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2건,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재용·김재우·손한국·육정미·이성오·이재화·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집을 자발적으로 나온 문제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에 따른 청소년 쉼터 입소사유를 살펴보면 가정 내 갈등·폭력·방임·빈곤 문제가 80.7%를 차지합니다. 이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복귀가 어려운, 즉 가정 밖으로 내몰린 상황임을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보호와 함께 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 부족 등의 문제로 가정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조기 발견부터 안정적인 자립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원가정이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의 위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발의의원님 말고 국장님, 이것 조례가 지금 처음이지요?

예.

처음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한 15개 정도의 조례가 지금 전국으로 되어 있던데 대구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존경하는 이재숙 의원님 말씀, 제안내용에도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근거 마련이 됨으로써 향후에 실태조사까지 좀 충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근거를 마련했다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아마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들은 조례를 만드는 데 우리가, 의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시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지금 제가 질의자로 나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23억 원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 발생 예방 이런 것들도, 복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다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국에 이야기했지만 “실태조사 나타나는 게 있느냐?” 여러 번 물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한 게 없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골자는 제6조의 실태조사 등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제가 이걸 조금 강조했던 게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라고 강제조항을 했습니다. “실시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조사가 발굴이 힘든 거는 국하고 잘 상의해서 꼭 실시할 수 있어서 이제 소외받는 우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없도록, 학교 밖하고 다르게 범위가 조금 넓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저희가 국하고 잘 상의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조경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행복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지역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올해 3월 개관하였습니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503실,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전국 각지에서 지역대학으로 유입된 대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독서실, 세탁실, 편의점, 카페 등 학생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는 지역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센터와 지역대학협력센터, 희망옷장, 청년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기숙사 공공시설 1층에는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청년센터가 이전하여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나눌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2층에는 대구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지역대학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취·창업을 지원할 사업공간으로 사용하여 행복기숙사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구행복기숙사가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를 위해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행복기숙사 내 공공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 중 대학교 입학 예정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예체능·기능이 우수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방법으로 구청장·군수 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적,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은 연 1회, 지급 시기는 장학금 지급 계획 수립 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 중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2월 인재육성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 본예산에 예산 1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죠?

예.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3조에 보니까, 3조제2호에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예체능·기능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당초 인재육성장학기금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있었죠? 완전히 같은 내용인가요?

예.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예체능·기능이 우수한 성적은 어느 정도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우수하다는.

이 부분은 전국 대회라든지 이쪽에서 입상한 학생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입상이라는 기준도 전국 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시아 선수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게, 대구시 아니면 도, 체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교육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아마 다 검토가 되어서 추천해 올 걸로.

교육청에서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올린 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일단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추천 의견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게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나온 조례죠?

예. 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인재육성기금 대안으로 이 조례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 근거 조례가 없어지다 보니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청년여성교육국에 있던 인재육성장학기금 조례가 폐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 복지국에서 다 할 순 없죠? 내용에 담을 수 없는데, 원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나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그전에 인재육성장학기금에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나요?

