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1차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에 2차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중앙ㆍ과천ㆍ성남ㆍ의정부ㆍ화성교육도서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14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총 13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기업환경과 고졸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단계의 취업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학생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직업 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생 개인별 다양한 진로 희망을 고려한 성장단계형 맞춤형 진로 창업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성장맞춤형 진학 지원입니다. 성장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상담을 실시하고 교사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공정한 고입입학제도 운영입니다. 2023학년도에 9개 평준화 학군에 5만 8,632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입포털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융합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융합교육국은 5과 23담당 1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정규 교육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해교육기관, 평생학습관을 지원하며 기관 운영 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학원 및 법인의 자율책임 운영 지원은 학원 등의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과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관련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0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사업은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와 사서 및 사서교사 배치,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서관 기반 교육활동 지원과 신설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4쪽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복지 내실화는 취약계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0쪽입니다. 학생 통학 지원은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던 학생 통학차량 지원업무를 금년도 조직 개편과 함께 일원화하여 저희 국에서 통합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13쪽입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2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들도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살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숙고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2022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범 총무부장과 홍성한 지식정보부장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4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부 5담당으로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4,959㎡에 건물면적 1만 4,900㎡로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며 2023년도 예산규모는 2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운영방향입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입니다. 첫 번째, 배움, 참여, 나눔의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참여 인식 개선, 평생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자녀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평생학습권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기 학부모 교육 등 주제별 학부모 교육과 평생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1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장애학생의 부모역량 강화 그리고 성인 문해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문해교육기관의 문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진로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온라인 독서활동 기반인 꿈이음 독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교육, 학부모책 등 부모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는 2022년 초등과 중학과정 모두 3단계 완성학급으로 운영하여 1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성인 문해학습자의 학력격차 해소, 문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보충수업, 교육과정 다양화, 문해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52쪽부터 55쪽입니다. 세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학생ㆍ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교직원과 퇴직자, 퇴직예정자의 전문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독도체험관, 미디어 스튜디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진로탐색 및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퇴직예정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적 환원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부터 59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인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평생학습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지식정보자료 확충,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365 스마트도서관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독서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유튜브 채널 운영과 학교평생교육 연구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관시설 개방과 평생학습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임시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이전 준비와 중단 없는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이전 이후에도 경기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배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3월 1일 자 직속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2부 3담당으로 운영되고 정원은 총 31명입니다. 교육복지과 등으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증액 규모는 523억으로 2023년 복지센터 총예산 규모는 1,982억 원입니다. 보고서 230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복지센터는 경기교육가족의 꿈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학생 강좌 운영 등 네 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2쪽부터 235쪽의 첫 번째 중점과제인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학생 강좌 운영은 다양한 강좌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회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여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생 온라인 강좌는 방학 중에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학기 중에는 줌을 활용한 실시간 강좌로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 신규로 시작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와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와의 협력으로 찾아가는 강좌로 편성하여 I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충족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6쪽부터 240쪽의 두 번째 중점과제인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활동 지원은 다양한 분야의 특강과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함양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행사를 온ㆍ오프라인 병행과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는 행사로 연간 10회 운영할 계획이고 함께 배우고 즐기는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한 강좌를 연간 32개 강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전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하고 입상작은 센터 홈페이지 및 갤러리에 온ㆍ오프라인 병행 전시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갤러리 및 다양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협의회, 세미나 등의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1쪽부터 244쪽의 세 번째 중점과제인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자발적 휴식과 회복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체험ㆍ힐링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재직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 신청 지원 및 직장동호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청사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민간 위탁 운영을 2월 말로 종료하고 3월부터는 개별 위탁 보육으로 변경하여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5쪽부터 247쪽의 네 번째 중점과제는 다양한 복지혜택,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적합한 복지혜택 제공을 통한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맞춤형 복지운영사업은 공무원 및 기간제교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운영도 센터 소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소속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사망, 재난, 재해 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2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기도 전 지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사나 온라인 송출을 병행하여 경기도 전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원수덕원의 재직자 우선 이용에 대해서는 재직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수덕원 관리ㆍ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개정 취지에 맞게 각 수덕원과 협의하고 이를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안성호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3쪽부터 67쪽까지 일반현황, 68쪽 운영방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0쪽 자료 확충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자료와 학생 중심 독서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독서정보지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읽기”를 발간하여 학생들의 독서 진흥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정보 접근의 편의성 확대입니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운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 간 경계를 넘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3년에는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택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4쪽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교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10개 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40만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학생 성장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독서력 강화를 위한 특화강좌와 사서가 지도하는 체험독서 프로그램, 다양한 독서회 운영으로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79쪽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 대상 독서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새내기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에 강연, 체험, 이벤트 등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지식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자료를 구입하고 교육도서관이 공동 활용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을 운영 예정이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독서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택배 및 방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드림 프로그램,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 봉사자 교육, 이용자 교육 등 학교도서관 현장을 지원하고 경기지역 학교 독서 지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독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학교도서관 자료 지원입니다. 교과연계자료 제공을 위해 주제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 꾸러미 사업을 운영하며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지원, 신설교나 장서부족교에 장기 대출해 주는 협력문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6쪽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진로, 디지털 창의융합과 연계한 학생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미래성장역량을 지원하겠으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독서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대내외 교류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서관 주요사업과 도서관 발전방안 협의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도서관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지부, 학교도서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국외 도서관과 상호 교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0쪽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중앙교육도서관을 평생교육학습관으로 7월에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 분관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는 본관 업무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장애인을 위한 비도서 자료 확충은 오디오북과 특수학교 독서자료 등 장애인 자료를 상반기 중에 확충하여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책, 오디오북 계약 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 산출 및 계약사항을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형 오디오북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 공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재안내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2023년 구독형 전자자료 계약을 위한 이용자 산출과 계약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정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고명숙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에서 148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2023년도 예산규모는 27억 600만 원이고 연면적 5,586㎡에 총 1,040석의 좌석과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2023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꿈과 배움, 행복한 삶이 있는 도서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자료 이용 공간의 기능을 통합하여 이용자의 능동적 탐색과 소통을 지원하는 스마트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열람ㆍ체험 공간 조성과 학생중심 자료를 중점 수집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65스마트도서관을 활성화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탐구에 대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과 교수학습자료 지원, 협력문고 운영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녀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학부모 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독서교실과 독서회 등 생애 주기별 독서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네 번째, 꿈을 실현하는 행복공간 조성입니다. 놀이와 쉼, 소통이 있는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공간의 청소년 전용공간과 북카페로 재구조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동선을 고려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도 행정감사 때 주신 장애인 자료 확충 의견과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장애인 자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여 구입 비치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구명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여재구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남교육도서관을 응원해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성남교육도서관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직원들은 문헌정보과장, 학교도서관지원과장, 총무과장은 별도 장소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63쪽에서 168쪽까지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0쪽부터 173쪽입니다. 균형적인 지식 정보자원 확충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신간자료와 교육과정 연계 자료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학습자료 구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큰 글자 도서, 다문화 도서, 점자 자료를 구입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주제의 북 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성남교육도서관을 제작하여 온라인 시설 견학과 이용자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4쪽에서 176쪽입니다. 초ㆍ중ㆍ고 대상 교육과정 연계 및 인문 독서교육 지원,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자유학년제를 지원하는 학생 역량 중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을 위한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과수업 자료를 지원하고 신설교 및 장서부족교에 협력문고를 지원하며 유아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7쪽부터 178쪽입니다.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독서체험행사, 청소년동아리 독서회 등 대상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의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도서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경기 동부권 대표도서관으로서 타 도서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들이 읽고 추천하는 신간도서의 서평을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 새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료 확충은 700여만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에 2회 나눠 큰 글자 도서, 점자 자료 등을 구입해서 차별 없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남교육도서관은 교육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재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부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저희 도서관 간부직원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은 총 3개 과,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2쪽 운영 방향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도서관을 비전으로 정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4쪽부터 217쪽 1.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도서관입니다. 학생과 교육가족의 창의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미디어 제작뿐만 아니라 최신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 복합공간으로의 조성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18쪽부터 220쪽 2.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서 미배치교에는 운영 컨설팅과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생과 학교가 희망하는 교과 연계 자료와 독서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1쪽부터 223쪽 3.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동화구연 등 다양한 독서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물론 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비도서 자료 확충 관련 1건이 있으며 이에 우리 도서관은 경기통합전자도서관 오디오북 온라인 서비스 제공 및 안내, 2023년 장서 확충 계획에 장애인용 자료 구입 예산 4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서관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박은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시설은 건물 연면적 2,372.66㎡이며 열람석은 491석입니다. 장서 수는 11만 2,419권이며 연간 약 12만 8,000명의 이용자가 22만 2,000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0쪽 도서관의 운영 방향입니다.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 아래 정보봉사 기능 강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의 네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독서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쪽부터 194쪽까지 정보봉사 기능 강화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학생중심 자료를 확충하고 다문화도서, 큰글자도서, 북큐레이션 코너 등 이용자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독서역량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퀴즈를 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독서문화 역량 강화, 학부모 자기 계발, 자녀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실시하고 학교도서관과 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 자료인 세계명화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순회 지원하여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향상과 인성교육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서관 내부 도색공사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장애인을 위한 자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확보하여 큰글자도서 133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 라벨 도서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시각장애인 아동용 점자 라벨 20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른하고 아마 조금 힘드실 텐데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3년간, 올해 포함해서 3년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에는 도내에 교육부에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선정 도시 명단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제공 사이트가 있다면 그 사이트명도 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에 최근 3년간 명사 초청 사업 관련해서 요청자 그다음에 강의명, 강사명, 강사료. 강의명에는 부제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시, 참석 인원까지 최근 3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서 학업중단 예방지원단 현황이랑 활동내역 그리고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같습니다. 활동내역이랑 구성내역 그리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서 교육복지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취약계층 학생이 정확하게 어떤 대상들을 말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추진현황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하고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운영학교 선정 기준 그리고 각 교를 어떤 지역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안전망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잠깐만요. 평생교육학습관에 경기봄날학교 운영 및 문해교육 관련돼서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신지?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학습관 윤재철입니다. 각 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 학습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한 3년 정도를, 그러니까 몇 명이 공부하셨으며 졸업은 몇 명이 하셨고 이런 거를 좀…….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졸업은 총 18명이 했고요. 연도별로 명단, 학년 단계별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우리 교육도서관 있잖아요. 각 교육도서관별 프로그램명과 예산지원 내역서 이거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교육도서관입니다. 도서 구입방법 및 수요자 중심 도서 구입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 외 계획서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구입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입찰방법이 있고 또 하나 선정하는 데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건 제가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자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고요. 행감 전까지 교육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학생들의 이용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과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도서관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센터 내에 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를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구입해서 독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연말 행감 전까지, 이건 미리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 한 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준 데 보면 교육정책국에 172페이지 보면 창업교육생태계 조성 및 교육협동조합 지원 해 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점학교가 지금 2개로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성장맞춤형 진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교육부 특교금으로 해서 순증액이 됐는데 지금 175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대입진학지도리더교사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740명 이게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리더교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것만 이수가 되면 자동으로 발급받는지 현재 교원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리더교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 깜짝이야.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나요? 먼저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학원 연수에 대한 거, 학원장들. 그 계획서 좀 나왔나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연수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하용위원
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이거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오늘은 안 될 거고 한 이번 달 안으로 되려나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다음에 저기 의정부교육도서관인가요? 지금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박은경입니다. 지금 계획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선행도서관을 2월 중에 견학을 다니고 있고요. 3월 중에 견학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운영 방향과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조사를 먼저 면밀히 하고요.
정하용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그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4~5월 중에 저희가 해서…….
정하용위원
4~5월. 그럼 그때 나오시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화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정하용위원
먼저 전년도 예산 할 때 우리 김회철 위원님도 화성교육도서관의 예산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 또한 화성하고 의정부도서관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길래 증액하는 데 노력을 했는데 여기도 아직 자세한 계획서가 안 나왔죠?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지금 견학 다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나오면 그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추가자료로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학업중단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시고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무상교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잠시 언급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교육복지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것도 최근 3년간 우리 교복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했는가, 교육지원청별로 아마 입찰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굉장히 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2022년 코로나 이후로 많은 물가가 인상됐고 인건비가 굉장히 또 인상됐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해 왔는가. 왜냐하면 금액을 재조정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어지거나 오늘 준비가 도저히 힘들다 할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꼭 양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입니다.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위원
융합교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보고서 200쪽 보시면요. 여기 도서관 사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서교사랑 사서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치교사는 따로 구분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상치교사 말씀이십니까?
광민
김광민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서교사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년에는 다 구분이 돼서 표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올해 갑자기 구분을 안 하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자료 구분해서 올리…….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요. 구분해서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시면 지금 상치교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시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분들 인력대체 계획 잡히신 거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해부터 사서를 채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사서교사 아니고 사서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서 및 사서교사를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사서교사는 수급 인원 파악은 되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 한 30명……. 한 27~28명가량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3월 24일, 내주 중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포함해서 향후 배출될 사서교사 인원 이런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야 해당 인원들을 채용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해당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 상황에서 무턱대고 사서교사를 채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서와 사서교사를, 사서교사의 채용은 임용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서를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사서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사서교사를 뽑겠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단은 사서를 계약을, 사서교사는 정원에서 할애된 만큼 뽑고 그리고 사서를 배치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사서교사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서교사 정원은 정규직이 212명, 기간제교사 1,021명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지금 그건 현황이잖아요? 기간제교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치현황이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배치현황에서 지금 상치교사들이 예컨대 최장 3년 정도 사이에서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처음에는 사서를 뽑겠다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사서교사를 뽑겠다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다시 사서를 뽑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걸 뽑으신다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이 사서와 사서교사의 배치 문제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일반교사 자격을 가진, 사서교사라는 이름인데 일반교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반교사 자격을 가진 사서교사라는 명목의 인원이 있고요. 그 인원을 지금 현재는 동일교에서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서…….
