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조)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구)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8호부터 제24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대리인, 대표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용산구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행정 등으로 구민들께서 겪으신 고충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민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당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용산구민의 직접적인 권익보호 및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자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2명의 지원자가 용산구 옴부즈만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류심사와 용산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3명의 옴부즈만 후보자의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촉 동의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였고, 용산구, 서초구,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등에서 근무하셨으며, 현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권님, 우리 구 주민이시고 행정법 전문가로서 국민대학교와 다수의 학원에서 강의하셨고 현재도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시고 계시는 김○조님,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구님까지 총 3인으로, 이 후보자들께서 용산구 옴부즈만으로 위촉된다면 우리 구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용산구 옴부즈만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제2429호, 제24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먼저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번 옴부즈만 위원 모집과 선정 과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용산구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청장 방침을 수립했고요,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1일 옴부즈만 모집 공고를 거쳐서 1월 31일 옴부즈만 모집 서류접수 마감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옴부즈만 지원자가 접수를 했고요, 2월 23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 세 분의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임명절차상 추천위원회 7인이 구성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지금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서 자료를 줬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와 설명이 부족해서 추가 자료요구를 했지요, 본위원이?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열람만 하고 가져갔어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준석위원
열람만 하게 하고 가져갔어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분들 이름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요, 추천위원회 자료의 열람, 제출 같은 경우에는 유사 사례 판례에도 “면접위원별 점수와 이름, 평가 등 공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백준석위원
많이 다르네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질의와 답변을 받아서, 행안부 지방분권제도팀의 회신 답변을 들은 내용이 있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법령,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예규 71호에 근거해서 총점만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행안부 예규로 분명히 돼 있고, 본위원이 구의회 법률고문한테 법률자문 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행안부 법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점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점만 공개하는 게 타당해요, 법률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부터 자료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저희랑 집행부랑. 그래서 법률고문한테 자문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답변 들은 바에 따르면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명히 자문을 받았어요, 본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데 열람만 하게 하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고요, 다른 정보에 관해서는 충분히 드릴 수 있겠는데,
백준석위원
이번에, 네. 위원장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이런 면접에 관한 사항이나 면접위원들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비밀을 요하고,
백준석위원
그게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근거조항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준석위원
그래서 만약에라도 개인정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의원 책임이에요, 부서 책임이 아니고. 자료요구를 받아서 그게 공개돼서 문제가 되면 의원 책임인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공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근거기준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러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할 수 없는 취지에 따른 판결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님께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백준석위원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자료요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게 돼 있어요, 집행부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엄중 경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열람했던 자료, 다시 보충해서 지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담당관님이 검토해 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고요,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요, ‘제출을 못 할 수 있다.’나, 얘기하신 관련 무슨 근거 제시를 하시든가, 그걸 제시를 못 하면 자료요구에 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어떤 사례를, 옴부즈만 운영?
이미재위원
타 구의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우리가 검토해 본 것들은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타 구 사례에 대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곳은 구로구가 있는데요, 구로구하고 서울시가, 서울시는 항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그런 상태로 있고요.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옴부즈만분들이 열심히 모범적으로 옴부즈만을 잘 이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제출하시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찾아 가지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미재위원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잘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옴부즈만분들이 위촉이 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맞아요. 주민하고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고, 또 수시로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추천위원회 심사할 때요,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서 우리 구 출신 공무원들은 접수를 안 하셨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추천위원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아니, 추천위원 말고 옴부즈만 신청하신 분들 있지요? 신청하신 분들 우리 구청 출신들은 신청 안 하셨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우리 구청 출신분들은 거의 없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박○권,
이인호위원
몇 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총 열두 분이 접수를 하셨고요,
이인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앞으로 홍보요?
