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기 의원 발언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남원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님과 함께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교체되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남원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최경식 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사업과 기존 남원 시정의 개선점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셨던 문제들에 관하여 과감한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때로는 과감한 추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며, 또 때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최경식 시장님의 여러 추진 시정 중 남원시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최경식 시장님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고 있음은 일반상식을 갖고 있는 평균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 정당, 공정 그리고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한 행사 시 지방공무원법 준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등 1개의 법, 13개의 시행령, 10개의 시행규칙, 21개의 행정규칙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남원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남원시장이 스스로 제정한 시행규칙과 남원시 내부 계획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너무도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공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은 2022년 6월 1일에 당선되어 1월간의 인수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남원시장으로 부임하셔서 2023년 3월 현재까지 2022년 7월, 2023년 1월 총 2차례에 걸친 정기인사 발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경식 시장님이 2023년 1월 단행한 정기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부당 및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리 애써봐도 지울 수 없는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생겨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023년 1월 25일,「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취지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는 것입니까? 만약 시장께서 조례를 위반한 행정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현행「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인사발령으로, 5급 사무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행정직 사무관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보하고, 농업직 사무관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도대체 어떤 점을 고려하고 착안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인지, 그 기준 또는 판단 근거, 판단 결과 및 평가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서는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같은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에서 필수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76여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어떤 필수보직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와 규칙의 효력 발생요건은 ‘공포’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 발령을 위해「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달 25일에 공포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위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되기 약 16일 전인 2023년 1월 9일에 일부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인사발령을 대강면장, 인월면장에 대해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하신 인사입니까? 인지하셨다면 법을 피하거나 어긴 것에 대한 인지와 고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파격적인 인사발령으로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6급 보직담당 직원 중 15명이 보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보직을 박탈당한 위 1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의 기회 제공도 없이 담당 직위를 박탈하신 것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과 인사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15명 당사자들에 대한 보직을 박탈하셨습니까? 그 근거와 판단에 대한 기록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은 거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위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질문]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2023년 1월 정기인사와 수많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한 시장께서 부임한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바꾼 조례 및 시행규칙, 내부 행정 계획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남원시 공직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지방자치와 시정에 대한 철학과, 농업 및 농촌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 시장께서는 현재 남원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남원시 미래의 청사진을 설명하시고 국가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새로운 남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전 세계와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공무원 관계 법령들입니다. 시장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줄 힘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중용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공직사회의 인사발령 처분은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평가와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은 분명하나, 그 인사권한의 행사는 수십 가지의 견제장치를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처분의 당사자가 납득 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한이 남용되고 위법적으로 악용되는 한 남원시 공직사회는 시민을 위해 힘쓰는 곳이 아닌, 승진에 줄 서고 보직 박탈 또는 좌천당하지 않기 위해 시장님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의 지혜롭고 선한 시정을 진중히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향교동을 지역구로 활동 중인 김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오창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 2023년도 정기인사 시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심각한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마음으로 한 인사로 인해서 6급 계장 중 15명이 무보직으로 보직을 박탈당했고 사무관 인사에서는 행정직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전보하였고 농촌활력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을 전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조직 내 가족들까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부분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인사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50%는 맞고, 50%는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권자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추후에 듣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린 질문은,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것뿐이고 추후에,

시장님께 답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님 답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답변자로,

금방 답변자로 불렀던 이유는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고유 권한이냐 라는 동의를 알고 계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시장님, 제가 말한 것은,

시장님께 질문드린 건 인사권한이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냐, 이걸 질문드린 겁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1월 17일에 부시장, 국·소실장 관련 부시장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 그날 회의에서 신규 보직 부여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사에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셨죠? 그날 회의에서,

인사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뭐라고 개진하셨습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의 때,

예. 회의 때요,

회의 내용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회의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회의를 했습니다.

하셨죠?

우리 상담소장에 관한 6급 지도직 공무원에 관한 인사에 관한 내용을,

,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조금 키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진을 하셨어요?

예.

개진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회의를 하실 때 소장님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개진하셨냐고요

지도직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도사는 상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계장이 상담소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 알겠습니다. 6급 보직을 가지신 분이 상담소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기인사를 보니까 발표한 전보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지도사를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촌 지도직인 연구직 공무원은 지도사업 업무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농촌진흥법 제32조에는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지난 정기인사에서 우리 농촌지도사를 농정과, 그리고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배치한 인사는 농촌진흥법 제32조를 위반한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도 일치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은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27년 가까이 됐는데요.

