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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3-20

황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9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 했던 건으로, 지난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미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솔선수범해서 의회나 우리 용산구청 집행부에서 먼저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지금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든지 간에 당근과 채찍, 같이 동원해 가면서 이것은 실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나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구청에서도 홍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방문객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부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정말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재 의원님께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좀 강도 높게 우리 의회에서도 1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얼마 전에, 홍삼 제품이었는데 하나하나 스틱에 들어 있는 그런 거였는데,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기업에서 과대포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제 방에 오셨을 때 하나씩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포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업에다가 1회용품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의문 채택도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동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과 의회와 구청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해서 하든 최대한 과대포장하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도 솔선수범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미재의원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9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 했던 건으로, 지난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맑은환경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 이렇게 용산구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었어요. 그동안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소음에 대해서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2년도에는 3,000건이 넘게 있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3,000건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어떤 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민원이?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대부분 공사장이 많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공사장의 소음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도 주택가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어르신 양로원, 요양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사 시간대가 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에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실제로 소음법에서 규제를 두었지만 그 규제를, 모든 공사장에서 저희들이 적시에 단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공사장에, 자주 현장에 가고 감독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시로 점검하고 측정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민원인들께서도 요즘 야간이나 주말 공사하는 경우에, 밤낮을 바꿔서 일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잦은 현장에 저희들이 상시 측정하고 그런 점검을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것 대응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호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후암동 쪽에 GTX 공사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사무소장님 여러 번 만났었는데, 공사 같은 걸 하면 보통 공지 같은 것을 할 의무가 있나요, 공사 전에?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공사 전에 공사의 내용과 감독자가 누구이고 하는 것을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개인주택 공사인 경우에는 공지 안 하고 그냥 기습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공사장에서는 「건축법」에 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표출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얼마 전에 방문하셨다는 경리단의 무소음 바 있잖아요. 거기 그분도 갑자기 옆집에서 공사를 기습적으로 해 가지고, 갓난아기가 있는데 굉장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달렸다고, 외국인이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GTX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일출 이전, 일몰 이후 이렇게 좀, 발파작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되게 아침 일찍 시작하긴 해요. 보통 한 6시,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마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려는 그런 거겠지요. 과장님이 무소음 바도 직접 가 보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민원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셔 가지고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소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크게 혜택을 볼 거라는 기대를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진단서도 제출해야 되고 보상 받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아이디어라든지 대책, 그런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공사 시간과 관련해서 소음법에서는 주간 공사를 아침 7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가 실제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좀 시끄럽다고 느낄 만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타 부서에서 공사 관련한 협의가 오거나 하면 그 공사 관계자를 미리 불러서 인근의 주민들한테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시끄러운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양해를 구하거나 인근 상황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정인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여튼 공사 관계자가 주변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만큼이나 중요해서 그런 안내를 병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소음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중재라든지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맑은환경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가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 집 바로 앞 30m 거리에도 지금 공사를 빌라 3건을 하고 있어요. 또, 본위원 집에서 100m 거리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음민원 발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말에 작업을 하게 하더라고요. 주말에 하다 보니, 또 주민들은 주말에 쉬는데 오전부터 소음이 발생하니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연 2,000건에 가까운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었을 것 같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3,000건이 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3,000건이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구의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러면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3,000건 중에 얼마가 해당이 됐었을까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은 대형 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의 경우에는 소음 측정기 설치를 권고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특정 장비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사대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안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7조3항의 규제기준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시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공사시행자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거나, 특정 장비를 어느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주말에 공사를 늦추거나 못 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권면해서 이행은 한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고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속은 한 회의 과태료로 멈추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저감되는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지도·단속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피해,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이 권고규정들을 잘 준수해서 우리 구의 소음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개정안을 보면, 6조에 보면 현행에는 “구청장은 학교, 종합병원,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이렇게 특정을 지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사장의 공사 소음, 이게 포괄적 적용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이 굉장히 진보된 개정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항도 보면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현행은 “5,000㎡ 이상”이라고 특정 지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끝으로 8조 보면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용산구가 재개발, 재건축, 큰 공사 현장들이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사현장으로 인한 소음·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의원님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바와 같이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수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9회 정례회 때 심사보류 했던 건으로, 지난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영역에서 좀 위축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새로 오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직원은 지금 전체 몇 분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7명이 현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신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센터장님이 중간에 바뀔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례 하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많은 교류를 좀 하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통합자원봉사단을 활발하게 하는 단체, 한 9개 단체를 중심으로 168명 정도는 가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이 의정생활 한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전으로.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복지도시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조례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잘 이끌어 나가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김성철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같이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철의원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잠깐 정회 요청….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별표2만 상세하게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신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정보의 보호 및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함대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활성화 조례안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번에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그다음에 개인들, 작년 연말에 뉴스 보면 탈북민이 사망을 하고 1년간 방치돼 있어 가지고 백골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뉴스에. 그래서 우리 용산도 참사 이후에 많이 지금 많이 좀 침체되어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활발하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조심히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아무튼 위기가구 발굴은 굉장히 필요하다. 굉장히 이 또한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게 조례만 만들어져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위기가구들을 많이 발굴을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실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발굴한다는 건 되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간의 협력 없이는 발굴이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결성이 되어 있으세요, 동마다.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관심 많이 갖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좋은 조례임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장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함대건 의원님! 지금 동작, 강동, 성동, 마포, 도봉,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 구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발의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함대건의원

