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69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공유재산 용도 변경의 건,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산업인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물 1동, 8,882㎡로 추정가액은 28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구 인력개발원 본관동 건물 1동, 3,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억으로 한강수계기금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항체비즈니스센터 1동, 연면적 8,882㎡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 K-bio 첨단도시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지역청년 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물 1동, 3,200㎡로 추정가액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1동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행복주택 신축 1동, 지상 5층에 연면적 3,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군민의 체육활동 기여로 사회체육 활성화,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 도모 및 농촌지역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당초에 토지 2필지에 2,902㎡였으나 770㎡ 감소된 2,132㎡이며, 건물은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일원 건물 1동으로 2,500㎡였으나 면적이 342㎡가 증가된 2,842㎡로 추정가액은 77억에서 137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40억의 내역은 토지는 3억, 건물은 공사비 109억, 용역비 21억, 기타 물가상승률 반영,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 부대비 7억을 포함하여 137억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시설규모인 연면적 2,500㎡로 잠정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수영장 레인 변경, 3레인에서 5레인으로 요청이 되어 의견수렴 및 생활문화센터 최소면적 300㎡ 이상 반영 등으로 사업비 및 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산업 관리용역 감리비 반영,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한전불입금 등 기타 수수료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각종 BF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으로 국비 38%, 군비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동심조각공모전을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및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시설 설치로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20필지에 5,346㎡로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사유는 해당 토지는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2019년 조성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으로 도비 6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해당지역은 접근성 및 주변경관이 좋아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노일리 170번지에 토지 1필지, 3,005㎡로 추정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편의시설 사업비 포함 5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70%,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주민쉼터 조성 3,005㎡, 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항체산업 비즈니스 취득 및 처분의 건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인력개발원 본관동을 철거하고,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총 1,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6년까지 진행되는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건은 신바이오산업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노후된 기존 기숙사동을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레인 변경 등 주민의견 수렴과 생활문화센터 최소 면적을 반영해 당초 대비 연면적 342㎡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및 자재 물가 상승과 각종 인증 취득에 따른 용역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석면 권역에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 건은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확보한 부지를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조성된 수타사 산소길, 공작산생태숲,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남노일리 주변 홍천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는 곳에 태극권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방문객들을 유입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과 건물 신축, 부지 조성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대로 목표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준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연구동 신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입주하는 기업, 입주하는 연구원들의 편익이나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건축이 되는 거죠?

일단 연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소위 말하면 오폐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기업 공간을 확보 하냐면 5층 중 1층은 행정사무실이고, 2, 3, 4, 5가 기업 입주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미리 저희가 몇 평방미터인지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건축물보다 연구에 꼭 필요한 배치나 구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연구하는 시스템에 저희가 설계하는 게 일반 설계사가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르겠죠.

연구시설에 아마 적합하게 설계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어떤 입주 연구원들이나 입주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의 요구대로 지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니 그러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우리가 관리하게 됐을 때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항체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할 기업은 대략 몇 개 업체가 되죠?

저희가 지금 40개에서 5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입주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마 선별위원회에서 엄선할 겁니다.

선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임시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가 25년도까지... 24년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자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격하게 자격조건이나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선별위원회 구성이나 입주자격에 대한 조건을 선별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건 강원테크노파크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전문가 분야라서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선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자격을 평가한 다음에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계열 과제를 제출해서 연구비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R&D 예산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연구비를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일단은 선불입니다. 기획서를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일단 선불을 일정별로, 연구결과에 따라 일시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차등 지원을 해서 최종 목표까지 완불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어느 과정까지 목표를 선정했는데 그게 미달되면 다시 회수하게 돼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건 입주위원회에서 합니다.

입주위원회요?

아까 입주선별위원회에서 합니다.

대략 40개에서 50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직원수는 총 몇 명을 예상하시죠?

바이오연구 분야에 연구소마다 대략 따져보면 작은 규모는 3명까지 있습니다. 많은 규모는 20명 이상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명 잡으면 500명 정도 입주한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500명이 주소지를 홍천군으로 전입을 하나요?

예. 기본입니다.