, 국가직에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해도 그분의 복무는,

국가직에서 기술센터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도 그분들의 소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100% 이관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직무는 농촌진흥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농촌진흥법에서는 5개 사업 1번 농촌진흥사업, 2번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4번,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5번 국제협력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이 됐다, 안 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농촌지도사들이 관련돼 있는 법이 농촌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이 상위법이 우선 준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날 그 사업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1월 20일자 인사 발령 시에는 농촌지도사에게 부여된 분장 사업을 한번 볼까요? 본청으로 이관된 우리 농촌지도사의 분장 사무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가요? 화면은 6명의 농촌지도사 각 과별 3명의 농촌지도사의 분장된 업무 사무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보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화면 띄움) 우리 농촌진흥법 32조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분장사무하고 저 내용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법에도 지역 활력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기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켜주시죠 . 화면 보이십니까? 지방자치법 제29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용을 보면 업무를 우리 본청으로 보낸 건에 대해서 보면 이런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한번 볼까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소장님,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제2항에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농업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그것도 경제농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총 84건을 말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분장사무를 시행규칙에서 개정한 총 84건 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화면 띄움) 저것이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분장된 사무입니다. 보이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농민주, 전통주 제조산업 육성, 과수 원예 종묘의 허가 및 종묘상 단속,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관리, 정부양곡 보관 관리,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이런 일련의 분장사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죠.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성 2번,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 4H 육성에 관한 사항 3번, 농촌생활개선 사업과 생활개선의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번, 식량작물 기술 지도와 환경농업지도에 관한 사항 5번,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과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번, 농업인 교육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된 사무가 우리 기술센터 사무하고 어디를 봐도 해당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릴까요?

? 분장된 사무가 같아요?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전국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 기능과 행정 기능이 통합되는 또는 부분 통합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79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기술센터 업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정 업무, 원예파트 업무가 합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데 먼저 시도했던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156개 기술센터 중에서 79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그렇게 진행했던 지자체 중에서는 다시 원상복구 한 예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100%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소장님, 84건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한 것은 우리 기존에 기술센터 업무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조 농업기술센터에서 규정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라고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진흥법 32조를 알고 계신다고 했죠? 했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농촌진흥법 32조에 근거로 봤을 때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의 지도직을 본청 사업소로 인사 발령된 건은 우리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촌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지도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농촌지도사, 우리 소장님이 지도관이시죠?

예. 맞습니다.

들어서 우리 지도관님을 농정과장으로 인사발령 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평소 제가 봤던 우리 소장님의 성품이나 인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상투적인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녁자식을 사업소인 농정과나 원예산업과나 농촌활력과로 보내실 인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지도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몇 분이십니까?

42명입니다.

예?

42명입니다.

42명?

예.

지금 본청으로 오신 지도사는 몇 분이세요?

6명입니다.

분. 여섯 분의 지도사가 기술센터에서 계시다가 본청으로 오셨죠?

예.

지도사나 지도관들은 우리 시청 본청처럼 급수가 없죠?

2계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 기술센터는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현장업무를 봐야 하는 지도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지도사가 되시죠. 그래서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과수에 나가서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오는 생리장애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현장지도가 조금이라도 가능해야 할 시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어도 농가에 가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최소 5년은 있어야 돼요. 5년 정도 있어서 아, 내가 현장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귀농귀촌 농업인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현장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5년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을 공부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본청 사업소를 와서 본청 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업무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소장님, 오르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지도사들이 정말 어려워요. 현장 가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 만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노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도직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기술을 본인이 함양을 하고요. 그 함양된 것을 다른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더 확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있는 이런 지원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 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 우리 사업하는 공무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분들의 신분이. 그런데 그분들을 이런 사업소인 농정과,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로 보내서 그런 사업 업무를 봐야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하고 싶었다면 그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맞죠. 지도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업무를 하게끔 냅두고 꼭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농촌에 관계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과수나 농정과에 있는 쌀 담당이 기술센터로 가야 할 사항이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되지 왜 지도직을 본청 사업으로 보냈냐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농촌진흥법 32조 그분들의 직무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소장님께서는 진흥법 32조를 잘 알고 계신데도 그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평소 제가 아는 소장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 계세요?

원론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 이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얘기는요, 시장님께서 오창숙 의원께서 질문서 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했었어야죠. 원론적인 답변이라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원론적인 답변 드리려고 나온 겁니까? 그분들의 인사가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고 적어도 그 기관의 수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그분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고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예. 인사 발령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의장님, 최경식 시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십시오.

시장님!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하셨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시장님!

시장님 후보자 시절에 시장님들 후보자 토론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니까,

질문을 드리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그 질문서 내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오창숙 의원께서 요청한 시정질문 자료에 6번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질문서 6번에 대한 답변이 답변서에 있었어야죠. 그 답변서를 왜 뺀 겁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 못 하세요?

했어요?

시장님, 따복따복 질문 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의원께서 시정질문서에 요청한 질문서 6번 볼까요? 질문서 6번 아세요?

