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제안배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에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및 안 제4조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일ㆍ생활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ㆍ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제2조 정의에서는 일ㆍ생활 균형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사전적 의미의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은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업무를 마치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개인 생활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의 사무로 일ㆍ생활 균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정의 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가족친화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대응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시행계획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일ㆍ생활 균형 시행계획”으로 명시할 경우 상위법과 명칭에 대한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 제6조부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실행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의견 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의6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제33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34조 기능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바 별도의 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5조 포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일ㆍ생활 균형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포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시장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 규정으로 안 부칙 제2조는 현행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되는 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하나의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165명의 여성가족국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과 사회환경 조성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들이 보다 넓게 수행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오늘 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일단 시 70%, 군ㆍ구 30%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에서 별도의 의견은 지금 없는 상태고 정식적으로 협의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 관리라든지 목표달성도, 만족도 부분에서는 좀 괜찮게 나왔는데 우수하게 나왔는데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관리, 목표 이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전년 대비 실적으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지금 엔데믹이 되고 나서 조금 더 몇 년간 침체된 건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의 실적으로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정책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관련한 사업.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재계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점은 자체 적격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아동정책과 안에서 결정하는 그것의 기준이었고요. 거기를 통과했고요.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다시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 걸로 통과가 된 상태고요. 지금 성과평가 결과 56점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사항에서 인천의 남부 아보전이 56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6점은 굉장히 좀 낮은 점수인데요. 그때 ’19년도에 평가할 당시에 ’16년부터 ’19년 사이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남부 아보전이 2015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위탁평가를 받을 때 운영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업무의 미숙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전국보다 1인당 사례관리 건수가 많은 상태에서 좀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22년도에도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때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강이 돼서 지금은 이 56점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확신.

복지부에서 평가한 내용은 사례관리 영역과 심리치료 영역 그다음에 조직ㆍ인력 네트워킹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격 여부를 한 것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55점이었는데 사업수행 능력 55점에 지금 남부 아보전이 활동한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