광민
김광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개입을 하겠는데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일반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상치교사잖아요. 이분들을 일단은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어쨌든 최장 4년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임용되신 날로부터 계산해서 4년이 될 때마다 이분들이 어쨌든 계약은 만료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현황이 파악돼야 될 거고 그 현황에 따라서 그분들을 사서교사 내지 사서로 충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배출되는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의 현황 예측도 되셔야 될 거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몇 명을 유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사서 자격을 가진 분들은 또 어떻게 채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교사 자격을 가진, 사서교사가 아니라 교사 자격을 가진 사서교사를 연차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최장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교 계약기간이 4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학교에서 계약 여건을 봐서 1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안 하는 학교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6년도까지는 총 294명의 사서교사를 해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해소된 자리에 사서교사 내지 사서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충원할지에 대한 예측이 있으신가 질문을 처음부터 했고요. 그 질문 지금 7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마 수요를 파악하고 현황을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에는 완전 해소…….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아직 수요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해소는 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월 24일 날 그 현황이 명확히 파악이 되면요, 제가 별도로…….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위법 사항이니까 해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해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법률 위반이고요. 해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해소되는 인원을 어떻게 대체할 건가라는 계획이 지금 교육청에 없다는 말로 들리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자료까지도 예년에는 상치교사 숫자를 명기해서 보내셨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상치교사 없이 사서교사로 뭉뚱그려 버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치교사가 사서교사 아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다가 그냥 사서교사에 넣어버리시면 법률을 위반하시겠다는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해소되는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계획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빨리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표 국장님, 지금 김광민 위원님의 질문을 이해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7분 이상을 같은 질문 하나로 하셔야 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현황 파악된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6년까지는 완전히…….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숫자는 정확치 않아도 상황 설명에 대한 말씀은 명확하게 하셔야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김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셔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일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상치교사가 무엇이고 뭐 사서교사 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지금 김광민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했건 못 했건, 좋든 나쁘든 명확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이드에서 들어도 답변을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딱 한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현황을 파악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번 한 번만, 현황조사가 됐든 이런 내용 숙지가 덜 된 건 이거 하나이기만을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 포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소희’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다음 소희’? 없으신가 보죠? 안 보셨다면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해당 영화가 2017년에 있었던 일을 두고 있고 이게 특성화고 학생이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업무 과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걸 영화화했고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 관계자들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다 이런 객관적 수치에만 뭐랄까요? 매몰돼 있다, 몰두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학률, 취업률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지 또 여건은 어떤 곳인지 확인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꼼꼼하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취업 얼마 했다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있는 곳은 어떤 기업들이고 아이들이 가서 일하는 곳들은 어떤 곳인지. 이게 19세, 20세면 사실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나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하나의 그냥 한 줄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다음 소희’ 영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들은 본인들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이런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교육들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취업률이나 이런 것의 이면에 숨어 있는,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노동인권 교육들도 의무적으로, 원래 또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는 걸로 해서 중ㆍ고등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을 하게끔 돼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그것도 의무적으로 15시간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는 주로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산업안전재해 같은 것에 대한 자세한, 그것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인력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고 인식 개선도 많이 됐는데 아직은 현장과 학교가 약간 괴리감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소희라는 인물이 진로직업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요. “너무 힘들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네가 계속 다녀야 되고 거기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 기업인데 버텨야 네 후배도 가고 그렇다. 그것도 못 버티면 네가 무슨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융합교육국에 좀 질의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문승호위원
무상교복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요즘에 교복보다는 애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다 교복을 주로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체육복 많이 입고 다니고 생활복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현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교복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일부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더 많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교복 업체와 예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물로 제공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이거에 대해 교육청에서 그런 거 따로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교복 가격의 안정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또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 무상교복은 됐고 무상체육복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현 도지사의 교육정책 공약이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무상체육복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돼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이렇게 액수를 분담해서 무상체육복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무상체육복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언제 이게 계획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원방식이나 그 추진시기 이런 것들은 교육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회를 이미 통했고 3차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단가는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전 학교 입찰 평균가를 고려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에서 예산 사정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204쪽을 보시면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육복지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누구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취약계층 학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인 학생과 차상위 학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그 외에 가족돌봄 청소년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사업 범위에 따라서 해당이 아마 되는 것으로, 일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가족돌봄 청소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홈스쿨링…….
이자형위원
아닙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가족에 위탁해서…….
이자형위원
가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나 조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케어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나 조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가르쳐 주시면…….
이자형위원
그러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다면 지금 204쪽에 명시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가족을 간병하기 때문에 출결에서 문제가 일단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가 아파서 간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는 교우 관계에도 문제를 발생시키고요.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주고 진로진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 사례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대부분 관심 있는 교사가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정책을 소개시켜 줬을 때만 발굴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돌봄과 부양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도리어 돌봄을 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지만 진정한 교육복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단 하나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교육 공백과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질문을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드렸을 때도 아무도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랑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발굴과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방금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11개 교육지원청이 되어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1년도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안양과천ㆍ부천ㆍ광명ㆍ시흥ㆍ구리남양주 그리고 22년도에 이 21년도 운영 교육청에 더하여 수원ㆍ성남ㆍ안산ㆍ여주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교육청 해서 11개 청이 구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교육복지 안전망을 활용하면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에 더 힘을 쓸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이 아무래도 통합형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조속히 다른 지원청에도 다 완전한 교육복지 안전망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은 교육복지사가 사실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을 연결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5개 교육청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휴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 관계와 우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융합교육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이란 게 있는데요.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일환으로 학습 지원 그리고 정보 연…….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순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학교 밖 학생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범위 내에는 학업중단숙려제도 포함해서 학교 안팎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학교 안에서 대표적으로 학습장애로 인해서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DHD, 알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잉행동장애 학생…….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교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서 특별관리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그냥 일반 학급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반 학급에서 대부분 ADHD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고 하더라도 한 80%는 약물치료로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약물치료가 상당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학교교실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칭찬이라든지 최대한 감정을 싣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가족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자, 지금 ADHD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 그럼 학교에서 잘 케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위기지원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Wee센터나 Wee위클래스를 연계를 하고 있고요. 심리ㆍ정서 위기학생들 같은 경우 주로 Wee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가도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말을 제가,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도 부단히 신경을 쓰고 케어를 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실제 사례입니다. 한 학교에서 아이가 ADHD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약간의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한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대응이 어떻습니까?”라고 학교 측에 연락을 당연히 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민원으로도 간혹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민원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한별위원
그 교육적 조치가 전학도 포함이 됩니까?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서 “이 아이는 학교의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 전학을 가셔야 됩니다.” 모진 언어로요.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설득도 아니고. 강압적인 말투와 강압적인 태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한 처사는 교육적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한별위원
이미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예전에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계실 때 수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알고 계셨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전반적인 그 과정들까지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민원에 대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다시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나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수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이 그냥 이름만 있는 정책이네요? 아예 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 위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나…….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교육적으로,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고, 물론 제가 모든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더 품어주고 더 따뜻하게 배려를 해 주고 또 더 어울리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검색만 해 봐도 부모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인터넷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우리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 실례가 아니라면 우리 정책국장님, 교육장으로 계셨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만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전학을 권유했다는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한별위원
심각한 사안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네. 융합교육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여기에도 그 사례가 포함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분명히 교육적인 위기사항이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전학 조치된 것은 학업중단 위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하용위원
20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무상교복지원사업을 하셔요. 그리고 이 무상교복 지원뿐만 아니고 보면 교복은행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교복물려주기사업도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좀 합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해도 그게 한 가지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상교복에도 예산이 꽤 많은 돈이 지원되고 또 교복은행도 예산이 꽤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금이 나는 거는 학교에 장학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교복물려주기사업도 보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의 어떤 일 양이 과중되다 보니 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사업은 한 가지로 단일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다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복물려주기나 교복은행은 약간 학생 성장에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새 교복을 지원받는 교복지원사업을 하다가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키가 크고 몸에 맞…….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1학년 들어올 때 그때 한 번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2학년, 3학년 가다 보면 교복이 다 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도로 있나요, 이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러한 대책이 단위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복물려주기운동을 하고 또 교복은행을 통해서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수선해서 다시 사용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교복은행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회수를 해서 세탁해서 수선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학생통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최를 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개최했습니다.
정하용위원
개최를 하고 지금 대상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대상학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은 되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아직 대상학교 지원ㆍ선정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22년 8월에서 12월까지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신다고 여기 자료에 기재를 하셨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일단 올 초에 지원하는 것은 선정이 됐고요. 지금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그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TF팀도 구성이 됐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TF팀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여기도 2023년 2월에 구성하기로 계획서에 잡혀 있는데 아직 구성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부분은 학생통학순환버스와 관련한 TF팀 운영인데요. 그 학생통학순환버스는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일부 있어서 TF팀을 운영해서 이걸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TF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법 위반에 어떤 해석이 있다면 먼저 그러면 법 해석은 받아보셨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해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서둘러 주시고 여기 통학 지원에 보면 수량하고 괄호 치고 대하고 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20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차량 대수인가요, 이게 인원수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수차량 대수를 의미합니다.
정하용위원
버스를 운영하시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통학차량 운영비 해서 노후차량 교체 지원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버스를 임대해서 어떤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학교나 교육청에 소유를 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자체 구매해서 정수 등록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자체 구입을 했다는 건 교육지원청 소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소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한테 어떤 임대를 해서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통학 여건 개선이라든가 적정규모 육성 대상교 그리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는요, 버스를 구입해서 그 학교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아까 선정 대상학교가 정해졌다고 그랬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원 학교 말씀이십니까?
정하용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2년도에 선정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나 계약이 늦어진 학교, 추가소요가 발생한 학교 등은 지금 단가가 오른 측면도 있고 해서요.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선정 대상인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가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아직 계약이나 어떤 단가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학교가 어딘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정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3월 1일 자로 발령이 되셔서 업무파악이 미흡한 건 알겠는데요. 뒤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분들,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바로바로 전달해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답변이 매끄럽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저도 그거 잠깐 하나만 여쭤보면 통학순환버스가 법령 검토 때문에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제처에 의뢰를 하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럼 아직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 거고 통학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그런 류의, 그런 개념의 통학버스를 통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편의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에 보면 통학순환버스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학군체제로 운영을 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없는 데를 우리가 이 순환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죠. 그런데 이게 노선버스에 대한 이런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또 노선버스의 수익과 관련돼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제처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이진규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2020년부터 4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4년간 명사초청특강 사업비 내역서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면 명사 강의가 있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위원님들도 자료 다 있으실 겁니다. 명사 2020년 학생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유튜브로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 명사한테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방송으로 해서 240만 원을 또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명사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송출해서 240만 원을 더 준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유튜브 내용을 제작을 한 겁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2020년, 21년 유튜브 강의는 방청객 없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대강당에서 방송장비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용역계약 별도로 또 방송 송출 계약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2022년부터는 김상욱 교수부터는 대강당에서 방청 온ㆍ오프로 병행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방청 신청을 받아서 그 강연하는 오프라인 강연 장면을 방송장비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다시 경기도 전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한테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명사의 기준 그다음에 명사 선정하는 기준 그다음에 지금 지급한 금액을 정한 기준 이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2022년까지는 명사를 선정한 기준은 저희가 명사 강연 초청특강이 저희 센터의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강연을 끝낼 때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온 주제 또 추천된 명사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협의회를 통해서 명사를 선정하고요. 이분들을 모시는 금액은 이분들이 대부분 기획사에 소속돼 있고 직접 명사와 저희가 초청 어떤 협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획사를 통해서 제시된 금액을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 금액을 비교해서 적정 금액으로 명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명사 초청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저명한 분들을 초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제가 명사가 되면 저한테도 이만큼 주실 겁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기준, 명사 선정기준, 금액기준은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는 특별강사, 강사1ㆍ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기준 기본 40만 원, 초과 20만 원씩 이렇게 되면 여기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서 명사라고 칭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명사의 기준을 교육청 내에 기준이 없어서 지금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을 해당 명사들이 속해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처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계획돼 있는 프로그램을 대강당에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굳이 대강당에서, 물론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제작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측면에서 대강당을 활용을 했을 수는 있는데 굳이 이 넓은 대강당에서 명사를 500만 원을 주고 방송에 또 240만 원을 주고, 이게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복지센터의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가 사회의 저명한 인사나 또 공연을 저희 뮤지컬이나 이런 일반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이런 기회를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온 게 오랜 사업이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오랜 관례죠. 관례여서 “이만큼은 그냥 드립니다.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올해 23년에는 좀 참고하셔서, 이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또 이게 나간다면 강의를 했던 내용을 지금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니까 참고하셔서 23년 계획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질문이 1분 남았는데요. 자료 요청을 더 할게요. 우리 평생교육과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조금 상이하게 해서 왔는데 저는 평생교육기관 관련 공모사업, 그러니까 지금 자료 194페이지에 보면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에 3억 7,200, 3억 6,600이 돼 있는데 이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 61개 기관에 지원된 프로그램명하고 사업명 그다음에 예산 지원내역을 달라고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이 20개 단체에 지원이 됐……. 20개와 21개 단체에 2억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억에 20개 기관에 지원했다 이게 아니고 제목하고 그 세부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진규 관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복지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동안 그게 관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관례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센터의 오래된 특징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특징적인 사업이라는 거, 그 특징적인 사업이 왜 특징적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언론사에 우리가 홍보비를 줄 때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언론 무슨 재단이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관을 거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괜히 오해받지 마시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융합교육국장님, 홍정표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201쪽에 보시면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학교도서관 서비스 제공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협력 해서 2억 5,3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일반 교과수업 등에 독서를 통한, 어떤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즉 DLS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는 이제 웹상에서 개인의 독서이력이라든가 이런 학습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심홍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온라인을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거기 시스템에 한번 들어가는 보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들어가 봤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미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도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예산이 5억 3,500에서 3억 3,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준 금액의 거의 한 70% 넘는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편성을 했어요. 여기 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간단히 답변드리자면요, 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시스템이 우리 학교 현장에 더욱 알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 시스템 개선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각 학교가 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책을 다 주문할 수가 있고 또 독서 토론방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자체가 다 지금 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방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2022년 8월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독서동아리도 있고 여기에 맞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한테 잘 교육만 되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도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고 이거 지금 향후 계획에 넣으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면밀히 그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심홍순위원
67쪽에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데 분관 예산현황에서 경기김포교육도서관에 예산이 178%가 올랐어요. 증감을 했어요. 어떤 이유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김포교육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심홍순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김포도서관은 관할이 고양시…….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분관 중에…….
심홍순위원
도서관 내에 있는데, 제가 이……. 몇 번이죠? 141쪽에 보면, 14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연계 세계 명화 프로그램 해서 초ㆍ중ㆍ고(김포, 고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김포 직속이지만 그래도 고양까지 다 아우르는 건지 궁금해서…….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인데요. 그 현장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학교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포에 있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대상에 고양을 계속 넣었어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김포가 관장하는 지역이 고양, 파주까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아니라고 그러셔서…….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했습니다. 궁금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정책국 그리고 융합복지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 본 위원은 2년 동안 도심과 구도심의 교육의 편차의 차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질의 전에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교육 편차적인 차등지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행정감사 때 당시요, 국장님. 2년 임기를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도심지역 외 쪽에 도농복합 특성의 지역들에 많이 배치가 됐었던 사례를 지역청별로 선별을 해서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이 도심과 구도심에 차등 없이 많이 지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인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차등적인 어떤 인사 편성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 교육 공모는 1차적으로 본인이 내신서를 낼 때 희망지역이나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이분들을 인사조치를 하거나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희망지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좀 편중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골고루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일중위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 말씀처럼 전보인사의 준수기준에서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개인의 업무능력, 출근의 편의 그리고 건강 등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보인사의 기준이 준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2년 퇴임 임기를 앞둔 그런 인사들이 있고 나서 학교에 상당히 많은 소극행정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결론에 있어서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제가 올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중의 또 하나가 기존에 제가 자료는 전산망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자료가 25개 지원청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대한 현원 급수별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북부권과 동남부 권역의 지원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초임 급수에 계신 일반직공무원분들과 초임 선생님들이 또 많이 배치가 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초임 선생님들이 일정 어떤 지역에 몰리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까도 답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서 죄송한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내신서를 쓸 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또 어떤 곳은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임 교사라든가 저경력 교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전보인사 준수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승진인사의 경우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교통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온 서기관 등을 본청으로 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런 어떤 인사적인 부분에서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서 올해 인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교육의 편차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시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교육복지 교복 무상복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입찰업체들을 선정하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공정한 입찰선정을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블라인드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입찰가격보다는 4대 브랜드가 점유하는 그러한 쏠림현상도 막고 질 좋은 교복을 선정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것들을 적극 도입해서 이렇게, 그 가격적인 면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왜 체육복을 더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무래도 교복이 선호도에서 딸려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 앞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질 좋은 교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질 좋은 교복이 지금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 할당되어 있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하다 보면 교육적인 어떤 복지의 질이 상당히 저조하다.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의 민원들 혹시 접수받으신 사항들 있으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상당히 많다고…….