예.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폐지됐을 때 어떤 조례를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은 사실은 조례 근거라든지 그게 없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을 만든 것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정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만약에 그런 기금이 없고 일반회계로 장학금을 한다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것도 조례 없어도 되겠네요? 이 사업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거의 인재육성기금이 성환장학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부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말은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일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조례 없이도 이미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절차상의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성환장학금의 취지를 법적 근거로 명확하게 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육성기금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대상자가 지금 복지국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 다른 대상자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폐지되면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원래 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게 복지국이라서, 조례는 지금 저소득 자녀로 해서 여기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문제라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순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 50만 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나 여기 조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조례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여기에 중·고등학생 50만 원은 예체능·기능 우수자에만 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기금에는 보면 장학금을 하기 전에 운용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장학생 선발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구·군에서 올라오거나 교육청에서 올린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작업이 있긴 하던데 그런 것들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지 않고 저희들이 5조4항에 보시면 “구청장·군수, 또 교육감이 추천한 자 중에 성적, 소득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누가 합니까? 종합적인 고려를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만 전문가 회의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조례에다가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런 거 넣는 이유가 뭐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조례에도 그런 위원회를 안 넣고 임의로 그냥 전문가 자문으로 다 하면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가 중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금 신설돼 있으니까요.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위원회가 대신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를 하죠? 예를 들자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든 이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를 시켜 놓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다른 조례들에는. 여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조차 없어서요. 엄밀히 어떤 누군가에게 수혜를 주는 건데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이걸 운영을 해 보니 사실은 최근에는 국가 장학금도 많아졌고 또 민간 장학금도 많아졌고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주는 거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또 일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보니 과거처럼 이게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나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이 안 치열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물론 구·군에서 올라오고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꽤 신빙성이 있고 나름대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될 수 있으나 그 또한 100%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될 대상자한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없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냥 판단한다는 것은 부족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지만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다른 선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정을 하려면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없이 임의로 한다고요? 시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겠다는 게 조례 없는데 임의로 그냥 아무 어떤 위원회 선정해서 그냥 심의한다고요?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문과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문을 받는 정도 수준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학생의 선발이라는 나름의 어떤 심사나 이 정도의 내용들인데 그것을 조례의 내용 없이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회 아무 데나 자문을 구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위원회 넣을 필요 없죠? 명시할 필요 없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위원회 아무 데나 그냥 자문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성돼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거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 중도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그런 경우엔 어떻게 확인하죠? 어떤 시스템상으로 다 대구시로 전달되나요?

그렇게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중간에 지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기존에는 해왔나요?

저희들이 추천을 요청할 때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혜 기간 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휴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로 통보를 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런 학적 변동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어느 정도 이관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해왔을 텐데 중간에 휴학이나 정학이나 스스로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이거나 어떤 사고가 있어서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회수한 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 시가 모니터링을 그동안 안 해 왔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도 수립한다는데 그전에는요?

과거에도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또 수령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납을 한다든지 서약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그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죠. 서약서는 그냥 하나의 약속일 뿐이고 우리 시가 이 사람이 휴학을 했는지 정학을 당했는지 학교를 자퇴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으로 추천된 학생들은 그래도 좀 모범생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모범생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은 모범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학금이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이 아니고 어떤 특정 누군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별에 대한 것들도 정말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별된 후에도 후속적으로 우리가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고 나면 끝이 아니란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하고.

알겠습니다. 조례에, 아까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인가요?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조례를, 나중에 심의하는데 이분들이 심의를 들어간다면 이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한가요? 이게 장학금 지급 여부에 장학생 선발 여부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조례에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지?

예.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대구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하니까, 이건 선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좀 미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굳이 따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만들지 않더라도 원래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에 대한 심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든가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그렇게.

수정안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중위소득까지 확대해서 줄 수 있죠? 그죠? 4인 기준 540만 원 정도 수익이 중위소득 같은데 맞아요?

예. 중위소득 100% 이내.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발 기준이 조금은 까다로웠는지 모르지마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타 이유 때문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주면 아마 인원은 계속 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화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사업을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때 우리 기금이 없어지면서 우리 위원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지금 주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모집 기간을 작년까지만 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했는데 한 달 정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내를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으로 저희들이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비해야 될 서류도 좀 줄어들고 또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위소득 100%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지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담기는 뭐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수한”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뒤에 있는 “각종 대회”라는 이 말씀도 학교 대회인가, 아니면 어떤 대회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인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규칙들은 마지막에 시행 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한번 규칙을 정해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 다 담지를 못하니 9조까지 있으니까 10조에 시행 규칙을 넣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조례에 빠져 있고 그 빠져 있는 부분에서 물어보면 국장님이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일반, 여기 조례를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기준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시행 규칙에 담아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 부분을 한번 제안해 보고, 보니까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시행 규칙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시행 계획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을 텐데요. 그렇게 정해지면 이제 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을 얼마 해요? 다 달라요?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최대.

최대한으로 그렇고 그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최대한이니까 적어질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50만 원, 200만 원 줍니까?

제가,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공고할 때 다 나가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이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