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03억 2,552만 원으로 기정액 295억 7,698만 원 보다 2.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6억 5,292만 원으로 기정액 62억 8,102만 원 보다 5.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62억 7,668만 원으로 기정액 162억 2,713만 원 보다 0.31%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보건과는 58억 3,198만 원으로 기정액 56억 7,312만 원 보다 2.8%를 증액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15억 6,393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9,570만 원 보다 1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명숙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송명숙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보건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66억 5,2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1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보건소 집중 대비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93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연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에 필요한 PCR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의료기관 수실실내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방수공사 금액이 1억이 들어 왔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까?

보건소가 원래 93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거의 30년 지났는데요. 그동안 관리를 잘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 평소에는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작년 여름에 누수로 인해서 천장보드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파문제도 있어서 올해는 옥상에 있는 방수공사하고 건물 외곽 방수공사를 하려고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30년이상된 건물은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앞으로 이런 추가비용들이 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년정도 됐으면 보건소에 대한 신축 이제는 새로운 업무 건강이라든가 보건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보니까 건축물들도 새롭게 신축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몇 년전부터 계속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뒤쪽에 백석천에 현장사업소 있던 가정문화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보건소를 신축해서 앞에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 안전상에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관심 있게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수술실 CCTV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논의 끝에 입법 개정안이 들어 왔어요. 시행은 2023년 9월 25일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도비를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9월 23일부터 수실실, 전신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병원은 해당되는 병원이 10개소가 있어서 올해 국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 매칭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월 23일이 아니고 9월 2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내 10개 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CCTV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법적 의료 과오소송이 발생됐을 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술 집도하는 장면들이 찍을 수 있는 점 하나, 그리고 전신 마취인 경우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료진들의 불미스러운 어떤 추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 현장에서 CCTV가 잘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설치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현행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해외연수는 좋은 선진시스템 배워서 의정부시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싶은 것은 몇 명이 어디로 무엇을 벤치마킹 하러 갈 계획이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감염병 관리쪽에 선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힐링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고요. 지금 싱가포르나 아니면 북유럽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업무에 있어서 모두의 고생이 있고 다들 힘들고 하지만 특히나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하는 대민업무를 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주무관님들 또한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실무자 라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많이 가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 위주로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제가 7쪽에 성매개감염병 진단장비 구입, PCR장비 구입을 하는데, 다시 새것을 구입하는 건지, 구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성매개감염병을 직원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서 슬라이드나 현미경을 이용해서 진단을 했는데요. 이 기기에 의하면 소변 검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에 넣어서 그 다음에 성매개감염병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시간이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는 민원인의 불편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거다, 최첨단의 기계를 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하는 겁니까?

보통 건강진단 결과서,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흥업체 종사자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고요. 그외에도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도 대상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서도 가능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여기에서 아쉬운 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산 1억 1,000만원이 전부다 시비더라고요. 이건 국비나 도비로는 수용이 불가능 한 겁니까?

예. 국비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어떤 불편함은 많이 감소할 거라 생각되고요. 다른 시군도 한 20여개 시군에서 지금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개 시군 역시도 자체 시비로 부담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말 지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자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장비 구입까지 신경써 주시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62억 7,668만원으로 기정액 162억 2,713만 5,000원 보다 4,954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치과의사의 임금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37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지도원 추가 위촉에 따른 상해보험료 증액 등 기정예산 변동없이 통계목간 변경편성 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증액 6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증액 66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감액 3,550만원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 계상했습니다. 19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영유아 코로나19 접종대상자 확대, 이상반응 피해보상 범위 추가로 접종보조 및 이상반영 신고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976만 9,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192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운영비 1,120만원, 193쪽 모자 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691만 7,000원은 기금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으로 1,012만 4,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가 전면해제가 되죠. 관내에서는 위험군들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관리과는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접종 하고 그런 대상관리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부탁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안 금액으로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아직 고령층 입장에서는 아직도 코로나가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금액들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이것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종대상자들을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절기 접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까지는 접종률이 완비가 돼야 지금 마스크를 해제해도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종에 대한 추가 독려라든지 그 다음에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에 대한 추가 신고들이 꽤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인력으로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최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책이 경기도 내에서 지원책으로 가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인상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정도 되나요?

예,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도 조례로 경기도 주민에 한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같은 경우 감액한 사항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200명 정도씩은 줄고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비 예산도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30%정도.