기다리세요. 6번 좀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중) 질문서 6번에 보면 “타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1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1번 질문은 답변이 없었고 2번, 3번에 대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번에 대한 답변이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질문서에 답변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질문서, 이거 시장님이 작성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서?

대한,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세요?

. 그런데 왜 1번에 대한 답변서가 없었냐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

왜,

말씀드렸던 우리 “기술센터 지도직에 대해서 본청 과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흥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그 “아니다” 라는 근거에는 농촌진흥법 32조 또 진흥법에서 정한 사업법 제2조 농촌진흥사업에 관련돼서 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시장님, 이 한국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본인이 본인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사 지도 업무는 상위법 큰 타이틀에가 먼저 명시를 하죠. 먼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법에 크게 큰 타이틀로 명시를 해요. 그러면 그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무가 뭐냐라는 부분을 1번에서 5번까지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또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이것을 지도사들이 하는 업무다, 라고 이렇게 세분화 돼서 다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분화 돼 있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흥법 32조가 위반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움) 우리 남원시하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방금같이 지도사, 우리 기술센터 지도사를 우리 남원시하고 비슷하게 인사 발령된 제천시, 영동군에 관련돼서 행정안전부가 시정 요구한 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도사의 자리로 해라, 여기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에 의해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안부의 시정요구는 뭐냐 하면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님, 영동군수님! 농촌 지도직 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들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와서 그 업무를 봐도 좋겠다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제가 드리잖아요. 이 상위법에 크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고,

농촌진흥사업부터 시작해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사의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을 만큼 답변을 드리잖아요. 32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시장님!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보세요.

알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여기는 제가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예요.

필요하다면,

시장님, 그렇게 논쟁을 하고 싶으면 시장실로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할게요.

아니시면 여기는 주도권을 가진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지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농촌진흥법 32조에 지도직 공무원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못 한다, 라는 저는 큰 틀을 가지고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의 답변은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 농촌진흥사업에 세부적인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활력과에 가서 근무를 해도 되겠더라는 취지에서 인사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남원시하고 비슷한 근거가 있었던 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시정권고를 받고 다시 원상복구 한 내용이 있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던 질문, 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답변은 이게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맞냐, 안 맞느냐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의 농진청법 32조를 위반한 사항이 법령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답변 주셨던 세부 꼭지 항목에 있었던 걸 보니 그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더라는 것은 시장님 판단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냐, 안 됐느냐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일괄 질문답변하고 추가 질문할 때 일문일답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하지 그러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주고 받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실에서 따로 하지 뭐하게 여기서 나오시라고 해서 하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 그것은 제 판단이고,

못하다는 것은 시장님 판단,

.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지도직 공무원들이 하는 농촌지도사업에 보니까,

않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해서 이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시장님은 세부사업에 들어가 봤더니 법 제2조에 농촌진흥사업 그 내용에 보니 우리 지도사들을 그렇게 인사를 해도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추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었던 지도사들이 우리 본청에 있는 농촌활력과,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와서 맡은 주 업무는 혹시 시장님 아세요?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귀하게 쓰시겠다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지도사 분 우리 본청 과로 모시고 왔잖아요? 인사하셨죠. 그러면 그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지, 어떤 업무를 보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6분 중에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방 읽어주신 그 부분이 농촌진흥법 32조 지도직 공무원의 복무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농촌진흥법 32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했고,

. 알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법리적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다, 기다는 추후에 그 법을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데서 하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제가 이게 법 32조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시장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32조 위반이 맞다고 하면 원상복구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면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시장님, 충분히 시장님 의견 개진하셨죠? 방금 하신 말씀으로?

농정과, 또 원예산업과 그 일부 계를 기술센터로 인사를 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죠?

.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죠.

2번이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한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 인사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시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지도뿐만 아니라,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농정과,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담당 계들이 기술센터로 인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 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지도직 업무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맞다뇨? 앞뒤가 안 맞아요?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이 답변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사들이 현장 가서 지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돼서 사업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하우스를 또 지려면 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원예산업과에 있는 계가 기술센터로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원예산업과에 있는 그 계가 기술센터로 갔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직이 본청 농정과, 원예산업과 그쪽으로 와서 맡은 업무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잘못은 추후에 따질 데서 따지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우리 시장님, 제가 질문에 대한 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서 답변도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데서 논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 좋아하는데 우리 시장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신뢰와 협치가 없다면 가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적 위주의 공직사회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 혼자의 리그가 아니라 1천여 공직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만 바라보고 남원의 발전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4년 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삼중고에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해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의 남원을 힐빙하고 살고 싶은 다시 찾는 치유도시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혼자 빨리 가려다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지혜를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남원 부시장 이순택입니다.

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예. 제가 32년 했습니다.

