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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3-20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상기·한송연·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손정자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임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이상기·한송연·김지훈(국)·이경숙·박윤옥·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영실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과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심의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유도하여 주거지와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 추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 규정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제4항에서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2.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진환·박윤옥·손정자·정현미·김지훈(국)·이경숙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한송연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추진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송연·김영실·이상기·이진환·박윤옥·손정자·정현미·김지훈(국)·이경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지원금액 등 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안 제9조제1항, 제9조제6항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제외)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대비 차등 예우 및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경숙·손정자 의원 발의)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체육인의 인권헌장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기·김영실·박윤옥·한송연·이경숙·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행, 협박, 부당한 행위 강요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와 운영,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인 인권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을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으며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박경원·손정자·한송연·이진환·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상기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박윤옥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기금 운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남양주시의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금 수혜 가능하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김영실·박경원·손정자·한송연·이진환·이경숙·이정애·김상수·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박윤옥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관내 학생 수 증가로 향후 장학사업 확대 필요성이 있어 운용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수혜 가능토록 선발 기준에 검정고시 성적 기준을 추가하고 재능장학금 지급 시 단체 인원수와 관계없이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단체종목 학생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박윤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장학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학생 및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시 관광지를 함께 체험하는 연계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해외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경기도 2000만 원,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부담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방문 편의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제안한 북한강 및 자연 속 힐링코스가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양주시 포함 7개의 시군에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기 위한 협약으로 경기도 2000만 원, 남양주시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또 개발된 상품을 통해 몇 명 정도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지, 이 사업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를 알리는 그런 이미지 제고도 될 수 있고요. 또 해외 방문객이 SNS 홍보를 통해서 지역 인지도도 확산될 수 있고 잠재 관광객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 2022년도, 2021년도에 서울시와 협약한 가평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한 70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가셨거든요.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코로나가 끝나 간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조금 저기 됨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협약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현재 남양주시에서 서울시나 외지인들이 관광지로 우리 시에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다녀갔나요?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뽑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관광공사 추이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는 나오는데 인원수를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100명 이상은 다녀가신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업무협약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또 남양주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사안을 동의안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남양주시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지 이 동의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실제로 잘되어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하기 전에 그러한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체결을 한 이후에라도 더 많이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장소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축제들을 같이 홍보를 해서 축제 때 외부의 외국에 있는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그 장소를 방문을 할 수 있는 이런 홍보의 전략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이 업무협약은 지금 1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윤옥위원

처음입니까?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 1년간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선정된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기간이 1년이라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근데 그다음 번에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보면.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네.

박윤옥위원

아까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축제를 하면서도 저희만의 일부의 축제로 끝나기에는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나와져 있는 축제들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을 해서 남양주시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좀 문화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Story Tour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멀티스포츠센터 배드민턴장 운영·관리 사무를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시설 관리와 유지관리비 일부 부담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주체 변경에 대하여 배드민턴동호회에 충분한 사전 홍보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산멀티스포츠센터 내 배드민턴장의 운영·관리 주체를 현재 도시공사에서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체 시설 중 배드민턴장 및 1층 사무실은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로 위탁하고 전체 건물의 종합적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기존대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배드민턴 종목 특성상 그룹 운동으로 동 센터 내 이용하는 동호회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의 주체를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가 담당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설 관리 및 공공요금 등을 분리함에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구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배드민턴협회에서 위탁운영 하는 곳이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혹시 있으신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18군데 중에서 13개소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로.

손정자위원

지금 현재 13개소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배드민턴… 운영을 하고 있는 배드민턴 운동장을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맡기려고 계속 준비를 하는 거지요, 차근차근?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지금 13개가 현재 배드민턴협회에서 하고 있고.