전체적으로 3,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과연 출산의 장려책을 위한 지금까지 이건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수십조가 투입이 됐는데도 출산율 0.73포인트로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느냐면, 경기도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우리 의정부시에는 관내 산후조리원이 한 8개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7개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저도 일전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평균 비용이 300에서 5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산후조리원의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보여져서 좀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지원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장려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할 때는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부분들, 저도 경기도 내 이런 부분들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책이 있는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신곡1동주민센터 신축하면서 3층에 치매센터가 들어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4개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신곡동에는 원래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별도 나와서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곡동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3층에 들어가면서 지금하고 있는 각종 예방 프로그램과 조호물품제공 등 하고 치매검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다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저는 다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종합적인 치매센터가 있어도 부족한데, 단층 건물에 3층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치매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세 가지 역할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첫째는 치매에 대한 예방, 거기에 대한 치료,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세 가지가 요소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서만 운영을 하면 당연히 건물 자체가 작고 이렇게 되겠지만, 4개 권역별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아까 직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예. 4개 권역에 나가있는 부분, 분소 개념으로 나가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신곡동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기북부권 아니면 의정부 종합치매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경기도 치매광역센터가 들어서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별도의 센터를 구성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종합적 치매예방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설치가 되면 저희는 일단 편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다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출산율 연동을 해서 출산율 저하는 되지만 점점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치매는 막을 수는 없는데 늦출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예방이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은 게 뒤로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 치매라면 결국 인간의 신체가 나이가들면 노화가 되면서 뇌도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뇌가 노화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치매증상으로 인지능력이라든가 인식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치매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이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어떤 신도시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종합적인 치매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여지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경기북부에서 의정부시가 명실상부 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의 종합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치매예방센터가 의정부시 관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같이 연동을 해서요. 지금 과장님 노인에 대한 우울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노인 우울증은,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대화나 이러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면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치매와 마찬가지로 정신쪽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들을 순회 방문을 하면서 찾아가서 우울증 환자 선택, 컨택하는 부분에서 앞장 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 우울증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우울증 환자로 판명이 나면, 각 정신의료기관 쪽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1차적으로 아까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당신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하게 되면,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같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그러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의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일반 우울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70세에서 85세 사이 가장 많이 급증적으로 올라가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먼저 선별을 하시고, 거기에서 약간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셔서 치료할 수 있는 연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코로나 규제 완화와 함께 게이트키퍼라고 그러죠.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살률이 높은 의정부1,2동을 생명마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협력체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실질적인 1인 가구들에 대한 관리를 들어가려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정부 관내에서도 자살 사고가 발생했었죠?

예.

그래서 일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채무금액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일가족 자살 사건들이 의정부시에서 계속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금도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저희가 1차 타 시군을 벤치마킹 갈 예정이거든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서, 지금 1차 의료기관에서 일단 자살 징후가 있는 분들을 캐치를 해서 2차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저희도 의정부에 있는 의사회와 1차 의료기관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외과든 상관없이 일부 지정을 해서 그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먼저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보다도 정신과 쪽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1차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치료에 대한.

선별되는 작업에서 나온 단 말이죠.

예.

그래서 특히 관내 의정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동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고지서라고 하죠. 지로 납부가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는, 계속 납부 연체가 되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위험군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는 현장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시니까 특히 노원구의 상계동 부분은 어떻게 연동을 하고 있는지도 보셔서 최대한 의정부 관내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추후 두 가지 사례를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그 다음에 노인 우울증 이런 부분인데, 특히 또 한 가지 통계를 보니까 노인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특히 요양원에서 우울증에 대한 증감이 좀더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의료기관이나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챙겨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우울증이 좀더 더 올라간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 어떻게 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더 빨리 되는 부분이고. 요양원 같은 경우 그쪽에 각 관리하시는 분들이 케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의 우울증도 상당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요양원에서 계신 분들의 우울증이 한 10%이상 굉장히 증감하고 있다는 결과 통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 보시고요.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양관리도 하시나요?

