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 추가 공사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 군산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라 14억 1,0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352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자활 사례관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관 반영 통보에 따라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국비 2,149만 5천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차상위초과)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억 1,341만 1천 원, 청년내일(차상위이하)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5,556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푸드뱅크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7쪽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경합동묘지 뭐 의회에서 어쨌든 계속 여러 의견이 있었지마는, 의견이 있었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군경묘지를 확장해서 매장, 매장인데 봉이 없는 매장으로 이제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의견을 드렸었고, 주신 부속자료 2쪽에 보면은 사업목적 필요성에 맨 밑에 네 번째 보면은 장묘문화는 봉안으로 변화된 추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안장 후 비석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안장 묘역으로 지금 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다 봉안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게 그게 추세는 맞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상 되시는 분들의 요구가 안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인제 안장으로 간다 이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실 사업을 진행했었죠.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있었지마는 인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 민원 발생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묘지 관련된 민원은 이거 어떻게 풀지를 못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분 민원 제기하신 분이 도시형생활주택에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여. 보이는 것들 우리가 뭐 차수목 같은 거 설치해서 차단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사업이 이게 사실 당초 예산보다 지금 50%, 100% 이상이 늘어난 지금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인제 투 트랙,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방안 하나, 민원이 있어서 묘지 확장은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봉안, 봉안당이 지금 추세이고 이미 임실 호국원이나 이런 데들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참에 군경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봉안당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어쨌든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이제 의회가 난처해진다고. 그분들 이제 의회에 쫓아올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26쪽에 동군산푸드뱅크사업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일거리가 많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가 지금 1개소밖에,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부권에도 그 필요성은 꼭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니 그니까 기부물품이 많느냐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고정적으로 20개 그 후원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시설장 포함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만요.

예.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지금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인자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1년 치 예산을 올렸었는데 좀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돼 가지고 6개월 치밖에 지금 세워져가지고 지금 나머지 하반기 치 6개월분을 지금 세우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6개월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기부물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어느 곳에 나갔는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차별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동군산, 서군산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군산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더 힘든 게 도시주민들이 더 힘들다 했잖아요. 도시빈민층이. 시골은 먹거리 이런 거 풍부해요, 오히려. 본인이 좀만, 텃밭 4평, 훨씬 더 윤택해요. 도시빈민층은 어디다 그 텃밭 4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 근데 지금도 이게 보면은 동군산 사업 하는데 뭐 서수, 대야, 이쪽 시골 쪽이에요, 지금 대상이. 그러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수, 임피, 성산, 대야 이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품을, 물품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인자 그 기부, 푸드뱅크라는 꼭 음식뿐만 아니고 물품 같은 것도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고 지금 농촌지역에서 인자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신 말씀대로 식품이나 간단한 채소류는 있지만 다른 또 인자 그 뭐 식품, 식품류들도 많이 있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니까 과장님, 시골 쪽은 기본 품목은 이미 확보가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까 말한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근데 하지만 도시빈민층은 기본도 없고 부수적인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게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한 과장님 생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시에서 더할 생각이면은 군산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군산, 서군산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지금 금방 구분을 시킨 거에 대해서 좀 그 면적을 다시 한번 더 관할면적을, 왜 그냐면 지금 기존에 군산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시내권을 거의 인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인자 그동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아니 그니까 곳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명칭,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한 동군산푸드에서 이쪽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쪽 대상으로만.

지금,

이 지역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지금 이미 사유가 동부지역 서수, 임피, 성산 내 소외계층 대상 식품 기부 이걸로 해서 정해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한 대로 시비가 계속 투입되고 계속 할 생각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전체가, 군산시 전체가 소외 받지 않는, 이런 기부식품에조차도 소외 받는 데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 거 아니에요? 통합관리시스템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나, 하나, 하나가 이게 따로가 아니라,

2개, 2개의 그 푸드뱅크를 한번, 같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요. 서로 인자 도심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사실은 이거까지 했잖아요. 공유냉장고 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물품 들어온 거에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지 않는 군산 전체로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근데 여기 시비 지원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군산시 전체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계장님이라던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군산, 말이 동군산푸드지 이미 군산 전체 지역으로 식품이든 물품이든 나눔을 하고 있고, 대상도 시내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약간 뭔가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애. 맞죠, 담당계장님? 그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큰 착오인 거니까.

그니까 이 자료에 지금 서수, 임피, 성산, 대야라고 명시를 해갖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여튼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설명을 하셨어요. 보충 한번 해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뭐 이걸 누군가는 혜택을 봐야 되고 누군가는 또 봉사를 해야 돼요. 이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인자 이게 자료가 좀 부족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근게 한기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인자 우리가 보조를 받고 이렇게 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인자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인자 상반기, 하반기 하면 6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상반기 지금 보조금이 1,500 세우고요. 1,500만 세워주는,

1,500을 더 세워가지고 하면은 된다?

예.

