과 총 예산액은 85억 2,758만 8,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3억 3,8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1동, 호원1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에 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도서관 육성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074만 6,000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이자발생액 등 보전지출로 4,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학습국장님, 이번 6월달 퇴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추경 마지막입니다.
김연균위원장
행감 때 못 만나네요. 마지막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말씀 먼저 들으시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이렇게까지 또 배려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걸어온 길이 요즘은 많이 생각이 좀 들고 아주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요즘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의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걸러주시고 제어해주시고 이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6월 말에 나가지만 우리 직원들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과 소통을 잘하시면 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6월에 퇴직하신다는 소식을 지금 아침에 추경 심의하는 장소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교차가 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시 지명 유래와 역사성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학술적 토대를 마련을 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을 올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맞죠?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시 승격 60주년이 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아마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2022년도에도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 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의정부문화원 주최로. 알고 계시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세부항목까지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본예산에 의정부 향토문화 연구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8,000을 세우셨어요. 알고 계시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로 1억 4,000을 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다 확인해보셨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느끼신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동별 역사라든가 마을 개발로 인한 빼벌마을 이런 데 대한 조사사업이고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을 특정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사업은 지명 유래에 대한 전체적인 학술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조형물 회룡 전좌마을에 조형물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기둥 형태로 안에다가 그 안에 담을 내용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요.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못 들은 걸 양해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의정부의 역사 발전방향, 또 앞으로 그동안 지냈던 발전해왔던 과정,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해서 이걸 다 수록을 하겠다.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수록을 하겠다.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제목은 다 달라요. 제목은 다 다르지만 이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나 목적이나 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올해는 긴축재정이라고 했습니다. 시 승격을 축하하는 것도 좋고 법정 문화도시가 돼서 문화 향유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1억 4,0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1,000이에요.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 유사한 나주시나 양주시의 그런. 저희는 콘텐츠가 3개고요. 그쪽 나주나 양주는 콘텐츠가 하나였지만 직접적으로 내용이 달라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규모로 보면 양주는 1억원 나주는 1억 5,00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책임연구원 하나, 연구원 둘, 보조연구원 둘 이렇게 해서 이게 과다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이 됐다고 해서 포커스를 다 그쪽에다 맞추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로는 긴축재정이라고 했고 민생하고 밀접한 예산들은 거의 배제된 상황에서 거의 시 승격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시 승격 60주년에 맞춰서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그동안 동별이 됐든 지역을 나눠서 진행을 했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도 될 일들을 이렇게 자꾸 유사한 예산들을 계속 세워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좀 답답하고요. 우리가 너무 행정의 기준을 너무 구조나 어떤 주변 환경, 환경개선 이런 쪽에만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시의 예산을 흔들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포커스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과연 이 1억 4,000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1억 1,000이 나가고 대다수가 다 보고회 개최, 여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정말 단 100만원, 200만원이 아쉬운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짧게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미영위원
네. 1분 이내로.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저도 의정부 살지만 ‘의정부’ 하면 어떤 역사나 고증, 연구가 없어서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이렇게밖에 저도 답변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술적이나 연구사업은 이참에 60년사를 맞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영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플러스해 보면요,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다 쪼개서 지금 예산을 다 올리신 거 저희들 예산의 흐름을 보면 좀 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긴축재정이라고 했습니다. 긴축재정이라 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체감을 해야 돼요, 똑같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또 그렇게 긴축재정에 정말 허리끈을 졸라매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15페이지 같은 부서니까 제가 얼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 영화제 지금 1억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거는 신한대학하고 50%, 50% 해서 진행되는 사업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장소는 어떻게 섭외가 되신 건지, 아니면 이게 티켓을 지난번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했을 때처럼 티켓 교부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티켓 교부를 하실 건지, 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아주 구체적인 건 예산 확정되면 조율이 될 거고요. 메가박스하고 CGV에서 일반 시민들이 입장할 수 있는 150석 규모의 시민들 참석을 할 거고요. 그 우선권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 계신 다문화가족 이분들은 일부 우선권을 드리고, 나머지는 초대권보다는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본 행사는 일반적인 영화제 형태로 신한대에서 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에 공사 중이라 대극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한대 대극장에서 한 600석 규모의 거기서 하게 될 거고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대중적인 공연도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정미영위원
