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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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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15일 본 위원장의 대표발의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정의,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규정, 안 제5조는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연구단체 심사위원회 회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연구단체의 계획변경과 결과보고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과,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을 협의, 토론할 수 있도록 순창군 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청소년 의회 교실의 목적, 정의, 운영계획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의회교실의 기능,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참가자 선정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의회교실의 운영지원단, 참가자 표창,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의회교실 홍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청소년 기본법」 제46조제2항과,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마화룡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회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 관련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좀 더 세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결산검사의 내용·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의 정수’에서 결산위원 정수는 3에서 5인 이하를 5에서 7인 이하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대표위원’에서 위원이 2명일 경우에 대표위원 선임 방법을 조문화하고, 대표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정희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천인재숙 입사를 위해 타 시군 학생들이 공고일 직전 순창읍으로 주소를 옮기고 혜택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창 관내 학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제12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조항의 입사기준을 공고일 현재에서 공고일 1년 전에 전입할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환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회 의원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아 적정하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향상과 지역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민복지과 의견 청취한 결과 긍정답변을 받아 적정하며 관내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화룡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관련 조례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의 정수, 대표위원 선임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여 적정하며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으로 법적 안정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조정희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인재숙 입사를 위하여 공고일 직전 관외 학생들이 순창으로 주소를 옮겨, 순창군 관내 입사 희망 학생들이 피해보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인재숙 입사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학생과 학부모 등 군민보호를 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옥천인재숙 설립취지에 맞아 군민 권익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계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인재숙 입사 희망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삽입 의견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은 관내학생 보호를 위한 사항이므로 당초안 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순창군의회 청소년.
종석

손종석위원

사전 협의한 대로 (마이크 미사용)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잠깐.

김정숙위원

예.

오수환위원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제6조 제3항을 보시면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6조 제3항. 여기에서 공직 선거법에 우리 구체적으로 아까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만 공직선거법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료증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및 기념품 등 제공 이렇게 급식비와 간식비를 추가로 삽입을 해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환 위원장님의 수정의결대로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안기 위해서 2024년 1월 1일 그때부터 부칙에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의견이 올라왔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여론은 아까 1년은 너무 길다. 6개월 정도 이렇게 줄였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마치고 의결 하면 어떨까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의사 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옥천인재숙 입사 관련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의견도 많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조에 입사생 자격 및 선발은 기존에 1년으로 하고 그리고 시행은 부칙에 넣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저는 소수 위원으로 반대 의견을 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장

예,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원안 의결이 아니라.

오수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천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