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를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등2건의안건에대해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의안번호148호홍성군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의안번호제148호김은미의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건축물해체공사중발생할수있는가스폭발,붕괴등의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고해체공사주변지역의피해방지및군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별다른의견이없으므로원안의결함이가하다고사료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어쨌든군민의안전을위해서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 이제홍주읍성복원과관련돼서라도많은건축물들이해체가될예정이라꼭필요한조례를잘제정을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 다만제7조에나와있는안전조치등과관련돼서지금여기에보면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48조의2에따른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만약에이안전조치…여러가지가운데중에서이안전조치를만약에취하지않았을경우에대한제재같은것은어떻게시행이되고있는지? 제재와관련된것은따로어떤법률로마련을해놓고있습니까?
아니면안전조치를취하지않았을경우에는아예허가자체안난다든지이런내용들이좀나와있는지요. 왜냐면은지금여기에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가되어있기때문에반드시하여야만하는거죠? 행여라도안전조치를하지않고공사를진행했을때에제재조치에관한사항들이있는지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는사전에이제가스사업법에사항에서는사전조치를하고나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라고하는부분은이미이부분을하기위해서는사전조치를하고서는저희가협의를한다음에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없다라고생각이듭니다.
최선경위원
여기보니까는안전조치에관한협의사항이여러가지가있네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최선경위원
안전조치협의서라든가또건축물공사시행자의안전조치,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조치이런것들이다있는데,어쨌든이런것들은서류상존재하는것들이거든요. 그런데이제서류는완벽하다할지라도이로인해서발생하는어떤사고가발생했을때,그래서그에대한어떤책임과관련이런것들은법적인요건이문서화되거나그에대한제재조건은조례에담을필요는혹시나없을까요? 그렇게까지디테일하게할필요는없는지,혹시담당과장님께서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건축물관리에관한법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법에의해서사전에저희하고공사계획을제출을해서저희가그거를검토를해서할수있게끔조치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사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여기서는이제건축물해체공사와관련돼서처음에조례를만들때도시가스부분이빠져있기때문에이부분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좀하셨어요,의원님께서.
은미
김은미의원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신축과관련돼서는어떠한조치가진행이되고있는지혹시과장님께서답변을좀하실수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축물신축…
최선경위원
예,신축에관련돼서도반드시도시가스와관련된안전조치가좀필요한부분이있는데건축법과관련돼서도그런부분이안전조치관련된사항들이전제조건이되어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부분도이제건축물관리법에보면은거기에대한사전안전조치를할수있게끔해놓고또한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에보면은건축물공사시증축,개축,신축다해당이됩니다. 그런경우에는사전에안전조치에대한계획서를저희한테제출하고그거에대한검토를끝나고나서해체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당초에제안하기로써는굳이이건축물관련해서해체공사와관련돼서할것이아니라건축법자체의큰틀안에한조로이거를담으면어떻겠느냐라고제안을한번은했었거든요? 그래서굳이하나의조례로만들지말고그안에넣으면어떻겠느냐라는제안을했는데과장님생각은이렇게하나의조례로만들어서안전장치를하는것이훨씬낫다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안전조치에대한사항은법에서별도로정해져있기때문에안전조치에대한사항을사전에우리하고협의를해서처리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구태여조례안에까지포함시킬이유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참고로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으로하게되면은전부개정조례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
최선경위원
건축물관리전체조례자체를?
은미
김은미의원
예,자체를다바꿔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사항이고요. 지금아까말씀하신사항처럼신규이제처음하게되는사항은…
최선경위원
신축.