김일중위원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들을 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면보다는 질에 우선해서 상표를 뗀다거나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질의드릴 항목들이 좀 더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앞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또 질의도 있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 책 건의사항, 처리계획 우리 시정처리, 행정감사 이후에 주신 자료집 111페이지에 이게 통학버스 관련한 처리요구 사항이었죠.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111페이지 추진현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완료” 자 지워주시고 ‘추진 중’이라고 바꿔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혀 완료가 안 되었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통학버스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단위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서도 또 그 범위를 벗어나기도 하고요. 또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듯 보이면서도 지자체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마도 그런 고민의 결과로서 6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6개의 사업을 통폐합해서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핸들링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잡은 방향성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방향의 흐름이다.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적정 규모나 농어촌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은 굉장히 고정적이고 단일화돼 있고 핸들링이 잘 되는 케이스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어느 정도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4개 사업은 핸들링이 잘 되고 컨트롤도 잘 됐고 그동안 쭉 통학버스 자체가 운영되어 온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는 데 비해서 그 위에 있는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이라든지 통학여건 개선, 통학차량 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비교 대상도 많을 뿐더러 도교육청이나 또 교육지원청 외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111페이지의 추진현황을 완료로 하지 말고 추진 중이라고 꼭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문제로서 제시했었던 “통학차량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가 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정작 3월에 들어와서 아마 국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기본적으로는 일단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건 지원이 교육청 단독으로 갔든 대응해서 지자체하고 갔든 지자체 별도로 갔든 간에 현실적으로 유류 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기타적인 이유, 이거 외에도 기타적인 이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차제에 두더라도 상승 요인이 상당 부분 있어서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사실입니다.
김회철위원
대당 한 5,000 중반 정도로 예상했던 금액이 6,000 중반까지, 심지어는 7,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버스 1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상당 가격 올라갔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회철위원
아주 과한 곳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게 올라간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실제 운영이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연 단위로요.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는 지원된 학교운영비 중에 일부분을 일단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학교운영비라는 게 쓰일 곳이 참 많은 곳일 텐데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학교운영비가 2,000이든 1,500이든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 단위학교에서는 다른 곳에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교육적 혜택이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논리가 일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회철위원
일부 성립합니까? 그러면 일부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번 금학년도에 학교 자율예산이 조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더 내려가서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교 자율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부분이 그렇게 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그 자율예산 더 내려온 것 갖고 아이들 교육에 더 쓸 수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 비교하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좀 수정하시죠. 아까 답변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또 있었을 테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김회철위원
담당 과장님, 그거 자세히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기훈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학교에 5,000 정도 차량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올해 유가 상승이라든가 기타 어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6,000~7,000 이렇게 계약한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한 590대 정도 차량이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전수조사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차량유가 상승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철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분명히 차액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부서에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추가비용이 적게는 한 40억 그리고 많게는 50억까지 한 45억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본 위원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페이지 17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행감 때에도 질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장학사가 남부 1명, 북부 1명 이렇게 한 분씩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923건 그리고 23년도의 목표는 2,150건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이 건이 리더교사들도 다 포함된 상담 건, 대면상담 건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학사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리더그룹 교사들이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배정이 됩니다. 그분들이 한 건수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 수가 34만 5,000명인데 상담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0.26%, 23년도에도 0.6%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프로 수가 좀 나름대로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인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앞으로 경기진학정보센터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 0.26%, 앞으로 목표가 0.6%라는 것은 여기의 상담 건만 그렇고요. 이 팀이 하는 것이 지역별로 진학설명회 같은 것도 같이 곁들이고 있고요. 이거는 화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하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아마 낮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각 학교에서 리더교사들 외에도 진학상담교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상담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물론 낮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리더교사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학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인원 보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대학교들이 입시에 관련된 다양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 리더교사들이 더 필요하고요. 이거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장학사님이나 인력이 좀 더 보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의 필요사항이고 요구사항이지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정원에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정원을 더 늘려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증원을 요청했는데 통과되지가 않아서 올해도 그렇…….
영기
김영기위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협조를,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융합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죠? 일반 독서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반 독서실 말씀이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리고 스터디카페 혹시 아시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스터디카페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차이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지요?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독서실은 그냥 어떤 대실의 개념이고 스터디카페는 자유롭게 회원제로 출입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어떤 소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스터디카페 말씀…….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독서실. 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독서실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사항이 제한이 다 있고 또 운영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시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상시 관리자도 운영이 돼야 되는 등 그리고 남녀도 구분해야 되고 독서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독서실 설치규정에 의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스터디카페는 현재 일반 임대업에 해당되어 왔고 그런 기준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남녀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스터디카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인으로 24시간 근무, 남녀 구분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 스터디카페를 수원시에서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1심ㆍ2심에서 벌금을 맞았는데 최종 대법원에서는 아마 그게 파기 환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스터디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ㆍ인성지도라든가 국민건강, 이를테면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사실상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에요. 독서실도 지자체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기관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어떤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 황윤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도 하이테크 또 반도체 이런 분야의 직업교육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학과 개편이 상당히 힘들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재원도 또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재원도 재원이지만 또 힘든 게 지금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정책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두 과목을 지금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다과목.
광률
안광률위원
다과목을 지금 하게끔 하는데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 교과 말고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지금 당장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정년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금 지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물론 현장 방문해서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농업에 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농업교육에 대한 것을 절실하게 가르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정책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정책국장 홍정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 지금 새울학교라고 이천에 있죠? 공립 대안학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 또 이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같은 기능을 하는 학교인데 덴마크의 애프터스쿨과 지금 새울학교의 차이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무학년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이 학생들이 여기서, 제가 그날 가서, 현장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 학생들이 꼭 국영수를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학생들이 여기서 치유를 하고 여기서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계발을 하는 학교인데 굳이 여기서 국영수를 해야 된다 그거는 6개월 뒤에 학교로 복귀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대안학교 설립 기준에 보면 국어 그리고 한국사 등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영어, 수학도 꼭 들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는 멘토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멘토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해 줘야 돼요. 물론 지금 선생님들을 통해서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외부에서라도 멘토링을 해서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빨리 적응 능력을 가지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포함해서, 학업 위기 중단 학생들을 통틀어서 그런 멘토링을 비롯한 일대일 맞춤형 그리고 굳이 교과목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학습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있죠, 도서관. 도서관의 지금 우리 열람실을 보면 딱딱하게 의자로 다 돼 있어요. 좀 학생 친화형 도서관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직원수련원이 수덕원이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가평 수덕원과 연천 수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가보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물론 많이들 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두 군데는 사실 너무 지리적으로 외지고 또 위락시설도 변변치 않아서 위원님 생각에 일견 동의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교총이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비싼 호텔비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줄여주고 교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교총은 땅을 갖고 소유하고 우리 교육청이 건물 짓고 운영은 교총에서 하게끔 해서 조금 더 쾌적한 그런 휴양시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검토해 보고 이렇게, 지금 타 시도의 휴양시설, 휴게시설, 위락시설들과 협정을 맺어서 저희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광률
안광률위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지역 거를 꼭 그렇게 써야 되냐 이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장님께서는 제주도에 우리의 건물을 지어서…….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요. 어쨌든 학생들도 지금 수학여행을 많이 가니까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연수원들 몇 개 정리하면 건축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한번 건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좋은 의견 주신 안광률 부위원장님, 빨리 진행돼서 저희도 이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저도 본질의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교과서 변경이라든지 개선이죠. 그러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천적인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 특성화고가 몇 개 학교가 있죠, 경기도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아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108개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08개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마이스터고하고 해서,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는 제가 숫자는, 108개는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100% 모집률이 되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숫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00%가 있긴 한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충원율 100%인 학교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 방문하셨던 여주자영농고도 100%고요. 수원에 있는 몇 개 사립고등학교 등등 해서, 평택에도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108개 교 중에 지역적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특성도 있겠지만 전체 통계적으로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학교 수를 모르면 몇 %나 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제가 그거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나면 한 20% 안쪽일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0%나 돼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왜냐하면 지역별로 평택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제일 모집률 저조한 학교는 몇 %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나머지 한 80%가 지금 저조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최악의 학교들은 절반도 충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은 다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50% 안팎이거나 50% 미만인 학교들. 그럼 우리 교육청은 그건 그 학교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일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하고 홍보단을 좀 꾸려서 중학교에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특성화고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청 차원에서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청 차원에서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은 입시철이 되면 사업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학교들은 합니다. 성과를 못 내서 그렇지. 교육청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취업지원센터가 제목으로 보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업무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냥 진로직업교육과의 한 업무를, 파트 팀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남부하고 북부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또 취업지원관 선생님들도 같이 모시고 해서 업체 발굴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가서 충분히 취업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난번에 별도로 만났을 때 이후로 바뀌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언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 두 달 됐나, 두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1월 달 정도 뵀으니까. 12월, 1월. 안 바뀌었죠. 그동안 조직 개편하느라고 정신없어 가지고 뭘 바뀌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요청을 했던 건 정말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의 순수하게 목적에 맞게, 특성화고는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그냥 부서의 한 팀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관들 모여서 업무를 한다면 아주 간단한 그중의 이만큼의 업무가 될 겁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취업지원센터가 정말 취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교육청의 행정적 업무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필요한 업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다음에 융합교육국에 우리…….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도대체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도서관 한 군데, 한 군데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담당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장애인 도서를 400만 원, 700만 원 도서 구입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예산인가요?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인데 4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만큼 할 수 있나요? 우리 편견 없는 사회, 약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지난 행감서부터 예산까지 위원님들 수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도서 확충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들 하셨는데 하긴 했어요.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더 확충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장애인 도서구입비 400만 원, 800만 원 많이 미흡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더 확충하셔야 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국 내에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교직원 복지와 우리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의 교육복지는 도대체, 교직원 복지는 뭐가 다릅니까? 양 부서에 다 있는데요. 센터에도 있고 우리 교육복지과에도 교직원 복지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직원의 후생복지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고양하기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이 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번 하나를 예를 들어주세요. 소프트웨어적인 게 뭐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맞춤형 복지 지금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교육복지과에서도 그걸 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메인이에요? 우리 원래 이번 조직 개편이 막 부서 간 펼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간다의 취지 아니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그러니까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의결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고, 심의기관,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확정된 걸 갖고 우리 센터에서 실행합니까? 그러면 센터는 집행기관, 우리 부서는 교육복지과는 기획기관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거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 관리 운영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덕원 관리도 지금 교육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관계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 전체, 경기도교육청 본청의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교육복지과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은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본청의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직속기관에 분장해서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교육복지기획과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이 많은 부분이 저희 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대부분 교육복지기획과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기획부서고 집행부서고 그렇다는 거네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네요, 이원화돼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 얘기, 마지막입니다. 통학버스가 여기 보면 6개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 합쳐졌나요? 3월 2일 자로 모두가 다 합쳐졌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합쳐져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3월 9일 날 남양주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설립과에서 나가서 24년도부터 학교도 아니고 아파트에 통학버스 지원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오셨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도 올해도 아니고 24년도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부서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못 하는 사항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상황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더군다나 “토록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통학버스에 대한 거는 여러 군데 널려져 있던 것을 명확하게 취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6개 사업 중에서는 몇 가지는 매크로하게 실비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과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년도 겁니다. 올해 초반에 확정돼서 한 확답이 아니고 24년도랍니다, 24년도.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못 하신 분들이 아직 안 계셔서 다음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신청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온 것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지 못할 것 같아서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지미숙입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학원 설립 운영자 연수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자료 요청한 거 혹시 내용 확인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청했었는데.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말씀 주시면…….
문승호위원
2018년에, 2019년까지는 대면으로 했었더라고요. 8,000만 원하고 1억 6,000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지역으로. 그렇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문승호위원
대면일 때는 각 시군에서 장소도 대여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학원 운영자들이 들어야 될 필수교육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2020년부터 22년까지 1억 6,000 그대로, 21년에는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했는데. 우선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대면과 비대면, 25개 시군에서 진행할 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인쇄물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다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온라인 연수인데요. 저희가 학원장님들이 2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하게 됐고요. 이 금액의 대부분이 1억 이상이 서버 구축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 서버 구축비하고 콘텐츠 개발비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1억 1,000만 원, 9,100만 원, 1억 이렇게 매년마다 서버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거였나요? 어떻게 보세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거를 좀 검토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 구축비가 그 비용에 1억 이상이 드는 거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적게 듭니다. 콘텐츠에 대한 계속적인 개발은 필요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서버 구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서버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서버 구축에 대해서 1억 정도가 매년마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가 부산 업체예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문승호위원
부산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연수비는 경기도 총학원연합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수의계약으로 3개 업체를 받아서 했는데 듣기로는 처음에는 해당 경기도 업체가 없어서 부산 업체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과장님, 그거 내용 확인하신 거예요? 경기도 내에는 없어서 부산 업체를 선택했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 말씀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전해 들은 바에 의해서 1억에 가까운 돈이 경기도 내에 업체가 없어서 부산에 했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좀 의아하기는 했지요. 저는 1월 1일 자에 와서 그 이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혹을 갖고 보기는 했으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절차상에, 수의계약이긴 한데…….
문승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수의계약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승호위원
23년에도 예산 이거 세워져 있는 거죠? 얼마, 똑같이 1억 6,000 세워져 있습니까?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1억 5,800 세워져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결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문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요. 이거와 관련해서 학원장님께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님들의 34%인 8,500명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중에 95.3%가 온라인…….
