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및 주요업무보고 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공무원 소개) 울산교육청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에 전자칠판 구축과 1인 1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스마트기기 양품화 지원사업 및 현장지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개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주관부서인 김종덕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경과, 양품화 지원사업, 디지털기기 현장지원 계획 순으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참조】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 계획 보고서

김종덕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기기가 학습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까지 활용이 가능합니까, 수업하고 학습하고?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별로 다르고 교과 내에서도 교과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없죠?

저희들 통계를 낸 데이터는 없습니다.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함께 전자칠판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학습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의 다 이제는 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50%는 넘게 수업에 활용해야 된다.

저희들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초등학교 같으면 거의 7, 8십%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절반 정도, 고등학교는 조금 50%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본 위원이 우려되는 일이, 이것을 나눠줬을 때 아이들이 학습하고 연계하기는커녕 다른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의존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리고 지금 미래교육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윤리교재를 초·중·고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자료도 올려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윤리교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시킬 수, 그리고 또 학생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이고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안 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MDM이라는 관리프로그램으로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와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또 다른 학습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관련해서 수리비 1회 면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이것 처음에 다룰 때도 기계에 대한 하자 그다음에 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걸 원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육의 목적이나 가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간단하면 정의를 내렸을 때 ‘어렵다’,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비 1회, 물론 파손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만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수리비 1회 면제에 대한 부분을 꼭 명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수리비 1회 이상의 면제’ 이런 식으로 여지를 주고 상황판단은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몇 회로 제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관리하는 데 너무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회로 했는데…….

소홀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30명의 학생을 한 명, 한 명 다 하기는 사실상 조금 버겁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그 기계를 막 던지고 일부러 파손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량권을 줘서라도 선생님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하는 것이라고 내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으로 아예 못을 박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1만 80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수리가 끝나고 양품화가 되고 나면 용역을 11억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일반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전조사 중에 있고 4월부터 양품화 작업, 지금은 사실 말 그대로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손이 얼마나 되었고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8월 말까지 양품화 작업을 거쳐서 학교에 보급하면 학교에서 1인 1스마트기기로써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의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3개 과죠. 그다음에 2개 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원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대한 맵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렇게만 되어도 나름대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은 안 하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사용하는 주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그 목적이 일반적인 강의에서 벗어나서 이런 기기를 통해서 토론이나 프로젝트수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이미 먼저 선발적으로 한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면 미래교육과장님, 기기가 일단 학교에만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교육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가져가는 게 맞죠, 사실적으로.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학교에만 보관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원칙은 학교보관이고…….

아니, 내가 볼 때는 타 시·도에도 원칙은 원래는 학교에 보관이라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랬을 때 타 시·도에서 지금 문제 시 되는 게 뭐냐, 아까 차단에 대한 부분도 나오던데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다 아시겠죠. 특히 요즘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튜브라든지 웹툰 이런 데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이 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독서력 저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상이니까. 그래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디지털기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여기서 독서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굉장히 많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아까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쭉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기관리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부, 가중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3개 과, 2개 원에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지털기기가 도입되면서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실 학력저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타 시·도의 수업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초등이나 중등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게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돼요. 다른 것 이야기가 많겠지만 오늘은 그 정도, 타 시·도에서 지금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제가 봐도 공감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3개 과, 2개 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밀하게 챙겨주면서 또 우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천미경 부위원장님 조례도 만들고 또 위원회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챙겨보면 더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거든요. 우리는 교육은 시청각(視聽覺)인데 시(視)와 청(聽)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각(覺)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터치만 하고 직접 쓴다든가 읽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학력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트기기 양품화가 아까 천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요. 한번 더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내 누차 이야기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이폰은 일선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 학생들이 그만 두고 나갔을 때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서 폐기하는 게 굉장히 많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양품화한다든가 새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학생들이 그만 두고 받아 가지고 다시 할 때 보완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수없는 많은 대책을 내가 받았어요. 물론 천미경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각 대책별로 코드화시켜 주세요. 각 대책별로 코드화시켜서 그 코드화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살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과 기관장님께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은 막대한 교육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며 또한 학교현장에서 학생 및 교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언에 대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레인 3월 22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