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2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및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지방의원 비위행위의 빈발 및 갑질·성 비위 등의 지속 발생으로 지방의원 구속 및 징계 비율의 증가에도 의정비의 제한 없는 지급과 관련 비판여론이 고조되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243개의 지방의회의 장에게 제도 개선 권고됨에 따라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제1항에 의원 구속 시 지급 제한되었던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확대하여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안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본회의·상임위원회에 일정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하게 의정비를 지급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제도개선 권고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자료요구 및 제출 시 형식과 절차 기한 등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3조2의 서류제출 요구방법 및 제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자치법규상의 근거 조문이 없어 서류제출에 대한 견해 차이 및 업무 혼선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제73조의2 서류제출요구 방법 및 제출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