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배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의 작성순서는 첫째, 특별위원회 구성근거, 둘째, 활동개요, 위원회 편성, 심의대상 조례 현황, 활동 일정, 활동 방법, 사무보조 편성 등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전에 잠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당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활동계획서 보셨지요, 과장님?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직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아직….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담당직원, 활동계획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달)
함대건위원
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
‘활동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구 311건의 조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의 정비 범위 안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것에 대한 의견들 부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결국 이 위원회의 취지가 상위법 개정,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에 무리가 있는 이런 조례들을 우리가 제·개정을 해서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니까요, 과장님께서 같이 많이 살펴주시고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하신 대로 3월 현재 저희가 311건의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들의 행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 환경이라든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미처 이렇게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 특위도 발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발족된 특위인 만큼 제가 입법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구민의 권익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