32년 근무하셨습니까? 오래 근무하셨네요. 전북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남원 부시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올 1월 2일자로 도 정기인사에 따라서 부임했습니다.

1월 2일자요. 한 두 달 좀 넘었네요.

예.

,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지방자치법 제32조 8항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은 공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화면 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날짜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규칙 공포 입법 예고 중에 실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력 발생하기 전에 인사발령이 났죠?

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희들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도 존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공고 중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사를 했다, 그 말씀을 저한테 지금 여쭙고 싶으신 거죠?

, 그러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조례 규칙, 그것도 입법의 일종이죠.

지방자치법 제32조 8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금번 개정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중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번 개정된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무의 비중을 놓고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까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배수로 정원은 정원의 현원을 불일치하게 배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2023년 1월 상반기 인사 발령 중 읍면동장의 인사의 경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3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안정과 민선 8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죠? 이번 인사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답변서를 보니까 6급 15명에 대한 보직 박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의 아까 답변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 생각까지 여기서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급 보직 미부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 기존 보직 담당급들의 보직을 뺏는 것이 보직 박탈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시장님 생각을 다는 읽지 못하지만,

,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이 해놓은 답변자료에 기다, 아니다 왈가왈부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부여는 당직 보직을 안 준 것하고 준 것과 이처럼 줬다가 뺏는 거 하고 다르죠? 같지 않죠?

세상에는 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박탈이라는 단어도 있고, 미부여라는 단어도 있고, 줬다 뺏었다는 단어도 있고, 회수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할 때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과자를 주고 어린아이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싹 뺏어버렸습니다. 부시장님, 그 아이가 울까요? 웃을까요?

뺏을 때는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도 이렇게 준 것을 회수할 수 있고,

, 울까요? 웃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각이 깊다면 “아, 우리 엄마아빠가 내 건강을 위해서 뺏었나”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아이가?

예.

.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뺏은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러면 아니, 과자 안 주었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죠. 강탈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직 미부여”라고 지칭을 하시고 저는 주었다 뺏았기 때문에 “보직 박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직 미부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5명의 보직 박탈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했지만 저를 포함한 실·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대상자를 놓고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한 걸로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나와 있죠. 답변서를 보니까 15명 보직 박탈은 부시장, 국·소· 실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절차가 인사규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직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지금 인사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보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이나 승진, 전보 등 임용기준을 사전 의결하는 기능은 있지만 전보 하는데 있어서 어떤 절차나 그건 특별히,

없죠?

인사위원회 의견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예.

? 그러면 지금 법령에도 안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 법령에도 나와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그래서 남원시 인사운영 계획 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기본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예. 봤습니다.

? 저도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보직 미부여”라는 절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과 법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담당급 보직 미부여,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잠깐 한번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보직 미부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해서 담당직위를 없앴습니다. 담당직위를 없앤 상태에서 그 담당에 있는 사람은 담당직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보직이 변경이 있어야죠. 그런 과정에서 실시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인사는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직 미부여”라는 이러한 기준 아닌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명확한 기준 없이 인사 처분이 이루어진 거, 이거 위법 아닙니까?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을 말씀하셨고 제가 봤을 때 인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다만 조직을 슬림화해서 담당직위가 없는 직위에 대해서 미부여한 거지 그럼 그 없어진 직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직이 없는 6급이 12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직을 해야지 된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위법입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15명 보직 박탈 인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 30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의 인권을 위해서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이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 인사를 저하고 상의해서 한 인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공무원으로서 법률 상식이라고 이렇게 의심케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이 법률 상식으로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인권을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한테 그 개인에 대해서 공표를 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과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분에 대한 귀책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더 발표했을 때 그분이 다 받을 타격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인사 관련은 비공개로 했고 저희들도 그 절차를 거치지만 다만 어떤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실·국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지금 행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직 박탈 당한 15분이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분들을 공무원으로서 저도 직업공무원으로 32년을 하면서 그 분이 받았을 심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심정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제가 그렇게 됐을 때도 생각하지만 시장님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답변을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직업 공무원제에 있는 공무원으로 32년간을 근무하면서 그분들 심정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마음 아프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과 하십시오.

제가 왜 그걸 사과를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은 인사에 관여 안 했습니까?

제가 관여, 인사권자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 저희들이 보좌 보조하는 기관이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협의나 이런 말씀을 할 때 참여는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소·실장, 각 부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부시장은 아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아니, 부서장님들이 같이 시장님실에서 저를 포함해서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요?)

인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전보나 이게 인사위원장으로 역할이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기능은 저희들이 제가 인사위원회 다음의 각호 사무를 관장한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권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기준 사전 의결 이런 것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 제 답변에 질문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인사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묻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제가 15명,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조절이 안 돼 좀 크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15명 보직 박탈이 형식은 인사 발령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불리한 처분이라고 하는 징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을 십분 저도 이해하고, 그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그런 점은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그게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입니까?