지난번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때처럼 티켓 교부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고민하셔서, 티켓 교부방법이나 또 대상자 선정하실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갔고 또한 지금 대부분의 음악극축제라든가 블랙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위탁사업으로 재단에 돈을 내려보내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니라 다 더해보면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핑퐁 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받지 못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무대를 설치할 때 돈이 부족해서 다시 예산에 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건에서 다시 6억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또 공사를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주셔가지고 저희가 향후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 교육청소년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산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까지 고산초등학교 폐교가 될 때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힐링센터가 9월에 개관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가보니까 절대 9월에 개관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 정도면 저의 생각은 하드웨어는 좀 늦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재단에 이관을 할 때 그 절차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산문화의집도 제가 2월달에 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절차와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 5월이나 6월에 돼서 프로그램 운영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향후 청소년 힐링센터가 9월에 개관을 하든 내년으로 넘어가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갖춰주셔서 착착착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힐링센터도 사실 좀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공기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짓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그 부분이 안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보수공사가 되게 많은데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공체육시설을 다 하는데 한꺼번에 계약을 맺어서 계약의 단가를 낮춘다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통계목에는 시설비, 감리비 다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큰 시설물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세일위원
보수공사라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체육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은 다 나와 있어서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요. 계약을 하실 때 한꺼번에 통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이제 어떠한 성격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발주하는 방법도 틀리고 어떤 건 물건이 또 우선되는 것도 있고요, 보면은. 각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계약 시스템에 의한 그러한 절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시설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유지에서 실제적으로 어디가 뭐가 부족해서 시설유지를 하고 다른 시설유지라고 시설유지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게 트랙을 깔거나 전기공사 이런 걸 했을 때는 하나의 통으로 줘서 시설비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쉽게 계약을 한 번에 하면 더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설명으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시설비와 전기공사가 있다. 그러면 같이 발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것들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으시면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및 직원 모두 23년도 제1회 추경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모두 누림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누림 문화예술을 선정하셨잖아요. 책정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 지원사업 3월 중에 사업공고 해서 4월달에 선정이 된다면 이쪽에 녹여가지고 여기서 사업하는 건 어떤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이 매칭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부분에 대한 걸 모아서 모두 누림 예술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게 되고요. 기존의 도에 하는 사업들은 우리 지역예술인한테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그쪽에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우리 사업도 별도로 하고요. 재단에서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우리 지역예술인들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해서 소규모 예술인들이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행복로에 정비가 끝나면 거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거기서도 우리 예술인들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할 예정입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요. 모두 누림 문화예술을 좀 일찍 예산을 추경에 넣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렇게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그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관련해서 정미영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인데요. 대상 국가를 중앙아시아로 선정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매년 개최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중앙아시아 영화가 영화계에서는 예술성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분야고 인터넷으로 한 3, 4회 정도 2020년부터 인터넷으로만 상영이 됐었고요. 저희도 새로운 문화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소개해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신한대하고 그래서 1대1로 대응 투자를 하게 돼서 기회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권안나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예산 산출내역과 시민 홍보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이 3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대극장 천장재 교체 공사비가 6억이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래서 이거 세부 산출내역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언제쯤 개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분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개관이 언제나 되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거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기자재가 못 들어온 부분 때문에 그게 몇 달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생각지 않게 천장재 접합부가 노후돼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9월 정도까지는 마감을 하고 새로 들어간 장비 시운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한 10월 말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여유 있게 한 11월 정도에 개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권안나위원
추경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올해 의정부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군사도시를 벗어나 법정 문화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수이북 최고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립오케스트라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영역에 우리 시에도 시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건 바로 즉답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든가 우리 여건이라든가 조례 정비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건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권안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최경섭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련 없어요.