은미
김은미의원
신축같은경우는,죄송합니다. 신축같은경우는건축법이라든가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제정이되기때문에문제가없는사항이고요. 지금제가했던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한예를들자하면사실상홍성읍내같은경우는작년에실례로해체이런,그러니까이조례안이없었기때문에저희홍성읍내에서도시가스해체하다가…해체하지않고하는상황에서폭발하는…그렇다라고해야되나? 그런예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홍성은그래도사전에저희집행부가잘처리를해서그런폭발사고는없었지만우리근교에있었던천안도그런사고가있었고그런부분에있어서는꼭이조례는있어야사실상사전사고예방을하는것도좋지만이부분이있어서꼭예방차원에서라도조례가있어서사전처리를하는것이좋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이번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지금이렇게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가이번에만들어지게되는데요. 지금까지홍성군에서무수히많은건축물해체공사가있었을거예요? 그렇다면지금까지는어떻게관리를해오셨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건축물관리에관한조례가작년에생기면서그부분에대한거는건축물관리조례상에어느정도내용은다포함이돼있습니다. 그세부적인사항은이번에건축물해체공사를포함한안전관리관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지기존에도건축물관리조례라든가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처음에이조례가나왔을때지금까지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관리를잘해왔는데굳이또하나의조례를만들어서어떻게보면옥상옥의조례를만드는것이아닌가에대한의문이었고조례가또많아지게되면집행부차원에서는관리하는데더어려움이있지않겠는가라고생각을했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건축물해체공사와관련돼서도관리가됐었다면굳이이조례가필요한조례가맞습니까,어떠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건축물관리에관한조례상에는세부적인안전조치에대한사항,그러니까해체공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없기때문에이번에김은미의원님이그거를검토를해서세부적인사항을일부러해체공사관한조례를제정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입니다. 어떻게보면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언론매체를통해서많이듣고보고했기때문에세부적으로지정한다는것은저는찬성을해요. 광주에서무슨해체작업을하다가큰사고로인해서인사사고,사람이죽고하는그런문제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세부적으로관리한다는자체는어떻게보면홍성군에서관심을많이갖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우리의원님한테질문을한번드릴게요. 7조에보면은“해체공사관계자는안전한해체공사를위해서각종설비기기의정비및급수,가스,전력등의공급을차단하고,해체공사현장및주변지역의급수관,가스관,케이블등의절단은대지경계또는인입지점으로하며안전조치이행사항을명확히기록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장재석위원
이런것이이제지정해놓으면은업자를선정해서다른철거할때건축물허가권자그러니까우리허가건축과한테제출을해야될것으로저는생각을해요,그렇죠? 맞습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예.
장재석위원
지금홍주읍성내우리가군에서건축물을지금매입하고있잖아요. 군에서매입관련해서관광과에서,이게문화재관리팀에서먼저관리를했어요,보상하고매입하고하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예.
장재석위원
또홍주읍성개발팀이생겼어요. 그러면은이홍주읍성개발팀이나문화재관리팀이렇게있는데지금매입을해서철거를하는데이런허가권자에게제출여러가지기록을해서제출을해야된다고했거든요. 그러면은군에서,관광과에서이런허가절차를얻기위해서는어느팀에서이게보고를같이협의를하는거예요,관광과에서제출을해야돼요? 이철거를하기위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철거를하기위해서는관련부서에서해체공사계획서가있습니다. 그부분을건축사가설계를하고작성을해서저희한테들어오면저희가검토를해서해체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문화재관리팀에서이거를시행을해야돼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사업시행이요?
장재석위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철거사업시행은문화관광과에서하고요. 서류제출은저희과에다제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문화관광과에서하는데문화재관리팀이있고홍주읍성개발팀이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매입을문화재관리팀에서매입을하잖아요,건축물을. 그러면은지금이런절차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려면은관광과의문화재관리팀에서철거하는데관리를해서허가권자에게이런서류를접수를하느냐,이거를제가질문드리는거거든요.
철거를많이하잖아요,지금읍성내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철거지금어떤시스템으로철거를하고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문화관광과에서해체공사계획서를이제건축사한테의뢰를해서건축사가작성을해서저희한테신청이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앞으로이조례가제정이되면은지금하고있는절차가똑같은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조례가만들어져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절차는똑같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거하는방법이라든가협의사항이라든가,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도시가스,예를들어서중요한거있잖아요,시설물. 그러면은관계기관하고협조를하잖아요. 관계기관,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합동점검후협조를하는데우리가이런중요한해체작업할때위험물이라든가할때관계기관협조한다는데어디하고협동점검을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점검이요?
장재석위원
어디기관하고협의하고,점검하고같이하는겁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전이라든가가스공사라든가이런기관하고저희가같이점검을하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은그전에도절차가이뤄진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철거하기전에미리그런절차를이행하고그러고나서철거를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내용을세부적으로,예를들어서조례가만들어져가지고기존에있는절차에만들어진조례하고지금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지금발의를하고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세부적으로나눠서지금이조례를만들었다고하는데세부적으로변경된거를한번설명을해보세요. 뭐차이나는거라든가,뭐를삽입해가지고세부적으로뭐를기록을했다든가이런내용이있으면한번설명좀해주세요.