문승호위원
온라인이겠지요.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희망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온라인이 좋거든요. 근데 교육의 효과는 오프라인이 더 좋다는 거 아시죠?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관내 업체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업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예정과 의도가 보인다는 점, 이 점들이 좀 상당히 미심쩍고요. 이거에 대한 책임자로서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1월 1일 자로 오셨다고 그냥, 전임자에게라도 확인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미숙
지미숙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다가 좀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2023년 지역별 사업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안산이 21곳, 구리남양주가 11곳, 부천이 13곳이에요. 이 특정 세 지역이 신청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학교가. 그 이유가 뭔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아무래도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육복지사업 우선 대상 학생이 많은 그런 지역이 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랑 부천이랑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1개 학교가 사업 진행되고 있는 학교랑 비교해서 봤을 때 1개만 신청한 학교가 10개거든요. 그럼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구리남양주가 11개고 부천이 13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사업교에서 교육복지사가 배정돼 있는 학교, 배정된 학교의 수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장의 관심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자형위원
학교장의 관심도가 영향이 있으시다는 말은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관심도가 낮은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글쎄요. 교육복지사의 교육복지안전망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인데 지역별 사업 운영교가 이렇게 많은 것은 학교 수에 대비해서 교육복지사가 적게 배치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사를 교육적 복지사가 결원되거나 배치할 때 신청하지 않은 그런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학교 수가 1개인 지역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이런 데는 다 교육복지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사업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는 그 까닭이 궁금하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라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님. 시간이 1분 30초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기훈입니다. 저희가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연계학교 이런 데, 아까 말씀하신 여주 이런 데는 또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공문을 내서 자르고 이런 건 아닌데 신청사항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자형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적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없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청 학교 수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업학교 수는 교장선생님이 신청합니까? 이거 시청에서 명단을 주지 않나요?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학교가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이게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숫자예요? 그럼 사회복지사는요? 여기 지금 숫자로 봐서는 사회복지사는 어디로 사라졌어요? 사회복지사도 이만큼 숫자 있잖아요. 다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배치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분리해서.
기훈
김기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강제 전학 압박을 받은 학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학업중단 위기를 맞은 강제 전학의 압박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이죠. 그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살펴보고요. 그 사안을 살펴본 후에 해당 국ㆍ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관련 내용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본 위원한테 앞으로 상황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학 문제 이런 것들은 교육정책국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 부서 혹은 국장님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도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랑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수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특히나 ADHD는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학생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육센터장 이진규입니다.
장한별위원
업무보고 235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 부분을 보면 건강장애 대상이 있고 건강장애 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건강장애 학생은 일명 병원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고요. 그 외에 건강장애 외의 학생은 일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앞서서 언급한 그 내용과 연관되어서 이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가,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가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IT 강좌 등을 운영하는 건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IT 분야, 디지털 일러스트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현재의 시대를 따라가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본연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한 강좌는 현장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특수교육과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속적으로 어떤 강좌를 하면 좋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향후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장한별위원
앞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전 계획이 있다고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7월 달에 용인에 있는 지석초등학교 별관으로 지금 이전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향후에 이게 화성 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게 남부청사 매각된 이후에 중앙도서관에 대한 재배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1년도 9월 달부터 아마 논의된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화성 동탄 지역에 경기평생교육원인가가 2028년도에 개관하게 되면 그때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한별위원
28년도에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중앙도서관의 배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용인에 있는 지석초등학교 별관으로…….
장한별위원
거기는 언제 이전 계획입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올 6월 달에 내부 시설공사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7월경에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올 7월에 이전을 하고 그리고 28년도면 5년 뒤에 이전을 하는 거네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게 지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그게 필요한 이전이, 지금 이전에 있어서 그렇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전 계획이랑 관장님 무관한 건가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그 이전 계획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평생교육진흥학습, 평생교육원을 동탄에 짓는다는 건 2028년도인데 지금 남부청사에 있는 중앙도서관, 저희 학습관이 당초에 건립할 때 도서관의 목적으로 건립된 건물이라서 아마 작년 말에 논의되기를 중앙도서관이 지금 남부청사를 떠나야 된다고 하니 학습관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관련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개하고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하고 김회철 위원님. 그럼 잠깐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벽에 있는 시계로 5시 15분이라서 5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먼저셨나요? 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제가 요구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억을 지금 20군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2억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신청 단체에 비해서,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 나가면 몇 군데 정도 지원하는지 아시나요? 대략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올해에는 48군데에서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48곳이면 절반도 안 되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 지침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각 단체에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내년도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다음 두 번째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입니다. 요구자료를 참고하면 지금 162명이 채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 2명이 배치돼 있고 나머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47명 그다음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채용현황이 113명이 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다 교육청에서 지급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확실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는 그 장애 기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사 113개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요. 그 해당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한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배치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채용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인건비가 지금 지원 안 되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말고는 인건비가 지원 안 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접 채용현황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렇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알고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교육청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계속 교육청에 근무하셨고 또 교육계에 몸을 계속 담고 있으셨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업무 파악을 빨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시면 답변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사가 사회복지사처럼 국가자격이잖아요. 평생교육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학교교육복지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분야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별첨3에 보면 직속기관에는 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직속기관이 아니고 평생교육,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너네는 일을 잘해라. 일만 잘하면 됐지 우리 줄 돈이 없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직속기관도 평생교육사로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직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배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요, 평생교육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 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육부에서 지정한 평생학습도시 경기도 관내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31개 지방자치단체 다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31개 시군이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에서도 평생학습과가 있는 거 아시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생애 주기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조금 차별화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로 따지자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상대로 한 여러 평생교육 중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라든가 사회공헌 준비 과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평생학습관이 지자체 사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고 중복된 내용이 많고 경기도청에서 하는 평생학습 사이트 혹시 지식(GSEEK)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모르시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지식이라는, GSEEK라는 지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온라인 강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요점은 뭐냐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평생학습관은 솔직히 지자체로 다 이관을 하고 이 인력을 저는 다른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데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상시 웹 기반 서비스로 해서 유튜브 채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학생, 학부모, 시니어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번데기학교라든가 또는 부모숲학교 또는 오팔학교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저도 다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유튜브에서 채널 한두 개 운영하는 것은 솔직히 한 과나 한 팀에서 소규모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인원 거의 60명 되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6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66명이 되는 인원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인원들이 우리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 6개 교육지원청으로 인력이 재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아니었나요? 아,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아까 통학버스 관련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회철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버스를 지자체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이렇게 시군별로 많이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각 시군 MOU, 미래교육지구 MOU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조에서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이 아니죠? 올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대응지원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도 아시는 사항이실 테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통학버스 관련된 거를 하나의 일괄된 창구로 모아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과가 주관을 해서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러려면 현재 각 지자체별 아니면 각 시군별 또 도교육청하고 대응지원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지역구로 둔 화성시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전혀 제로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5억 5,000 정도의 대응지원 사업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니 이런 것들을 대응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셔서, 어차피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네, 누가 얼마를 내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어떤 통학버스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고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었던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또 다른 어떤 교육적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게, 올해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조를 확실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별도의 대응투자 기준이 없다 보니까 화성오산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지원액을 높였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부족액만큼만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일부 시군 교육청에는 지원금이 조금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지역에서 어찌 보면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도 있으니까요. 비단 저희 지역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십사라는 걸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통학버스가 크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어찌 보면 일부분, 다 틀리지만 통폐합이라든지 또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어떤 이런 사유 때문에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결국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나름의 혜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필요 없는 수요가 생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위학교의 모든 행정절차로 결국은 귀결점이 그렇게 가잖아요, 촉수적으로는. 단위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을 하고, 단위버스를 말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임대할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도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계약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계약시기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운행거리 등에 따라서 차이가 같은 지역이라도 많이 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대상을 통해서 그 버스를 임대하고 하다 보니 송구스럽게도 해가 갈수록 사업이 진행될 때 버스 임대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담합으로 의심되어지는 경우도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뭐 100%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위 행정실장, 행정실, 단위학교 행정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현실적으로 해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천차만별로 어떤 해는 내려갔다, 어떤 해는 올라갔다 또 어떤 해는 행정실장 바뀌면서 계약조차 잘 안 되는 이런 아주 그냥 너무 정리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번에 어쨌든 올 한 해를 두고 통학버스도 하나의 일련된 사업으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면 최소한의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 검토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종합 검토되어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는 면면에서 보고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간, 지역 간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요건을 꼽자면 코로나 이후 버스업체들이 많이 사라져서 운행 대수가 줄어든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교육복지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또 기회의 균등성, 교육의 균등성 차원의 보전적 차원에서 잘 검토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진행사항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공유하실 수 있도록 보고 올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 말씀 끝에 조금만 보탠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또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서 어쨌든 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지금부터 따지더라도 한 9개월, 10개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행감에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또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윤재철 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우리가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107강좌 올해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도 있고요. 자살예방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핸드폰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지금 학폭이 제일 핫이슈죠, 그렇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이들의 학폭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학폭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하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부모 강좌를 이런 학폭,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학폭의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강좌를 열었으면 어떤가 싶어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학부모 대상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폭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학부형들이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더 글로리’가 요즘에 한창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런 복수극이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분노조절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초기에 잘만 잡으면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거를 소송까지 가고 변호사 사고 막 이런 사항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그것이 결국엔 부모님들이 학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도 있게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장선생님 출신들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들으시면서 일선 학교의 갈등조정 관련, 학폭 관련 갈등조정 전문위원으로서 참석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무튼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도, 우려도 많은데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런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규 관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올해 명사초청특강 사업계획이 이렇게 쭉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농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교육에 대한 이런 강의를 좀 명사 강의를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농업이 애그테크라고 해서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맞물려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 결국에는 농업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주제를 강의할 수 있는 명사분을 섭외해서 마련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면 KBS에서 ‘쌤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셨던 강사분이 애그테크 전문가이신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 학생들이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센터장님, 혹시 센터장님이 아니고 관장님이신가요? 호칭이…….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조례에 복지센터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아니, 명사특강을 주로 듣는 대상자가 학생이에요, 성인이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2021년까지는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통합해서 교직원과 학생 신청을 같이 받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강좌라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주제와 명사를 모셔서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강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명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할 만큼의 시간들이 되나 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학교에서 저희가 작년 12월, 올 1월 초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52개 교에서 원하는 명사와 강연 주제를 제출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3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개 교로 찾아가는 강연을 진행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학교에는 교직원들과 학부모까지 같이 그렇게 듣나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직원과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너무 명사에 초점을 안 맞추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필요하고 재밌고 쏙쏙 들어오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많은 학교 해 주세요.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난 절대 해야 된다. 네,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023년도에 주요업무를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도서관 있죠? 도서관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서 추가 요구 답변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했는데 도서관별로 보니까 지금 4개 도서관은 도서정가제 가격 10% 할인이라는 이런 제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줬어요. 줬는데 여기 중앙교육도서관에서는 원가대로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서정가제 가격 10%를 할인하는 거예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도서정가제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가격 10% 할인해 놨거든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10% 할인해서 기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10% 할인이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내용에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질의해 봤습니다. 이거 3년 동안 구입한 내역 그리고 전체적인 목록 다 제출해 주세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 도서관별로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비슷한 항목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충 비슷비슷해요. 여기 2개 도서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경기화성교육도서관하고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부도서관 관장님.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도서관장 박은경입니다.
한원찬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다 학생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부모 강좌도 한 강좌 있습니다. 그림책…….
한원찬위원
그걸 한 강좌를 넣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명칭을 썼나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상반기에 한 강좌를 준비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한원찬위원
근데 뭘 또 이걸 갖다가, 애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뭘 이걸 또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보완해서…….
한원찬위원
이게 특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각 주요 곳곳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화된 형태에서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이게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중복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특화된 걸 해야 되는데 특화되지 않은 모방의 형식으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2023년도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어디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님.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한원찬위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 아주 자료 제출을 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도 평생교육 상반기 프로그램 994만 원, 하반기 프로그램 994만 원, 학교 밖 프로그램 60만 8,000원, 방학 및 동아리 특강 60만 원. 이게 무슨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없어요. 프로그램 사업명이 없어요. 이렇게 갖다주면 누가 자료를 알겠습니까, 이거?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있는데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좀 부족하게 제출했습니다. 도서관 특성을 살려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뭐 상반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자료를……. 지금 다시 제출해 주실래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의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대안을 찾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도대체 평생교육 뭐 어떤 걸 하는 건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내용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자꾸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왕 하실 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충분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네? 잠시만요, 말하는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분 질의를 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는 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3월 초반에 조직 개편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그동안은 조직 개편 때문에 못 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두 달을 지나왔다면 이제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하신 이런 제안들이나 건의사항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발전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우리 교행위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아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충원율을 답변드렸는데요. 충원율이 100%인 학교는 108개 학교 중에 54개로 50%에 해당되고요. 전체 충원율은 직업계고등학교 전체의 86.4%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취업지원센터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노력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우리 특성화고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보고자료가 부실하니까 우리조차도 좀 많이, 사실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어느 곳이나 만족스럽진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54%나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죠? 54%나 된다고 하니까. 54%인가요, 54교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54교니까 50%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50%, 네.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특성화고의 정말, 아까 여주자영농고의 농업계를 좀 더 제대로 지원해 주고 받침해 줘야 한다는 것처럼 특성화고가 좀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기교육이 좀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먼저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쓴 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김은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청렴기획담당 조한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33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 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ㆍ범죄 조사,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9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 860개 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5개 예체능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복무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8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 2개 법인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패취약분야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급 학교는 3주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총 892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학교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시정하는 제도로 2022년도에는 외부감사관 233명을 위촉하여 425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62개 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2022년에는 총 845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추진하고 다양한 갑질 예방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청렴 인식의 안착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부패취약분야 청렴성 향상 실무추진단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근 시민감사관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실지감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처분심의회에도 참여하여 감사 참여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 전 사전교육과 감사 후 활동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비상근 시민감사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 접수ㆍ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각종 부패 비위행위 신고를 공익제보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향후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부패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교육기획위원회 1건, 교육행정위원회 6건입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일원화되었지만 처리부서는 여전히 2개 부서로 구분되어 있어 적절한 감사와 일관성 있는 조치를 위해 감사관 1개 부서에서 담당할 것을 건의한 사항과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담당 직원들이 소송에 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진행 중인 사항 5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희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일반현황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10담당으로 남부청사총무, 남부청사관리, 건강증진, 스마트워크운영기획, 민원봉사, 북부청사총무, 비상계획, 남부청사신축추진 1ㆍ2ㆍ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무직 1명을 포함한 102명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청사관리, 건강증진, 스마트워크 운영기획, 민원, 남부청사 신축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익 증진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과 함께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을 실현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은 4만 3,562㎡이며 총 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 후 2020년 9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3월 현재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2023년 4월 사용승인 후 6월까지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신청사에서 전체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남부신청사 주요공간 조성은 도민과 소통ㆍ융합하는 대민ㆍ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IT 기반의 미래형 사무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혁신 북부청사 운영입니다.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개방형 소통공간 운영으로 공공청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부청사 1~5층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좌석제 도입으로 국별로 업무공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별 협의회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 직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는 등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2월 말 기준 총 13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그중 9,000여 건과 제증명 2,5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기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말 기준 총 9만여 건의 상담을 통하여 도민, 학부모,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원 직무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상담ㆍ통화품질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예방 중심의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진기관과의 단체협약으로 종합검진비를 40%에서 50%까지 절감하였으며 2023년 3월 현재 2023년도 업무협약을 위한 검진기관 현장확인을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중 검진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비용 고품질의 건강검진을 통한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각종 예방교육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22년 8월 을지연습을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상 교육부 평가결과 비상대비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용할 비상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3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1건, 처리요구한 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4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요구한 사항 미승인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과 처리요구사항 시설당직원 인정 근무시간 현실화 및 건의사항 신청사 입주 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적극구매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 카페 운영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인사기획, 역량개발, 인재선발 3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예산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 2건의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0~61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포용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주요 핵심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22년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를 거쳐 5급 승진후보자 83명을 선발하였고 역량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 후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목표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23년 1월 정기인사와 3월 조직 개편에 승진 501명, 전보 2,451명을 임용하였고 특히 승진, 전보 등 인사 분야에서 현장수요, 효율적인 정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과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년도 모범공무원, 교육행정활동 유공 등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 580명을 발굴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였고 올해도 성실하고 창의적인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63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나갈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단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심화ㆍ발전시킬 수 있는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직무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수방식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기관 간 협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보고서 64~65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입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총 755명을 선발하여 지방공무원의 퇴직, 학교 신설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적기에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총 3회에 걸친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경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한 신규임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필기시험 출제 주관교육청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출제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3월 조직 개편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외협력국은 4과 17담당으로 정원 112명, 현원 108명이며 총예산은 2조 4,153억 원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총괄과입니다. 보고서 116쪽 국회 및 도의회 교육협력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국회 등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 해결 및 경기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교육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조에 대한 지원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0쪽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31개 기초지자체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재난위험시설 보강 등을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00억 원을 편성하여 8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27쪽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운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자율적 구성ㆍ운영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 및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컨설팅 및 학부모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30쪽 교육공무직원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인력관리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 교육공무직원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은 단체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되며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운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38쪽 학교급식 위생 및 학교급식시설 관리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관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식중독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2,72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0쪽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는 급식의 운영ㆍ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급식 운영과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학교급식 운영방법 개선을 위하여 자율선택급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모델학교와 전문지원단을 운영하여 자율선택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교급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학교급식비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 도청, 시군과 협력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조 6,474억 원을 편성하여 166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4쪽, 145쪽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수요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교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476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협력과입니다. 보고서 148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학교 사례발굴 및 모델 개발을 위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적 역량이 학교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대학 연계교육 운영입니다. 중3,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폭넓은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연결하여 학생이 스스로 길을 찾아 자율적 도전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연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과 31개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3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5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미래역량 강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미래형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말ㆍ방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의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초등학교 80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돌봄 운영의 다양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 책자 67쪽입니다. 대외협력국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11건, 총 2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이덕원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과 교육지원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27개 과정 6,014명, 교원 39개 과정 6,788명, 총 66개 과정 1만 2,802명을 연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직과 교육공무직 28개 과정 6,376명, 교원 25개 과정 3,916명, 총 53개 과정 1만 292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기본연수와 전문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본연수는 직급별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로 7개 과정 920명을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연수는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연수로 21개 과정 5,456명을 대상으로 연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는 경기교육 철학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연수로 6개 과정 1,251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원능력 개발과 자질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는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천 중심의 미래지향적 직무연수로 교원 성장단계별 연수 7개 과정 1,665명, 교원 맞춤형ㆍ통합형 직무연수 12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연수환경 구축을 위해 연수생 숙박시설의 피난ㆍ방화ㆍ화재안전 개선공사와 석면텍스 교체 및 바닥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 1건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연수생을 위한 점자도서를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연수생의 정보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미투 관련해서 집계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 지역교육협력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돌봄전담사와 돌봄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역 구분해 주시고요. 학교명, 학교별 인원수 구분해 주세요.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 역할과 평균 보수를 주 단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오셨나요, 오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기조실은 내일입니다. 우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학교급식보건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 폐암 건강검진한 거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그 결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사업명이 바뀌어 들어와서 좀 찾느라고 그랬는데요. 최초에 카페테리아 급식으로 사업 시작했던, 지금 보니까 자율선택급식 추진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이거 아마 사업 진행은 그대로 했겠죠, 예정대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때 협의체 운영 결과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10개 교 운영 해서 예산 지원하고 다 집행된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다 집행됐습니다.