이인호위원
아니, 이분들 추천할 때 신청하라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가지고 여러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공고·고시를 해서 이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은 경력이 화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5급 이상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구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많을 거예요, 아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어차피 고충민원 처리하는 데는 우리 구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경륜이, 이분들도 경력은 화려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출신들이 고충민원 하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꼭 우리 구 출신 5급 이상 출신 중에서도 추천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여기 보면 경력은 화려하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꼭 우리 구 출신 중에서, 5급 이상 출신 중에서 민원 처리를 잘하실 분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박○권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분께서는 용산구에 근무하신 전력이 또 있으십니다, 기술직으로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분은 기술직 그쪽이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인호위원
그래도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1월 4일 날에 모집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옴부즈만 지원서류 접수를 했고, 2월 7일 날 서류 심사를 했습니다. 열두 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열두 분이 접수를 했는데, 열두 분이 접수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1월 4일 날 계획수립을 하고 1월 16일 날 서류접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대상자들한테 알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용산구 출신들이 거의 없이, 아까 박○권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기술직으로, 아마 토목직이나 건설직이나, 토목직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다양한 옴부즈만이 접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제가 봤을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권) 위촉 동의안’ 이렇게 해서 의안번호를 2428번의 의안번호를 이렇게 따 가지고 했는데 이분에 대한 백 데이터라든지 자료 자체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옴부즈만 지원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첨부를 해서 이게 지금 위촉 동의안을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이력이나 커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선정하실 때 정당에 가입됐던 유무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확인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확인은 안 하고요, 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후 조회 중에 있고요. 먼저 이분들께 정당 비가입 사항을 제출을 받습니다, 일단. 비당원이라는 확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까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면접 접수할 때요.
정호
장정호위원
접수할 그 시기에 비당원 가입증명서를 제출을 받았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다 비당원이라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동했던 부분들이 없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리 구민의 입장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편협적이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편협적이고 왜곡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당원가입 증명서를 받으셨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비당원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자료에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당원 확인서가 있고요, 그리고 옴부즈만 동의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각 정당에 당원 확인 여부를 조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거에 가입됐던 그런 것은 상관없이 접수하는 그 시점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혹시라도 현재 당원인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바로 해촉 사유가 되니 그때 해촉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당원가입 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촉을 할 때 그 부분들을 각 정당한테 또 공문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 여부에 대해서, 물론 가입은 이전에 할 수 있으니까 현재에 무당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2명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은 누구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인사담당 국장님,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되고요, 외부위원 세 분이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외부위원 세 분은 어느 분이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경력이나 현재 계신 분을 추천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심사를 하실 때 그 심사의 기본 매뉴얼을 다 주시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박○권 씨 부분은, 다른 분들은 이따 추후로 제가 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발표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다른 구하고 중복으로 근무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을 추천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셨나 보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저희 조례에도 타 구의 옴부즈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자체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옴부즈만 만료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타 유사한 사례에도 보면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근무 중에 타 지자체의 옴부즈만으로 신청해서 등록된 사례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광역에서 지방단체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대문과 용산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옴부즈만의 역할들이나, 특히나 민원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열두 분의, 다른 나머지 아홉 분들의 능력이 그만큼 없어서 이분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분이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했다? 아까 규정상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등용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용산의 실정을 잘 아는, 용산구민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택이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이면 자동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만둔다 하시지만 이것을 선출하신 추천위원님들의 생각들도 나는 조금 궁금해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었기에 이분들을 뽑았나. 그리고 지금 듣는 얘기로는 다른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밝히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 그런데 그분은 선출이 안 돼 있고, 아니,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순위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마 똑같은 잣대가, 똑같이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으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자 중의 여섯 분이 옴부즈만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중의 세 분이 현직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어떤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항으로, 다른 곳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지역의 옴부즈만으로 선정이 되신다면 대부분 다른 곳에 계신 데를 그만두시고 현재 있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점도 있어요. 이분들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너무 상위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 밑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등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타 자치단체의 정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기의 경력으로 재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직에 있는 데서 내가 옮긴다, 또 내가 다시 응모한다, 이 부분들은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는 인정을 하지만 현재 현직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더 장점을 많이 봐 주셨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장점도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장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등용하는 데도 이런 분들이, 아주 커리어가 화려하신 분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직까지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현직을 정리하고 우리 용산구의 옴부즈만으로 지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촉 동의안이 확정이 된다면 이분께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그 직위를 그만두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공정하지는 않지요. 그것은 “내가 근무를 만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만두겠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한, 다양한 경험도 있고 화려해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기술사 자격만 가지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분이 여기의 현직을 버리고 용산구에다가 차라리 했다면,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더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이따가 저희들이 찬반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해야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정회 중에 의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위를, 예를 들어서 1, 2, 3위까지면 4순위, 5순위로 해서 순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을 대기자로 넣어 놓고, 현직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이런 기회를 줬었으면 더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1순위로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과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위촉 동의안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 데도 조금 난항을 했었고 서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백 데이터 자료 자체가 많이 부실해요. 