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테니스장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우선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외에 타 지역의 시민들이 우선등록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예약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관외자, 관내자가 이게 구분되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올 4월부터는 관내자, 관내 시민부터 먼저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관내·외 상관없이 14일 뒤에 날짜가 예약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4월부터는 관내 시민은 전달 25일에 그 다음 달 다 예약이 가능하고, 관외 시민은 그 이틀 뒤에만 예약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아마 예약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다 개선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민을 우선으로 접수 받은 후 타 지역을 접수 받아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대로 잘 돼서 의정부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국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호원동 권역국장이실 때 한 번 처음으로 뵌 걸로 같고요. 늘 한결같은 모습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했긴 했는데 국장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조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나 어때야 되나 싶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제가 리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하고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많은 부분 해 주셨기 때문에 얼굴에 좀 상기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한 것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는 이제 8월에 준공이 된다. 정말 리모델링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막 시작할 때 2018년도부터 약간 계획을 세우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한 2년 지나서 이제는 마스크까지 다 벗고 다녀야 된다는 방침까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는 8월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체가 돼서 9월, 최장 한 10월 정도는 완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차질 없이 공기를 당겨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천장재가 떨어져서 탈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급하게 또 준공을 해서 공연 중에 혹여나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떠할까. 그 참사에 대해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어서 그나마라도 그런 과정 중에 마무리 과정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걸 비롯해서 주변의 곳곳에 그런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저희가 외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리모델링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실상. 그래서 한 번씩 가보면 계단이나 지하도 이런 주차장 같은 데 보면 폐자재들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어요. 적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돼야지 시민들로 하여금,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천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비교가 많이 될까 걱정이 됐는데 더 보고 온 이후로 더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그동안에 문제점들 리모델링 길어지면서 공백 기간이 많았잖아요. 공연도 없었고 어떤 행사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맨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백만송이 장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서 주최를 해서 했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 공연을 못하니까 타 시에 가서 공연을 해서 또 대관료도 지불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연들이 몇 회 동안 많이 묶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바짝 수익사업을 의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크나큰 예술도시 선정과 함께 수익 창출을 하실 건지, 큰 그림이 있으신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비단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공백 기간만큼 더 부진했던 부분을 약진했던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비단 의정부시 모든 분들이 문화예술 혜택도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질 높은 수준으로 해서 의정부시민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남은 임기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문화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것만큼 문화도시로서의 승격을 높이는 데 있어서 선정이 된 게 군사도시 이미지도 이번에 한 몫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안고 갈 것인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할 것인지 그것들도 한 번 더 중점적으로 고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해서 하는 그 모든 사업들을 기점으로 해서 의정부 이미지를 한 번 더 재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일차원적으로만 이번에 문제시되었던 문화재단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내부조직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또 방관하는 자 역할로만 보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분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실질적으로 의정부만의 규모나 이런 데 걸맞은 행정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든 2차든 3차든 예산 세우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 앞으로의 행정들간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어떤 조목조목 채워가는 데 우리가 어떤 씨실과 날실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체육과 질의가 있는데 잠깐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하세요. 이어서 하셔도 돼요.
강선영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체육과 최경섭 과장님, 연일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1차로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단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행감처럼 업무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기대와 함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강선영위원
9월에 준공을 페이지 수가 보면 49페이지잖아요. 민락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개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사 준공, 하반기 시설 개관까지 계획이 정확하게 맞고 계시는지. 맞습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공은 지금 9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시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물만 지어지는 거지 그 안에 어떠한 기자재나 의자나 어떠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한 9월에 준공이 되고 연말까지는 개관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염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사하는 데 안전을 기해 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것과 더불어 권역별 공약사항들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 중에서 권역별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만락과 더불어서 호원이 있고요. 생활밀착형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해가지고 호원, 도봉과 반다비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23년도에는 1차 추경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게 현재 공정률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민락 국민체육센터 이외에도 지금 추진돼야 하는 게 호원권역 노인복지관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흥선권역에도 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이용에 관한 반다비 체육센터,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이 이외에도 바둑전용 경기장도 지금 올해 착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호원, 흥선, 원도봉, 반다비 이런 게 되면 정말 퍼펙트하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씀처럼 ‘계획입니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과장님 오셔서 자료 요청하고 저희가 건의드리고 업무보고받았던 것처럼 원도봉을 먼저 보자면요, 9대에 저희가 입성을 해서 처음으로 회기 상임위에서 올라간 게 316회더라고요. 그 날짜는 벌써 7월이었고 그때 당시 원도봉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봤는데 88억 2,200만원이었어요, 총 당초 사업비는요. 그 이후에 318회 행감이었습니다. 마지막 행감 때 걸치고 엊그저께 그 앞전에 했던 최종적으로 했던 게 320회였습니다. 320회 업무보고까지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원도봉 체육센터 건립은 12월달에 이미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들었고요. 23년도 올해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비단 사업비가 당초 88억에서 173억을 지나서 최근까지 자료를 요청한 181억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증감이 되었어요. 변동에 따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최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 88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41억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원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하 흙막이 가시설 이런 거 증가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32억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산악체험관을 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12억원. 추가적으로 이제 173억에서 181로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선영위원