그러면 이 4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거기 지금 동군산푸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를테면 4명이,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딱 봤을 때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인제 그,

그러면 인자 그 인건비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의원님, 지금 네 분 중에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인제 자원봉사자분이 두 분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명이 해도, 2명이 해도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고, 좀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여기가 지금 1년에 기부물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가는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갖다 주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인자 이러는 거죠. 아까 김우민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는 하고 저쪽은 않고 그러다 보면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죠. 지금 이대로만 자료가 이렇게 딱 와버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곳이 다 있잖아요. 기존 했던 곳이 있는데 지금 약간 소외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산 시내 전역을 지금 했던 자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가 왜 되었는가라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지금 5억 410만 원을 지금 모금해 가지고요. 저소득 취약계층,

과장님, 그거는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다 나눠주시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본인 자부담은 그면, 자부담이 한 50% 돼요, 여기? 보고에 보니까 아까 자부담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600 정도 있는데요. 그 후원금하고 법인전입금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뭐 봉사는 그런 단체같이 보여지고만요. 아무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 지원 사업비 3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23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종사자 증원에 대한 활동비 4,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23억 3,498만 8천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1,900만 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금 3억 1,712만 원, 재가시설 운영비 및 공단예탁금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비 1억 51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비 6,217만 2천 원은 통계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4,18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양곡비 지원 예산 감소로 인한 추가 자체 지원사업비로 1억 4,497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난방비 급등에 따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비로 5,3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6,64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비 1,953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7,63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106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5,165만 4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사업비 4,912만 8천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및 설계변경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6억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888만 8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567만 3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예전에는 8포씩인가 했었죠?

예.

지금 1포로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시비로 증액시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인제 왜 그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였죠?

전반적으로 경로당 전체 전국적으로 양곡비를 다 개소당 1포로 다 줄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경로당에서는 1포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경로당에서는 그동안 1포만 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랬다는 거죠?

아니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그러면 인자 지금 인자 우리가 이게 증액된 예산으로는 기존과 같이 다시 인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전체 8포는 아니고요. 경로당 그 회원수 대로 구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대로?

예.

작년에 지급된 것처럼 지급한다는 거죠?

예, 최대 8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자 그동안에 경로당이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필요, 이게 필요하고 필요치 않는 데도 있잖아. 밥을, 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니까 회원수 대로 일단은 회원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곳과 적은 곳과 이용이 없는 곳하고 해서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차등으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식사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저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 시비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양곡 지원에서요. 지금 그 양로, 경로당에 등록 인원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지원은?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거기서 등록 인원별로 하면 편차가 있을 것 같애요.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서 좀 차등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식사를, 예를 들어서 산북동 좀 취약지구라든가 아니면 신풍동 같은 데는 경로당에서 거의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양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와이파이 설치 좋은 정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경로당이 지금 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개 되는데 여기서 한 3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지원 안 하면은, 70%는 지원을 못하고 있으면은 70%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예.

그럼 여기 올해 30% 선발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회원수가 많고 이용이 우선 많은 곳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많은 곳부터?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뒤 페이지 12페이지요. 미등록경로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경로당 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 곳들을 일단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미등록, 이제 등록이 안 됐는데 그러면 거기는 등록, 등록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이 안 됐다면은 회원수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경로당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왜 인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산북동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에는 안 되지마는 어떤 노인 분들이 와서 거주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미등록경로당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기준이 이 미등록경로당 지원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질문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마을에 인자 경로당이 없어야만이 그,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데,

그니까 그 마을에 경로당이 없어야만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의원님께서 만약에 아까 사랑방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밥도 이렇게 해 드시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6페이지고, 보조자료 38페이지인데요. 승화원 봉안당 신축. 이게 지금 공정이 지금 몇 %나 됐어요? 지금 7월 달에 뭐 완료라고는 자료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0에서 50% 사이입니다.

40에서 50%?

예.

되겠어요? 그면 7월에?

최대한 지금 인제, 최대한 지금 그동안은 동절기라고 해서 못했고 또 암반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지금 공기를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무연고 분골 고것만 지금 모아 놓은 곳 있죠? 무연고.

예, 따로 있습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연고에 대한 부분은 그 연고자에,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일단은 무연고라고 해서 달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에 보관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독려해서 연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거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그게 원칙 없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뭐 시에서 관리해 주겠지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근게 공고를 몇 번 하고, 몇 번 후에 연락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라면 무엇인가를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근게 그걸 좀 명백하게, 있어요?

예, 10년 후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돼,

10년?

예.

무연고여도 10년?

예.

그면 10년 동안 무연고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다 그래요?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게 지침을 한번 조례 제정을 통한다든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는데 무연골,

무연고,

무분골, 분골이라고 그래, 분골. 분골 보관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관리가 되지도 않고 그냥 뭐 창고처럼 방치해둔 모습도 안 좋고 그걸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그 보호자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그냥 처리를 해 버리는 게 낫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봉안당을 계속 신축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예산 낭비일 것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가면서 하면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애서 무연고를 처리를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계속 연고자 발굴 다시, 연고자들이 연락처가 많이 변경된 경우들이,

없어요? 연고자들이?

이제 찾는데도 힘들도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욱 노력해서 보호자를 찾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게 없나?

근데 저기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 장사법에 10년 보관 후 처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장사법에, 법률에.

근게 어느 시점이 무연고가 됐는가라는 게 정확해요?

예.

이제 저희하고 계약한,

만료, 계약 만료.

예, 만료.

이게 몇 개나 되는가 파악돼요?

무연고,

지금 우리 봉안당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 그냥 자료로 주셔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요. 우리 지금 승화원 제4추모관(봉안당) 신축사업 하는 그 건물 짓는 공간이 사실은 운구버스, 장의버스가 와서 대기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시신을 그 화장장으로 옮기고 하는 그 공간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건물이 드나, 들어서면서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과연 여기에 기존에 있던 버스들은 어디 와서 이렇게, 이제 내리고는 모시고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디에 이 버스들이 기다리고 이 장의차량들은 어디에 대기할까? 이제 공간이 없어졌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예,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다가요?