아닙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소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요양원이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자료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자료를 가지고 의정부 관내 있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울증 체크리스크가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보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봐서 지금 인력관련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2차 추경이 8월 중반에 있죠. 그때 고민하셔서 2023년도에 요양원 내 어르신들들의 정신 우울증에 대한 컨디션이라고 하죠.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과거에는 120%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풀려서 한 분당 최대 36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2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에 대한 문제가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노인들의 자살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노인에게 맞춤형 인력을 채용해서, 노인들의 정서적인 것까지 신경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6,7월 사이에 1명을 추가로 뽑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자살하는 이유가 의정부에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자살률이 높은 부분은 첫째,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자살률이 높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에 대한 자살률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정신적인 이유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적인 장애까지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비관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저희가 예방부터 각종 홍보 그 다음에 사례관리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발생되는 자살자들에 대한 관리, 경찰서에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 사례관리까지 몽땅 토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존 2명에서 1명 더해서 3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에 2명을 더 뽑아서 충원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올해 추가로 총 3명이 자살관련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을 다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의정부에는 자살에 대한 센터가 있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구태의연한 활동이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자살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전체 의정부시 473,000명에 대한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통계적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가서 분배를 잘하고 아까 시장님이 뽑으신 40명과 50명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를 잘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원인있는 문제들을 우울증이 오는 것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경제적인 것도 그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청년 남여의 이성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순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6쪽입니다. 위생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억 6,3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570만 3,000원 보다 1억 6,82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비 1,3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명세서 197쪽입니다.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대상시설별 사업규모 기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겁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에서 겸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들은 급식관리 측면이 중점인가요?

급식도 있고요. 위생적인 부분도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공공급식센터 관련된 전초단계인가요. 왜냐 하면 영역이 비슷하게 되고 공공급식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원 식자재 납품관련된 부분을 공공급식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고, 거기에 똑같이 관리감독에 대한 레시피까지 공공급식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 의정부권에는 없어요. 공공급식 관련된 게, 거기로 가기 위한 전단계인 건지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만 보고 계신 건지요?

가기 위한 전단계는 아니고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가 없는 100인이하, 그런 차원에서 급식 영양적인 측면이나 위생적 측면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부분인 거죠. 지금 규모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린이급식관리 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이 접목돼서 간다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음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지금 관리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50인이하 관련돼서 지원하시고 관리하시고 레시피 관련된 부분들 기관 50인이하에서 영양사를 두고 하면서까지 운영하시기가 힘들어서 하는 부분들 전초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련된 부분 센터가 음식물류 선별시설장 맞죠, 그 안에서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설치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50인이하 관련된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인력적인 부분이나 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관리기준이나 레시피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심식당 지원사업을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방역수칙 강화차원에서 덜어먹는 도구 비치라든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착용을 해서 지금 현재 44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42개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심식당으로 선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 중에 개인 위생수칙에 대한 강화차원에서 종사자 마스크, 아까 말씀드린 덜어 먹는 식기, 그 다음에 위생적 수저관리 그점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안내홍보해 드리고, 지정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 다음에 검색 포탈에 표시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도와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위생상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식당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배달업체에서 음식을 먹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은 지탄을 받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더러워서 못먹겠다, 그런 실태 점검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배달앱 2,200개 하고요. 배달앱에 속하지 않은 배달전문점이 또 있어요. 치킨이라든지 중국집 한 100여개소 있거든요. 저번에도 염려 많이 하셔서 전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부탁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덜어먹는 반찬 이 부분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에도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반찬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찬을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정부 관내에서는 식당 업체에서도 차라리 반찬을 덜어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최소한 반찬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제한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의무대상 어린이급식소가 379개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파악을 하신겁니까?

