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3년3월7일부터3월13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두건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심의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윤간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의안번호제146호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간사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본기본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기본조례로제정하도록권고사항으로써이의사항은없습니다. 다만,우리보면제5조에위원회의구성등제3항제5호에서우리위원회구성운영의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서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사항을삭제하고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공개모집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수정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정윤간사
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제가이해가좀부족해서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5조3항5호에대한설명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왜1호부터4호까지준하는부분을삭제해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제정하도록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강원도춘천시에서도이조례를제정했어요. 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잘됐다우수사례로해서나온게있거든요. 거기에도위원회구성을보면공개…말그대로비공개대상이공개모집에의한방법으로아니하는경우에“그밖에공개모집이불가능한경우”이렇게표현해서나중에충돌을방지하기위해서명시해놨습니다. 저희도여기에상응하도록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공개모집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공개모집을안해도되는사항으로써수정해달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또다른토론이나질의하실분혹시더계십니까? 없으시면이정희위원님께서는수정발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방금설명들은대로제5조3항5호에해당하는부분을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이부분을삭제하여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이정윤간사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5조제3항제5호“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불가피한사유로공개모집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서“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준하는”부분을삭제하는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다른의견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께서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4분의의원님이찬성하여주신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령이라든가조례제정의필요성또실행가능성을검토한결과특별한이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안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위원님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제150호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조례안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제16조제2항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다니는분들은대개보면평생교육을하시는분들이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제7조에따른연가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기간에대한수업휴가를얻을수있다.”공무원은. “단,시간선택제공무원의경우실시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렇게차별을두는이유가혹시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일반공무원들하고차이말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일반공무원은되는데왜시간선택제공무원은안되는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우리는하루8시간하잖아요. 이분들은7시간까지가능하거든요. 그런시간적인공무원시간적제한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금출석일수,출석수업에대한거는7시간근무해도못갈텐데요. 8시간근무하는사람은가능하고7시간근무하는사람은안된다는거는좀이해가안되는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사실상저희…서무팀장님가능한가? 왜시간선택제가…
혜숙
김혜숙서무팀장
시간선택제는근무시간이하루에4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이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으로휴가를하다보면실제근무시간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제한사항을두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시간선택제가7시간이아니라4시간이라는말씀이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5시간까지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서무팀장
지금가능은한데보통4시간으로하고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본은4시간,5시간까지가능하고그런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공무직은포함되는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우리공무원관계되는것만…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조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공립어린이집운영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151호공립어린이집운영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공립어린이집운영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보통공립어린이집의위탁기간이5년이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평균적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운영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3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152호2023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변경의건에대하여복지정책과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2023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첫번째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건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보니까면적이지금늘어나는데그러면이땅은확보가되어있는상태에서늘어나는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토지는당초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토지는확보를한상태고건축비가지금830에서1,400㎡로늘어나다보니까건축비가늘어가지고그거에대한심의를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이렇게되면설계도변경되는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설계는이게지금19년도에자활센터수립관련해가지고공유재산심의를받았는데20년도에타당성조사를하다보니까자활센터에근무하는참여자라든가종사자가기존에많다보니까면적을더늘려야된다고해서그때설계를시작할때그당시에면적을늘린상태에서설계를시작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공사를하는데여기주차장관계는어떻게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이현재26대가법정주차장수는6대정도,7대정도되는데확보는26대를했는데그게모자랄것같아요. 그런데이쪽건너편쪽에군유지가있어서그거를활용하면될것같거든요.