화장장 옆쪽으로요.

화장장 옆쪽에 공간이 있나요?

예, 산 뒤, 화장장 옆쪽에 산이 있는데,

비탈이잖아요, 비탈.

예, 거기 지금 정리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화, 아니 추모관 하면서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가서 보면 별 공사하는 표시가 안 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인제 용역 결과 나와서 지금 이제 주차장 조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고만요. 정원.

예.

근데 현재 90인 이상 된 21개소가 있다라고 써는데 정원만 90명 이상이지 현원은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원 기준은 어떨까요?

현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면, 금액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사실 그 정원 기준이 시설 규모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그 부분적인 부족 현상을 조금 더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인제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줄일려는, 현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군산에는 그 장애아동만 다니는 어린이집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아동 다니는 어린이집을 가봤을 때 거기는 어린아이 1명, 2명이 그 방을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몇 명을 한 방에 넣을 수가 없어. 그리고 걔네가 보조, 보조기구가 각기 다 다른 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위와 추위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정원이 만약에 40명이라고 하면 그 장애아이들은 뭐 20명도 안 되다 보니까 그 운영상에 문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우리 과에서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런 것들도 하나의 사회의 아픈 구석이니까 좀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도비 내시 반영하여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새일센터 운영 지원 1,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 및 간병비 지원사업 540만 5천 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 9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577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714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국도비 내시 변경과 퇴직적립금, 4대보험금 예산 편성 통보에 따라 1억 4,45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운영비 국도비전환자 호봉 재획정에 따른 인건비 소액 증가로 1,75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가족센터 건립 국비 반납 3억 192만 4천 원, 21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국비 반납 1,6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중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와 관련하여 서은식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어 부시장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53쪽에 그리고 보조자료 10쪽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설치 신규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그 자원봉사센터 당초 건물 지을 때, 신축할 때 고 부분이 설계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요. 지금 로비에 냉난방기 설치가 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추경예산에 올라오냐고?

지금 그 자원봉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근무자들의 그 로비 재활용 차원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의 그 근무여건을 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가 뭐 1~2년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건데 그때나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왜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냐는 거예요, 왜 추경에?

기존에 인자 그,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자 사용을 하다가 이게 로비가 한 65평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인자 냉난방기가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하시는 분들의 인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워진 지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숱해 겨울을 몇 번을 보냈는데 그걸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냥 예산 세우기 위한 예산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이것들이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로비에 그게 없으면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동안에 그걸 숱해 겪어왔을 건데 그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그것도 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필요하면은 의원들,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현장방문도 필요하면 현장방문도 하든지 해서 그것들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추경은 좀 추경 목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할까요? 자료 157쪽, 보조자료 29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세우는 건가요?

그 성문화센터는요. 저기 저희 그 공무직 노사 협의에 따라서 그 호봉수를 소급해서 책정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호봉 인상분이에요?

아니요. 호봉 인상분이 아니고요. 그 노사 협의사항으로 해서, 소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호봉,

요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근게 호봉 인상분?

예.

예.

지금 거기 센터장이 바뀌었죠?

예.

지금 센터장은 어떤 분인가요? 그거 공모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기존에 팀장, 팀장으로 계신 분을 다시 그 센터장으로 다시 승격했습니다.

팀장으로 계신 분이 센터장으로?

예.

그러면 그분들 신분은 뭐예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에요?

예.

전에 있던 센터장은?

똑같이 공무직입니다. 직위만, 직위만 인자 센터장, 팀장 이렇게 부여를 하고 똑같이 공무직입니다.

그면 이게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 준 거예요?

직영입니다.

직영이에요?

예.

그래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 좀 내용이 좀 다르네. 원래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해신동사무소 쪽으로 옮겨 갔잖아요?

예, 그때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때부터 계속 직영했었어요?

예, 직영했습니다. 그 이전한 것은 인자 근무환경 때문에 인자 옮겼고요. 다른 뭐 신분 변동사항 때문에 인자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 그럼 한번 줘보시죠. 그분들이 지금 직영이라고 하면은 인자 공무직들이 나가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 공무원은 나가 있진 않고?

예.

이해가 안 가네. 일단 거기 운영 조직표하고요. 사업내역들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어떤 사업들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사업 있잖아요. 그 삭감됐잖아요?

예.

삭감을 거기도 그러고 가정, 건강가정 및 다문화 정책 지원 여기도 삭감했잖아요. 지금 삭감, 페이지 153페이지도. 그럼 지금 인자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삭감이 되죠? 본예산에서 세워놓고 2개월밖에 되지도 안 했는데 왜 금액을, 아직 올 1년 되도 안 했는데 왜 삭감조서가 왜 올라왔죠?

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요. 요것은 인자 저희 도 내시로 변경돼서 삭감된 것입니다. 근데 인자 한 이번에 14개 가구에 1가구당 300만 원씩 이렇게 소요 판단해서 지금 5천, 아니 4,2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아니 4,2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조성돼서 내려와서 그 비율대로 맞춰서 지금 조정하고요. 다문화가족 사례 지원은 다문화가족 사례사가 인원이 지금 3명에서,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럼 의료비는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얼마 되도 않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인자, 인자 1~2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의료비를 삭감했냐 이거죠.