현재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사검증을 그분들이 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임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부실하고,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자료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한테 주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자료가 지금 제출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에, 그 12명에 대해서 다 블라인드 처리한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는 저는 그 심사 매뉴얼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열두 분도 블라인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뭘 우려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세 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인적사항까지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이 아닌 분들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님! 추천위원회에서 12명 중에서 3명 뽑았으니까, 3명을 뽑은 것은 추천위원회 고유의 업무니까 그 이상은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사기준을 우리가 무시하겠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선출했던 것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을 선출했느냐고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12명 중에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안 돼서 상대 비교를 해 볼 수는 있지요. 그렇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옴부즈만 위촉하는 부분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선출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그런 식으로 잘 했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저는 박○권 씨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응답 중에서 다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이따가 찬반토론을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자료를, 아까 백준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주실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고 고려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바로잡을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비당원 확인서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어요. 제 추가 자료에만 있어요,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만.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 있지, 나머지 자료들은 안 보냈어요, 저희한테.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만큼 자료가 부실해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백준석위원
주신 자료들이 부실해요, 그만큼.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자료는 못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개모집 공고에요, 공고 보면 “임용포기, 결격사유, 구의회 미동의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면접심사 성적이 우수한 자를 구의회 동의를 거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공개모집 공고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는데, 지금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차순위들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차순위자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차순위자는 별도로,
백준석위원
구의회 미동의가 되면 차순위자를 우리 동의를 거쳐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는 거예요, 구조가. 우리가 차순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세 분이 있고 차순위자 여러 분이 또 계십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분 계신 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계신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혹시 이분들이 안 되신다면, 결격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교를 할 수는 있어야지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확인도 못 하고 이 세 분에 대한 자료도 부실한 데다가, 우리보고 그냥 “동의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주고 나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굉장히 부실한 자료와 부서의 태도가 ‘그냥 너희들은 동의해라.’ 이걸로 느껴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자료 다시 받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서 ○장정호위원 - 아니, 지금 박 ○권 씨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히 백준석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고 보면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자료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여간 참고하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에서 부실하게 했다, 이런 취지는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 매뉴얼하고 추가 지원자분들의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몰라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 각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공개,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꼭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내가 볼 때, 아까 비당원 같은 자료도 받았다면서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형원
김형원위원장
받았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신청했던 그분들의 그 자료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런 자료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비당원 확인서라든지 이런 자료요구에,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제출된 게 없어요, 과장님!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내가 아무리 다른 자료를 다 찾아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선출을 했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고, 그래서 선출을 했고. 그리고 그런 자료를 백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보자 누구에 대한 동의안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위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료가 정말 부실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관계법령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호나 3호나 보면 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은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관과 기관에서, A기관하고 B기관에서 여기서 급여를 받고 여기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겸직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법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두 군데에서, 5월 달까지 하신다면서 우리가 이번에 3월 달에 위촉한다면 4월 달부터는 또 옴부즈만이 되는 거잖아요, 3월 말부터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이라도 이렇게 같이 겸직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이분들은 그쪽에서 그만두시고 여기에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선 선출하고 후에 사퇴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해서 선출하는 그 규정에 사실 좀 맞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에 관련된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위원님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 근거를 보고 이 후보자를 딱 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이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줘서 순위가 이렇게 1순위, 2순위가 되셨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점심 먹고 온 이후라도 그 자료를 주시면 잠깐 우리가 간담회 때를 통해서 검토해 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면접심사 후에 3위까지 선정을 했고요, 혹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못할 결격사유가 중간에 발생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차점자를 선정해 두기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은 순위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한 1순위, 2순위.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순위 후보자하고 2순위 후보자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다 블라인드 해 가지고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그게 그러면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자, 여기서 동의를 못 받아서 미동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순위 사람들을 심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좀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조)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개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비당원 확인서를 받으셨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하신 것은 아시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정확히는 제가 잘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서 추천위원들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을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당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 2018년도에는 본인이 후보자가 되려고 공모에도 응모를 하셨던 분이고, 구의원으로 출마하시려고. 정당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구민들은 이분이 그런,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기는 하지만 또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했던 그 부분들을 대부분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을 과거에 수년 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선출이 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의 비당원 확인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비당원 동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자기소개서의 직무수행능력에서도 의회를 평가하신 부분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하셨던 부분들이 본위원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이분들이 의원들을 개인적인 부분에서 평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든지, 공직자로서 들어가실 때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천위원들이 다른 지적은 없으셨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사실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할 때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다른 업무 처리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민원 처리를 하게 된다면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당연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어떤 고충민원이나 일반 민원을 만나 보면 어떤 정치적인 민원에 있어서 접수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있기도 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 객관적의 옴부즈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어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회의가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을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한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먼저 사전에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갖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본인의 소개서에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 생각을 다 대신 답변해 주실 수가 없어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과거에 어떤 활동을 하셨든, 그리고 또 그분이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옴부즈만이 되면서 옴부즈만의 양심과 주민에 대한 고충을 해소한다는 큰 임무를 부여받은 분으로서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담당관님의 희망이시지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또 다른 후보가 계시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나중에 찬반의 의견을 나눌 때 그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자료를 보고 일괄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신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따 자료 오면 추가로 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전에 옴부즈만 조례 심의를 할 때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좀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우려는 없다는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마지막 김○구 이분께서도 특정 정당의 보좌관만 하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중립적으로 옴부즈만분들이 추천이 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올려도,