손정자위원

그러면 5개가 안 하고 있는 곳.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3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게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는 곳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곳,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 건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일단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소규모 유지보수는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을 열거나 닫거나 전체적 관리하는 것도 배드민턴협회에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인건비 절감이나 유지보수비 소규모 유지보수비는 절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시설물 관리 때문에 공조실이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는 배드민턴장은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복센터에서 하는 거는 와부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지금푸른물센터 2군데인데 와부 같은 경우는 와부 배드민턴클럽이 별도로 있고 지금 여기 축구장 옆에 3면이 있는 것은 주민여론을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복센터에서 관리해서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협회에서 하든가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행정복지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있는데 이렇게 위탁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혹시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어디에 예약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공지도 해 주시고 민원을 요청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 가서 예약이 바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인터넷 예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라든가 앞에 예약하기 전에 공지 사항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기존 위탁기관과는 협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수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인지, 아니면 이외의 방법을 하겠다는 뜻인지?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협회 위탁으로 사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배드민턴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소 중에 13개소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것도 2017년도 말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탁… 민간위탁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수탁기관 선정이 아닌 기존 위탁사무의 변경으로 보아서 저희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2호에 의거 기존 “도시공사”에서 “배드민턴협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배드민턴협회에 저희가 민간위탁 하려고 동의안 얻으시는 거잖아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초 위탁된 건을 중도에 변경하는 사유는 6조5항에 의거해서 지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신다 하셨어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수탁기간이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연간 뭐 이렇게 쭉 한 번 위탁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기간이 있나요, 위탁하는 기간이?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위탁기간은 2년씩, 기본 2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기간도 ‘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한 거는 다른 위탁 배드민턴장하고 기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변경이 될 때 다시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협회에 위탁하는 건 2년이 기한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2년마다 배드민턴협회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저희 동의안을 얻고 또 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중도에 된 것은 그 기간을 맞춰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석

문경석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장기기증자에 대해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소재지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자를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 장사시설 명칭·소재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 조례를 통하여 향후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다음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에 영아를 추가하고 신청기한 연장 등의 내용과 화장장려금과 장제급여의 병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영아를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범위 확대 및 신청기한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향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와 함께 시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는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전문 강습 기관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기관의 자원과 사업 역량,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문화·체육시설 등 전문 강습 기관을 이어주는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수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엄선된 위원들의 구성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 바로배움터 강습을 시작하려면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1개소만 선정하시나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1개소입니다.

이경숙위원

혹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선정기준이요?

이경숙위원

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이 이음터사업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나 체육활동에 대한 제약이 사실은 좀 많은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링이라든가 공예라든가 도예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관 내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육시설과… 일반 민간 체육시설에다가 그걸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그 자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데 가장 큰 몫으로다가, 선정기준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의 니즈를 각별하게 살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은데 그전에 선정 이전에 어르신들 니즈를 할 수 있는 무슨 설문지 같은 거를 돌려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기존에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현재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매년 복지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하고 또 이 이음터사업을 홍보해야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겠어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경숙위원

이용자들만 대상으로?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조금 덜 주어질 것 같은데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저희 시정홍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위원

색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왕이면 기존에 하셨던 거 말고 그 외에 새로운 걸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음터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이음터 1개소를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바로배움터를 관리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럼 바로배움터는 몇 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해피누리복지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게 도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랑 매칭해서 경기도에 12개의 이음터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해피누리에 있는 그 선정된 분들이 할 때는 3개 품목에 대해서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때 볼링하고 공예하고 그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노령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문화·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바로배움터를 지역별 균형 있게 선정하고 사업량을 잘 분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저희한테 한 거예요.

손정자위원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실은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 사업 중에서도 모든 시군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경기도에서 신청한 시군만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는 경기도 전체에서 12군데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1개소.

손정자위원

시에서, 어쨌든 간에 해피누리복지관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거를.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다시 공모를 해서.

손정자위원

허락을 해서 같이 경기도에 공모를 한 거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지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시가 신청을 한 거고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손정자위원

업체를 해피누리가 신청을 해서 해피누리를 잡은 거예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저희는 3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손정자위원

3군데가 들어왔는데 해피누리를 선택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피누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복지관의 원래 목적에 따라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용하고 있는 대로 사실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덜 운영이 되고 방문자가 많은, 어르신들 방문자가 많은 곳을 좀 잘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기 편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선택해서 계약이 다 형성이 된 상태인가요?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정자위원

고민을 하기 전에 같이 상의를 하셨어야지.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보다도 이 사업이 기존에 경기도에서 임의로다가 민간기관에다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해피누리가 2회에 걸쳐서 했었던 그 경력이 사실은 굉장히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동부권역이나 이런 데에 더 많이, 그쪽으로다가 더 많이 이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동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11명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선정할 만큼 피아노라든가 조금 대중적이라고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해피누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복지관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다른 민관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진 거를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실제로다가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 전원이 그쪽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확장해서 어느 곳이나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사실은 많은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 그런 체육시설이나 피아노나 볼링이나 다양한 운동시설, 체육시설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것은 주변에 민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과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복지관에서 같이 연계를 해 주다 보면 그런 거는 충분히 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복지관이나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어시스트를 해 주는 것처럼 충분히 보충 설명을 해 주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라는 것 정도는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넓게 홍보라기보다는, 또 그리고 예산도 1000만 원 정도라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사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아주 홍보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보다는 다양한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든 이런 곳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예산을 따서 각자 복지시설만의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 사업이 직접 진행이 되고 나서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지금 1회 차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차근차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복지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신에 준비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영

