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상 기준과 용어 정비를 통해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부문명칭에 의한 구분과 부문별 시상인원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시상대상자 기준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모범청소년 발굴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원래 조례를 보면 명칭이 효행부문, 근로부문, 봉사부문, 면학부문, 장애부문 이렇게 구별이 딱딱 되어 있어 서 그 부문에 맞는 시상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자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이런 명칭을 빼버리고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잡았습니다.

예.

손명희 의원님께서 청소년상 일부개정조례안, 시기적으로 이 상도 우리가 대상자들을 적절하게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별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관계로 포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게, 요새는 시대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그런,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또한 장애·비장애 구분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시상할 필요가 있으면 시상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게 당연히 현행되어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쓰고 있기는 한데 소유는 울산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여기에 실제로 지금 사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건물의 일부를 이번에 새로 출범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했는데 위탁한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

예,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모양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진흥사회서비스원 독립된 건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입니다. 안수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과 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우선적 행정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우리 울산이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물 사용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구입비가 울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맞춰서 우리 의원님께서 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이런 지원들을 해 주자 하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절수설비와 기기가 구분되어 있는데 설비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물 사용량이 적게 설계되어 있는 변기라든지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기는 기존에 설치된 설비에 이런 것을 소규모 장치를 부착해서, 이를테면 절수용 수도꼭지라든지 아니면 샤워 헤드에 절수용 형태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착형태들이 절수기기라고 불립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전에 저희 시에서도 예전에 절수기기 설치사업들을 2007년부터 ’15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는데 총사업비는 1억에서 2억 사이 안팎으로 해 가지고 7년 정도 쭉 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보고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은 절수설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노후건축물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 법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설치된 건축물들은 전부 절수설비, 그러니까 변기 용량이라든지 수도꼭지 형태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사업이 없으니까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