저기,

지금 고 부분은요. 지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비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니 저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잠시만요. 지금 출석요구 해가지고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저기 부시장님 오시라, 들어오시라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시장님, 그 청소년수련관이 아주 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서요. 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 가보시진 않으셨죠?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나는 안 가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자료 보며)근데 잠깐 만들었으면, 그 수련동하고 수련동 건물이요. 환경을 훼손하기, 훼손 않고 절개를 안 해놔서 어떤 그 계단이 4개 계단 정도 돼 있어요. 위에는 지금 계단이거든요. 그다음에 산책로도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산책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계단이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2면이 지표면하고 접하다 보니까 습기가 있어서 어떤 그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일직선이 아니에요. 일직선으로 올라갔으면은 방수에 어떤 취약하지 않을 건데 곡선으로 되다 보니까 옥산들이 많아요. 인제 그런 그림을 표현한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건물을 그 고저에 따라서 짓다 보니까 이 3번 보면은 가운데에 통로가 있어요. 배수구를 만들었으면은 반지하 이런 숙소에 이렇게 아마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배수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 본관도 마찬가지 수련동 비슷합니다. 이게 양면이 옥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에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그 사람들이 급한 것이 우선 건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비만 안 새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그 학부모들 민원을 봤는데 화장실을 학생들이 가지를 않고 집에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진포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진포초등학교 화장실이 그 세면, 저기 변기에 새카만 부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 집의 어떤 기준으로 보니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면은 수련관도 비 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건물의 리모델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인제 50억 예산이 지금 1억 3천 빼놓고 한 28억 지금 남아있던데요, 보니까. 그다음에 48억 정도 예산이 지출되면은 거기에 방수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주택행정 여기 와계신데 어느 정도 방수는 좀 잡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나면은 건물은 한 5년 정도는 좀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조적인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건물 수리비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면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2018년부터 2022년 그니까 5년이죠.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취약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수리비에 지출한 비용이, 총 비용은 뭐 34억이 나갔습니다. 총 시설 보조비로. 근데 거기에 건물 보수 공사비로 나간 것은 4,100만 원이에요. 4,100만 원을 또 구분을 한번 해보면은 2020년도에 1,350만 원이 지출됐는데 775만 원 실질적으로 어떤 누수 비용으로 썼고, 575만 원은 이건 거의 다 아니에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 소방시설, 전등 그다음에 뭐 샤워장 수리 빼놓고 보면은 비용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1,300만 원 중에서 한 800, 900 그 정도 사용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2021년도에 2,278만 8천 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본관 창틀 실리콘 이건 인제 보수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방펌프 수리, 에어컨, 인터폰 교체, 실외기 수리비 빼보면은 별로 2,200만 원 중에서도 건물 수리비는 지출이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4층은 497만 8천 원이 지출됐는데 여기는 본관 고가수조 누수 판넬 교체, 누전 전기공사, 유도등 공사 빼놓으면은 여기도 490만 원인데 여기서도 얼마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쭉 설명한 바와 같이 건물에 굉장히 어떤 그 방수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유지보수에는 굉장히 안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한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그 건물을 행사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코로나여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30억을 세우든 아니면은 40억을 세우든 예산을 세우면은 비 새는 것은 정확허니 이번 기회에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3페이지를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철거 후 신축의 방법, 뭐 한 6가지의 방법을 제안을 해놨죠. 이건 사실 어려운 방법이다. 그다음에 철거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월명동 구)법원 리모델링 사례에 의하면은 95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층고도 좀 낮고 계단 구조적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여도 어떤 그 신축 어떤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거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거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로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인제 방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방법도 선택할 수가 없을 거라 보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수련동 건물은 철거하고 본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현 건물을 보수하고 사용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최적의 선택이지 않겠느냐 저는 인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비 새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어떤 그 예산을 세우면은 세우냐, 안 세우냐 인제 중요한데 세우게 되면은 비가 안 새는 방수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세워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애서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인자 정확히 들을라고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신 것 같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30억이 올라와 있지마는 전에 20억 세워줬고,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건물이 97년도에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인자 한 30년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되면은 향후에 비용이 몇 년 지나면 비용이 또 들어갈,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뭐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죠?

예.

아파트도 30년 지나면은 노후아파트 돼서 우리가 보통 30년, 40년 지나면은 재개발 보통 하잖아요. 40년, 50년 되면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인공호흡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20년. 보통 50년 되면은 뭐 되는 거니까. 그면 50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 첫째, 두 번째 그 여기 청소년수련관 주로 이용 대상자가 누구죠?

청소년,

당연히 청소년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부시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마는 차 타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청소년들 운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밑에서 버스를 하차를 하고 걸어가는 청소년들 입장에서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겠죠?

걸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자몽,

거기가 경사도 졌고,

자몽하고 좀 연접성이 있어서,

그렇죠. 자몽까지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되죠. 자몽까진 그래도 평탄한 길이고 바로 앞이니까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경사길로 해서 가요. 근데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을 아이들이 이용한다 해놓고 거기가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었다가 이제 거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됐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걸어가면 굉장히 불편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런 건물들이 길어야 뭐 40년, 5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는 계속 가고 이번에 보강한다고 해도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보강, 다른 보강 계속 생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이용 대상자가 청소년들인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하다. 접근성이 안 좋다. 그래서 이참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좀 결단을 하고 다른 지역, 지역들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이것을 차라리 거기를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좀 더 열어놓고 좀 집행부에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현장방문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탁자도 잘못이고 집행부도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택행정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인 걸로 봅니다. 처음 건물을 그곳에 앉힐 때 설계부터가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습기가 건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예산 30억 플러스 20억, 50억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안에, 실내에 그 많은 습기나 이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신지?