그런 자격조건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홍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볼 때 우리가 홍천군에서 항체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기대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희는 32년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은 3,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도 3,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의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춘천 바이오진흥원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춘천 바이오진흥원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오진흥 60개 회사가 입주했는데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춘천시는 거의 바이오진흥원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전문가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이나 점검하는데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왜냐면 바이오생태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3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되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24년도까지 준공되는 게 중화항체치료제지원센터하고, 면역항체치료제지원센터, 그 다음에 미래감염병지원센터... 그건 스크립스코리아가 하고 해서... 2개 정도만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의 역할은 뭐예요? 강원테크노파크가 24년까지 중화항체나 면역항체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입주기업까지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선별해서 입주하고 나서 그동안 홍천군과 강원테크노파크의 관계는...

강원도테크노파크는 사실 강원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홍천군하고 출연... 그건 없고요. 강원도 출연기관이라서 어떤 조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모든 것을 홍천군이 위임하고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저희하고 지원 부분이나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간에 홍천군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 나가서 좋은 효과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14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주요인이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안 하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10억에서 14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30억 정도가 추경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140억 중에 국비, 군비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53억 7,5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군비가 86억 2,500만 원으로 해서 140억입니다. 국비는 다 확보된 상태고요.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140억 중에 토지 3억, 건물 137억, 공사비 109억, 용역비 기타 등등해서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이 5억 3,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홍천읍 사업도 아니고 서석면 사업인데 140억이라는 혈세를,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수영장, 아까 보니까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시설을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 서석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4,000명 좀 넘죠?

예.

그분들이 홍천읍에 나오시기는 거리가 있으니까 불편한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4,000명 인원 중에 농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 아닌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읍면 단위 수영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공모사업이 결정이 됐고, 현지 지역분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사실 접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운영을 잘 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서석면도 그렇지만 남면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도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증액한 게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건축비 137억 하지 말고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수영장을 지역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짓는 건 좋은데 가장 걱정은 향후 유지관리비거든요. 홍천군 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도 썩 높지 않고, 지금 1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곳간의 쌀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향후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게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인원은 5명에서 7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영장 물을 데우는 가온시설, 물을 교환하는... 상수도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이 과연 홍천군 재정이 이것을 감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다 해주면 좋죠. 하지만 홍천군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이 확보가 된다든가 어떤 재정적 자립,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을 다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수영장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홍천읍에도 있지만 서석, 남면, 내면, 서면은 애초에 예정됐다가 수영장이 목욕탕으로 전환된 상태고, 남면과 내면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각 면별로 그러면 서석을 해준다고 치면 나머지 8개 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다 해줄 겁니까, 면별로?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석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공사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간에 서석은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다른 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면이나 내면 쪽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석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거론됐던 2개 면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3레인에서 5레인으로 레인을 증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면 단위에서 사실은 5레인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3레인도 적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모든 것을 지역주민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집행부에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군에서 공모해서 사업비 따오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좀 더 우리가 국비를 응모해서 따오려고 노력할 때는 신중하게 군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해서 홍천군에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공모만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공모해서 신청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결과 지금 아무리 이제 와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주민들이 절실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모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벌써 1년, 2년, 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보는데 예산 비용이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 업무 맡으시고 답변하는 데도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군민들의 복지, 기본적인 혜택을 위해서 권역사업으로 이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석면만을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국민권역체육센터라고 사업이 돼서 했던 건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길고, 지난해 세계정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물가 상승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생각해볼 게 홍천읍에 200억, 300억 투자하는 사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면 단위에 100억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군민과 면민과 똑같은 홍천군민인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한 건 맞는 말 같고, 그 다음에 이 수영장 같은 경우 홍천군에 있는 수영장에 수강생 모집을 하면 상당히 엄청난 경쟁률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접시군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등록하다 보면 불합격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하루라도 조속하게 준공이 돼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하루라도 이용을 더 빨리하면 우리 군민들께 드리는 복지혜택이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 주차장 턱도 인접 토지를 낮춰서 주차장에...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토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잘 챙겨봐 주셔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여기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가능하면 어린이 숲 체험 공원을 만드는 그 부분에다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맞다고 보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수타사 농촌테마공원하고 수타사 생태숲 중간에 있는 위치잖아요. 이걸 잘 시설을 조성하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진 겁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에 8필지에 대해서 2만 8,579㎡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조각공원 조성 예상 후보지 두 군데를 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는 걸로 의결은 받았고 주차장 관리계획 시설결정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건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타사에 들어오는, 주말에 수타사를 이용하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정도 수용에다가 이거까지 해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기존 방문객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저희가 현재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조각공원을 만들면 이 조각공원이 얼마 정도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정확히 몇 명이 오겠다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어린이숲 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영귀미면이 양쪽으로 관광객 유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저희가 3월 2일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해놓으면 거기만 복작복작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은 여기 영귀미면 중심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중심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면소재지가 살지 못하면, 수타사만 왔다 가면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지가 교량을 건너서 진입하고자 하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테라스카페에서 그쪽을 진입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토지를 취득해서 조성을 하고 여기는 다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소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민쉼터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요?