시간이없으니까이거는통과시키되지금제가질의한내용은별도로변경된거있으면은서면으로저한테알려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서면으로…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점검해서뭐가변경되고뭐가차이점이있고,뭐가세부적으로변하고있나삽입내용이라든가추가된내용있으면은저한테서면으로제출을해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토론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궁금한것좀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보면,우리과장님제가한번물어볼게요. 우리7조에안전조치등에보면은“도시가스배관이설치된건축물을해체하려는경우”라고되어있는데도시가스가없는건축물은상관없나요,그러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해당사항이없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이설치된것만해당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열분의전체의원님의찬성해주신홍성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성군의치유농업육성에대하여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강선규입니다. 의안번호제149호윤일순의원님께서발의하신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건은농업·농촌자원을활용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영역으로써치유농업의발전가능성과영향력으로인해광역단체및타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치유농업진흥을위한정책수립및추진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습니다. 해외사례로유럽은2000년대부터다양한형태로발전하여유럽전역에3,000여개의치유농장이있으며특히네덜란드에서는농장중심의치유농업이발전하였고영국은원예치료,독일과핀란드는동물매개치료분야가특화되어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하여농어민농촌환경,문화등치유농업의고부가가치에따라최근급부상하고있는치유농업의정책적지원을가능케할수있는적시성확보가기대되며치유농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촌을단순먹거리를생산하는공간이아닌치유의공간으로재조명하는기회를제공하고새로운농촌수익모델로써농업인의소득향상에도기여할것으로봅니다. 이와같은배경으로홍성군의치유농업육성산업의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다양한치유프로그램과기반시설확충을통해군민건강증진및농업·농촌에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본조례제정이홍성군의농업경쟁력향상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어쨌든좋은조례안을발의하신의원님,수고가많으셨습니다. 몇가지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 일단저희홍성군에서치유농업이라고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게혹시있을까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저희홍성군에서도여기에윤일순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그런치유농업육성에대한법제안을해주셨는데미리그거를선제적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치유농장이라든지체험농장이런거를해서저희가육성을통해서지금활발히사업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 뭐냐면용어의정립에대한문제인데요. 원예치료,원예치료그다음도시농업,그다음치유농업,그다음에사회적농업그렇다면굉장히비슷하면서도결국은약간의차이는있어요. 이중에서가장큰카테고리는뭘까저는고민을해봤는데사회적농업이아닐까라는생각을저는해보거든요. 어떠십니까,의원님생각은어떠세요?
윤일순의원
제생각에는지금제가치유농업에대해서이교육을받고있거든요.
최선경위원
예.
윤일순의원
그렇다면우리농민들한테애들이라든가여기심리적인것도있고여러가지건강그런게있잖아요. 그러면우리농가의부가가치도생기고또농토가지금많이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노는토지가많이있잖아요,활용하지못하는. 그런토지를활용해서이치유농업사업하면은굉장히좋겠다라는그런생각으로치유농업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알기로는저희홍성군이되게선도적으로사실은저7대때부터였던거같아요. 사회적농업을일찍시작을했어요. 그래서선도적으로잘정립을해오고있는과정에서그안에서사회적농업안에지금치유농업이조금더부각돼서하고있는데치유농업이일종의케어팜정도라고생각하면될까요? 그렇다면이조례에는,물론좋기는좋은데사회적농업이라는큰틀안에서의조례가하나있고그안에서의치유농업이들어가면어떨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해보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좀어떠세요?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포괄적으로그렇고광의적으로해석을해보면은치유농업속에사회적농업이라든지…
최선경위원
치유농업속에사회적농업이들어간다,오히려거꾸로?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그렇게도생각을해볼수도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저희입장에서는농업을주도하는부서이기때문에농업을기반으로해서어떤사회적인것도있고일반적인부분도있습니다마는농업의범주에서저희가이제치유농업이라는타이틀을놓고거기다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회적농업이라든지…
최선경위원
농업이들어갔다.
선규
강선규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경제로보면저는사회적경제가더커서그안에공유경제도있고협동조합도있고등등이렇게나뉘어지는것처럼농업도사회적농업이더크지않을까생각했는데…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제가답변좀보충설명해도될까요?
문병오위원장
예,우리소장님께서보충자료답변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최선경위원님말씀이맞고요. 그런데이조례라는것은법의근거해서만드는건데요. 사회적농업은어떤시범사업으로서양에서이루어지는농업을아까위원님말씀대로포괄적인의미에서사회적농업인데요. 법률로정하는전개에따라서조례를제정해야되기때문에아직사회적농업의육성이라든가이런법률이지금없습니다. 그래서이조례는치유농업이법률에의해서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서조례를제정하기때문에이거는이렇게용어를쓰는게맞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맞아요. 제가알아보니까2018년도에,즉사회적농업육성법이아직까지처음지원사업이시작이됐으나2010…말하자면은국회에아직계류중에있더라고요,사회적농업육성법이. 그래서결국나오면큰틀안에서좀묶일수있을거같다는생각은해봅니다. 전체적으로본다면저희가유기농특구와관련돼서좀잘맞는조례가될수있을거같고요. 이치유농업과관련돼서또연계해볼수있는사업이신활력저희사업과도연계가좀잘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하여튼이조례를통해서다양한사업들이잘연계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좀긴밀하게협조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3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