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신 최용수 위원장님께 먼저 배려해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소멸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원주택 조성 및 입주규모 등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대책 마련으로 타지역 전입 주민의 우리군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정주인구 증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사업시행자 등 정의, 마을조성사업 규모 등 제5조에서 제7조 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등 제8조 사업시행협약 체결 등 제9조에서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및 환수 등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근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지원 조례안」제정이유는 순창형 전원마을 조성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2호 이상 9호 이하의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인구 유입대책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소규모마을,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정의 제3조에서 제4조 마을만들기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5조 제7조 시행계획 승인, 공사의 착수, 지원 시기 제9조에서 제10조 군수 및 입주자의 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순창군의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활기가 떨어진 농촌현실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임에 따라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