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5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안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보조금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05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입니다.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8호로 발의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방법과 대여 업체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육 및 홍보 방법을 안 제6조에, 대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을 안 제10조에, 시행일 변경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7호로 발의한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낮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안전 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군민 등의 교육을 안 제4조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내용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7조에,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안 제8조에, 사후 관리를 안 제9조에, 비밀 준수 의무를 안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8호로 발의한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 지원사업과 위탁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구 활동의 범위, 연구 활동 계획서의 제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여 의원 연구단체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군민들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연구 활동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회의와 연구단체의 지원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연구 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을 안 제11조에, 연구 활동 기간과 공동참여를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등록 취소를 안 제14조에,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안 제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홍천군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7호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민이 적절한 심폐소생술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 교육 내용,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대하여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708호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일자리 교육 및 제공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여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09호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활동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의원 정책연구 활동의 내실화와 입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9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된 현행 조례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4항에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범위를 기존 하위직급자에서 직무대리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8호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심의위원회의 공석인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9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종전 월 20만 원에서 개정은 월 2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종전 30만 원에서 개정은 4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수당 지원대상자 기준인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00호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 기준인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조례안 제4조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종전 월 20만 원에서 개정은 월 2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종전 30만 원에서 개정은 4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9호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부의 되었으며, 보훈명예수당을 종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급대상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0호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3623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참전유공자 등의 보다 나은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급대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인상 요인이 뭐죠?

18개 시군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요구도 있긴 했지만 일단 그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또 18개 시군에 각종 보훈수당에 대한 평균치도 내용을 확인해 봤고요.

예.

그리고 이 명예수당이 2018년 이후로 인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시기로 판단돼서 인상요인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인상률에 맞춰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선심성은 아니고요. 이게 지자체...

저희가 요금을 올리든가 어떤 지급하는 걸 올릴 때는 인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시군에서 올린다고 우리도 따라 올리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공자분들이 대우를 받으시는 건 당연한데 생활이 진짜 어렵거나 충분한 연금을 타는데도 우리가 올려드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의 이런 제수당을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유공자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6년 정도 경과됐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연금을 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생활하시는 게 불편함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조사를 합니까?

그동안 국가유공자 상위법인 국가수당도 요즘은 다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안 하고 보편적 수당 제공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선별적인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들도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수당을 드리려면 국가에서 드리는 게 좀 현실에 못 미치거나 부족할 때 채워드리는 게 수당의 개념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의 직업이나 이런 직책이 달라서 현실에 못 미치는, 현실의 생활을 하시는 데에 못 미치는, 그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채워드릴 것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민으로서 생활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려면 그런 분들한테 더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계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이 있는 거고 지자체는 수당이라는 게 예우의 차원으로 방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원이지만 이게 생계비성 성격은 아니고 예우에 대한 수당이다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다들 연금을 충분히 받으시나요, 그러면?

연금은 이제 편차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 조례...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격으로 비슷한 군인이든 전쟁에서 싸운 무공수훈자든 참전유공자든 같은 선상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일단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지원해 드리는 것은 군민들을 그만큼 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좀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더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이 편차를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건 우리 군민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군민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으로 드리는 게 있지만 우리 군에서 살아가시는 데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우리 군 예산으로 채워드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금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나 정말로 연금을 못 받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더 도와드려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이 수당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가질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한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정책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와서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타 지역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정책지원이 들어가고 있어서 여기에 이걸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도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차후에 그러면 홍천군의 장기복무 제대공무원분들한테도 이런 조례안을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지원 조례에 다시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책지원금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개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그쪽에 드리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라는 건 없... 아니, 중복지원 없고요. 예를 들어 제대군인 같은 경우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보국수훈 이런 분들, 33년 이상 다닌 분들이 국가유공자 범위에 속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 상위법에서는 그걸 동격으로 보는 거죠. 참전유공자나 순직군경 유족이라든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과거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같은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수당지원에 있어서는 같은 동격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외조항도 둔 지자체가 있거든요.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죠?

예.

차후에 홍천군에서도 장기제대군인들한테 혜택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안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현금 같은 경우를 지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홍천군에 좀 더 머물러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지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도 제공하고 거기에도 제공할 건지, 그중에 하나만 제공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건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도리어 6.25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 좀 더 해드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군인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검토 좀 하셔서... 이런 게 해드리자 안 해드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충분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변경이 되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보훈단체에 제가 작년에 겨울에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근데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5명, 기권 위원 3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의안번호 3701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주기장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는 건설기계 및 공영주기장의 정의, 안 제3조는 공영주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및 위탁운영의 근거와 주기 수요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조문내용은 3쪽과 4쪽의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 공영주기장의 설치 조문으로 붙임1의 자료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결과 원안 의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701호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 설치 및 운영방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계 주기난을 해소하고 공터나 공사현장의 미관상 문제도 해결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이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건설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차량을 위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는 토지를 먼저 마련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료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판매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형평성이 안 맞을 확률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료라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제한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건설기계사업자단체라는 게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느 한 개의 단체에 주게 되면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또 때에 따라서는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홍천군에요. 그렇죠?

예.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부터, 기초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그게 조례안에 빽빽하게 들어갔을 때 그게 더... 만약에 그렇게 다 조례안이 다 정리 된 다음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가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힘들더라도 약간 좀 세밀한 부분까지 정리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7일 개회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3명) 이광재 용준순 나기호 10.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기권위원(1명) 이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