일단,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송파 세 모녀 사건, 2012년인가요? 어쨌든 벌써 9주기 지나갔더라고요, 2월에. 전쟁기념관 앞쪽에 시위를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기념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실태를 좀 확인해 보니 2019년에만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구가 전국에 33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구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 조례안을 타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우리 용산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단 1명의, 한 가족의 위기가구라도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걸 보다가 마음이 조금 울컥했어요. 어제 청파동에 물이 새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요일인데. 그래서 거기를 가서 현장 사진을 찍고 벽에 있는 주소를 찍고 오다 보니까, 청파시장 끄트머리에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병명이 풍선을 넣어서 하는 무슨 수술이래요, 그 수술이. 그런데 사실 긴급의료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풍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걸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병원의 명칭을 좀 알아봐 줘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는 가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동네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동에 가서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동에서 활동하시는 직능단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청파동,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이런 것을 남한테 말하기 좀 꺼려하고, 자존심을 좀 내세우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있지만 자식하고 완전히 의절해 가지고 연락도 서로 안 하고 이래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용산에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직능단체에 오시는 분들은 직능단체에서 동장님이나 단체장님 주도하에 회의를 하면서 설명하겠지요. “용산구에 이런 조례가 생겼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발굴해서 알려 달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일반 주민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 문안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릴레이캠페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면서 정말 용산구에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두성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효행 장려 및 경로효친 사상 회복을 위해 매년 5월과 10월 효행 및 경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 경로효친사상 회복 등 조례의 목적 내용을 수정하고, 제2조에서는 “부모 등”, “효 문화”에 관한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조의 제목을 “어르신의 날 등”에서 “효행 및 경로행사”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효행 우수자 표창” 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황금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께서 조례안 개정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지금 어르신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황금선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5월 달에 특정 지어 가지고 행사를 좀 많이 치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수시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효행 장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이런 디테일한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지랄지 아니면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처음 하게 된 게 2014년이었는데요, 2014년 10월 28일 날 구청장제출로 그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2015년 5월 16일 날 제1회 어르신의 날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5월 첫째 주라는 명칭이 딱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주에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빨간 글씨 중간에 딱 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16개 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2014년 그때와 지금은 또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5월 달의 기온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행사를 치를 때마다 본의원이 느꼈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들도 한 가정의 어버이기도 하고 또는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거나 그러면 찾아봬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의 날이라는 게 5월, 10월 경로 달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효라는 게 사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12달 다 행사는 할 수 없으니까 5월, 10월 이렇게 정해서 어르신에 대한 공경, 이런 것을 좀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용산구가 타 구 대비 어르신 비율이 좀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따로 계획이라든가 나름 대책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맞·돌’ 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개 권역이 있는데요, 그쪽 독거 어르신 그분들 위주로 계속 새로운, 저번에 AI 돌봄로봇도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찾아뵙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철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의원

위원장님! 저 얘기 좀 더 해도 될까요?