근데 그때 인제 현장방문 때도 저도 같이 인제 동행해서 봤는데 그 구조적으로 인제 그 군산 수원지의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건물 짓다 보니까 지금 층별, 각 층별로 지면에 접한 부분이 많게는 2개면, 적게는 1개면 일부분이 접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였죠.

일단은 이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인제 방수는 최대한 노력해서 잡아보는데, 잡아보는데 인제 접한 부분, 접한 부분에 대한 냉기라든지 습한 부분까지는 원래 인제 자체적으로 그 건물이 건축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카바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성문화센터에 있는 그 옆에 완전 벽하고 붙어있는 그런 부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코로나 이전에도 인제 그게 사용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리를 안 해서 그러시고,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일단은 1개면 이 외에, 2개면 이 외에, 많게는 3개면, 적게는 2개면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용만 하고 관리만 하면 지금 현재 상태의 그 곰팡이 사항은 뭐 발생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거기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토로를 했어요. 예전에 거기에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환경적으로 그곳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저는 오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확답을 받고 예산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예산 주고 이게 다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애요. 해년마다 30억씩 우리가 주고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

아까,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이제 저에게 물으셨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가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그 처음 봤을 때는 “이거 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인제 여러 가지 또 청소년을 위한 건물이고 또 밑에 있는 자몽과의 연접성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 내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철거를 했을 때 최소 행정절차 밟고 예산 확보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린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방수를 잡고, 그다음에 정말 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공론화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나 절차이행 이런 것들이 투 트랙으로 가줘야 지금 현재의 청소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좀 그런 기회 박탈을 당하는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 건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후 대안적인 부분까지도 계속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든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을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보단 저도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른 장소로 그 프로그램은 옮기고 거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해도 좋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럼 부시장님께서 인제 어차피 올라오셨으니까 만약에 예산을 저희가 준다라고 하면 이번만으로 방수나 이런 부분은 마지막 주는 걸로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쪽으로 이제 주지 않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확답해주실 수 있겠어요?

인제 항상 뭐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다. 쓸 데까지는. 이제 이전의,

관리는,

이전의 관리 예산을 보시는 아시겠지만 그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약했다. 그건 이제 뭐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최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자나 감독 부서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인자 어차피 부시장님 올라오셨는데 지금 건물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다 몇 번 지금 의원님들 얘기하시고 다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인자 빼시고 부시장님께 바라는 거 좀 확답 받으실 거 있으면 그거 질의하시고 끝나시는 걸로 하시게요. 왜 그냐면 또 부시장님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뭐 확답은 인자 그 건물의 누수에 관해서, 누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택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주택행정과장님께서 그 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누수를 정확히 할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설계사도 혹시나 바꾸실 수 있으면 책임감 있는 설계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무책임하게 “잘 모릅니다.” 이런 설계사 말고 그렇게 정확히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1998년도 내지 1999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때는 청소년회관이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95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한 3~4년 후에 큰 비가 와서 본관동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빨간 벽돌인데. 그 이후에도 도서관 또 밑에 향토자료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오기 전에 향토자료실을 또 제가 업무를 봤는데 아침에 매일 거기 물 닦는 것이 저의 1시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뭔가가 누수가 계속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28년 된 건물로 재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을 숙소를 마련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가장 제일 먼저 거론이 되었고, 수련원 지하를 가본 순간 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안을 내놨지만 건물이 너무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고, 또 그 건물을 보수하는데 1년 이상이 될 것 같다는 내부적인 토론에 의해서 거기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0억 갖고는 제가 본관동 하나만 가져도 30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행정직 공무원 전직으로서 이 건물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본관동, 수련동 건물비에다 주변 보수비에다가 30억은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예결위 금방 예결위 위원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지금 왔다 갔습니다. 예결위 위원들께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누가 봐도 30억 플러스 알파 갖고도 택도 안 되니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면 어떻겠느냐?”. 아까 부시장님께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30억을 예산을 세우면 수련원 수송동이나 저기 우리 영화동, 영동 또는 조촌동에 빈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1, 2, 3층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현재 수련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곳은 우리 군산에는 이렇다 할 유스호텔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스호, 거기를 일단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주 모양새 있는 유스호텔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단순히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좀 큰 대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상임위고요. 좀 더 올라오면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그 본관을 가서 보셨잖아요. 지하를 보셨을 때의 느낌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런 상황인지 몰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개보수해서 또 누수가 되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곳에다가 청소년 아이들을 갖다가 숙박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니까,