백준석위원
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과거의 전력이 여러 가지 상황의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연혁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만에 위촉됨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이라는 그 중책을 맡게 됨으로서 양심과 주민을 위한 고충을 해결하는 그 중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든, 또 어떻게 일을 하셨든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좀 비슷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본위원이. 주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니까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추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부 오픈하는 게 좋아요, 다른 후보들 관련된 것도.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선발됐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야지 동의를 하지요. 그냥 이렇게 자료 주고서 동의하라고 하면…. 그리고 “면접 잘 봤다.” 이게 끝이었어요, 부서 설명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세 분이 면접을 잘 봤다고, “심사 들어가신 분한테 확인해 봐라.” 이러면 그것은 확인하는 방법, 부서에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류를 다 주고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점수를 획득해서 이 세 분이 선발이 됐다.’ 이러고서 동의를 구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본위원은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 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또 특히나 옴부즈만의 최초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옴부즈만은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제 1순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당성들을 배제한 인사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역행정을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지역 민심들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위촉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직업에,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다가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분들이 과연 이 네 가지 정도의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적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을 추천을 하셨지만 우리는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사에 대한 동의서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우리가 대놓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간접적인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자료를, 감사담당관이 다 모르시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굳이 그것 질문할 필요도 없고, 또 담당관님이 답변해야 될 일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백 데이터가 많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좀 더 보충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되고, 정당성을 배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이 직업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세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제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되는, 또 정당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또 행정지역의 민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옴부즈만으로 선정이 되고 위촉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분 모두 다 훌륭하시고, 물론 우리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또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잘 적응하고 민심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서포트하겠습니다.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옴부즈만 역할을 잘하실 분이라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앞서 일괄 상정한 총 3건의 안건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조)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구) 위촉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의 도입 등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외국민’,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이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아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연령을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19세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민투표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열람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단서에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2조의5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관련 사항을 조를 분리하여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투표운동 시간을 변경하였으며, 별지의 주민투표 관련 서식은 공직선거 시 선거인명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등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구성을 하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필요시 심의회를 구성했다가 또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그런 절차로 심의회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심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건이 생겼을 때 구성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바로 해산하는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것을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투표 청구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리고 또 청구를 했을 경우에 거기의 이의신청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유효서명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심의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게 그 역할들만 하고 바로 해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상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해서 심의하고,
김송환위원
그 구성원 그대로 다시, 다른 어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주민투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 이제 구성을 해 놓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맞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전자투표로 한 것은 아직은 없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자투표 그것은, 이번에, 작년도에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은 금년도 4월 27일부터 그 법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사서명이라든지 전자투표라든지 그것은 아직 적용된 바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대비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이 6시에서 7시로, 또 오후 10시에 했던 것은 11시부터로, 이렇게 시간 조정이 조금 되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주민투표 운동 제한인데요, 야간에 운동하는 것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준용을 해 가지고 이 사항도 적용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저기한 것은 없지요? 아직 시행이 안 된 거고,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주민투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어쨌든 법이 개정이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렇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가 우리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게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무상급식 조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 조례 때문에 서울시장 있었고, 우리 용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투표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무상급식 조례의 찬반에 대해서 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 그런 조례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 적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유효 투표가 3분의 1인데 지금은 4분의 1로 「주민투표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완화된 거지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투표 인구의 4분의 1?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총 유효 투표수의,
정호
장정호위원
인구가 아니라 투표 인구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18세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투표 인구의 4분의 1?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4분의 1 이상의 참석과, 투표는 어떻게 되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정호
장정호위원
