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성민
이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SK브로드밴드 비 티브이(B tv)의 회의장 영상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전부개정 및 시행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및 예방교육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8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10조는 피해 직원 보호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도봉구 의회 안에서 제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잘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항에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상담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직원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직원이 현재 배치될 계획은 없고요, 일단 기존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향후에 인원충원이 됐을 경우에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상담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간단한 교육같은 부분도 조금, 상담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조례 제·개정 및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관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토론회 진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결과반영,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홍은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6조의 2항 같은 경우에 토론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혼란한 내용에 있어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8조 3항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토론회 등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6조 2항을 봤을 때는 토론회는 일단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내용에 있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8조3항에는 이게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만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홍은정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회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정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구정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6조 2항에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비공개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민간의 사안이 있을 때 그때에는 원활한 토론회를 위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규정을 두었고요. 아까 8조3항 얘기하셨죠,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개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입니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경우' 이것은 아까 6조 2항에 나와있는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회가 진행이 됐을 때 일단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내용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이해관계나 여러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할수도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면 괜찮을까요?
렇지
그렇지홍은정의원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 토론회는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토론회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된 토론회에 관해서만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같이 고민하면서 제정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나 개별위원회 개최 횟수 같은 것들은 혹시 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홍은정의원
조례상으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별첨 서식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서식에 맞게 15일 이내에 의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상징물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는 상징물의 변경,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활용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 및 제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징물 사용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박상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구의회 상징물 조례가 최초인 거죠, 구의회 차원에서는?
상근
박상근의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권
저작권손혜영위원
등록까지 마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조금 더 활용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저희 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도 저희 굿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박상근의원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의회사무국과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 취지는 초선 의원님들이 이번 의회에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도봉구의회에 대해서 동네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의회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나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또 의회사무국과 소통하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손혜영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탈자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에 상징물의 상용 승인 보면 이것 오탈자 같은데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을 또 넣었어요. 이 부분이 빠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상근
박상근의원
예리하십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선 의원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단순 오기 사항은 자구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 5.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직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신청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이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의원 이호석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청년 정책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 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책임질 역할을 맡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5인으로 박상근 의원, 이강주 의원, 손혜영 의원, 황수빈 의원, 이호석 의원이며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타 지자체 주요 청년 정책 분석을 통한 도봉구에 맞는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 및 공청회 등을 기획하여 의견 수렴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 청년 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시 정례회 전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등록의 건 7.「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7항「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이신 안병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병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는 도봉구가 재건축 대상인 30년이 지난 공동 주택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곳으로 파악되어, 의회 차원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이성민 의원, 강혜란 의원, 정승구 의원, 이강주 의원, 이호석 의원, 홍은정 의원과 저 안병건 의원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23년도 집행부 조직개편이 된 ‘재건축재개발과’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개선책 모색 협력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거나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도봉구손혜영위원
내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요소를 연구단체 연구해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연구활동계획서에 단순 오탈자 조금 발견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뒤쪽에 개요 상에 단체명과 앞쪽에 계획서 내주신 연구단체명이 조금 달라서요.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ㅐ' "개발"이랑 'ㅖ' "계발" 이렇게 다르게 씌어져 있어서 이 부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맞으실지, 개요 상에 쓰신 “재개발”로 앞에 연구활동계획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수정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건의원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도봉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시 정례회 전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 9.「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9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태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는 도봉구의 재정건전성 및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이태용 대표의원 저를 포함한 이성민 의원, 손혜영 의원, 홍은정 의원, 강철웅 의원, 박상근 의원, 안병건 의원, 정승구 의원, 강혜란 의원, 황수빈 의원 총 10명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도봉구의 재정 현황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재정상 진단을 파악하여, 세입 확충 및 세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도봉구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장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시 정례회 전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