징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는 분명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동영상 띄움) 보셨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대법원은 2시간 거리에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도 징계라고 규정을 했고, 징계라면 반드시 소명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도, 규정도 없이 기존 보직이 있는 담당들의 보직을 박탈한 것이 징계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반 기업인이나 이런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 저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한 것도 대법원이 징계라고 했는데 더 불리한 처분인 우리 보직 박탈은 저는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5명의 보직 박탈은 규정 없이, 사전예고 없이 의결한 것이 명백히 법률 위반이고 무효입니다. 의결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징계하시고 15명의 보직 발령은 취소하고 그분들에게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승진하겠지, 승진 못할 때 허탈감, 계속 누락될 때 집안 식구들 주위분들에게 얼굴을 못 들고 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담당에서 보직을 박탈하고 주무관이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시장님! 같은 공무원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지역 공무원제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쉽고 한 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님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조직의 슬림화나 이런 과정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싶은 심정이랍니다. 시장님께서 무더기로 보직을 박탈해서 안 된다고 건의하셨습니까?

어떤 회의때 말입니까?

15명 보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인사 관련 회의나 협의에서 한 내용을 여기서 발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가면 군대 생활한 선임, 오래 하신 분 선임 상사가 계시죠?

예.

중대장한테 연병장 수십 바퀴 도는 기합을 받고 나면 선임 상사님께서 나오셔서 물 주전자 가지고 나와 물도 주고 또 어깨도 두드려줍니다.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부시장님께서 무보직 발령 후에 이분들에게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인사 발령 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원망의 소리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적절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드린 바는 있지만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분들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향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정말 부하 공무원 후배를 아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할 겁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기서 의원님이 할 거냐, 안 하냐고 물었을 때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수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때 하고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느 것이 크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 장점이 있고, 자동이 장점이 있듯이 능동의 장점이 있듯이 그걸 병행해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일합니까? 능동적으로 일한다고 봅니까?

자율권을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한다고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가져온 부분이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본다, 이거죠?

예.

15명의 보직을 박탈했는데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분위기에서 능동적으로 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34년 했습니다.

. 오래 근무하셨네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으로는 언제 부임하셨죠?

7월 1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왔습니다.

10월?

7월 15일요.

7월 15일이죠. 먼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이 화면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4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산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산내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움) 2022년 7월 15일 하반기 인사 발령에서 대산면장은 지방공업사무관이, 산내면장은 지방시설사무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배치 가능한 직급과 무관한 인사 발령으로 읍면동장 직급에 관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22년 7월 하반기 인사 발령이 시행규칙 별표4를 위반한 인사 처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하고 새로운 도약과 경쟁력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직에 관련한 것은 복수 내지는 3복수, 4복수 이렇게 해서 보직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있었네요?

다양하게 저희가 해서, 그렇습니다.

거, 위반된 것은 알고 있었죠?

위반된 것보다는 저희가 복수직으로서 건의를 드려서 그 보직에 합당한 사람은 인사권자가 그걸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다방면에 이렇게 데이터를 줘서 초이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드렸습니다.

위법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시장님한테?

그 부분보다는 조직에 생동감 있는 활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알겠습니다.

건의 드렸습니다.

남원시청에서 15명의 보직을 무더기로 박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또 어린아이 과자 준 거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그것보다는,

국장님은 “보직 미부여”로 지칭하시고 저는 “보직 박탈”로 지칭합니다.

예.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선정 시 부시장, 국·소·실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소·실장, 관련 과장까지,

과장까지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신 분들이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심사표로 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인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 부서에서 인사고충상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랑의 가족이라든지 개인 메일, 그다음에 직접 상담, 기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인사고충에 대한 것들을 수렴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또 인사할 때 또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미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분 대상자를 보면 음주·교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입니까? 아니죠? 행정에 손해를 끼친 분입니까? 또는 시장에게 잘못 보여서 그렇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큰 판을 놓고 보면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조직의 슬림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 변경 아까 직제개편이죠. 직제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의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해서 아까 그분들 미부여,

본인한테는 알려줬습니까?

사전에요?

내기 전이나 후에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알려줬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인사 발령하기 전에 “너, 인사 발령 난다”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에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책에 맞는, 직급에 맞는, 직위에 맞는,

15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 아까 직제 개편에 따라서,

15명에 대해서도 안 알려드렸죠?

기본적으로 민원 팀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지하고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15명의 보직을 무더기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선배로서 건의 한 번 하셨습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전체적인 직제나 직위에 대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직제 15명 미부여자에 대한 것은 아까 조직의 슬림화, 그 부분에서 민원 부분에 읍면동 민원 부분을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들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건의는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 같이 했던 공무원 중에서도 무더기로 이렇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셔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 요청합니다.