김회철위원
결과보고서 있으면 단계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한별위원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성적유출 사고 관련 감사관 대응내역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은주
(구리2) 위원 안녕하세요?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원단체,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교원단체 지원현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있으면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은주
(구리2)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일중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우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우리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활성화된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좀 약간 외적인 부분인데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무업무를 하시다가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계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청렴과 반부패의 어떤 청산을 위한 이런 정책 추진의 소관만큼 공공업무 중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일중위원
이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실시하시다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재판이 걸려 있는 분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관리ㆍ보호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진민
정진민감사관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업무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법률 지원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업무를 처리하다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그거 꼭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작년 행정감사 당시 우리 지역 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차등을 줄이고자 많은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우리 정책국과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에서 인사적인 부분에 문제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임기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북부권과 동남부 권역에 많이 파견이 돼서 학교 자체의 운영이 소극적이게 이루어졌고 그 소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응사업의 특성을 가진 교육청이 많이 활성화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또 동남부 권역에 있는 지원청을 순회를 하면서 지원청에 파견되어 있는 직급별 공무원분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상당히 초임분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무를 소관하시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대개 어느 정도 팀장님급 소관의 진행되는 업무들을 책임져주실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집행자가 필요한데,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 대개 지원청과 학교에 초임분들이 많이 배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3월 16일 지난주 목요일 날 해 놨는데 전산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놔서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 전체가 지금 현재 27직렬을 다 포함해서 한 1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어딘가는 다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다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지만 유독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본청보다는 큰 조직, 많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신규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그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인사제도 TF도 가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저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한 부분들은 이제 본청에서 7급 경험으로서 다양하고 고난이도의 업무를 했던 그런 직원들을 학교로,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학교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는 고경력 있는 분들을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으로 순환보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더 강화시키려고 TF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선 제가 자료가 오면 자료 토대로 다시 과장님과 한번 긴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공무원분들의 인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우선 그 전반에 대한 편차를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을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지원과 과장님께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결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망이 있으시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저희 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들이 휴대폰 전화를 공개할 때는 거기서 공개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연락처들은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단위별로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연락망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각 부서와 긴급히 소통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안적인 정보들을 공유해야 될 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 넷을 좀 공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계신 저희 교육행정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님들 교육청 전반에 모든 문제점들이나 새로운 어떤 정보들의 공유들을 소관하시기 위해 필요한 소통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유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건 일단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경기교육수첩 아까 말씀드린 그 앱에서는 충분히 공개한 분들은 다 연락이 갑니다, 전화로. 그래서 현재 사무실 전화 내지 휴대폰 전화로 이렇게 연락처가 다 됐습니다.
김일중위원
과장님, 그 앱조차도 아직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그래요? 그거는 저희 기록원에서 지금 이 앱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경기도교육 발전에 종사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만큼 저희 경기도의회의 교육행정위원님들도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같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소통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십시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신 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1만 4,000명이시라고 그랬는데.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행정이 아니고요. 27종의 직렬에 1만 4,000여 명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술직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400,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428명, 공업이 277명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700명 정도 계신 거네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700명 조금 넘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1만 4,000명 중에 700명.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나의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과후 교육전문가하고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 애초에 이렇게 나눠서 뽑았는데 애초에 뽑힐 때는 다른 자격조건으로 뽑혔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명칭에 대해서 복구, 명칭 복구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할 계획은 있는지 여쭙습니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 노사과에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직종이나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또 정원, 직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해 봐야 할 사안이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노사협력과에서 지속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유로 드셨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본 위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 내용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봤습니다.
문승호위원
거기에 보면 명칭이 교무행정사라고 해서 나옵니다. 맞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이분들이 명칭이 바뀌면 학교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 명칭,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것에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고 나서?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이 내용은 지금, 학교로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때 2017년도, 18년도, 2020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에 나왔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학교로 배치해야 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분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설문조사는 다른 얘기일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무사라는 명칭을 붙이면 교육지원청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로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야기한 교무행정사와 우리가 애초에 뽑았던 행정실무사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문승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이거는 감사를 하게 되면 수감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원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17개 시도가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감사가 올해 또 교육부를 감사원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우선은 첫 번째, 명칭이 실무사로 뒀을 때 학교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교무행정사와 행정실무사, 처음에 저한테 실무사라고 붙였을 때 학교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감사원 지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채용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우리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제 답변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교육공무직원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지원업무 위주로 해서 지금 채용이 돼 있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교육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육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행정실무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실무사가 지금 교육청 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계속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행정실무사를 지금 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교무행정 또는 학교 행정실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방과후 교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문승호위원
다 서포트를 하고 있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알고 있고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칭에 대해서 불일치했고요. 두 번째는 당초 목적에 맞게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이거 명칭 복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명한 방법으로 이거를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을 저희가 통합하고 거기서 이제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신
나의신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문승호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아니,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하고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라고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분들 10년째 자기들의 이름 찾아달라 이것을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방과후 교육전담요원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2개를.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로 뽑혔으니 전문가로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교육청에서 뽑을 때도 자격 요건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사가 있을 수 없다면 그건 전담요원 그대로 둬도 되고요. 전문가라는 이름만 회복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라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직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지방인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000명의 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014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교육공무직도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문서는 없는데 그당시에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말을 했던 게 교육행정기관에는 교육공무직원을 가능한 한 두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이 공문으로는 없었지만 저희가 구두로 몇 번 이렇게 전달이 돼서 아마 이렇게 돼서 조금씩 이렇게 경직이 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감사원 그 강원도 지적사항을 봤는데 교무행정사가, 저희가 강원도도 행정실무사를 교무행정사와 다 통합을 해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나 행정실무사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승호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동의를 정확히 얻으셨어야죠. 지금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요, 직종의 원상복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무사를 학교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됐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이분들의 업무가 더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돌봄 관련된 업무도 여기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 격차도 25개 교육청에서 기본급 격차가 60~70만 원에 달할, 예를 들어서…….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방과후교육과하고 노사협력과 진짜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좀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단은 자료 받기 전에 궁금한 사항들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교 일선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쿨미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성사안 관련된 거는, 학생 관련된 거는 저희 감사관실이 아니라 학생생활인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인들 간에 생기는 성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즉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분리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 의뢰가 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개입을 하고요. 자기들끼리, 성 관련된 문제는 개인 간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좀 바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인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자형위원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가해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조사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도 조사에는 개입을 합니다. 교사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 개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자동적으로 법률상 즉각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자형위원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 가해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것인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징계나 이런 거 관련된 건 감사관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스쿨미투 관련된 자료는 아마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학교명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인성교육과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고 감사관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생활인권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위원님께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스쿨미투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과가 이 자료를 담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저희가 만약에 협조를…….
이자형위원
그리고 그 가해 교사에 대해서 징계 및 처벌 그리고 그 학교명 공개하는 것도 감사관실에서 저는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징계 관련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쿨미투 관련된 전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랑 연계해서 본 위원한테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교에 교내 돌봄자원봉사자 수가 보통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돌봄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대신에 초등 돌봄사에 대해서는 한 2,900명 정도가 초등 돌봄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랑 돌봄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근무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돌봄전담사하고 자원봉사자에서 근무 만족도 조사를, 잠시만요. (대외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실태는 어떠한 식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분들의 근무실태는 근무시간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시간 주를 이루고 있고요.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무시간 말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11시 정도에 출근해서 그분들의,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돌봄에 대한 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어떤 환경인지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해당 시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청취한 내용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와 돌봄 자원봉사자 간의 역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돌봄전담사는 근로자로서 저희 교육공무직원에 소속이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돌봄에 대한 경험과 이러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돌봄을 갖다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공무직이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할의 차이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자원봉사와 돌봄전담사들 간에 역할의 차이는 미미하게나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어떻다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미미하게나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아, 미미하게나마 역할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씀 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신청사는 이제 거의 다 지어가는 건데.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의회에서 요구했던 회의실에 대한 의견이 아직 교육청에서 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준공검사 단계에 있어서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사용승인이 끝난 다음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게 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회의실, 지금 회의실이 있는 거를, 의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교육청 회의실로 쓰고 회기 때만 우리 상임위 회의실로 쓰는 것에 대한 것들 답변을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거기 칸막이 시설도 해야 되고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리고 구청사 중도금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중도금 반환에 관련된 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물론 소관 사무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청사와 관련된, 어쨌든 원래는 그 대금을 가지고 신청서를 짓기로 했던 거잖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지금 반도건설인가요, 거기서 지금 반환해 달라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딱 내 업무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심홍순위원
32쪽에 보시면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라고 하셔서 실시하시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학교주도형 감사 학교 대상은, 각계 학교 대상은 3년에 한 번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3년에 한 번씩. 그러면 경기도 관내 학교가 한 2,400개가 좀 넘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 보니까 희망교는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신청을 받고 그 받은 학교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그게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나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좀 여쭤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주도형 감사라는 게 학교 스스로 감사 신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감사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주도형 감사 제도이긴 한데 이게 작년까지는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실지감사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주도형 감사를 한 50%를 그냥 거의 강제 할당식으로 이렇게 5 대 5로 나눠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 주도형 감사 취지에 맞게 스스로 정말 신청을 하고 실제 한번 해 볼 수 있는 학교들만 시도를 해 보자 그래서 20%로 줄인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425개 학교가 했는데 이번에는 161,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인 거군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거 지금 425개 학교 감사 실시 작년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하신 거죠, 이거?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하셨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거는 희망학교만 받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민
정진민감사관
신청하는 학교들이 3년 주기 돌아오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현황에서 작년에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정리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뒷장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일원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통합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신고하는 센터는 작년에도 일원화가 돼 있었는데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는 걸 감사관실에서 일부 하고 노사협력과에서 일부 진행하는 걸 그걸 감사관실 주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내용을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 관련돼서 보니까 작년 3월에도 갑질 예방 표어 공모전도 실시하셨고. 그렇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소식지도 만들어서 전파했고. 이게 다 거의,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셨고 배포하셨고 했는데 거의 다 중복되거나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혹시?
진민
정진민감사관
방법적인 차이고요. 교육이라는 거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반복적으로 계속…….
심홍순위원
그래서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진민
정진민감사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갑질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고 막 하면서 그게 이제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갑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실은 그런 단어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같은 동료나 상사나 또 직원들 간에 그런 갑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과장님. 북부청사에 스마트오피스 구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완료 끝났습니다.
심홍순위원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 반응이 어떤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직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6월 달에 하시네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때 할 건데 지금 현재 적응단계에 있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조금 어렵지만 그다음부터는 다들 적응해서 만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식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주일만 좀 헤매시고 이후에는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왜냐하면 매번 컴퓨터를 있는 데서 그냥 켜다가 자기 사물함에서 이렇게 옮겨오고 설치하고 이런 게 전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6월 달에 만족도 조사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일단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거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감사관의 소관이 아닌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도 일단은 먼저 감사관 소관은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건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장한별위원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위원
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네요. 일단 학교에서 학생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라져야 할 단어죠. 갑질을 당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한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일단 학교장이든 교육청이든 학생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위원
수사 의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학폭위나 이런 데서 이게 학폭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서 인정이 된다면 바로 수사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이어가겠고요. 운영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장한별위원
에듀콜센터의 정확한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외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민원 관련해서 하면 에듀콜센터에서 답변 가능한 것들은 다 답변을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에듀콜센터의 홍보, 경기도교육청 블로그에 에듀콜센터가 홍보된 부분 찾아보셨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잠시…….