이건 특별히 말씀 중에 디테일한 비목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업초기 어찌 됐든 간에 사업초기 예정 사업비 대비해서 실 착수단계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3, 4년 후에 있을 어떤 노임의 증가 있을 때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할 거라고는 저는 비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쭤본 이유는 2월 중순에 2월 15일날, 16일날 저희가 회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상임위가 아닌 일반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연치 않게 요청에 의해서 상임위 이게 ‘원도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보시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2026년도 이후에 착공 이후는 3년도 이후 2027년 8월에 공사를 추진하겠다. 즉 단 공사 착공일은 변경될 수 있다.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4일 만이었습니다. 16일날 저희 회기 끝나고요. 4일 만에 ‘2023년도에 공사 저희가 착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이미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알고 있어서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4일 이후에는 26년도로 무기한 연기가 되고 공사착공으로 변경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2023년도 1차 추경에도 올라 오지가 않았어요.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어떠한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는 검토, 검토, 검토, 검토하면서 동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2월 20일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다만 이제 2026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 여건이 좋아지면 2026년 이전이라도 다른 시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일관된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비단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저희가 문서화하고 결정을 하고 서류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적어도 지금 2026년이지만 그 전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분명히 그 앞전에도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이면 지금 현재 정권 김동근 시장님의 정권이 끝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속화할 수 없는 거고 무주공산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2월 16일날 저희한테 업무보고 다 끝났으면 적어도 저희 상임위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마저 이런 내용으로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권역의 의원들이라든지 권역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2024년 정도의 예산 수립이 가능하겠다.라는 언지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전혀 모르고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저희 의회와 상임위와 상의도 없이요,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강선영위원
거기에는 체육팀장님 계셨고요. 과장님 계셨고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 시장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이거 첫째 내용은요. 흥선권역 및 호원권역의 유사 체육센터가 동시에 추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중되어 있다.라는 건요, 권역에 따라 권역이 같이 있다고 하지만 복지형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장애인이고요, 하나는 복지고, 하나는 노인복지, 그 다음에 민자사업 등등입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형태가 다른 것을 같은 지역의 반경 1km, 몇 km 이렇게 내에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지역구에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치부해서 결정을 내리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이유가 착수시기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이거 매칭사업인 거 아시죠? 30억이고 8억은 특조금이고 나머지 150억원가량 되는 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거 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국비, 특조비 다 거기에 매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못하겠다. 25억 반납이 불가피하답니다. 25억 반납하는 거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고요. 반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검토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체육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국은 사업 취소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뿐이고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지금 타 시군도 이런 동일한 사유로 사업시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체부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 연장이 가능하게끔 지금 오늘 이후에도 계속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말씀.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어쨌든 지난번하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큰 문제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사업은 크게 이렇게 벌려 있어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진행할 거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해봤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이미 다 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그건 포기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국도비 사업 분야에 관련돼서는 지금 상급기관과 계속 협의를 지금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건 아닙니다.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사실은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한 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취소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게 우선시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우리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추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거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고 국에서 어떤 질타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내용을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맞습니다. 큰 규모가 동시에 들어가보면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다 쓰고. 그러니까 조목조목 살림살이하는 데 있어서 그걸 나누고 그걸 형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회와 또 상임위와 지역 시민과 이런 부분과 협력을 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될지를 논의를 하라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여기 반경이 가깝다, 아니면 예산이 없다, 한쪽으로 치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예산 수립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희 의원들이면 모든 13명의 의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의정부시의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고 해서 그쪽 자기한테 자기 지역에 어떤 건립이 되거나 예산 수립이 돼서 건물이 지어나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갖고 오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민락동 같은 경우는 2017년이면 굉장히 올해 2023년까지 오래됐어요. 