투표 인구의 과반수에 최저가 4분의 1 이상?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과반수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제 기억으로도 주민투표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우리가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시행하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 됐던 건으로 지난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견 주신 내용들 있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정의결 할 사항인데요, 이게 안 제8조1항4호에 기금을 가지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규정한 건데, 기금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했을 때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그 예산을 당초에는 조례안에다가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령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답례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규정을 뒀을 경우에 법과 상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려고 해서 수정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이 안을 담고 있었는데, 나중에 표준 조례안에서도 이 내용을 삭제를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추진했다가 다시 삭제하는 형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답례품은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용산구와 관련된, 모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혹시 건수라든가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66명이 기부를 해 주셨는데 370만원 정도 기부가 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구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아까 66명이 3백 얼마 정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370만원 정도.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자기 모금액들은 안 알려줘 가지고 정확하게,
김송환위원
아, 노출은 않나 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 같은 경우의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답례품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일부 그런 답례품이 그렇게 많이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도 기부금이 넘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제도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우리 용산구에도 많은 기부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우리가 어차피 시행하는 것, 다른 구보다는 용산구가 좀 월등히 나았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홍보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홍보도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해 드렸지만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끔 그렇게 법령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별로 단체 회의라든지 그런 소모임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홍보가 전혀 될 수가 없거든요, 법상으로는. 그런 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주민들한테도 구두로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계약이라든지, 고용 관계라든지, 그런 게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유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에, 아니면 자기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기부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또 우리 용산에서 살다 떠나신 분들이 기부를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정상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도가 잘 정착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한 번 심의보류가 돼서 지금 재상정이 됐어요. 그때 본위원이 이것을 “보류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이, 도시-농촌 간의 조례는, 우리가 226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통일돼서 운영은 할 수가 없다. 도시와 농촌은 분명히 다르고, 또 특히나 농촌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도시에 와서 자립 기반을 다지고 살아가시면서 고향사랑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특히 서울시의 25개 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도시의 출신들이고, 또 도시 출신들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촌 출신들만큼 애정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필요한 조례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같은 걸 운영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부담을 안고 이 조례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데는 벌써 목표액이 거의 다 찬 지방이 있고, 특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백만 원 수준 안쪽에서 대부분 다 기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도입 취지가 본래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맞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국회에서도 일부 인구가 많이 줄고 하는 지역으로 국한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해야 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의무조항이라는 얘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의무조항이고, 또 도시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많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고향사랑 조례를 반대하는 본위원은 마치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에서 기부금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 재원의 그 수준이 지금 제일 적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적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시-농촌의 차별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조금 보완을 하든 아니면 의무사항 부분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답례품’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같은 데는 지방의 토속품이 대부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례를 얼마든지 하면서 반대로 또 지역을 2차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없는 데다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25개 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권인데 그러면 그것을 줘 가지고 과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해서 얼마큼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현실의 벽에 부닥치는 편이에요,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에 국한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에서 기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방처럼 생산되는 그런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기부액의 30%란 말이에요. 그럼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수준인데, 상품권으로 주면 물론 일하기가 쉽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답례품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산품이라든지 우리 한남동에 있는 공예관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품 자체도, 또 그 대가에 맞는 것만큼의 금액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 운영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참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25개 구하고의 차별 경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답례품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래서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부분들은 반대예요. 그렇게 줘 가지고는 우리 용산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체에 대한 답례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역사랑상품권도 여기 와서 소비를 하게 되면 용산구를 위한 것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는 되겠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또, 특산품도 우리 관내에서 제조·생산한 특산품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위한 것이고,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답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물로 해서 우리가 10만원을 최저점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는 공산품도 우리 용산구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용산을 상징하는 그런 답례품을 만들어서 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우리 공예관이 있으니까, 그나마. 공예관에서 보니까 명함집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도기 같은 경우도 밥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공예관을 이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체험권도 발행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도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함께 만들어 줘야 고향사랑 기부 조례 자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용산사랑상품권도 모바일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은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바일상품권을 받는 업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산에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업소들이 일반 온누리시장상품권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업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마 기부하시는 연령층들은 대부분 다 연령이 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특히나 상품권에 대해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사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커피,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하게 되니까 모바일로 해서 커피 음료권을 다 주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사용을 안 해서 기한이 지났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정호
장정호위원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걸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해야 되나? 차라리 만들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안 만들어 줬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고민이 덜 할 텐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두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일단 제정을 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 과장님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해 나가고, 제도적 변경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서 그냥 ‘의회에다 상정하면 의회에서 그냥 만들어 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조례 하나를 심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연구·검토해서, 만들어진다면 효율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품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우리 구와 유사한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답례품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 아까 그 수정가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잠깐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