더군다나 그곳이 지하예요. 우리,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포초등학교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포초등학교 화장실 매우 깨끗하고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두리 조금 거무스름하게 변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자가집으로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올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시설에 관계되는 것이 예민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현장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요. 저는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곰팡이 때문에요. 그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은요. 곰팡이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그 상황과. 또 그곳에서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성문화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했던 거 아시죠? 직영으로 우리 시가. 무려 15년 가까이 직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센터장이 폐와 호흡기의 질환을 앓고 계신 걸로 알아요. 또 문제는 뭐냐?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그해 여름부터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대요.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예요. 다른 동료의원이 또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대안제시 저도 하나 할게요. 그 수송동에도 있고 뭐 중앙동에도 있고 어느 건물을 보고 인제 잘 아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전 또 하나 제시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적시예요. 동산중학교 올해부터 영광중학교가 잠깐 가서 10개월 사용하기로 되어 있죠? 교육청하고. 그러고 지나고 나면은요. 거기 비어요. 거기 프로그램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을 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이 잠깐의 공백 기간 동안에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산중학교 활용해도 되고요. 또 활용할 데가 없겠습니까? 남중이 될지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1개 학교를 디오션시티로 옮겨가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 학교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 활용하시면 되고. 또 군산상고 가지 않습니까? 군산상고 활용해서 잠깐 쓰셔도 될 것 같애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학교에 갔을 때 화장실이 검정 테두리 하나 있다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을 안 보고 자기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부시장님도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개보수 해서, 설계사도 우리 다 들었습니다. 설계하신 분도 오셔가지고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수 부분도.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건 답변을 어떻게 함부, 어떻게 확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인자 고민을 두 가지만 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방수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방수를 장담한다는 것은 외벽을 다 감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방수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외벽을 거기는 외벽을 다 감싼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징크판넬로 감싼다든가 할 때는 보기가 안 좋아요. 흉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인자 그렇지 않는 다른 대리석이나 기타 등등으로 감싼다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활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예산의 확보가 되더라도 외벽을 감싸는 방법을, 외벽을 감싸면 지하에 물이 새든 어디가 다시 새든 물이라는 것은 약한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경우는 또 다 잡고 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근게 외벽을 감싸야 되는데 어떻게 외관을 좋게 감싸야 하는가? 그리고나서 내부를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그 내부를 좋게 해도 비 한 번 새며 끝나니까요. 근게 그 부분을 주택행정과장 왔으니까 주택행정과장님이 여기 온 이유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라는 거죠. 항상 그거 아니면 다른 거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야지 다른 부분보다 방수가 첫째예요. 방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부시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청소년 조사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시죠.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는 100% 반대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인자 부시장님 많이 인자 말씀 들었고, 혹여나 인자 예산이 세워지면 체계적인 관리를 정말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애요.

예.

그 부분은 인자 저희 의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하겠지만.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57쪽 지금 가족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3억 정도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반납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그 뭐죠? 지방비 매칭을 안 해서 반납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지방비 매칭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 문체부 사업비 3억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적기에 그 지방비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 부지 확보, 근게 이를테면 미장동 부지 그 검토 고 시기인데 고 부분이 조금,

아니 근게 지금 부지확보 문제가 아니라 지방비 매칭을 안 세워서 지금 3억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예.

근게 왜 매칭을 안 시켰나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부지는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그건 상관없고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칭분, 근게 매칭하기로 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그때 당시 “올해 확보분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세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업을 안 할라면 몰라도. 근데 왜 매칭을 사업비를 안 세웠냐고?

2021년도에 그 국비를 문체부에서 3억을 세우라고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았어요. 지방비 매칭해서 세우라고. 근데 저희들이,

그니까 왜 안 세웠냐고?

예산계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예산 세워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이 사업은 하기로 이미 확정됐고 위치적인 문제만, 사업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문제만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는 건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게 말이 돼? 아이 부시장님 가기 전에 또 물어봤어야 되네, 이걸. 위원장님, 잠깐 정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아니 청소년수련원, 제가 민원인 때문에 잠깐 나가서 청소년수련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먼저 좀 제언을 드릴려고. 여기 보면은 시설 유지관리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일로 중요한 게 누수예요. 그러죠? 과장님. 누수, 결로예요. 습기. 근데 지금 예산에 보면은 7천만, 1억 7천밖에 없어요, 누수에. 지금 예산에 수련동 외부에서 뭐 누수 보수해 갖고 하는 게 7천만 원, 그다음에 본관동 해서 이건데, 왜 그냐면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빨간벽돌 지금 그걸 유지하실 생각이에요?

7억 아니에요? 7천이 아니라요.

7억, 아니 하여튼 지금 빨간 벽돌 그걸 유지할려고 하는 거냐고요?

문춘호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양반 얘기는 일단 빨간 벽돌에 있어서 인자 새는 부분은요. 인자 일부는 판넬 뭐 저기 씌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다 누수는 안 되는 것으로는 인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문춘호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벽돌은 물이 먹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먹는데 저번에,

그니까 방수를 해도 3년, 5년, 3년밖에 못 가요, 거의.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문춘호 과장한테 인자 질문을 했어요. 그니까 그 문춘호 과장 얘기가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다 물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겹겹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근게 국장님, 설계 어차피 다시 할 건게 이것만 얘기할게요. 요즘은 건축자재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결로까지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밖에다가 그 대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단열재 포함해서 외장재까지 댈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니까 아예 씌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도 요즘 보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지붕 있는 옥상 있는 데는 전부 다 지붕 씌우죠? 그거하고 좀 별개인데 빨간 지붕도 밖에를 아예 씌워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설계 안에도 물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로까지 해결이 다 돼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이거 지금 난방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인 거 같은데 인건비가 뭐예요?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난방비인데요.

난방비 플러스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종사자 인건비.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말씀하는 것이죠?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예, 151페이지.

예,

이 부분이 표현에 있어서 좀 저기한데 난방비 120만 원에,

운영비라고 뭐하러 써놨어, 그러면?

아니요. 지금 이,

인건비, 인건비.

그러니까 그,

아니 요것은 인자 사업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출을 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요 증액 부분은 금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써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오랜 세월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었잖아요. 소송에 휘말려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지금 진행, 3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3심 진행, 진행 중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가 그 소송 중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어떻게 됐어요? 인건비. 소송 중에 그동안에,

소송 중에도 업무는 인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가,

나가야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 나갔대.

