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 지역구 무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인사 관행에 대하여 지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영주 미래를 위한 약속’과 함께‘민선 8기’의 희망찬 새 시대를 열며 ‘5대 분야 53개 사업’을 공약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 박남서 시장님의 공약 중 하나인 ‘청렴경영 일등행정’은 시의원의 직분을 떠나 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껏 관행처럼 여겨왔던 부패의 고리를 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행정전문가를 배치하여 일등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영주시에서는 2022년 7월 5일 ‘민선 8기’ 새로운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부서의 국·과장, 인사 관련 팀장 등을 배치하는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하였고, 2022년 7월 13일자 ‘2022년 하반기 4급 이하 직원 승진 및 전보’에 이어 2023년 1월 1일자 ‘4급 전보 발령 및 국장 직무대리 발령’과 ‘2023년 상반기 5급 이하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영주시는 이처럼‘일곱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인사를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인사요인과 인사기준’을 내세우며 승진 및 전보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인사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같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 자로 서기관(4급 국장급)인 행정안전국장 직무대리로 발령 났던 공무원을 2023년 1월 1일자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 차례 전보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또다시 4급 직무대리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사무관(5급)으로 되돌려 급기야 ‘이산면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처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추진된 인사 단행으로 당사자는 발령 다음 날부터 장기재직 휴가를 떠났고, 이산면의 각종 단체와 면민들은 농번기 전에 크고 작은 공사들을 추진하여 농사에 무리가 없도록 조속히 행정을 추진하여도 어려운 와중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 허탈해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산면의 전보 인사를 살펴보면,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7개월 근무하고 전보된 면장이 총 3명으로 이처럼 인사 부서에서 ‘이산면장’ 자리는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로 인식되게끔 처리해 온 것은 이산면민을 우롱한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은 단연 이산면 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본청과 업무의 경중을 비교하여 ‘면장 자리’에 대한 전보를 소규모 인사로 가볍게 여길지는 모르나 면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1항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간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로 시민들이 피해를 봐 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만사(人事는 萬事)라 했습니다. 이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이라는 의미이며,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맞은 사람을 써야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잘 풀려 나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객관적 원칙이 없는 인사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운영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청렴경영 일등행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도시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운영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영주2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충상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움이 트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주시민 모두의 삶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에 앞서 영주시의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한 자연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상승 속도 또한 전 세계 전망치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은 더 많을 것이며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규모가 크며, 그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1961년 대홍수를 계기로 시가지가 재정비되었고, 한절마 뒷산을 절개하여 물길을 돌리는 직강(直江)공사가 이루어졌기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는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0년 완료된 용역인 「영주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2021~2025)」에 따르면 여전히 홍수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건축물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재해 위험지역 정비와 홍수 피해 방지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도 현재, 재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상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재 매뉴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률적인 재난대응 매뉴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대응 매뉴얼로 재정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이므로 행정청이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력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상황별·유형별 방재 매뉴얼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 주민들은 동네 피난소 운영 매뉴얼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난안전 매뉴얼도 중앙부처 중심에서 마을단위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역별로 작성된 매뉴얼을 디지털화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모바일로 배포한다면 한층 더 효과적인 재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하공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확충에 힘써 주십시오. 지난해 포항시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가 발생한 이후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및 반지하 주택은 많지 않지만, 구축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1970~90년대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하공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 공간을 물품보관 창고나 상가로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하 창고나 상가’에 대해서도 수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비율 확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용·배수로와 하수 시설물 및 하천의 준설 작업에 신경 써 주십시오. 집중호우 시 배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하수구의 담배꽁초나 쓰레기, 퇴적된 낙엽, 퇴적된 모래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사전 준설 작업으로 대규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풍수해보험·농산물재해보험의 홍보 강화와 보조 비율 상향 조정으로 가입률을 제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영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299건이고, 농산물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4,108건에 불과합니다. 정책보험이라 지자체 차원의 품목조정과 배상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조 비율을 늘려 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집중 홍보로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면 피해 회복 지원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로 도로 등 침수 상황을 측정하고 위험 상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자동 전파하는‘스마트 경고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IoT 감지기를 통해 사전 설정된 값 이상으로 강우가 내리면 침수 상황이 자동으로 공무원, 일반시민 등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예측하고 실시간 전파하는‘AI 기반 수방통합 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인력 중심’의 수방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는 어쩌면 방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구축하긴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맞춤형 재해 예방 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안전 취약지역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난 불평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은 가장 가난한 곳부터 찾아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침수 위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해 대응력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현실을 반영한 재해위험지구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특별시 