2021년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100명미만의 어린이급식소는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가 의무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의 수가 379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수하고 그 다음에 타당도 그 다음에 사용 예산안 이런 것을 첨부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74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9억 9,176만 2,000원 증액된 842억 9,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7,120만원을 증액한 441억 3,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9억 2,056만 2,000원을 증액한 401억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30억 6,708만 1,000원보다 10억 7,120만원이 증액된 441억 3,828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익 중 세목변경에 따라 일반회계지원금 10억 1,772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감면액으로 9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신규로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1,900만원과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259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29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3억 3,6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6,311만 2,000원보다 1억 7,3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영양사 1명이 1년간 육아휴직으로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 4,214만 7,000원 감액시키고, 현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3,551만 3,000원을 증액시켰으며, 일반운영비에 직원 및 민원인 편리를 위해 인근 경민대 주차장 임차료 30대분 540만원과 건강증진실 자동심장충격기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 예비비 기정예산액 13억 1,973만원보다 1억 7,11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9,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61∼62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은 기정예산 372억 3,471만 4,000원보다 29억 2,056만 2,000원이 증액된 401억 5,52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익의 세목변경으로 일반회계지원금 8억 3,496만원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변경되었고, 사회복지감면 전입금으로 764만 6,000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16억 7,900만원이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으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23억 9,710만 7,000원보다 12억 3,391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3,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68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5억 4,796만 1,000원보다 34억 5,327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9,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예비비로 기정예산 47억 1,396만 9,000원보다 34억 5,327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6,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했죠. 380만원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긴급의료법에 근거해서 비치하게 되는데, 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혹시 사용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안에는 안전보건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시기간제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교육 및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응급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심정지가 됐는데, 간호사 찾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주기적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380만원이면 근 400만원이잖아요. 구입이 된 것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이 되어 지고 일반 직원분들도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장님 그렇게 교육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간호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직원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번 넣어놓고 먼지가 쌓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들을 분기별로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든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까지 촘촘히 챙겨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넉넉지 않은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교승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2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세출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48억 1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5%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제1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가능정수장 원수공급을 위해 설치된 제1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기 위한 공사비로 4,0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옥내배관 130세대, 공용배관 458세대 지원예정이며,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일원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고산동 150-6번지 갓바위마을 주민의 수돗물 공급 요청 민원해소를 위해 상수관로 신설예산 2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입니다. 평화로 일원 노후 상수관로 추가 정비 및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을 잘 정체해서 시민분들에게 원액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주요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물없는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녹물이 있는 세대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녹물이 들어오는 민원 접수가 들어온 세대수가 있었나요?

계속 노후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들어올 때 마다 저희가 예상되는 세대수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녹물 나오는 집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략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집이 많다고 하면 공사기간동안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수요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작년도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접수된 건들이 있을 겁니다. 몇 건이 되는지 2022년도 작년도 부분만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는 20년이상 노후된 건물내 옥내 130세대나 공용 458세대 아마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노후된 주택들,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신설 배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노후된 주택가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자재가 녹이 발생되지 않는 자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면 다시 확대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잠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재질이 스텐리스로 바뀌는 건가요. 예전과는 다르게요?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녹이 잘 나는 관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관으로 쓰다보니까 녹이 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내구성은 떨어지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아연도강관 보다 더 낫습니다.

점차 확대가 된다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 의정부에 제1저수지 준설공사 했는데, 취지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제1저수지가 저희 가능정수장의 취수원인데, 계곡이다 보니까 매년 강우시에 토사가 많이 내려 와서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퇴적이 되다 보면 취수할 때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4,5년 주기로다 저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것은 2018년도에 준설공사를 했었습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상태를 보면 퇴적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된 물량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설계된 금액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4,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설량이 2,500톤인가요?

예상되는 준설량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개략적인 수심을 체크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설계금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 용수는 나중에 정화시킨 후에 생활용수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토사는 준설을 해서 그 주변에다, 필요한 곳에 쌓아 놓게 되고요. 물은 그렇게 됩니다.

정수시킬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거죠?

예.

그럼 용도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식용수입니다. 제1저수지 가능정수장 원수입니다.

원수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수된 물에 그렇지 않겠지만,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외부 물질을 둘 수 있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이나 방어시설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상물질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계곡수이기 때문에 없고, 단지 물이 흙탕물이 나오는데, 흙탕물은 강우시 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충분히 정수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건 예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수지에다 독극물을 뿌려 가지고 오염시켰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나 상수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촘촘히 검토부탁 드리겠다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도 둬서 이런 외부의 물질을 유입하지 않도록 일반시민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다 홍보물이 게시가 돼 있고, 저희 직원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 표지판에도 시민분들이 아마 등산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판을 둬서 이 물은 의정부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다라는 표지판을 하나 둔다면 그래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역에 다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그 표지석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늘 항상 과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수돗물 없는 고산지역에, 지금 13쪽 고산동 150-6번지 미급수 지역 이게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말고 지난번에 우리 생태도시 설명을 듣다보니까, 자금동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금동 본자일이라고 해서 현충탑 있는 동네, 그쪽에도 관은 도로공사 하면서 기본적인 관은 다 설치가 됐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급수관 설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을까요?

배수 본관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공사 끝나면서.

작년에 완료가 됐으면, 이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가스도 없다, 우리는 수도도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작년에 설치를 했군요.