윤일순위원
될것같다그거보다…왜냐면여기카페도들어서고식당도들어서고이렇게된다면이설계를…이공사를변경,이렇게면적변경하고이럴때그주차관계까지같이…따로따로하시지말고한번에,절차가어떻게되나모르겠지만한번에주차장나중에공사다해놓고주차장이필요해서또어떻게해야된다이렇게하시지말고큰틀에서좀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또한윤일순위원님과동일한질문이반복되는질문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요. 이게애초에832㎡인데면적이1,400으로늘어났어요. 늘어난가장큰이유가뭘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가장큰이유는저희가당초19년도에할당시에는타당성조사라든가그런것없이이정도면되겠다해서조사가돼서그걸로시작했는데저희가자활센터건립기본계획을세우고또타당성검토용역결과참여자하고종사자가많다보니까830㎡면적가지고는활용이어렵다고해서1,400으로늘린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처음에당초에할때타당성검토용역을안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19년도당시에는신축계획수립만하고신축계획수립한거를가지고예산편성하고하다가후에2020년도에자활센터에대해서타당성용역을해서하다보니까그면적갖다가는활용성이떨어진다해서그당시에다시올린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서2022년도에오셨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그전에시행된것은잘…뭐거기에대해서는제가드릴말씀이없는데제가군에들어와서보니까뭔가를할때는거의다타당성용역을해서타당성조사를하더라고요. 그런데19년도에타당성조사를안하고그냥대략이러면될것이다라고계획을세웠다가20년도에시설을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타당성조사를했다이런답변에대해서본의원이조금의구심이드는마음이있어서계속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난번에말씀하셨던것처럼카페가생긴다고했는데바로앞에카페가있어요. 그렇죠? 그부분,그분또한군민이고그분또한생계를유지하셔야되는부분이기는한데이부분은혹시카페주인하고어느정도타협은되셨는지아니면독단적으로우리가그냥설치하시는건지여쭙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거기카페내용은아실테지만거기하고타협을한다든가그런절차는아직없는거로알고있고요. 지금자활센터에서이거를계획을세워가지고하고있는데체인점을할건지단독으로운영할건지아직그런게결정이안된상태라그게어느정도확정이돼야지체인점을하게된다면체인점본사에서도사업의타당성같은거를해줘야지하니까그거는아직업체하고는따로얘기된바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제가이해하기로는카페를외부업체에다주실거라는말씀이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외부가아니라,주는게아니라그게뭐라고해야되나. 카페를직접,자활센터에서자기들이재료사가지고직접할건가아니면저기…
정희
이정희위원
체인점말씀하시는거보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체인점으로해서체인점으로할건가아직결정은안났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발적으로하는거는저희도어느정도저는이해가가는데체인점을한다는얘기는외주업체에다준다는얘기로들리는데.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외주업체주는거아니고거기에명의라든가재료같은거는받고일은당연히자활센터에서할테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은미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팀장님,답변해주시죠.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체인으로해도그안에근무하시는분들은다저희수급자분들이근무를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어쨌든자체적으로자영업처럼본인이재료를공구하고이런부분이아니고체인에대한재료를공급받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외부업체에카페가들어와서하는부분은아닙니다. 그리고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밖에…저희가사실자활센터안에도홍주국밥집도사실운영을할예정인데그맞은편에도사실은식당이있고요. 이런부분은저희가이제군민이고기존에또장사하시는분들있고자영업자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조심스럽게그분들하고최대한마찰없이하려고노력을할거고요. 그런데이제그분들하고다상의해서이거를무엇을할것인가말것인가결정하기는사실쉽지않은거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조건부수급자들,저희자활사업하시는그분들한테자활기회나여러가지수익창출을위해서그부분은,수익부분은자활기금으로저희가들어와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사업적으로어떤부분이더타당성이있고효과가있고이런부분을좀더여러가지방법에서검토를하고결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저희가더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과그런부분들생각을해서조금더신중하게고려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1층에도식당이있고2층에도식당이있어요. 그용도는다른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1층은카페하고식당이고2층은카페가1층하고2층같이올라가게되어있는거거든요,식당이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자료에보면1층에카페,식당,2층에사무실,식당,사업단이렇게되어있잖아요. 이게1층에있는식당하고2층의식당은혹시다른건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식당이오타가난것같고제가알기로는카페가1층하고2층하고같이올라가는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카페말고식당이요,식당.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팀장님,이게식당이…
은미
이은미생활보장팀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저희일하시는분들기업부분에구내식당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층이구내식당,1층이그러면지금홍주국밥집처럼자활참여자들이하는식당인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간사
질의는아니에요. 앞으로관리계획같은거오실때지금같이질의·응답의내용이많은부분이있을것같으면정책협의회때나이럴때설명을하시고충분히그때이해를한다음에오늘같은회기때는원활하게빨리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하는게…이게이제제말은컨트롤,강약조절을한다는게나쁘다는게아니라미리이런거를숙지하고그때질의·응답을하고답변을여유있게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내용으로말씀드린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한가지제가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회계과장님과회계과의재산관리팀장님이이석을했는데요. 실질적으로지금지적사항이많습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공유재산관리에서지금절차상의문제가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복지정책과만의문제는아닙니다. 이부분은우리집행부에서여러가지문제가많이발생되고있고요. 사실2019년,2020년,2020년하고도2022년까지,2023년입니다. 3년이되도록지금더더군다나이관리절차상의올본예산또추경도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이렇게올라온다라는거는복지정책과에서많은일이,문제가있었다라고저는생각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2020년이렇게이번에도연면적변경을하신다라고했는데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실때BF인증하기위해서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라고하면가정행복과도마찬가지지만BF인증에대한거는기본적인겁니다. 그런데이제서이거를한다라고한다라는건뭐가잘못돼도한참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서는체계적으로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신축변경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이되겠습니다. 결성스포츠타운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47쪽결성스포츠타운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2023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결성스포츠타운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한가지만물어볼게요. 이거는타당성조사같은거는안하나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미완료됐습니다.