시장님, 시장 당선되기 전에 행정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 시장님께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는 “보직 미부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번 15명의 보직을 박탈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김정현 위원장님하고 강인식 의원과 함께 시장실을 방문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20명의 보직 해임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했죠?

,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해 주시죠.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장님! 제가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 질문만,

들었죠. 예를.

시장님!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된다고,

,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얘기 했잖아요?

예?

방에서 제가,

,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의석에서 - .......)

말씀 안 하시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가서 ,

(의석에서 - 뭐라고 했어요? 어이없네?) (시장님! 책상을 치며......)

얘기한 것은 그날 해당하는 담당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무엇 때문에 부결됐다고 보십니까?

질문했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 하십니까?

개편이 무엇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물어볼까요?

시장님, 부결시킨 것은 20명의 보직을 없앤다고 해서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 없앤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불구하고 15명의 지금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은 “보직 미부여”로 말씀하시고,

“보직 박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할 때 안 들으셨어요?

판단할 겁니다.

시장님!

분명히 얘기했죠? 시민들이 판단한다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는 물론 승진 보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5명의 보직 박탈에 해당되는 직원은 직원들에게 그분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또한 집안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식구,

친구들한테는,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움) 인사 발령일이 설 연휴 시작 전날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가족이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죠.

질문한 거 답변 해 주시죠.

보냈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분들이?

시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 주시죠.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설에,

, 그분들이 설에 얼마나 힘들게 보냈겠습니까?

입장을 생각하셔야죠. 아니, 그분들이 설 연휴 끝나고 설이라도 좀 가족들한테 즐겁게 보내고,

발령을 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연히, 사주라니요? 시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주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받았다고요?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시장님.

지난주에 우연히 길에서 이번에 보직을 박탈당한 직원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다고 억울해서 그만두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남편이었는데 국도비도 많이 따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 기다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좀 더 잘해주고 용기 잃지 않도록 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장님, 절차를 무시하고 보직을 박탈한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시장님,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담당 보직은 언제 주실 겁니까?

15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시중에서 얘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한다고 해서 하여튼 심한 말이 많았습니다만 시장님을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고 공정과 상식이 부합돼야 합니다. 시장의 권력은 공권력이지 개인에게 주어진 사적 권력이 아닙니다. 단체장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준 대리인이며 공적 의무의 주관자일 뿐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남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동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원시장은 대화와 소통,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가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 슬림화 그리고 우리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 남원시 저는 이렇게 “보직 미부여”라고 하는데 이처럼 인사하는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직 미부여”라고 했던 것은 조직이 이 팀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앉혔을 때는 아까 박탈이라고 한 용어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직위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6급 무보직자가 122명이 넘는 상태에서 그걸 그 사람을 보직 있었던 사람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보직 미부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신 답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조직에 슬림화라고 했는데 지금 미부여를 하고 나서 조직에 어떤 인력이 줄었습니까 ? 아니면 예산이 줄었습니까?

직위 있는 무보직였던 사람들이 현업에 투입해서 현안업무나 그다음에 남원시정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그랬고요.

알기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 준수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필수보직 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해서 전보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69조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법과 법에 따른 명령 그리고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징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은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인사위원회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도 맞죠?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2년 이내에도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수보직기간 2년 이내에도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가능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인사 때는 속도감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해서 전보인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단서조항이 100분의 10으로 지켜야 되는데 100분의 10을 지난번 인사 때 지켰습니까?

그것은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못 지켰으면 그것도 법 위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보가 시장님의 민선 8기 동력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인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피한 것도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법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반기 중 인사 발령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움) 총 297명 중에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한 사례가 71명입니다. 71명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24로 100분의 10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는데 위법한 인사인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저 사안은 사안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몇 프로다, 어떤 사안이다 하기 까지는 제가 무리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일단은 우리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상으로는?

수치상으로 의원님이 제시한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법규와 절차에 대한 준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서 이렇게 지휘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답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러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

인사 발령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도 전보인사 때 총 22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필수보직기간 위반은 106명이었습니다. 그때는 100분의 48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서 대놓고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인사는 법과 기준은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지금까지 살펴볼 때 단서 조항의 100분의 10 한도를 초과해서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튼 다음 인사 때는 이 100분의 10이 넘는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거든요. 10%가 넘는가 확인을 해서 구들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로 봐서는 올해는 그러면 거의 필수보직기간을 다 준수를 해야 하거든요. 한 명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확인했듯이 작년과 올해 인사 발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을 위반했습니다. 입법적인 자료를 작성한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위법사항을 의결한 인사위원회도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요.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서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징계도 있고,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중요도나 사안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는 거지 전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징계 절차에 따라서 경중은 가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은 소관부서와 인사위원회 지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리고 위촉직 민간인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사위원회 권한 중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권한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러면 일단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는 일단 위법한 사항은 인정하시죠?