영주시”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주시의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포츠 대회 및 스포츠 활동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잔치이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에는 4박 5일 이상 스포츠 선수들이 전지훈련으로 방문할 경우‘지역화폐 지급’과‘시설 사용료 지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제천서울병원과 상생 협약을 맺어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에서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45개팀의 724명이 제천시에 전지훈련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에는 인구 5만명 남짓한 작은 지자체지만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매년 상주 인구의 배가 넘게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천국이라 불리는 전남 해남군은 연인원 4만여명이 넘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전지훈련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 구장을 중심으로 ‘22’개의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지훈련 성수기인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의무 트레이너를 배치해 훈련 동선 관리 및 훈련 일정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사와 스포츠마사지사도 상주시켜 무료로 부상 선수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는 2019년 12월 24일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난해 영주를 방문한 전지훈련팀은 14개팀 103명으로 저조하고, 전국(도)단위 체육대회도 12회 유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소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인삼, 한우, 사과 등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최적의 스포츠마케팅 장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만의 특색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스포츠인들이 지역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스포츠 시설과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상 최적의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낡고 노후 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선수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대회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천후를 대비해 선수들이 실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2019년 개장한‘대한복싱전용훈련장’을 타 종목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준공 예정인 스포츠 콤플렉스는 축구장(3면)과 야구장(1면), 다목적 구장(2면), 각종 편의 시설 등을 정규 규격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인프라를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 운영·관리 및 홍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스포츠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스포츠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시가 국내 최초로 건립하여 지난 1월 개장한‘스마트에어돔 축구장’의 경우에는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에어돔 축구장’ 등 체육특화시설 건립 공모사업에도 적극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주시를 방문한 선수단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십자 병원 등 지역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부상 및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에게‘진료비와 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립산림치유원과 영주온천랜드, 소백산풍기온천’ 등과 연계하여 선수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과 사과’ 등 지역특산품을 방문한 선수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여 2차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스포츠마케팅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과감한 정책 실현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쪽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원 의무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시 그 유형과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3쪽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5쪽 「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와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8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의 인사협약에 따른시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 및 일수 등을 확대하여 복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1쪽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의 직원복지제도 통합운영에 따라, 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주시의회 직원의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3쪽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각인 및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관리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추가된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제15쪽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한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제외 대상 관련 조항 신설 및 뜻이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하여 포상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7쪽 「영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지원사업 대상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안 20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발효체험마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발효문화의 전통적 가치를 관광요소로 재구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숙박동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을 확대, 수탁자의 운영 안정성 확보, 성수기·주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안 29쪽 ~ 30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운동부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체육시설 무료 개방 대상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안 33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공포 이후 조례에 명시된 행정기구별 분장사무에 대해 조례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부서 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업무조정 정책회의를 통해 본 조례에서 정한 행정기구별 분장사무와 일부 상이하게 2023. 1.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조례 제·개정 의결 권한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이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7쪽,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기존 4급 이상이 아닌 5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0쪽,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토록 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 「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6쪽,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적십자병원 초대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종합병원의 기틀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윤여승님에 대해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및 거점시설 조성」은 풍기읍 서부리 일원에 인삼힐링활성화센터, 풍기펍&게스트하우스, 노후주거지 정비, 특성화거리 조성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강소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및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52쪽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안 가운데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농식품부 검토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개정안 외의 사항으로 조례 중 위원회 성비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과 맞지 않는 조항은 수정하며, 조례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대안의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가결하고 원안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8쪽입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정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통해 공공하수 처리와 관련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2쪽입니다.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대표 상품인 풍기인견의 효과적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해 능력을 갖춘 민간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시관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