인건비가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 나간 걸 나는 여기서 지금 인건비를 줄려고 추경에 올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질의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기존에 그 지금 문제되신 분이 소장님이 저희 그 보조금 통장,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

압류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알고 있어요. 압류를, 압류를,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이 압류를 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인건비를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압류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그 소 내용과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 관에서 말하자면 소송 그 통장이 해제되고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지급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소급분 다 지급했어요?

예.

미지급, 미지급이 없어요?

예, 미지급이 없습니다.

있어, 일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과 214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억 5,634만 원이 증액된 104억 8,4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직책수당, 예능수당, 정기연주회 공연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보상금 4억 5,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날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16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통합사업이 국공립 민간우수단체 각각의 국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사업부기를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과장님. 페이지 213페이지요. 보조자료 11페이지, 지금 시립예술단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그중에 조직현황에서 조직악단 67명, 그중에 지휘자 이명근 하고 이거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악과, 관악과, 타악과 악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구성원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과거 적에 이 이제 업무 볼 때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약간 다른 전문 지휘자님들께 이 우리의 구성을 조금 여쭤 봤었거든요. 이 조직 현악이나 타악이나 관악이나 이 정도의 숫자가 적절한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이.

그면 여기 보세요.

바순만 1명 늘어났었고요.

아니 보시라고 여기를, 실태를 보시라고. 이 규모의 연주에서 이 악기로 구성원이 맞는지?

지금 저희가 2관악, 3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걸 목관악기로 해서 구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오보에, 플룻, 그다음에 바순, 이런 클라리넷 이런 데가 2개, 2개, 2개 있을 때는,

과장님 전문가 아니니까 대답 못할 거야, 그쵸?

예,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 음악공연을 본 전문가가 볼 때에는 구성이 엉터리,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어려운 것이 자연 감소를,

2개만 있어도 될 악기가 3개 있고, 3개만 있어도 될 악기가 5개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거냐고,

쉽지는 않은데 자연감소 식으로 이용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연주를 해도 멋진 하모니가 나올 텐데 지금 내가 어떤 거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교향악단의 구성원에서 필요 이상의 숫자가 많은 게 있고 지금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과연 누가 책임지고 해줄 거냐가 문제라는 거죠. 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어차피 저희가 교향악단을 몰고 가려면 뭔가 발전적이어야 되고 모순이 있다라면 고쳐야 되고 제대로 가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니까 요거조차도 우리들이 모르고 2개만 있어야 될 거 3개 있고 3개만 있어야 될 거 5개가 있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돌아가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30만 원 증액된 47억 2,4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과목의 변경을 위해 공무직근로자보수 2,733만 1천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7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나포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보조금 확정내시분 7억 6,3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으로 60만 원을 감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6만 2천 원을 증액한 2,0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292만 3천 원 감액한 3,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시행비로 56만 원을 감액한 40억 6,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375만 7천 원을 감액한 3,9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 검진비 지원비로 2억 원 증액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00만 원 증액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결핵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55만 4천 원을 감액한 9,4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비로 104만 6천 원 감액한 6,1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비로 300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인플루엔자 임시 한시적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1억 2,498만 3천 원 등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1억 4,6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나포보건지소요. 소장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보건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신축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요?

나포보건지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소, 진료소 신축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순회진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지부나 질병청, 복지부에서도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에 대한 검토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문도 계속 내려오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번이 마지막 아까 올 때도, 저희들 회의할 때도 아마도 보건지소 전국에서 마지막 신축 예산 내려준 걸로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국가에서조차도 이제 안 내려준다,

예, 왜 그러냐면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건지소의 역할을 이제 유지하는 곳은 리모델링비 지원이 되고요. 이제 지소의 역할에서 역할을 조금 전환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나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될 때도 리모델링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포보건지소는 저희가 2015년도에 진단을 안전진단 받을 때부터 신청을 올렸지만 최소기간 20년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그쪽에 신청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내려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큰 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갈 건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제 또 사실은 보건지소가 없던 곳은 역차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근게 큰 거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근게 거꾸로 이제는 안 한다는 확신이 들 수 있고 보건소 그럼 공식 방침이 되는 건가요? 근게 국가에서도 안 내려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올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또 지역민이 막 계속 원하면은 시비로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모델링,

뭐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 의견도 주셨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지소, 진료소 기능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는데,

알겠습니다. 제일로 오래 된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나포가 제일로 신축이니까 제일로 새 거고 제일로 오래 된 데,

섬에 있는 곳이나 이제,

지금 섬도 이제 다 육지화 돼 있고 옛날 같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뭐,

근게 신축하는 곳은,

올 때가 시내 접근성이 병원 떨어졌으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내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나포에서 면, 면 옮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시내 쪽이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농촌 쪽에 교통 지원이 가기 때문에 또 구급차에 이런 서비스가 얼마든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이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볼게요. 지금이 결산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뭐 비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게 결산추경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회 추경에 계속 삭감만 올라왔어요.

보조금 확정내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때문에,

지금 삭감이 많은 이유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코로나가 한창 진행이 됐을 때 독감에 관련된 독감사업비로 국가에서 임시적,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독감을 취약계층에게 접종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 돈을, 비용추계를 해서 전주시는 5억을 내리고, 익산은 3억, 군산은 2억 2천 이런 식으로 예산을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국회 추경에서 그거를 정해가지고 돈은 12월에 내려오고 그러다보니 독감은 계절형 독감이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에 대부분 맞으시는데 인제 11월에 그 돈이 내려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 딱 보니까,

그래서,

일반 거의 주사, 결핵 아주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있다가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될 텐데 이걸,

확정내시, 결핵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라서 작년 예산 세울 때 가 내시가 내려왔다가 이번 연초에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184페이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에 취약아동 식습관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사업 그 내용들이 뭘까요?