도로공사하면 저희가 배수 본관은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재작년부터 21년부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공사가 시행이 되면 배수 본관을 다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22년도에 도로공사가 완료되면서 배수 본관은 깔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아까 비상대비 먹는물소독약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요. 여기가 비상대비 약물만 신청한 건지 아니면 물소독 전액이 다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비상대비 먹는물소독약 140만원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액 삭감하는 거고, 그 예산은 환경관리과에 다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팀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하면서 인터넷에 한번씩 내주면,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냐 하면 비상대비 먹는물소독약이 없어 졌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존의 물을 먹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달라졌을까 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독약이지 평상시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거나 이건 비상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좀 해 보시고요. 꼭 해라 보다 비상시 우리가 대처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고산지구에 지난번에 녹물같은 게 나왔었는데,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당황해서 이것 저것해서 민원을 주는데, 저는 대처를 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터라, 좀더 검토해 주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 쓸 곳은 많고,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고자,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6월 30일자로 직을 내려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여태까지 저 공직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집스럽게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평생을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마음, 열정을 쏟으신 곧은 마음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의 심사를 잠깐 미루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관리팀장 임경태입니다. 먼저 유회섭 하수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대한 타회계건설보조금에 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6억 4,700만원보다 49억 7,700만원 증액된 11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하수자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에 1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73쪽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노후·불량하수관 개선을 위한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3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분류식화 및 처리구역 확대 사업으로 금오배수구역과 갓바위·빼뻘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달수수료 및 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수수료 및 위수탁 비용으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의정부 관내 몇 퍼센트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2단계만 추진이 되고 있고요. 3단계도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100%로 본다면 50%정도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50%는 신도시 보다는 구도심지가 확대되는 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구도시 20년이상 노후관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도시나 새로 주택재개발을 한다든지 새로 배수구역하는 곳들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은 사업들 또한 잘 마무리 하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관로 정비 민간사업투자를 진행합니다. BTL방식이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 1,100억 정도되는데, 리스계약으로 했을 때 부담되는 금액까지도 혹시 산정이 됐나요?

그 부분은 투자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담당 팀장님이 나와 있는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0억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26일에 국회에 승인을 받은 총사업비는 1,120억으로 줄었고요. 당초 1,130억을 기준으로 건설비와 물가변동률, 건설이자, 수익률을 고려한 총사업비 임대료 수치는 1,678억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에 별도로 시에서 운영비에서 121억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총 금액을 20년으로 1/n 했을 때 총 89억 9,0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고, 그 중에 58억 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거고요. 시 부담예상액은 3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 재정사업보다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 검토까지 됐습니까? 팀장님?

이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제안절차상 제안이 들어와 있고요. 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됐습니다. 상위계획에 부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관련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셨고, 임경태 팀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설명자료 31쪽에서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479만 9,000원보다 1억 4,74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낙양물사랑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물놀이장 상하수도사용료 2,377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물놀이장 운영비 1억 2,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설명자료 33쪽에서 3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0억 3,921만 6,000원보다 13억 9,603만 5,000원이 증액된 224억 3,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선유지료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억 3,507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운영을 위한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6억 2,29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공정운영을 위해서 시설비에 노후된 침사제거기 교체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코로나 규제가 끝나고, 물놀이장이 올해부터는 활성화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보면서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낙양물사랑 물놀이장을 진행을 하면서 단가 금액을 보니까 2,123원 140톤 80일 진행이 돼서 2,300만원으로 추경에 들어온 거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물 수질에 대한 상태는 매일 물을 갈게 되는 건가요?

1일 1회 수돗물 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전체 물에 대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사용된 물은 당일날은 재순환 시켜서 필터를 하는 부분이고, 하루가 사용되면 그 물은 방류를 시키고 새로 물이 유입이 되는 건가요?

전량 교체를 하고, 운행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순환을 시키면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80일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아이들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아토피나 물에 대한 알러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죠?

저희가 8명의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요. 안전요원 6명하고 주차유도인원 2명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날 하루 정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파트 관내에 있는 수영장 내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뛰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신경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투자사업과이긴 하지만 민투사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자료에서 보셨듯이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론회장에서 거론됐었던 국비 확보를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보니 말씀을 드렸거고요. 질의를 드리면, 침사제거기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3억 정도로 추경에 잡아놨는데, 어쨌든 노후된 부분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 안에 모래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제거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 최초 공정에서 저희가 모래 성분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후단 설계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도로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현대화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좀더 사양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수질의 상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항상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고에 감사드리며, 하수시설운영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