정순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열악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균형 있게 선정하고 사업량을 잘 배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별 비율을 반영하고 임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동 조례의 현행화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경우 기존 가구별 균등 배분에서 직접지원사업비의 70%는 주민지원대상자들에게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주민지원대상자들의 재산 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따라 차등 배분하되,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액은 500만 원 이내로 한정하고 배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차등 배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직접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들의 재산 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상위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등급 구분 시 정확한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직접사업비 배분안에 대한 사항은 시군별로 선정기준이 환경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조례안 이걸 만약에 환경부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 조례의 규정에 담아 놓으면 그 지침서가 바뀔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굳이 이것을 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지침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보통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옛날에는 상위법 관련 조문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지침이 변경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근데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때는 “지침 변경 시에 따른다” 그렇게만 표시만, 명시만 해 놓으면 저희가 따로 추가로.

김영실위원장

될 텐데 이거는….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변경되더라도 조례 개정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계속 그렇게 숫자까지 담아져 있어서.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이건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손연희환경국장

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제8기(2023~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2023~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여 2023년부터 2026년에 추진할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3월 2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1쪽부터 64쪽까지의 지역사회보건의료 현황 분석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구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분석 결과 다산지구, 진접택지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기관 확충과 도농이 혼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비율의 중장년 및 노인 인구를 고려한 보건정책 수립과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건강 수준 향상에 대한 분석 결과 사망원인에 대한 악성신생물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암 검진사업의 확대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며 예측 불가한 신종감염병 발생 및 증가에 대비한 감시체계의 필요성과 치매 환자 조기 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확대, 정신건강 증진사업 강화 그리고 의료취약인구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확대 및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민들의 건강행태적 측면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만율과 스트레스 인지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금연과 절주 및 걷기 등 시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번째, 보건의료 공급 측면의 분석 결과입니다. 지역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동부생활권역의 보건소 설치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며 남부권역과 동부권역은 응급의료가 없어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고 특히 남양주시는 신생아 중환자 시설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민들은 암, 심뇌혈관, 치매,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 이에 관련한 사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약계층은 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서비스를 선호하며, 청소년과 노인은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서비스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인과 임산부, 영유아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선호함에 따라 계층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현황 및 주민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과 시행을 위하여 건강한 시민, 행복하고 안전한 남양주의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64쪽부터 10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2쪽부터 112쪽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보건의료 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염병 관리센터의 설치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및 동부보건센터의 보건소 성격 등 조직체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지역사회 자원 협력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 분야별 전문가, 기관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건강생태계 조성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아울러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전문 교육시설 확보 및 보건소, 대학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리빙랩 운영 등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완성도 높은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기(2023~2026년)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헌혈 권장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협약식 이후 연 2000여 명의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유일한 수단인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선

조공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와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이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제3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민이 남양주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및 성분헌혈)을 한 경우 1회당 1만 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헌혈자 지원을 통해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체결된 안건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양주시 헌혈률 1.94%는 전국 헌혈률 4.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참고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소장님 저희 예산이 2000명 정도의 예산이 서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자료에서도 우리 헌혈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근데 저희가 가끔 헌혈에 대한 어떤 홍보를 봅니다. 이거는 저희 남양주시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전반적인 홍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구 단위로 중앙의 시달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도 조금은 이 헌혈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헌혈률을 좀 증가시켜야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헌혈 수 자체가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적십자사에서 주도해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크게 보면 보건소에서 다 진행하는 부분에 어떤 이벤트도 좋고 그래서 헌혈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서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동부혈액원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시행을 할 때 우리 시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의 연령층이 헌혈을 많이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 어떤 연령층의 헌혈이 부족한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통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조금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헌혈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헌혈활동 증진에 보면 헌혈버스를 배치 운영해서 헌혈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헌혈할 곳이 가까이에 오니까 이렇게 단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헌혈할 곳이 가까이에 오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같이 헌혈하러 가자 이런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헌혈 권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9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안녕하세요, 한송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금 지급도 좋은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양주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건강증진과장

제가….

김영실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자들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호도 면에서 조사했을 때는 선호도 부분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높았지만 산후조리비를 경기도 산후조리비 또 남양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측면만 고려를 했고 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한송연 위원님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지급 방법 변경에 따라 규정 정비를 하며, 부칙에는 “다만,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차액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