장한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에듀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1396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면 실망할 뻔했는데. 그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이 완비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거기 채널에 친구 추가하신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저까지, 본 위원까지 포함해서 750명이 채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연간 한 5,000건 정도의 카카오…….
장한별위원
750명 기준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게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잘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왜 750명에 머무냐 이런 생각을 한번 지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활용을 해 봤어요. 일단 질문의 척도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여기 블로그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답을 안 해 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장한별위원
여기 블로그에는 24시간 챗봇이 상담을 한대요. 근데 챗봇이, 제가 조금 전에도 해 봤거든요. 그런 자료가 없대요. 거기 구성된 메뉴를 눌렀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낮 근무시간에는 저희 상담원들이 같이 채팅을 해 줘서 해결이 되고요.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동으로 되는데 아직 그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일단 경기에듀콜센터, 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학부모든 아이든 누구든 간에 찾아보게 돼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경기에듀콜센터예요. 인터넷에 그만큼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전화를 걸거나, 요즘 아이들은 전화보다는 SNS를 통한, SMS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로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정작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당한 걸 당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도 심지어 그런 코너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만약에 가면 어떤 걸 묻고 싶냐고. 그런데 이걸 찾아보고는 여기서는 포기를 하게 될 것 같대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에듀콜센터가 있는 목적이 뭐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한별위원
그렇죠. 민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교육적인 그런 과정상의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의원님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
장한별위원
그런 것도 누구든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보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보셔서 자료든 뭐든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저희 관련 업체랑도 협의를 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관님한테 한번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지금 감사 요청을 하고 싶어도 그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 제보를 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 의뢰가 되기 전에 어떤 다른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감사권을 발동해서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장한별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감사관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업무적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사항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또 물론 교원들도, 교육가족분들도 있겠죠. 좀 더 쉽게 감사에 대해서 아니면 사소한 오해라도 풀 수 있게끔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친근한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좋은 의견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 절차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좀 더 개입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감사권이 아니라 가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차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참여해서 도움 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가 어떻게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시나요? 얼마나 걸리실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질의 못 하시는 위원님들 계신 거죠? 자료가 좀 빨리 취합됐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초등돌봄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방과후과장님 계시죠? 방과후학교과장님이신가요? 김희정 과장님, 발언대 앞에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저기 늘봄학교하고, 늘봄학교의 돌봄시스템하고 지금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 늘봄학교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아침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아침과 저녁 돌봄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방과후돌봄을 다양하게 하고 초1 에듀케어를 포함하는 게 늘봄학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학교는 경기도에 80개 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늘봄학교의 돌봄 하면 늘봄학교 80교 중에서 돌봄을 보는 거고요. 늘봄학교 외에 1,345개 전체의 지역별 돌봄의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돌봄 거점형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돌봄 거점형이라는 거는 학교 밖에다가 돌봄시설을 넣는 거고, 그렇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돌봄 거점은 현재 지금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 밖에 구상하고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원도심ㆍ신도시형은 원도심 학교 내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돌봄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학교 안에 공간이 있는 경우, 시흥 같은 경우에 검바위초등학교가 유휴교실이 있는 곳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신도시와 인접 지역의 원도심 학교 말하는 거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는 미사초등학교가 돌봄 대기자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구도심 학교의 공간에다가 하는 방법을, 시흥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은 신도심 안의 학교는 대기자가 많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도심ㆍ신도시형 같은 경우에 돌봄을 하는 교사분들은 교육청이 선생님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채용하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돌봄 거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자체 협력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돌봄 형태로 했을 때는 학교에서 공간만 주고 관리운영 책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늘봄학교 중에서 완전 시범으로 교육부에서 준 TO를 전담인력을 줘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역 거점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설만 임대를 해 주고, 그렇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학교 공간일 경우에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학교 공간일 경우에 시설만 빌려주는 거고 나머지 시설투자나…….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시설구축비는 저희가 다 해 주고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 해 주고. 그러면 지자체가 이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예를 들면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구축해 주면 운영비는 지자체 50%, 저희가 25, 보건복지부가 25%인데 학교돌봄터가 올해 일시적으로 100실이 채워지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학교 안으로 들여와서 구축하는 방법…….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거기에 선생님 채용은 지자체가 해요, 학교가 해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자체가 하는 게 맞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기존의 학교 돌봄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니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원 노조가 지금 현재 5개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공무원 노조도 5개 있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5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현재 조합원 수는 각 단체별로 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앞으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원 노조도 다섯 군데가 있고 공무원 노조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노조들하고 어떤 식으로 항상 단체협약을 하고 소통을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섯 군데 중에서 대표 단체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 단체교섭하고 소통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노조는 교원 노조로 하고요. 저기 지방공무원 노조는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지방공무원 노조는 단일교섭창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노조와 교육공무직 노조는 단일교섭창구를 갖다가 저희한테 해 와서 저희랑 교섭을 하게 돼 있었고요. 교원 노조는 이제 개별단체로 저희가 교섭을 하게 됐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교원 노조도 교육공무직과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단일교섭창구를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체협약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 노조에 대해서 대표자죠, 그러니까 대표협상단을 구성해서 저희랑 교섭하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5개랑 개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5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로 협의하는 시스템이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비품 지원은 그때그때 상시 필요할 때마다 지원이 되나 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사무실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비품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2,0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노조원이 총 지방공무원 수나 교원 수의 10%가 넘으면 사무실 지원을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고 10% 미만일 때는 4억 정도, 그 대신에 비품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따지지 않고 2,000만 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부결재를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우리 단체교섭할 때 고문 노무사가 지금…….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3명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3명이 있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만 세 분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 어떤 노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교육지원청별로도 고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걸 25개 지역교육청으로 다 나누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나누기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현 3명에서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직은 검토 중이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직 수립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도교육청에 세 분 계시니까 권역별로 한번 이렇게 고문 노무사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제출돼서 아직 미처리된 거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면 기존의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몽실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거랑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앞서서 법제처라든가 저희 고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법에 대해서, 변호사라든가 법제처에 다 자문을 구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변호사분들께서는 저희 조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자문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선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바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은 한정이 돼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은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협력 조례안으로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 논의할 건 논의하고 그런 노력을 빨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꼬투리 잡아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 조례 다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원 근거 분명히 있는데 왜 진행 안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작년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조례 개정이야 나중에 조례 개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지금 근거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요. 자꾸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활동가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들 전하시고 하시는데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을 못 한 건 집행부의 잘못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의회가 조례를 통과 안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검토를 받은 결과 저희가 받은 것에서는 별다른…….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하고 분명히 그런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의회가 50 대 50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집행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현명하게 잘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교육전문 감사들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감사관실에 장학관하고 장학사는 1명, 2명 이렇게 인원이 작은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학교 교원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원청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지원청. 그러면 지원청에는 인원이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몇 명씩이나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국 단위에 장학사 6명을 추가로 보강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각 지원청별 장학사가 6명씩 감사관실에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러니까 각 지원청별 한 명씩 국 단위에 들어갑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국 단위에서는 있고. 그러면 교육지원청 25개니까 25명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번에 6명이 충원됐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총 인원은 아마 지금 지원청 감사관실에는 장학사가 없었는데 6명이 충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학교나 이런 데에서 교원 관련된 감사는 초등이나 중등에 배치된 장학사분들이 1차 사안조사를 합니다, 감사관실에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 감사 업무에 대해서 교원 쪽은 조금 편중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기 정원 현황에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보면 하는 업무가 일반직하고 교육전문직의 업무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 교원에 대한 감사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제외하더라도 비율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교육전문직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앞으로 지원청에는 장학사분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나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아니면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와야 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3년도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고요. 교육감님께서 일반직과 전문직 교원 국외연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해외연수라는 게 그냥 놀러가는 건 아니고 그 전문분야를 습득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충분히 역량을 개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다음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대외협력 업무 중에 교육지원청 TF 진행 관련도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어떤 교육지원청 TF…….
은주
(구리2) 위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TF.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저희가 주된 부서라기보다는요…….
은주
(구리2) 위원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주된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랑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걸 보고해 달라고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5분발언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진행 사항 같은 거는 추후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예산 비율이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지자체별로 비율이 5 대 5, 7 대 3 이렇게 비율이 틀린데 이 예산 비율을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있나요, 따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렇게 법령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31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정하고 31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지자체에서 다 그 정도는 부담하겠다 얘기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세수가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 달라는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법령에 없다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법령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청 118페이지에 보면 교원단체와 일반노조, 지방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교원단체만 해 주셨더라고요. 이거 추가 자료 좀 다시 한번, 지방공무원 노조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원 말고 지방공무원 노조도요?
은주
(구리2) 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조례 부분인데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쪽 변호사 이렇게 법률 검토를 한 걸로 나오네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법률 검토가 지금 아까 선거법 관련에도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시고 이 세 가지 집행부 자문한 내용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선관위 부분도 해야 되겠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행위 쪽 입법 쪽에서도 아마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려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저기…….
은주
(구리2) 위원 요약정리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데 간략하게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구리2) 위원 시간이 이제,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면 의견을 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일단 선관위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 되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이메일로 이거에 대해서 보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하시려면 중앙선관위에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입법 기능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럼 그 예산을 의회는 심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죠? 규칙에 의해서 하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만약에 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의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충분히 심의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 법적 근거 가져오세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법적 근거 가져오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우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 스쿨 미투 현황을 요구하셔서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가 굉장히 지금 간략간략하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발언이나 침입 이런 행위야 명백해 보입니다마는 “일상생활 중 접촉, 일상생활 중” 이런 말만 봤을 때는 좀 모호한 면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당연히 성 관련 비위 사건은 엄중 대처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엄중의 전제는 또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범죄도, 저도 당연히 성범죄로 밝혀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제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닌데 피해자의 진술에 완전히 무게가 실려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단 수사 기조도 그렇고 감사나 징계 기조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도 인권 탄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은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굉장히 또 신빙을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걸 가끔 봤습니다. 지금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심지어 그런 경우까지 봤습니다. 자기 의붓아버지가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 아버지가 실제로 구속된 일도 있었습니다. 구속됐다가 뒤에 항소심에서 풀려난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런 거를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간혹 가다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특히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진술만 있는데 석연치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원점부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실 때도 하셔서 이게 어쨌든 형사처벌이든 감사든 성비위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강한 처벌 뒤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물론 굉장히 극소수지만 극소수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 좀 수사를 하시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상이고요. 대외협력국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한번 좀 볼까요? 저도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행위에서 이렇게 자문을 보낸 자문서를 보면 비판의 지적도 있다 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청이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편법이고, 그렇죠? 그 내용이 구체적일 경우에는 의회의 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견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그리고 전임 교육감 사업을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3번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라 볼 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교육청이,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편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 계신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는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집행부 발의로 갔고 집행부 발의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게 상임위원회의 어떤 의도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충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받아서…….
민호
김민호위원
아니요, 법률 자문을 묻는 게 아니고요. 법률 자문 저도 다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규칙을 만드는 것까지 아마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이게 워낙 지금 우리 교행위에서 시끄럽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까지 상정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라 저도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조항, 일반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청의 생각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가 지역과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아주 구체적인 기재를 해 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오픈을 해 놓는 것이 각 지역의 특성에도 쉽게 맞출 수 있고 그런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하심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몽실학교와 이 조례 외에 한번 그 예를 들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런 순수한 의도라면 한번 기존에 있던 두 개의 조례 외에 또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실 것인지를 위원님들께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 주장이 그거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예측이. 예측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한다. 또 의회의 견제를 피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구체성 있게 지금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조례 말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을 잡아서 예를 들든지, 그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보충질의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좀 바쁘시네요,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 언제 시작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꿈의학교 전임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 시작하기 전에는 꿈의학교하고 비슷한 사업 없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확실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꿈의학교가 지금 시작되고 그다음에 꿈의대학이 시작되고 또 몽실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례 제정되면서 진행이 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통과할 적에 어쨌든 간에 사업명 변경까지도 고려해서 200억 예산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200억 원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철위원
확실하게 파악 못 하셨으면 지금 조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무슨 예산으로 하시려고요? 지금 예산 다시 잡으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룸학교 예산으로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룸학교라는 명칭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게 맞죠?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양보해서 조례 제정, 이렇게 이름 바꾸는 것까지 해서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설명하고 하셨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마 2월 달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만약에 전화가 되지 않고 바쁘신 분들은 아마 이메일로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일단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어서 조금 여쭤본 겁니다. 따로 연락받은 기억도 없고 이메일로 받은 것은 조례안을 한번 상정하려다가 그렇게 해서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국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가 선거법이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없었습니다.
김회철위원
없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럼 없었으면 굳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꿈의학교든 꿈의대학이든 몽실학교든 교육감님이 새로 되셨고 그걸 재구조화하고,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하고 쭉 얘기했지만 꿈의학교 재구조화가 단순한 사업명 변경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때 뭐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아니다, 모르셨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 말들의 근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위원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설령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조금 뜻이 갈려서 뭐 이렇게 얘기가 다르게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갈고닦고 단점 보완해 가면서, 지역에서의 안 좋았던 부분들 보완해 가면서 끌고 온 사업인 거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선거법이든 기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보완이 돼 있는 상태의 사업을 단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좋습니다. 꿈의학교, 이룸학교로 바꿔도 좋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바꾸는 거, 명칭 바꾸고 단점 보완하고 장점 살린다, 충분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모든 조례는 싹 무시되고 왜 다시 엎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왜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요. 활동가들조차도 몇 년을 활동을 해 왔으며 우리가 논하는 게 법적인, 조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찾아가는, 그리고 이거 종류가 있잖아요, 만들어가는. 기초단계에서 돈 500만 원 받아서 회계처리까지 열심히 밤새가면서 해서 다음 단계 올라가 가지고 하고 그걸 회계정리하고 인증받고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업? 그렇게 해 왔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가들을 키워냈고 그 속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참여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서 또다시 자기들 후배들을 가르치겠다고 그 교육을 받고 또 노력을 하고. 우리 법적인 거, 조례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 노력들의 흔적은 이 사업에 전혀 지금 없는 겁니까? 그 노력의 흔적, 그 노력이 쌓였던 시간들, 그들의 노력, 애환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말씀하세요,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년마다 평가회를 거치고 꿈의대학도 아마 평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거를 이번에 재구조화를 시켜서 이룸학교하고 공유학교 그래서 다 같이 지역교육협력체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자, 거기까지요. 국장님, 거기까지요. 네, 알겠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재구조화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방향이.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있는 조례에서 그것을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뭔가를 또 보완요소를 넣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조례가 아예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본예산에 통과되었던, 그게 꿈의대학의 예산이든 꿈의학교, 몽실학교 합친 예산이든 이름, 명칭 바꾸고 약간의 개정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룸학교로 바꿔서 통과시켰던 예산이든, 그 어느 예산이든 이 예산이 지금 2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지금 교육청에서 발의해서 내민 조례하고 사업적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재구조화한 건 기존의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몽실학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요. 이번 제정……. (타임 벨 울림)
김회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윤태길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잠깐 이따가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잠시만요.