모든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완벽하게 돼 있는 건 감사하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왔으면 일단 민락이 먼저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호원동은 호원동끼리 모였으니까 한쪽으로 편중돼서 한쪽을 빼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걸 욕심내서 그걸 갖고 오고자 그걸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에 있어서 반드시 한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차일피일하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조금 더 시간적인 것을 서로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라는 것들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겁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소통이 부족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시쳇말로 어떤 모 팀의 국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25억 반납하는 거 국비 용도로 쓰겠다고 끌어와서 국비 그 다음에 특조금 얹어서 이렇게 태우는 거 25억 반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시쳇말로 앞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25억이 더 작으니까 괜찮습니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쓰게끔 해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혹시라도 그게 환수조치되거나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똑같이 걸맞은 것들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거는 위에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 됐다 안 됐다 이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아쉬운 것들 늘 저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고심해주시고요. 예산을 핑계 대거나 그것을 발목 잡아서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적은 어떤 조목조목한 공사가 됐든 추진이 됐든 간에 작은 것들을 잃지 않게끔 시민들한테 이거를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 역시도 시민들한테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도 모두 하나같이 염원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해주시고 과장님도 앞으로 해주셔야 될게요, 2023년도 호원 도봉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을 다시 한번 또 수립을 해오십시오. 국장님 나머지 기한 동안에 위에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오셔서 더불어서 권역별 호원 복합체육센터는 물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계획도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주시고, 각 지역의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꼭 그 부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말씀.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더 치밀하게 예산 수립에 있어서 건립하는 것들 약속 이행하는 데 저희 의원들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약속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 있는 행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많이들 시장하시죠. 그래도 조금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체육과 최경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도 말 추경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 장치 지원대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제안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 장치 지원사업이 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운행기록장치 의무화를 실시했고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1차, 2차, 3차 벌금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의무기간이 끝난 이 시점에 체육시설에 이렇게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법 개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의무기록장치가 장착이 의무화됐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에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학원 버스들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이나 부장들 해가지고 체육도장업이 78대, 체육교습업이 9대, 수영장 3대 해서 지금 현재 학원 차량이 90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거는 운행기록 장착 비용을 10만원씩 100대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현채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게 일반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수영장업.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그리고 아마 다른 부서도 아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년도 추경 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과가 달라서 그때는 청소년과에서 올라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조금이라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사설학원에 지원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되짚어달라는 그때도 부탁이 있었고요. 학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제안을 하면서 학원이 아니라 인근 시군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학원이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라고 권고를 내도록 제안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사설학원을 지원하겠다는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린이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한정된 건데, 그게 이제 사설학원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된다는 말씀.
김현채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 김재훈 국장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 주셨냐면 제가 지금 속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관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생각했는데 사설학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제가 그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모체에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김현채위원
그때 답변은 학원들을 이번에 하는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끝나서 이후에 올해 추경하는 것도 유치원 어린이집 추경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올해 들어서 제가 확인하면서 사실은 지금 청소년과에 우리 업무를 이어받은 우리 박재범 과장님께 이 부분을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한 장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렸냐면 분명히 전년도에 이게 사업이 종료된 거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박재범 과장님께 다시 되짚으면서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이 추경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을 전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또다시 지원하겠다는, 사설학원을 또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또 1,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전년도 5차 추경에 이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건 쪼개기 지원이지 않나. 특정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지금 가물가물한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사설유치원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 대두됐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비슷한 사설 그러니까 지금 체육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게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공정성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렇게 올린 거로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공정성이라 하면 어떤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지난번에 공적이 아닌 사적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채위원
지난번에 사설학원에 지원을 하신다고 사업을 올리셨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업이 또다시 올라왔네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그때는 좀 별개였습니다, 그때는.
