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1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구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의 각호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항까지는 준용 규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에서는 오탈자를 정정하고 중복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차성민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변준호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김기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 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지원 체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창 본인들의 꿈을 키워 가야 할 시기에 학업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돌봄 역할에 청소년이 내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최홍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간호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느라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상위법의 기본 이념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 조례가 어쨌든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법률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족 돌봄이 청소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 딱히 지원되는 내용은 없었는데 작년의 대구 사건을 계기로 가족센터에서 일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은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사업이,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이 지원되거나 이미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고 기존 사업 안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만 일단 내용이 조금 바뀐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어떤 사업이든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는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들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어떤, 예를 들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계획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물론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나올 거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신청을 받아서 아마 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 조례가 이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 얼마나 이런 청소년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부분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5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성하ㆍ김기준ㆍ소수련ㆍ이의찬ㆍ권종헌ㆍ차성민ㆍ정홍숙ㆍ최홍찬 의원 발의)
최홍찬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및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ㆍ구성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2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변준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 발의자인 변준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은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차성민ㆍ김기준ㆍ권성하ㆍ김미화ㆍ이의찬ㆍ김현규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2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확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및 지원의 제한,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119호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거제동 1463-1번지 일원의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당해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7월 부산광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과 2022년 12월 2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은 위치가 동래세무서 뒤의 주로 주택가가 해당이 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상습 침수 지역이고……. 그런데 이 계획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지반을 좀 높여서 짓는다든가 이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이 이 계획 안에 들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안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배수 처리 관계는 직접 온천천으로 직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완료됐고 나머지 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큰 틀이 구역이 결정되고 난 뒤에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각종 심의 시에 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그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안에, 정비 계획… 구역 안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땅은 동래구 소유고 무허가 건축물로 지어져 있는 9세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이제 이 구역이 정해져 버리면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조합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뺐다고 하더라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 9세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 부분, 그 구역은 일단 하천이고요 하천 정비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정비 계획하고 하천 계획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척시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예 구역에서 제척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얘기는 들었는데 이 9세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진행이 참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 재개발이라는 것이 1, 2년 안에 이렇게 후딱 진행되는 것이 아닌데 거기가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좀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언제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 보겠노.”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상습 침수 지역을 위한 해소도 필요하고 어르신들 바람대로 주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주에 올라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홍숙 위원님도 질의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사실 하천 부지는 그 구역 자체에서 하천 부지 자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 안에 편입을 못 하니까 일단은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집을 하천 정비 때까지는 그냥 있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동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연제구나 동래구 해서 아마 선을 다시 긋는다면 또 연제구 쪽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거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고 나면 여기에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라고 의견을 해서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심의 때라든가 그때 되면 층수도 바뀔 거고 세대 숫자도 바뀔 거고 모든 게 방금처럼 우리가 침수 지역이 되니까 집을 좀 들어서 지으라고 한다든가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전부 오늘 이 시간부터 연제구의회에서 뭘 다 하는 것같이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위원회에서야 이거 의견 청취 이거 건이 가고 나면 이거는 기본에 불과한 건데, 아주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김기준 부위원장하고 우리 정홍숙 부의장님도 아마 그 지역구입니다마는 이런 문의들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말씀들을 잘 드려 주시고.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 심의에 따라서 많이 틀리고 그 용역사들이 들어가서 시라든가 이런 데서 접촉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지 이걸 무슨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다. 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노파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침수 지역이니까 항상 하듯이 좀 둑 정도라도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 지하에 들어가는 램프 자체를 우리 길보다가 조금 들어서 경사면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해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걸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심의 때라든가 이때라도 좀 지적을 해서 우리 연제구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시에 가면 심의위원들이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빠뜨리지 말고 그런 걸 잘 말씀을 드려 주시고. 또 그런 것도 잘해 주려 하는데도 또 우리 주민들은 또 구에서 무슨 이렇게 태클이나 거는 것같이 이런 것도 풍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난해해서……. 이거 의견 청취의 건을 하고 나면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거는 이래 이래 “지금 우리가 의견은 이래 청취를 해 갖고 통과를 시켰지마는 앞으로 심의할 때 층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고 좀 잘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집행부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최홍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건축과장 김일욱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