권두성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의원

집행부하고 만나서 정말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규모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너무 많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차피 행사라는 것은 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구에 맞게 정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서 새로 치러지는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던 바와 같이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수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43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어르신 돌봄 및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구립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 7월 구립효창데이케어센터를, 2018년 7월에는 구립갈월데이케어센터를 각각 개관하여 어르신들 돌봄 욕구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구립데이케어센터 111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경험, 자원 활용 등, 장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구립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역량 있는 수탁법인 선정과 지도감독에 집중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안전관리, 지역자원 연계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효율성 및 경제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됐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때 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셨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처음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그냥 특별한 안건 없이 해당 없음으로 잘 통과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심사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확인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별말씀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우리가 평가한 거거든요. 평가했는데, 지금 우리 갈월하고 효창인데, 전문기관이고 점수도 60점 이상 나와서 적정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재정운영 효율성’ 10점 만점에 3.2점에, ‘사업운영비전’이 5점 만점에 2점이면, 본위원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하면서 80점대 후반 밑으로 받는 곳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특별한 것보다는 재정자립도, 회계의 투명성 미흡인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에 갈월데이케어센터에서 행정처분 1건 받은 게 있습니다. 1건 받은 게 있어서 그 점수 때문에 우리가 좀 낮게 평가를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사용자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혹시, 웬만해서는 민간위탁 가는 게 맞지만 점수가 이 정도로 나오면 또 다른 방안도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실 만한 것 같아서 심사위원회 결과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위원도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동의하나, 점수가 이 정도로 나오면 좀 고민을 해 보실 만도 했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위탁으로 동의안 내지만 우리가 또 위탁 공고를 내거든요. 공고해서 좋은 기업도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현재 많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가 평가는 했는데 그것 말고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위탁 공고의 경쟁이 높지 않을 겁니다. 요즘 공고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현장 시장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12월에 현장 조사 따로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따로 언급된 건 없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정기점검은 하는데요, 그때 큰 건보다는 시정조치, 주의사항 건, 일지관리 미흡했다든가 타견적서 미제출, 그런 간단한 시정조치 사항, 주의사항은 1건씩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무래도 데이케어가 어르신들이 오셔서 종일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얼굴 보는 사람들에게 만족도가 낮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1점이면 사실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족도는 우리가 15점에서 11점을 줬는데, 그것은 가끔 사소한 민원, 가끔 보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자리 배치도 앞쪽으로 해 달라, 뒤쪽으로 해 달라는 둥 그런 사소한 민원, 민원도 아닌데 그런 전화가 오고 해서 효창보다는 갈월을 점수를 이렇게 준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함대건위원

아, 예민하신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용산의 데이케어가 구립 4개 포함해서 모두 9개 정도 되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7개 있습니다. 구립 4군데, 시립하고 민간 둘.

김선영위원

사설도 한 2곳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2군데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갈월, 효창, 한남, 시립용산재가노인, 실버, 청파, 그다음에 삼각지 쪽에 시온사랑데이케어랑 그다음에 사설 1곳, 이렇게 9곳 있는 것 같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7개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저는 못 가고 복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남동 데이케어를 방문하셨었어요. 이따가 위원장님이 또 질의하시겠지만, “공간 활용이 부족해 보인다.”,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7군데, 시립, 구립끼리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회의를 통합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갈월 같은 데는 평이, 행정처분 받은 건 있지만 주민들 사이의 평은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청파 같은 데는 양호한 그런 의견도 들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관도 연장했지만. 그래서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데는 불만이 많아요. 저희도 직접 다 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만간 이제,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 복지위원들도 아마 방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이케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수요도 수요지만. 그래서 양주 그것도 조금, 저는 아쉬운 그런 게 있고. 과장님이 지금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건 저는 잘 아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쪽에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들 방문하는 건이랑 앞으로 데이케어 간에 유기적으로 회의라든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이라든지 보고 같은 것, 그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정보가 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생각보다는 현실로 본 거랑 듣는 거랑 보고서랑 차이가, 괴리가 좀 있어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갈월데이케어센터는 시정 1건, 주의 1건, 그다음에 구립효창은 주의 2건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갈월 같은 데는 급식업체 선정하는 데 견적서가 미제출돼서 시정 1건을 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견적서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타견적서가 미제출돼 가지고. 또 차량운행일지 그것도 매일 써야 되는데 관리가 좀 미흡해서 그걸 시정 조치로 시정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의를 줬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말 그대로 다음에 잘하라고, 그런 것 문제 발생 않도록 그런 시정 조치로,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그냥 구두로 시정하는 거지요? 주의 주는 거지요, 주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효창도 그 건입니다. 재물조사라든가 재산대장 같은 것 작성이 좀 미비해서 그런 시정 조치, 큰 문제는 없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런 시정조치 내린 다음에 잘 이행하고 있는 걸 한 번 더 보신 적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우리 담당이 수시로, 자주 갑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인원은 똑같이 21명인데 종사자 수는 달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면적 차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런 규정은 없나 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인원이 한 군데는 10명이고 한 군데는 12명인데요, 인원이 다 적어서, 적다고 많이 하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다섯 분이고, 간호조무사가 효창은 면적이 좀 크다 보니 두 분이고 갈월은 한 분인데, 그 차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같이 거기서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민간위탁이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공고를 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도 들어오고 새로운 데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영양 관리, 식사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짜서 식사를 배식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갈월 관련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갈월 행정처분 받은 것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선휴가를 사용하게 한 부분,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받으셨다는데?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선영위원