우선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주된 시설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공원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과 연계한다고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만을 타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권역 종합개발은 남노일과 제곡리, 용수리 일대가 홍천강을 끼고 있어서 아마 관광객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태극권역, 수태극권역이나 남노일권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연계해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명은 주민쉼터라고 해서 소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지역인데 소공원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까 싶어서...

명칭은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우선 그쪽에는 비가림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정자가 들어가야 되고, 간이화장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울리게끔 조경까지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면 사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캠핑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그런 안내기능을 하는 안내소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지역 정보도 좀 알고, 이용하는데도 편의를 주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안내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쪽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게 있고요. 지역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관광객들이 더 머물러서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지역 업소와 연결도 해주고, 이용하기 좋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 어느 정도 예약, 결재가 다 가능한 이런 것까지도 하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전달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공원 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죠?

예. 세 번 가봤습니다.

주민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인도가 있나요?

인도는 따로 없고 제곡에서 남노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가 있고, 또 장항리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인도는 별도로 설치된 건 못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도로가 아마 국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남면장을 했을 때도 보면 그쪽으로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도가 있다고 하면 물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위험요소가 어쨌든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지가 도로보다 상당히 내려앉아있는 부지잖아요.

예. 1m 5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원을 꾸미신다는 거예요?

예.

터를 더 높이시진 않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정도 상태에서도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토공작업... 거긴 어차피 토공작업이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지대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되면 토공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지, 머물렀다가 갈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가봤거든요. 물놀이 안전 때도 가봤는데 그 부분 다리 있는 쪽에는 상당히 많이 관광객들이 밀집해 있고요. 하류 쪽에도 강변 모래사장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여기서 홍천강 캠핑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도 있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0년째 들어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권역사업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건 소공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입지적으로 어떤 조건인가 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천강을 끼고 있고 태극권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해서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목적이 이거 하나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권역사업으로 해서 5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처음 시작하다 10년에 걸쳐서 다 진행이 됐고, 한 사업만 남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부지 때문에 그런지 떨어져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10년 넘게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인데 관광객도 쓰시고, 주민들도 쓰시는 쉼터인데 이게 농정과에서 할 업무가 맞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관광 업무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 관광 업무인지 농정 업무인지 헷갈리는 게 있고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타 실과에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경제국 산하에 농정과도 있지만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문화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과 동시에 이관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면 사업 이관해야 될 게 많아요. 내 업무가 아닌데 있는 게 있고, 타 업무인데 우리 실과에서 보고 있는 것도 많은데 업무적으로 이관을 확실하게 행정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이 태극권역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제가 권역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매입 부지 현장을 다녀봤는데 지역주민들은 토지 매입을 통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토지가 홍천강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홍천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내용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남노일, 용수, 제곡, 이곳에 지역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특히 대홍복숭아 처음 산지 조성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찰옥수수, 기타 농산물을 추후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장도 지역주민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대략 1,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사업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 태극권역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사업을 낸다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이런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거기가 우선 대홍복숭아 주산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사과하고 홍천배 주산지기도 하고, 그쪽으로는 가지 주산지기도 합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하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2, 3만 명이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름에 농산물 판매도 같이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때 태극권역위원회하고 논의한 부분도 있어서요. 저는 거기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설물을 앉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돼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팔봉산 강변 바로 인접해 있고, 팔봉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되고, 홍천강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북노일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만... 지금 여기가 부지가 1.5m에서 2m가 낮다고 했는데 수해나 수몰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보는 곳은 아닌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현장을 나갔을 때 집중적으로 봤어요. 혹시 이게 장마 때 시설물들이 잠기지 않을까 했는데 여태까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 밑에까지는 잠겼는데 거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토지고 해서 저는 안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는 잠길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차박 얘기를 하셔서 만약 그런 시설이 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3월 27일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최이경 2.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최이경 3.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이광재 김광수 4.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5.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