김현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체육시설 78군데를 지원하시겠다는 건 지난번 100개의 시설과 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쪼개기식 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해주고 싶었는데 예산 안 돼서 또 1,000만원을 1차 추경에 넣으신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분명히 그때도 사업 국장님께서 저에게 속기록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답변은 12월 31일로 이 사업이 의무기간이 장착기간이 끝나므로 추후에 추경이 불가능하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전년도에 안 됐으면 2023년도에 제가 추경을 해서 그러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무장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현채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십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한번 제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범 과장님께도 이번에 그 얘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 잡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부분은 지원기준이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그때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추경 당시에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하고, 지금 박재범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그 자료도 한 장의 자료가 제 책상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저희가 회의사항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좀 있었고 속기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회의 뒤에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니 조금.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지, 또 뒤에서 남아 있을지 그거를 지금 따져야 된다니 참 마음이 그런데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만약에 그랬으면.
김현채위원
분명히 어떤 지원기준이, 이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원기준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준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한다고 하시니 업무파악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있어서 조금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김현채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설된 차가 아니라 공공성을 띤, 그리고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그때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일차적으로 사업명 자체를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대상은 주 대상,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과에서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외하고, 우리 시는 외려 사설학원에 먼저 일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지난 추경에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추경 사업이 통과되는 데 제한은 그러니까 공개해서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100개 시설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선착순으로 지원하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별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고 마지막까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갖고요.
김현채위원
여기가 국회도 아닌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계시는데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해서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항에 자체에서는 물론 3개월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하면은 책임질 분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자료를 좀 주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저희는 대상 자체가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육 및 운행 중인 관내 체육시설 대표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학교 교과목 교습학원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예상치 않은. 또다시 사설학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소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사전에 저희가 의원실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넘어서 일단 끊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체육과 최경섭 과장님께 이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페이지 보면 45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공원 하천 쪽에 가면 또 저희들이 운동시설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과장님. 혹시 하천 부지 쪽으로 다니시면서 운동시설 한번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저희가 아직 하천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정미영위원
저희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뭐냐하면 운동시설들을 많이 저희가 배치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운동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녹이 나고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이렇게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시설 해 놓은 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페인팅이 벗겨져서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녹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운동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도 좀 세우셔서,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돌아봐주시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지금 이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관내 체력단련시설이 굉장히 야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체육과에서 전수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천변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볼멘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놓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우리 과장님 뵌 김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이상우 과장님. 너무 오랫동안 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딴 데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 사업을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예술인 활동증명 유효자 중간 120% 미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도에서 하반기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 액수라든가 범위를 어떻게 대략적인 건 현재 나와 있지만 어떻게 정할 건지 그거는 하반기에 정확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입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근데 벌써 1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정미영위원
도에서 50%를 주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50%, 50%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시에서 잡아놓겠다는 얘기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도 50대 50으로 잡았는데 향후에 도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이나 사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의정부시에서도 그에 대응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으신 거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50%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예정입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예정입니다.
정미영위원
내려올 예정인데 저희가 1차 추경.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공문만 시행됐고요.
정미영위원
공문발송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년도 12월 말 예상이 86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3년도 사업량이 12월 말 기준에 약 50%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440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자격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예술활동증명.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까? 증명서를 그분들이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까? 예술활동증명서를 갖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요, 거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데 지금 여기 중위소득 120% 이하 440명도 더해서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게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더 사람 대상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미영위원
지금 여기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의정부시는 76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게 현금으로 120만원을 주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이걸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세워진 거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긴축재정이라고 했어요. 이제 거기서 공문이 발송이 돼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50%의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거를 저희가 신청한 거는 코로나 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활동을 너무나도 몇 년간 못 했기 때문에 이거 도에서 시행할 때 저희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럼 저희 지금 767명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게. 그게 440명이 다 됩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미영위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의정부시에서도 2억 6,400을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반기에 진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미리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저희들이 선별해낼 때 혹시라도 이게 반감을 사거나 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까 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합리하다, 내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어떤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 중앙아시아 영화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대학에서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현채위원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추경으로 긴급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정례적으로 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제안은 여러 군데서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의 이미지 향상하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문화체험 제공을 하려고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또 예산도 대학에서 같이 50%를 부담하니까 저희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연도 사업계획 할 때 사업계획이 있지 않았지만, 어느 특정 단체에서 갑자기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수용이 되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업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에 긴급히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사업제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효과성이나 저희 예산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현채위원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을 보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국제행사인데 이거를 하려면 저희 시 단독으로 하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관련 인프라가 또 마침 지역대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네트워크나 아니면 공연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년도에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 주간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시대적으로 지금 중앙아시아의 영화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화제가 부산에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또 한편으로는 의정부에서 이런 문화를 조금 더 촉진하는 데에서 도입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평가할 때는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주관이 어디인가.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공동주최입니다.