은주
(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요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0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
은주
(구리2) 위원 아, 본질의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텐데 지금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한 3주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3주 만에 이거를 다 이해하시거나 업무파악하시기에도 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역협력과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 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밖에 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좀 이따가, 질문 좀 이따가 드릴게요, 다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고.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담당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을 하셔야지 왜 배석을 안 하세요? 배석하시라고 하시고요. 그럼 다음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에 관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 오시면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차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여기 대상이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대상인원 중에 한 88%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폐암 의심 소견자가 12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폐암검진계획에 보면 1인당 100만 원 내외의 검진비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폐암 2차 검진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검진비는 한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만약에 더 들어간다라면 저희가 실비 변상하는 쪽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51쪽에 보면 교직원 종합검진 및 업무협약 체결 해서 예산은 좀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보니까 실비, 종합검진비용의 한 40∼50% 절감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직계가족에 배우자, 부모, 자녀도 동일한 수가로 해서 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공무직원들도 이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어디 혹시 151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정하용위원
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학교 소속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저희가 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교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직원 운영 지원에서 132페이지를 보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 월 4만 원, 그 외 부양가족 2만 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정하용위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부양가족이 배우자 외에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교육공무직 3개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양가족수당이 공무원 수준에 한해서 100%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직원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금 공무직원의 가족수당이 배우자 4만 원 그다음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무직원분들을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혜택을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 외의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운영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정하용위원
북부청의 지오이카페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내용은 알겠지만 여기 본 신청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보니까 카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현재 카페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남부청사에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정하용위원
아니, 지금 본청에.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사 이전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지.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북부청사, 남부청사가 있는데…….
정하용위원
아니, 남부청사에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남부청사의 예그리나카페는 일단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기계 설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정하용위원
아니, 남부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부청사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 2월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름학교에서.
정하용위원
2월 말로 종료가 됐다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때 제가 운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청사에도 카페를,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가 어디 여기 수원의 어떤 장애인학교로 운영을…….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학교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에서도 그 학교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월에 벌써 종료를 시켰다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전한 거는 새로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남부 청사에 있는 건 2월 말로 학교에서…….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신청사로 올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주시나요, 운영에 대해서?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에 학교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 남부청사에 계시는 그 학교에서 이 신청사로 옮기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다시 맡겨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2월에 종료를 시키고 이제 와서 다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하신다는 그 논리이신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학교에서는 일단 사용허가기간이 지나서 이제 만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가는 부분은 학교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접촉을…….
정하용위원
아니, 북부청사도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학교 측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알아보니 그 반대의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상황을 만드실 건가요, 이거를?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학교장님 만나 뵙고 좀 할 겁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 학생들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하셔서 하시라고 좀 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일하고 금전적으로 얼마나 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크나큰 희망이고 꿈이에요. 북부청사에서도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솔직히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조례, 우리 경기도 지역협력교육에 대한 기본조례안,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작년…….
태길
윤태길위원
처음에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 드릴 때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
태길
윤태길위원
작년이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작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 발의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 왔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준비하면서 이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죠, 저한테도 했으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때 집행부 발의로 되면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분 두 분 빼고는 다 설명은 드렸는데 기본조례의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께는 따로 설명할 기회를 받았지는 못했고…….
태길
윤태길위원
받지 못했어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 이후에 설명드렸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설명을 안 들었어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아니, 들으셨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조례 제정한 이유와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대한 목적, 이 조례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전체 위원님 앞에 다시 한번.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먼저 제가 이 기본조례에 대한 어떤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드리지 못했다면 그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단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배경을 보면 현재 도교육청 정책사업 중심 운영으로 사업 운영이 좀 유연성이 부족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본조례로 한다는 그 취지인데요. 일단 목적이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지역의 자율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위원님들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감 권한 위임에서 첫 번째가 기본조례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로 지역별 자율적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산에 자율권을 부여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꿈학 같은 경우에 올해 도전형으로 예를 든다면 몽실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 수나 내용이나 특성까지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장ㆍ창조형은 같이,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정해준 것을 예산의 상한선만 주고 그 안에서 성장ㆍ창조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학생의 희망을 반영해서 쓸 수 있고 예산도 성장과 창조형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지역별로 쓸 수 있다, 기본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사실은 교육감의 권한위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감의 권한을 더 가지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거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되고 그러면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님 역할들도 많이 중요할 것이고 이걸 하면서 또 교육장님이 권한을 더 많이 가지니까 시장ㆍ군수들하고도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몇 달씩이나 계속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저희 기본조례에는 이룸학교, 이룸대학, 이룸학교 지역캠퍼스라는 사업명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하냐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저희가 포괄위임입법금지와…….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법적인 건 변호사 자문 구해서 괜찮다며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받은 데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받았고 법제처에서도 보조금 사업이 가능하다는 답은 받았는데 지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태길
윤태길위원
또 위원님들도 이게 저도, 도청에 지금 보면 전에 부지사도 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 바뀌면서 경제부지사라는 자리가 신설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여기도 꿈의학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지금 위원님들도 인정, 그 부분도 괜찮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저는 조례가 의원 조례라서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또 교육청 집행부 조례는 이렇게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어도 되는 문제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좀 더 준비를 잘하시고 더 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하고, 이런 데 힘을 빼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많이 있어서 좋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례가 없이 불문법으로 더 좋은 안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잘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으로 다 정할 것 같으면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 좀 더 협력하셔 가지고 조례가 잘 완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가 통과돼서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학교 밖 배움터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많은 조리종사자분들께서 업무가 과다하다,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장들과 노조단체와,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6 대 6으로 12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원을 늘려주시는 것만이 방안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인원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각종 급식실에 있는 주방기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현대화사업 시키는 게 저는 더 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현대화사업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급식 위탁업체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요 근래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없으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한번 가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왜 시스템이 틀린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료영상 잠깐만 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영상이 있는데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1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보이시죠? 퇴식대 식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어디로? 설거지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이 계속 저거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공간도 여의치가 않고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똑같은 영상이고 비슷한 영상입니다, 이것도. 컨베이어 벨트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일반 회사들, 그러니까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는 곳의 식당입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설거지하는 데까지 옵니다. 이게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인원이 없어도 돼요, 인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영상 거둬주셔도 돼요.
21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렇게 이런 어떠한 자동화시스템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하면 급식 노동자분들의 업무가 좀 경감되겠죠. 최소한 1명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자동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번에 급식기구 개선하면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검토, 보면 시중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 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방과후교육과장님, 김희정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문승호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방과후교육 전문가랑 방과후학교 행정실무사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문승호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뽑힐 때 자격요건이 다르게 뽑힌 거 아시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은 전담요원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고 공무직원들의 임금유형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당시에 전문가와 행정실무사도 나눠졌었죠? 임금체계도 좀 달랐죠? 차이가 있었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채용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서 그게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명칭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운가요?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해 오면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논의가 됐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한 차례 작년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되면 실무사님들이 학교로 나가시게 되니까 반반씩이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문승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부터 해서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지금 노사협력과도 방과후교육 전문……. 아니, 방과후교육과도 다 대외협력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방안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으로도 좋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거 안 되면, 제가 이거 작년 말부터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제가 교육감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 직접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문승호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질의가 계속 나왔었는데 교육감님의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돼서 조사된 내용 이거 알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2월 2일부터 23일까지 관련자 32명을 8일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 비서관이 32명 중에서 10명에게 후원 의향을 물어본 것이 확인됐고 그것도 후원자들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난주에 우리 내부 검토 거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결과 나왔습니다.
문승호위원
어떻게 조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개인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라 공개석상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 사안은 교육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전혀 교육감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승호위원
이 모 비서관이 후원했던 것은, 특정 후원단체에다가 했던 것은 교육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특정 기관과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한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통지 없이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감사관과, 어디죠?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이런 배너를 올렸더라고요.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이제 최근에 자유스러운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에 약간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서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항에 대한 염려가 돼서 조금 직원들에게 약간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문승호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1부감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 직원들 협의해서 처리한 사안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이제 통지 없이 글을 삭제한다. 자유발언을 통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신중하게 좀 적으려고 한 게 자유스럽게 문제없는 글은 다 얼마든지 편하게 게재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저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달라는 취지에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문승호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물론 거기에는 의원에 대한 비판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한 경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글들도 있는데 곪았던 조직의 경직성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통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직과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배너 딱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보고 나서 글을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올려라, 우리 내부적인 글도.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글을 조금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거 이렇게 통제수단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막무가내로 막 삭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감사총괄서기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감사총괄서기관 김은선입니다.
이자형위원
우리 3월 6일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마이크를 켜세요.
이자형위원
채용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홍보기획관 1명을 채용했는데 이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두고 굉장히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그거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채용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교육청 비서실에 있던 모 직원이 교육감님과 연관 있는 특정 재단 후원금 모금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타 부서인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에 응시했다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자세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저희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게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32명 임기제공무원 전원 다 조사 대상에서 면담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비서실 직원 2명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감사 도중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직이나 이런 공직에 응시할 권한까지 저희가 뺏을 수는 없는 거고 저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분이 여기 대외협력 지방공무원 거기 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는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몰랐고 나중에 결과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자형위원
응모를 하는 줄 몰랐다고 하면 어쨌든 1차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그러니까 그건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하는 일이었고 다 비밀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하고 이렇게 서류가 그분이 자격기준에 맞는지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하고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감사관하고 상의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리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으로 감사 중인 사람이 타 부서에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정과정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분이, 결격사유 조회를 하겠죠, 만약에 합격이 됐다 하면요. 거기서 결격사유가 위반이 되시면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합격을 취소하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지 저희는 감사 도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는 거고 그분도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에 어디나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만약에 있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그건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여기 계시죠?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이자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도 김은선 서기관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합격자 발표 이후에 결격여부 그다음에 신원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격사유가 나오게 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자형위원
아, 합격을 취소합니까?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진행이 그렇게 되고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관련 그런 감사원이나 경찰서 등 그리고 우리 감사과에 결격여부와 신원조사를 합니다.
이자형위원
감사관님, 감사결과 나왔다고 하셨죠?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감사결과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자형위원
근데 감사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시기 어렵습니까?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류영신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홍보기획관으로 채용된 분은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 맞습니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만약에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일반 공무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감사과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모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개의치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감사관실의 역할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일단은 감사결과부터 따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감사관감사총괄담당서기관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무죄원칙에 따라서 그분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채용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게 당연직 사유가 될 경우에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채용공고를 내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자리가 결원이 되는 거잖아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충원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채용 의뢰가 오게 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원했던 어느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
김민호위원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다시.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지금 계속 잡고 늘어질 것은 아니고요. 한번 좀, 지금 법률자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법제처 해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사실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특징, 일반성ㆍ추상성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법학서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니까 일반적ㆍ추상적이어야 되고 그 구체성을 위해서 집행부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그 하위 규칙 등의 제정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자치법이라는 법 하나에서 그냥 포괄적인 권한을 받아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나눠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조례 같은 조례가 있고요. 법령 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례 같은 조례는 뭐냐, 정말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지자체마다 흡연구역을 몇 미터로 정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정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에서 그 정확한 섹터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법령을 위반한 꼴이 되는 거죠.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라 하면 조례에서 반드시 그 과태료의 상한을 줘야 합니다. 그런 조례에서는 조례에서 추상적으로 쓰고 다시 규칙으로 넘기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지금 그런 위임이 없는 이런 조례, 이런 조례들은 추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령으로부터 구체적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자치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받아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법령과 유사하게 추상성ㆍ일반성을 띠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이런 추상성 있는 조례에 대비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규칙 제정권을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일반적이니까 위법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은 통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포괄위임이다, 적법절차 위반이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논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 오픈시킨다는 의미로 이렇게 일반성을 띤다. 그리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감 1명이 아닌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해서 일반성을 띤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납득이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초에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와닿은 말이었는데요. 조례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의 법이 너무 많고 지자체에 조례가 너무 많은 현상은 저도 늘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위 법규인 조례는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하위 기초자치단체와의 조례와 충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치 위원님들이 자기의 공적을 쌓듯이 이렇게 조례를 쌓아 올리는 것은 저도 늘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한번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설명 자체가 부족했던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봐도 이렇게 쭉 들었을 때는 ‘음’ 했지만 한번 좀 깊이 있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설명과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하고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보면 지금 조례안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서 법률자문 결과를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봤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한 거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거가 좀 상의된 게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 사항들은 우리가 모든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제처에다가 일단 의견조회를 항상 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법제처에 의뢰하는 게 의례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법제처에서 법률행정 지원서비스가 생기는 바람에 그 법제처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조례를 위해서 자문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거 있어요? 의견조회, 법제처에. 조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우리가 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 쪽에서도 법제처에 의뢰한 내용이 있냐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의견조회를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항상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이거를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의뢰를 해서 양쪽의 그 안을 또 갖고 와야 돼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는데 거의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제처에서 내려온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쭉, 의견조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률자문위원들의 상반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 법제처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제처 해석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전문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반드시 조례안을 연구할 때는 이 양쪽의 자문위원들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참고해서 하는 것이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참고하셔서 항상 의원들이 입법 발의할 때 이런 근거서류를, 법제처 의견조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는 안 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앞서 감사관에 경기도교육청 성적유출 사고 관련 감사관 대응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보았는데요. 대응내역이 개인정보 침해사안 특정감사 계획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 대상은 물론 진로직업정책과고요. 그리고 유출 발생이 보고된 11교, 감사 내용, 개인정보 취급 관련 업무처리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대응의 적정성.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장한별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업무 중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감사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장한별위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인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문제점에 대한 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처분이랑 대응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그런 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통보하는 것도 저희 감사관실의 역할입니다.
장한별위원
감사 대상이, 지금 실지 감사 들어가셨네요, 3월 16일부터.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올해 해서 개인정보가 실수든 아니면 업무상 관행 처리든 해서…….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일단 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돌고 있겠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100% 수거는 힘들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유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이번에 성적유출 건 관련돼서는 수사 중이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자체 대응반이 수립돼서 2차 피해방지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한별위원
2차 피해방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장한별위원
일단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것도 지금 대책반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다…….