아까 그 수치를 저도 정확하게 제가 안 따져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제출할 때,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맞잖아요? 100분의 10을 넘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100분의 10에 초과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666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어요?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시내 모 동장이 시장님 취임 후에 6개월마다 지금 교체되고 있는 동 알고 계시죠?

되다 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시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마다 이렇게 바꿔야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실패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가요?

6개월마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바꿨다는 건가요?

배치를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이 아닌 1년, 1년 반, 2년은 보고 인사를 해 주셔야지 6개월이면 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다시 부서로 옮기게 됩니다.

그거 실패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수보직기간 준수 이것이 6개월, 6개월, 6개월마다 이렇게 부서장이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보직기간 준수를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허다하거든요. 지금. 계속 인사 때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매번 인사 때마다 그렇게 된 것은 법률과 기준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고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조에도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부시장님도 말하자면 100분의 10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시장님도? 같이?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해놨을 겁니다. 행안부에서도.

있게 인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말하면 그렇게 어떤,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인사 때도 그래왔는데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 아닙니까?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일단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우리 기술직이 전문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있는데 그 부서에 전문직 사무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직 사무관을 빼고 행정직 한 번도 그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사무관을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사복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복수에 맞게 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복수에서,

들어서 부서장은 그 부서를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그 부서의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장 배치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저뿐만이 아니고 직원분들도,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예요.

지금 드린 말씀의 뜻을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롭게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규와 절차 속에서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이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에도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목표하는 성과주의, 충성주의가 아니라 먼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되 능률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깊은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며 다시는 규정을 위반한 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남원시에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께서 2023년 1월 20일 “2022년 성과관리(BSC) 최종 결과보고”를 결재하였고 부시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체평가 변경계획은 어떤 사유로 변경한 것입니까?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은 하셨습니까? 변경 사유는 항목만, 소명 여부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가 재판을 하는 재판정입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십시오. 변경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변경 사유는 남원시 공무원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의욕과 이걸 확충하기 위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요?

예.

, 여기 법령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2022년도 1월에 만든 성과 관리입니다. 컨설팅까지 받아서 부서별로 기존에 있었던 3군을 저희가 6군으로 세분화했었죠? 6군으로 해서 2개, 2개 부서해서 최우수, 우수 이 지표를 전체적으로 관리했던 것을 갑자기 2022년도 1월 20일에 우리 부시장님 오시고서 결재를 했는데 자체평가,

제가 23년 1월에 왔습니다.

23년 1월, 그러니까 1월 20일에 결재를 하셔서 내용 아실 텐데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 변경계획이 어떤 사유로 변경됐냐고 제가 질문드렸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는 법령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변경사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우선은요.

아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지 않는다,

정확한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2022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2년 초에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을 본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 후 그 계획에 따라 2023년 1월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2023년 1월 19일에 변경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성과관리 평가를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모든 사업을 추진해온 남원시 각 부서와 직원들에게 갑자기 변경된 계획에 맞춰 하루 만에 성과관리 최종 결과보고가 이뤄진 겁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직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혼란을 주고 과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1,200여 명의 남원시 직원들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이자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중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 생각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요? 저는 지금 여기에 따른 내용, 성과 중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에 지금 말씀드렸죠? 성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예측 가능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내용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의 목표, 발전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에 따른 것이 하루 만에 1년 내 쭉 행정의 연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쭉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1월 19일에 변경되자마자 하루 만에 모든 게 최종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조직을 안정화 시키겠다, 민선 8기 새로운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시장의 의중과 이게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제가 그 내용이 전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제가 지금 다시,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 어떤 서류요? 제가 지금 읊어드리잖아요?

변경된 서류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과평가 모르십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부시장님이랑,

제가 그 개정했던 내용들을,

1시간 토론하자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 그냥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제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까?