이게 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군산의료원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식습관 개선사업,

그니까 군산의료원으로 내려가서 군산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생일에 케익을 지원해준다던가 어떤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건이란 뜻은, 아시잖아요. 건강에서 우리 전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게 공공보건인데 생일 아이들에게 의료원에서 케익을 주는 거랑 공중보건하고 어떤 연관성이나 카테고리가 있을지 의문점인데요.

그 사업도 하나 있고 아동식습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거 하나를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원에 오는 분들 중에 요즘에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진료비를 못 내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아니 그니까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그런 여러 종류,

취약아동 식습관 개선사업이 외국인에게 무료서비스를 의약 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내용은 조금 더 뭔지 자세히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취지에 맞게 전 국민의 보건을 좀, 우리 군산시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취약아동 식습관 개선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유사사례라던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은 조금 지양을 해서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85쪽에요. 중년여성 정신질환 검진 증진 서비스가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새로 신설됐는데 제목이 똑같거든요. 아, 힐랭캠프, 힐링캠프,

오타, 오타,

오타로 인해서 힐랭캠프로 돼 있어서요. 힐링캠프로 명칭만 제목 수정했습니다.

아니 그 오타 잡는다고 예산서에다 올려요? 힐랭캠프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타잖아요, 오타. 사업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오타 잡을려고 예산서에다 올리시는 게 맞나?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나포보건지소 관련돼서 지금 여러 번 말합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지금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필요는 하죠. 그런데 인제 이게 과하냐 과하지 않냐 인자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좀 그걸 과하지 않게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에 보다 더 커지나요, 이게?

전에 하고 똑같이,

커지진 않고요. 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에 하고 비슷하게?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기본 모델형이 있잖아요. 그 모델형에 맞춰서 저희가 그 모델형 안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 모델로 해서 저희가 공모할 때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거쳐서 내려온 그런 수준입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시비 부담이, 너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시비 부담이, 그럼 총 사업비가 지금 13억 6천만 원, 대략 1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4억. 근데 국도비 지원이 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 조금 넘는 거예요. 나머지 거의 7억 정도 그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40 몇 % 될 거 같아요, 우리 시비가. 그렇죠? 근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비 매칭이 너무 과하다. 인자 이거인 거고요.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지금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잖아요. 숙소가 12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12㎡ 그렇죠?

예.

예.

공중보건의가 단독으로 2개인가요, 숙소가? 아니면은 한 건물에 방이 2개 있는 건가요?

단독으로 2개,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보건의가 그럼 거기는 두 분이 지금 상주하시나요?

예.

예.

현재도 상주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그분들이 가족을 이룬 분들이에요? 아니면 가족을 이루지 않고 별도인 분이에요.

가족은 없고요.

가족은 없고 인제 병역 대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평수로 따지면은 몇 평인가? 이게 24평 짜리 2개인가?

원룸 형태로 제가 그 평수를 1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공보의 선생님 방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림할 만큼 큰방은 아니고요. 방 하나에 이제 자그마한 싱크대 그 정도, 목욕탕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112㎡로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2층을, 2층이 이제 그게 다 숙소가 아니고 이렇게 2개를 하고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숙소가 있고 이렇게,

근데 그것은 건축면적으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한번 제가 그 건축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가 다 숙소로는 지어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어쨌든 지금 전국, 군산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마는 이제 시골 쪽 인구가 더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300명 되나요?

예,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2,300명 되면은 옛날에 이거 최초 이거 지었을 때가 지금 오래 전이니까 그때는 인구가 더 많았겠죠?

예.

그러면 그때의 수요하고 지금의 수요로 따졌을 때는 훨씬 이용자들이 적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동안, 그전에 많이 이용했던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가에서 주는 예산 도비하고 합쳐서 7억 6천만 원 빼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데 시비를 좀 줄이고 이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 표준 매뉴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복지부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기준 표준 모델안이 있고 의원님 주신 말씀, 의원님들 주신 의견 있으셔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확정내시 내려온 보조금 예산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설계나 철거나 할 동안에 저희가 더 철저히 추계를 해서 기본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변경이 되면 또 위쪽에서 또 이게 승인이 안 되고 또 실사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해보려고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국도비만 세웠고요.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이제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철거를 하게 되면은 철거하고 짓는 데까지가 어쨌든 뭐 한 1년 넘게 걸릴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기에서 서비스 받았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디서 서비스를 받나요?

나포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알아요, 예.

그래서 나포면의 허락을 구했고요. 나포면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 거기에 가서 진료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해요?

예, 그거를 이미 그쪽에 이제 나포면사무소,

아니 아니, 면하고 협의한 걸 떠나서 공간적인 게 나오냐는 거지, 공간적인 게.

치과는 이제 진료를 못하는 거고요, 아예. 치과는 그 기구가 많이 커가지고 못하고요. 내과 인제 그니까 협소하더라도 내과선생님이 내과 진료 하나 보고, 한쪽은 한방, 이제 한방을 해야 되는데 한방이 좀 공간이 필요해요. 침대에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그 진료 보는 분들이 나포는 진료가 제일 많거든요, 지소 중에서. 그래서 인제 그렇게 불편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제 저희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185쪽에 아토피 보습제 이게 지금 저소득층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일반 18세 미만에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겁니다.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해주는 거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들은 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에 홍보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