장한별위원
대책반은 감사관이랑 연관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건 별도로 지금 관련 사업부서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특정감사를 진행하시니까 감사관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대응전담반 그리고 몇 개의 단체가 지금, 단체, 몇 개의 조직이, 몇 개의 기구가 지금 여기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저희 2부감님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부서 한 4~5개 정도가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4~5개 참여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 감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감사관의 역할은 따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사 외적인 학교에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감사 진행 중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감사관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찰은 일단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감사관실은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있다면 징계라든가 처분 외에 아까 말씀드린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장한별위원
감사관의 역할은 문제가 있다면 시정사항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감사, 특정감사 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는 게 맞나요? 지금 감사 내용 해서 조치의 적정성, 적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대응의 적정성, 대응이 좋지 않았으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는 교육청이 업무 개편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한 다음에 처음 갖는 자리인데 업무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아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또 아니면 시정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더하고 싶은 부분 이런 걸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정사항을 말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련돼서 4월 13일 실지 감사 끝나면 관련 내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더 없으십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 좀 바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좀.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김회철위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지금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또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상 저기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지역협력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쭉 해 오셨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쭉 해 오셨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설명도 듣고 했던 것 조금만 지적을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확인 좀 할게요. 경기꿈의대학을 이룸대학으로 바꾸면서 몽실학교나 이런 것들 다 하면서 고교학점제하고 연계한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잡아서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 그러면 거의 공교육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정 부분?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학점화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았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이미 교육과정과에서 하고 있는…….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에 이게 지금 공유학교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김회철위원
이런 부분은 법률자문을 같이 받은 건가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법률자문 내용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법률자문 내용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법제처나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문 자체를 좀 바꿔버리면 이건 또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결국은 이현령비현령이긴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조금 위험한 말씀 제가 잠깐만 조금 지적을 하면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그러면 포괄위임을 해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사업화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한 지침과 이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기본조례 제정으로 저희가 유사 조례를 통합해서 지역맞춤형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저희의 취지이고요.
김회철위원
위원들에게 행정집행권이 있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께서 집행,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김회철위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나요? 없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아, 없죠. 네.
김회철위원
저희는 행정을 또 다르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김회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아, 어떤 부분인지 제가…….
김회철위원
위원님들의 뜻이 어떻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순간에 맞춰서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 싶어서 잠깐 그냥 지적을 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율을 강조하시잖아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김회철위원
아까 또 말씀 중에 제가 이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산의 상한선만을 정해 준다. 사업에 대한 예산의 상한선만을 정해 준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단위, 이 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 내지는 교육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분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김회철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예를 들면 기존에는 착공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00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학생 수라든가 강사 수, 운영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지원청에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이지 그 운영자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학생 수나 강사 수,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해서 성장형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상한선을 주면 어떤 프로그램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2,000만 원일 수도 있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율권을 준다는…….
김회철위원
지금까지 그 자유권이 없었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상한선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계획서를 냈고 그러면 그것대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죠.
김회철위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차이가 뭐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앞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찾아가는 꿈의학교 1,50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다 1,500만 원으로 계획서를 내면 그냥 지원청에서 1,500만 원을 다 지원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학생 수나 강사 수나 이런 것의 차이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조금 지적은 됐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자율권이라 함은 지원청 내에서 꿈의학교를…….
김회철위원
이상,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냥 시간이 오버되는 관계로 잠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고 지역에서 활동가들하고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지금 현재 스탠바이 상태로 ‘이 사업 언제 시작하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역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각 지원청 아니면 도교육청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께도 설명 듣고 그전에 또 미래국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안 계신 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과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너무 방향이 틀리다라는 게 일단 본 위원이 느끼는 지점이고요. 이게 보완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희한하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라는 지금 이게 무슨 프레임처럼 씌워져서 질질 끌었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도교육청에서 절차상에 하자와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불이행적 불성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반성할 부분은 없나요?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발의를 언제 하셨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조례 발의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조례안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12월에 저희가 법제처 승인 거쳐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12월에 제출하셨어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1월에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며칠일까요? 1월 27일에 제출했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무슨 몇 개월씩이나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밖에서 봤거든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제가 그렇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1월 27일 날에 조례안 제출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을 갖고 있었어요? 그전에 저한테 가지고 온 게 뭐였죠? 계속 사업계획안 갖고 왔잖아요. 왜 거짓말하십니까?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자리에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당장 이 자리 모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외협력국장님, 꿈의학교가 평상시 1월 초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월 초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요. 조례는 1월 27일 날 가져왔어요. 저희한테 왔다는 게 아니라 제출이 됐습니다, 1월 27일 날. 평상시 꿈의학교는 1월 초에 공모사업이 공고가 나갑니다. 평균 1월 한 7, 8일 정도에. 그런데요, 지금 경기도 지역 내에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의회가 동의 안 해 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해 왔던 분들이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해를 한 거겠네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의회가 그렇게 아니, 교육청이 그렇게 안 했다면 의회가 안 해 줬어요. 우리 예산 확보해 드렸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그 큰 금액 이제 지금 공고하고 들어가도요, 2학기밖에 못 해요. 그 큰 금액 2학기 잠깐 동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불용시키실 겁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예요. 조례 심의 자리가 아니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예산이 아마 지금 봐서는 상당액이 불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오셔야 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국장님, 돌봄교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돌봄교실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1학년, 2학년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돌봄교실에서 탈락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무래도 이제 하남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과밀학급 쪽에서 교실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과밀학급 그런 데나 학부모들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유휴교실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게 원도심의 어떤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돌봄교실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서 돌봄교실에 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 모듈러교실 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학교에 모듈러교실로 해서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가능한 한 돌봄교실로 전환을 시켜서, 물론 이제 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시는 1ㆍ2ㆍ3학년 선생님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을 돌봄교실과 같이 써서 초에듀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담임교사들이 맡은 교실이 또 돌봄교실로 전환되면 다음 날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첫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실을 돌봄교실로 뺄 경우에 오후에 가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데 과밀학급 과대학교는 사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업무를 볼 수 없는 사실 그런 면은 좀 있어서 그런 면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가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저학년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한 6개월이면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근에 학교가 또 설립되거나 하면은 수요가 없어지면 다시 해체할 수도 있으니까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제가 요약해 달라고 했더니 잘해 오셨습니다. 검토결과 교육청 주관 변호사 여덟 분이 검토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검토 내용이었고 의회사무처 주관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구한 결과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 “부적절한 조례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처 답변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왔네요. 이 세 가지 검토결과를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잘 검토를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세 번째 검토결과를, 법제처 검토결과를 가장 높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제처는 일반 기관이 아니고 법을 그래도 정확하게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 높이 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조례로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을 전혀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와 기본조례와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잘 못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항상 얘기하실 때 내용을 보면 더 크게 담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형편없는 조례로 지금 이렇게 비쳐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몽실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담는 내용으로 조금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러면 위원님, 혹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상정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으로 해서 혹시 통과시켜 주시면…….
은주
(구리2) 위원 지금 조례 심의는 아니고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지금은 조례 심의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조례 심의도 아니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본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정하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무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협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우리 교육행정위에서 자문받은 거 한번 보셨나요, 이 내용을? 교육행정위에서 변호사 자문받은 걸 한번 내용을 보셨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봤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결과에서 보면 그 뒤에 문구에 “조례의 구체적인 사업명이 아닌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명을 정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규정한 조례들이 있었나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이건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업 분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도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은 거고요.
정하용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질의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 교행위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사실 이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가지 분야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은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내용이, 의뢰한 거는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사실 이게. 그렇다면 교행위 전문위원실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법제처에다가 이 안을 올려서 어떤 자문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변호사 법률자문 검토를 받고 나서 법제처는 어쨌든 이 조례의 포괄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 조례로 사업이 가능하냐는 것에 대한 답을 종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정하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법제처에다가 이거를, 이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올렸잖아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행위 전문위원실에서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문의나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한 생각이나 어떤 의도를, 법률자문을 법제처에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저희가 법제처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보다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법제처에서 판단해서 이 기본조례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만 주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문한 내용 질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사실 이게. 그건 인정하시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질의한 4개의 영역은 질의는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전체적인 어떤 틀은 비슷한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행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에 의뢰했을 때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만 받았기 때문에요.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법제처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각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떤 협의나 어떤 의사전달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시간을, 1주일이 됐든 한 2주가 됐든 어떤 시간을 좀 더 가지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자문도 구해 보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맞나요?
이자형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추가질의를 한 번 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직 추가질의를 다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혹시 추가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자형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지역교육협력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연계 교육 조례안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가라고 여쭤보셨을 때 2명 빼고 설명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일모레가 심사인데 아직까지 세심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육협력과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질의했던 거를 연장선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초등보육전담사하고 자원봉사자를 비교해서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역할이 좀 미미하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살펴봤을 때 보육전담사와 실제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업무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업무의 모호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도 받아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와 전담사의 역할이 모호한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사실 돌봄전담사는 보육사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2,99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자원봉사자는 사실은 무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인격과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학교에서 모집해서 봉사정신을 최우선 요건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1만 5,000원이라는 이런…….
이자형위원
제가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근무 수칙을 지켜야 할 준수 의무는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나와서 돌봄의 의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강제로…….
이자형위원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본인이 없으면 그 아이들이 공백이 생기는데 누가 돌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돌봄전담사하고 똑같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돌봄 대기자들이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이나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님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전담사는 학생의 돌봄과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실을 관리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있어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못 미더운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근무 수칙 준수 의무가 없는 자원봉사자가 지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자원봉사자의 어려움들을 좀…….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직원으로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은 짊어지라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타파하실 계획인지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봄교실의 운영이 또 확대가 되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봄전담사의 공백을 분명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도 학부모회 윤번제, 대학생, 퇴직 교원, 교육 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그럼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봉사자는 일단 사실 책임의 소재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자형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 나면?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어떤 사고를? 아이들의 안전사고나 이런…….
이자형위원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하면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도 없으면서 지금 돌봄교실만 늘리면 끝입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저는 임시 인력으로 급한 구멍을 메우기에 급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를 잘 몰라서요, 전담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돌봄전담사는 돌봄에 대한 책임관리를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현장과 같이 소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궁극적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원봉사 활동비는 1일 4시간 이상에 1만 5,000만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1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금액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든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교육가족으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그럼 교육가족으로서 이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자원봉사자라는 거는 대가 없이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큰 대가를 드리라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돌봄하는 자원봉사자와 전담사 간의 업무 모호성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 명확성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가이드라인, 자원봉사자는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대처방안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도 어쨌든 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실만 늘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관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기존에 총무과에서 다 분리가 된 거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분리됐습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부터 해서, 아까 우리 감사관께도 질의했지만 게시판에 되게 많은 성토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게시판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오염된 정보도 있고 개인의 어떤 감정이 섞인 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기일 수 있고 본인이 다 내놓고 일종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TF가 구성됐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1차 그리고 올해 1월에 2차에 걸쳐서 한 350명 정도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했고 비대면을 통해서는 근평 365건, 승진 447건, 전보 553건, 채용에 관련해서 232건, 기타 332건 이렇게 아주 뜨거운 관심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보냈습니다. 이것들을 추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으셨는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일단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승진과 전보입니다.
문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나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TF가 어쨌든 최종 보고서가 나오려면 4월쯤으로 들었는데 과장님, 중간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올 한 해 동안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행감에 또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인사과장님의 주요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승진과 관련된, 전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어떠세요, 개인적 의견은?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이 TF가 지금 올 초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의견에 대한 취합과정과 그 정리단계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승호위원
제가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분들한테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공유했더니 본인들의 의견이 수렴 안 된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그게 한 장, 원페이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굉장히 많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대면으로 1,929건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적느라고 원페이퍼로.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핵심과제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5급, 6급 이 정도에서의 불만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4급, 3급. 2급까지는 얼마 없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불만인 거거든요. 그분들의 처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치를 한다든지 라인을 탄다든지 어디에 뒤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5급 이하의, 6급 이하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는…….
문승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사제도를 개혁해내서 청렴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것이냐.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TF를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5급 이하, 6급 이하의 공무원분들께 이걸 설득해낼 거냐 그런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경기도민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그리고 그것들이 최종 정리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에 TF가 마무리되게 되면 다음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오늘 어쨌든 지역교육협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고생 많으셔서.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회철위원
저희 주신 자료 책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8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 한번 보면 학생, 지역활동가, 정책자문단,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담당자 워크숍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교원 2,239명까지 참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행정사무감사 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회철위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80페이지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 80페이지는 지금 꿈의학교 재구조화 관련해서…….
김회철위원
꿈의학교 재구조화가 단순 사업명 변경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밑에 처리결과로 내려가서요. 처리결과 주체별 현장 의견수렴, 학생, 지역활동가, 정책자문단,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담당자 워크숍,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교원 2,239명까지 참여했다. 이거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치 가공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자료, 원자료.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이 있었으면 그것도 타임스케줄에 맞춰서 원자료 주시고요. 온라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계자료를 주실 수밖에 없겠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원들한테는 들어올 수 있는 얘기가 아마도 활동가분들이 언제 되냐 하고 개별 지원청에 문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결국 의원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싶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거를 “의원들이 안 해 줘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가 어쨌든 내일도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가는 과정에 누군가의 책임,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은주 위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네. 이은주 위원님.
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마지막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오늘 11시까지 장시간 힘들게 고생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를 우리 여기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모형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컴퓨터가 진짜 작동합니다. 여기 작동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종이 페이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상임위 직원들이 여기다 탑재를 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로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럼 이제 종이 파일, 종이 문서 말고…….
은주
(구리2) 위원 아니, 이것도 주시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종이도 주고 파일도요?
은주
(구리2) 위원 네,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게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주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파일로 만들어진 거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한 2년 전에 파일로 드렸었는데 종이가 편하시다고 그래서 종이로 드린 부분입니다.
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이도 보고 이렇게 찾을 때는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면 또 저희한테 자료 이거 어려, 개인정보 들어서 못 주시는 건 아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구리2)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를…….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는 신고 들어오는 거, 민원 들어오는 거, 그렇죠? 언론 보도로 인해서 터진 거 외에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냥 연중행사로 하는 무슨 특정감사, 정해진 감사 이런 거 말고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자체계획 수립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저희 북부ㆍ남부 합쳐서 전체 한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성실하게 조사가 되고 있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가 좀 허술하게 왔었어서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러나 하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저희 위원들도 많은 부분들을 민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민원을 들어서 저희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감사관은 저희보다는 좀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 적극 행정을 요청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꼭 일반적인 행정뿐만이 아니라 감사에도 또한 적용된다라는 것 꼭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돌봄과 방과후는 지역연계에 들어가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돌봄과 방과후는 지역연계에 들어갑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드는 지역연계 조례에 들어갑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지역연계 예산이 얼마죠, 23년도? 지금 말씀하신 돌봄과 방과후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과 몽실학교, 그 외에 미래협력지구서부터 해서 지금 교육협력……. 죄송합니다. 지역연계과에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이 부분이 한 9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특교가 한 18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돈이 좀 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미래교육과장님, 아니 지역연계과장님, 얼마 됩니까?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실제 7개 팀의 전체 예산은 한 1,838억 정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얼마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1,838억 정도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838억?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중에 방과후가 얼마죠?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방과후가 237억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돌봄은 얼마인가요?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돌봄은 인건비 빼고 405억…….
미리
김미리위원장
인건비를 왜 빼요? 다 포함이지.
희정
김희정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장
네, 인건비가 869억, 돌봄이 405억.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들을 지금 지역연계 조례 하나로 가겠다는 거죠? 사업 명칭 하나도 없고. 아까 위원님 한 분이 기본조례에 사업이 담겨 있는 게 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 바로 그 부서에 있었어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그렇죠? 기본조례에다가 그다음에 뭐 있었죠? 협동조합하고 꿈의학교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례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조례에. 기본조례와 함께.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