. 우리가 부서 성과평가는 우리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 226개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변경 시킨 내용을 제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다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환주 시장 체제에서 6개월 해왔던 거 최경식 시장 체제에서 6개월 해왔던 게 연속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와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부서평가 줬던 것들을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1월에 하루아침에 변경돼서 이거를 해 주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그걸 믿고 성과 중심의 과업 달성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성과도 컨설팅 받고 그거를 1년 동안 성과 목표에 따라서 목표 달성도 해서 계속 그렇게 유지, 운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나 5급이나 6급에 대한 성과 목표나 이런 달성 정도도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자체가 조직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물어봤는데 이게 서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30년 공직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꼭 서면에 대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변경시킨 그 내용을 보고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유동적, 변동적으로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이렇게 후에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은 신뢰성과 연속성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쭉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것만 계속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대두되기 때문에 이 현실, 지금 시점에 맞는 거나 시대 상황이나 흘러가는 그런 것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성과도 행정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아시잖아요? 중간에 6월에 한 번 내용 해서 7월에 점검 중간점검하고 12월까지 해서 마지막 점검해서 1월에 평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모두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는 평가입니다. 이걸 가지고 개인의 성과도 보는 그거는 모두의 약속인데 이게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그 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직군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3군으로 했던 거를 우리가 6군으로 가자고 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내부에 2022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약속이에요. 서로의 신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을 세분화시켜서 직군별로 보겠다, 하고 약속한 것을 다 어기고 이 군을 두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겠다, 그걸 또 하루 만에 바뀌었다 하는 것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민선 8기에 동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그리고 말에 책임을 지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 결과 남원시는 2021년 3등급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는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 28.3% 범주에 속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4등급은 최하위의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비교 자료 보실까요. (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청렴도가 전체적으로 2021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2021년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021년도 3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등급에서. 어쨌든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합산돼서 종합청렴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평가항목 중 이 내부청렴 체감도 부패 인식 7개 항목에 인사위반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 항목에 인사에 관한 위법 부당에 대해 묻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지난 2022년 7월 인사, 2023년 1월 인사 불만 등에 대한 남원시 직원들의 내부평가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지난 2021년 청렴도 평가보다 2022년 평가가 더 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평가한 내용으로 인사 업무의 불신, 예산 집행의 문제, 업무지시의 불공정성에 불만이 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왔을 때 그 보고를 받아서 저도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고요. 지금 여러 항목 중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청렴교육이나 그다음에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책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이수를 안 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점수들을 못 받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 때도 제가 분명히 그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청렴도 부분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지만 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외에는 없습니까,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봤을 때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내부청렴도,

아니,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부시장님은 그 교육 말고는 생각나는 내부 요인이 없다는 걸로,

예.

참 집행부 포용력이 아주 풍만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시죠.

그거 지금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말씀입니까?

. 포용력이 좋으시다고요. 집행부에 대한 포용력이 좋으시다고요.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책에 따른 비전과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과평가에 맞게 총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각종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정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니 항목별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기인사 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무성, 조직관리 능력, 업무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보직 임명을 하셨다, 답하셨는데 과장님은 본인이 어떤 사유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승진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업무 추진 분야하고요, 또 가족친화업무 분야에서 저희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노인장애인과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1,3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 24억 정도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올해 중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 중점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이고요. 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전수조사도 있고요. 또 노인복지관 운영 분야도 있습니다.

주요 중점 사업이에요? 공약사업, 중점 사업으로 지금 과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약사업은 노인 돌봄분야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속 사업은요? 주요 연속사업은요?

주요 연속사업은 복지관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또 그 외에 장애인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시장의 논리, 경영의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노인장애인과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경영의 논리가 아닌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 노인복지과 전반적으로 업무가 그런 영리라든가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전체 사업이 다 영리 추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하신다,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업예산을 삭감하셨고 그 삭감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그 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 때 저희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 됐고요. 다만 경로당 포충기 사업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삭감됐어요?

지난번에 일부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

왜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 제가 교육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대략 안 하셨죠? 저희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거주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정예산 요구요,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분명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인지를 했었고 다른 부분은 담당 각 과장이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 예산들은 그 필요성이나 경중에 따라서 이게 시급성인지, 시급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리는 것은 그 해당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고, 장애유형 몇 종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잖아요? 장애유형이 몇 종입니까? 제가 굳이 노인장애인과에 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말고 장애, 장애는 몇 유형입니까?

죄송합니다. 한 15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5유형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지금 두 달 되셨잖아요?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학은 노인장애인과장이 지녀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복수직렬이라 할지라도 행정직 간부 공무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장님께서 사복수 내에서 직무 전환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아까 6개월 전보인사 관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그게 성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2개월이면 사실 거기에 맞는 소양이나 그 내용들을 다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자리에 왜 전문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과장님을 부른 것에 대한 답변을 그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 속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더 어렵게 변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행정마저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기인사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다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정보고회 때 저희 지역구인 노암동에서 마지막 발언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문제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꺼려 듣지 않는다는 뜻에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오로지 내 갈 길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소통의 부족은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마음을 열어 시민들과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의견을 내라고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의회의 권한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장님의 시정 추진을 지켜보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시장님의 임기 동안 남원시를 위해 품은 뜻을 마음껏 펼치시되 반드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시민과 직원을 섬기며 듣고 또 듣는 소통의 시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남원시장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번 부당한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