윤일순위원
1야구장,2야구장다완료된상황이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1야구장은이제준공되고있고이스포츠타운조성사업에대한타탕성용역은지난연말까지해서완료된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완료된사항이에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러면우리가야구인구가그렇게많은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지금야구,축구,테니스,탁구이동호회가가장군에서도많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야구부분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또대학교까지군에서연계돼서하고있어서경기장은이거조성하고서도부족한상황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렇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랜드마크를만들기위해서노력하시는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는데요. 한가지질문드릴거는토지매입부분에있어서재산가액있잖아요. 이거는어떻게결정된건가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거는재산가액은공시지가기준으로지금되어있고실제44억나온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금액은감정평가해서나와야되는부분인데기존에했던부분정도에서적용을해서지금한부분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그런데지도하고토지재산가액면적하고재산가액맡은거보면읍내리70-1같은경우는830면적인데재산가액은2천이넘어요. 다른거하고약간형평성이조금안맞는것같아서질문드립니다.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이거는공시지가반영한부분이라서그거는저희부서에서정한게아니고나온거는공시지가토대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시또가액을나중에다시결정할거란말씀이신거예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나중에매매가액은다시오픈이돼야되는부분이죠.
정희
이정희위원
금액이더많아질수도있겠네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지금저희사업비총90억중에들어가있는부분내에서아마조정이될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안에서요?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성스포츠타운조성사업토지매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남당항네트어드벤처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홍성군남당항네트어드벤처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홍성군남당항네트어드벤처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그전에우리팀장님하고담당주무관님께서오셔서자세한설명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더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지금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이거에의문을가지고있는데요. 혹시우리홍성군에서타기관,단체로입장료를받는곳에서의단체는몇명으로되어있나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15명으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16명으로정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단체라는게저희가군내에서지정하는15명이라는거는이용시설이다른거거든요. 그래서저희는놀이시설,네트어드벤처관련된단체는16명으로되어있기때문에16명으로잡았거든요. 그거는저희가볼때는굳이우리군내에서통용되는15명으로해도좋겠다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도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전문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처럼물론다른곳에서,다른지자체에서유사관련한그런데서단체를그렇게16명으로했다는것은물론벤치마킹을할수있으나홍성군의실정에맞는통일된것이좋지않을까라는본위원도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여기아까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입장해서거기에서있는시간은그거를정해야되고또거기가몇명이나수용을할수있나요?한번에입장을?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는6개방이거든요. 6개방에한10명정도가적당하다해가지고동시에입장한다고하면한60명정도.
윤일순위원
그어드벤처안에60명정도?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6개방에10명씩해서60명정도. 분리되어있거든요. 1층도있고2층도있고그런게2층으로된게3개가있기때문에6개의방으로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다면이거이용시간은꼭정해야되겠네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알아본바로는이런시설들이운영을하고있는데타임제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10시부터1시간운영하고조금쉬고그다음타임이용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수탁자가결정되면그런부분들은이용시간은저희가업체측하고협의해서진행하는게좋지않을까. 여기서정하는거보다는시기별로도또다르거든요.
윤일순위원
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집행부에한번맡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간사
우리가과장님,조례및일반안건을해서지금까지안건에대해서부결하고그런적은없잖아요. 그런데정책협의라는큰주제토론이있잖아요. 그때궁금하신부분들이많잖아요. 아까침에도말씀드렸지만같이오셔가지고간략하게라도설명을드리고하시면행정적인,이런시간적인안배도좋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저도잘모르는사항이고궁금한부분이있는데저도아끼는부분도있어요,아까도마찬가지고. 한번정도오셔가지고설명을해주세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5조제1항별표1에서“단체는16명이상을말한다.”에서“16명”을“15명”으로변경하고자하는데이의견에의원님수정동의찬성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의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하신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