김현채위원
여기 보니 운영주관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해 주셨는데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위탁사업비로 넘겨주게 되고요. 일단은 공동주최로 하게 됩니다. 재단하고.
김현채위원
그러면 운영주관을 의정부문화재단과 신한대학교로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공동주최고 행정적인 거는 저희하고 같이 세 군데서 하게 됩니다.
김현채위원
과에서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김현채위원
문화재단인가요? 사업계획에서는 의정부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주실 때는 정확하게 의정부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공연비 산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비가 어떻게 지출되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 3억 5,000이라는 돈이 공연비로 지출되는데 이 비용들이 어떻게 지출되냐라고 이제 확인을 한 결과, 여기에 내용들 기재되었던 부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3억 5,000은 아니고요.
김현채위원
전체 금액에 대한 내역을 주셨는데요. 3억 5,000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가 대학에서 1억, 저희가 1억에서.
김현채위원
3,500. 죄송합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제가 이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우리 시가 1억, 1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는 1억은 어느 쪽으로 사용이 되냐면 개막공연이라든가 참여국 전통의상, 전통공예 이렇게 전시하는 그 부스 설치비, 개막식 때 연출, 중계, 음향, LED 조명 추가 설치, 영화관 대여까지 임차하는 걸로 세세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에서 1억 대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리세션이라든가 시네마 특강. 그러니까 영어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특강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특강, 의정부시 홍보 영상촬영에 대한 콘텐츠 제작, 행사장의 부대 행사비, 홍보비까지가 신한대학교에서 1억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현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요. 2억에 관한 거가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1억 지출하는 1억에 대한 지출내역과 우리 시가 지출하는 1억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과에서 방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1억 안에 공연팀의 공연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거기 산출내역에 오른쪽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 줄 알았더니 안 갖고 올라왔네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지역예술단체 두 팀이 공연하는 공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거기 내용 좀 읽어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산 내 운영비 개막공연에 전문MC 2인, 통역, 지역예술단체 2팀 이상, 신한대학교 공연팀 2팀 이상, 유명 아티스트 1명 이상, 참여국 예술단체 5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고 또 문화재단이 주최라고 이렇게 하셔서 시행사로 지금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산출내역에 개막공연에 이렇게 특정 단체를 지칭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의정부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여야 되고 의정부시 행사였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업계획을 좋은 사업계획안으로 이렇게 제출해주셨지만 그것들이 우리 시의 예산과 맞붙어서 할 때는 정말 시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한적으로 예전 대회처럼 일부 몇 명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도 공연도 역시나 어느 학교를 특정하기보다는 단체팀을 조금 오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대학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선별 과정에서 우수한 공연팀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연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넣은 거는 처음 선보이다 보는 행사니까 전문성하고 약간 대중성을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꼭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날 공연은 혹시 영화와 관련된 공연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내 오프닝 행사들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거를 아직 예산 확정 전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구체적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박영애 우리 관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 작은 도서관 조성을 보니까요. 디자인가구에 2억원, 인테리어 공사에 1억, 자동화시스템에 2,000. 총 3억 2,000을 세우셨는데요, 과장님. 디자인가구가 작은도서관 규모에 2억이 적절한지 관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기존에 공간에 가구를 구입하고 배치하는 그런 형태는 사실 기성가구를 많이 사다 놓거든요. 지금 현재 테이블 의자가 이제 규격화된 가구를 사다 놓는데요. 저희한테 주어진 공간에 맞춤형 디자인가구를 설치하면서 공간을 다시 디자인하고,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가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단일품목의 가구의 어떤 단가로 보시면 조금 그게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거에 걸맞은 가구를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사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관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충분히 거기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시민들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카페 조성을 그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주민친화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금액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현채위원
카페도 그러면 카페 공간구성도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애
박영애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인테리어비하고 이게 구분되어 있어서 디자인가구가 가구에 대한 것만 금액이신지, 아니면 인테리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고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이상우 과장님 8쪽입니다. 설명자료 8쪽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인데요. 지금 이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연구용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 자체는 각 지역별로, 지리적으로, 그쪽에서 지리별로 있는 인물들이라든가 어떤 문학적 가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체계화해서 주민들한테 알리자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목 자체가 의정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빠진 게 있는데 역사적인 게 좀 빠졌습니다, 이게.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보다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문화도시 본질이잖아요, 정체성이라는 뜻이. 본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거보다도 의정부의 역사적인 것을 조명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역사적인 게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에 전체적으로 이성계하고 이성계 아들 태종하고의 관계만 스토리만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구체화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거를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역사적인 걸 찾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의정부에 두 왕이 있음으로써 왕실 행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적이 안 돼 있고요. 호원동의 전좌마을 같은 경우도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연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런 부분을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영역을 위탁을 하잖아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체선정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김연균위원장