요양보호사들이 선휴가를 먼저 사용하셨다는데 이것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받으셨다고. 갈월이요, 갈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말 그대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것은. 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월 같은 경우는 견적서랑 운행일지, 그다음에 요양사분들 선휴가, 그런 게 이슈가 있는 거고, 효창은 물품대장 관련?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소한 시정 조치,

김선영위원

작년에 복지관 연장할 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조금 올라왔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감사지적대상 쭉 달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본 기억은 있는데. 한남도 권 위원장님 직접 갔다 오셨지만, 요양사분들을 위한 공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요양사분들이 쉬는 공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정원이 25명인데 한 20명 정도만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소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어떤 데는 문을 못 열어보게 하시는 데도 있고, 창고처럼 쓰시는 데도 있고. 좁은 공간을 잘 활용을, 아까도 지적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정리가 안 돼 있고. 갑자기 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노인분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사들 휴식공간이라든지 침대 이런 게 조금, 물론 요양사분들도 쉬셔야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미어터지는데, 제가 아는 주민분들도 모실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거나, 치매 노인분들이 거리에 돌아다니거나,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은 정말 거의 삶이 파괴가 되는데, 데이케어에서 조금 공간 활용을 더 잘하면 다섯 분 정도 더 모실 수 있잖아요. 소방법이,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직접 안 가 봐도 소방법이랑 5명 더 수용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침대를 더 놓으면 이게 소방 출입구, 비상구를 막는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남뿐만 아니라.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립 4곳에 대해서, 시립 3곳, 구립 4곳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 1군데고요, 구립 4군데, 민간 2군데.

함대건위원

구립 4곳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공간 말고 없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케어 정산 결과도 받으시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정산은 우리가 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받는 건 없고, 시설점검 같은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갈월에 비해서 효창이 면적이 대략 30% 정도가 더 넓은데 이용자는 동등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함수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갈월이 63평이고 효창이 82평 해서 조금 큰데요, 저도 가 보니까 그쪽의 노인분들, 다 노인분들 공간입니다. 노인분들 헬스하는, 운동하는 공간, 마사지 받는 공간,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고, 최소한 우리 기준이 60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효창이 조금 크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넓으니까.

권두성위원장

지금 갈월하고 효창이 대기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열 분에서 이십 분 정도 대기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니, 말씀해 주세요, 몇 분 되시는지. 20명 정도요? 그러면 단 몇 명이라도 좀, 물론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공간이 지금 보니까 효창이 6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 좀 이런 시설을, 운동하는 데를 줄이고 인원수를 좀 더 늘려도, 원체 우리가 없으니까,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그것도 한번,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으면 단 몇 명이라도 좀 늘리시면.

「20명이요.」 하는 직원 있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효창복지관하고, 다 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안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또 인원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이번에 리모델링하셔야 되니까, 그때 해서 아예 그냥 좀, 그래도 비율로 따진다고 그러면 물론 갈월이 조금, 너무나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여기서 그래도 공간이 한 30%가 넓으니까 그래도 한 20%, 여기에서 4명 정도만이라도 더 늘려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재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구립이 4군데인데 공간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게 지금 개수가 적잖아요.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하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어떻게 지금,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향후 더 늘려야 된다는 계획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 알기로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공간이, 데이케어센터 공간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갈월복지관도 공사하게 되면 잠깐 옮겨야 되거든요.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갈월종합복지관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공간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60평 이상 돼야 되고, 주민들의 반대 없는 쪽으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고, 또 재개발된, 기부채납 된다든가 그런 쪽도 계속 들어오면 알아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이런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런 노인에 대한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거주자분들에 대한 님비현상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적극행정을 해서 개수를 늘려가는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