전문가죠.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김연균위원장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건비가 약 1억 2,000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세부 연구용역들 몇 명이 하죠? 몇 개월에 걸쳐서.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두 명, 보조연구원 두 명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냐면 9개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9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평균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약 한 달에 한 330만원 정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들어갑니다.
김연균위원장
한 명 들어가는데, 한 명 들어가는데 이제 이 산출내역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별로 인건비가 다 다르잖아요.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에 보면 책임연구원은 예를 들어서 330만원, 연구원은 250만원 정도, 보조원은 약 17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개월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과연 올 몇 회 연구를 하고 몇 회 저기를 하는 건지.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이거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학술. 제가 말씀.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연구용역 기간.
김연균위원장
그냥 9개월 동안 해서 9개월 지불하고 그냥 저렇게 해서 책을 편성해서 만든다 이거죠?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의정활동에 의회 연구용역과 똑같다는 이런 논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산출내역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자재가 외국에서 늦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4년 6개월 걸렸어요. 4년 6개월이면요, 새로 건물 짓고도 남아요. 아파트 몇 채 지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약 추경까지 해서 211억 정도 지금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4년 6개월에 걸치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소통 한번 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정담회 때라든가 왜 이 부분이 늦어지는지 한 번쯤 와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해 열세 분의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시민들이 다 여쭤보잖아요. 왜 늦어지고 왜 공연이 안 되고 되는지. 코로나 핑계인데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전부 다 공사하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 지금 해서 지금 여기 자이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섰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입주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추가 예산 6억이 들어왔는데 천장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 천장도 확인도 안 하고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그럼 다른 200억 가까이 되는 그때 당시에 추경 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냐고요.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하는.
김연균위원장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이 최고인데 그런 부분도 안 하시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천장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문화예술과장
구조물하고 기계 장치 이런 거는 안전 점검을 하지만요.
김연균위원장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8대 때부터 이거 나온 거잖아요. TF팀까지 구성을 해주셨는데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거에 치중해서 이 문제가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오셔가지고 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4년이지만 공사 리모델링 실질적인 공사는 2022년 5월달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국장님.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래서 1년도 안 된.
김연균위원장
사업 기간은 총체적으로 잡잖아요. 어쨌든 부분이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2019년도 더 딜레이가 더 앞당겨 있었어요. 보면 처음에 이게 발주 저기를 보시면 계속 그게 변경되고, 변경되고.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는 부분도 날짜가 바뀐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거의 4년 6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8월달에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 의회 차원에 오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정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 부분에는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로서 또 선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5년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법정 도시로서는 지역발전과 창조적인 패러다임으로써 뭔가를 내놓고 의정부시를 위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질의가 많고 우리 문화학습국에서는 지금 몇 부서만 와서 설명하고 설명 안 한 부서들이 많아요, 사전설명이. 저희들은 상임위를 통해서만 질의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의요. 안 오시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길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통, 아까 소통 말씀하셨는데 소통의 부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를 시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반드시 해결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장님 제가 서두에 퇴직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부드럽게 위원님들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본질의 역할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한 몇십 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심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고.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감사드립니다.
김연균위원장
사회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문화학습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오늘 문화학습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