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69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공유재산 용도 변경의 건,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산업인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물 1동, 8,882㎡로 추정가액은 28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구 인력개발원 본관동 건물 1동, 3,1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억으로 한강수계기금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항체비즈니스센터 1동, 연면적 8,882㎡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 K-bio 첨단도시 내 입주기업 종사자 및 지역청년 정주여건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물 1동, 3,200㎡로 추정가액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1동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행복주택 신축 1동, 지상 5층에 연면적 3,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군민의 체육활동 기여로 사회체육 활성화,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 도모 및 농촌지역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당초에 토지 2필지에 2,902㎡였으나 770㎡ 감소된 2,132㎡이며, 건물은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일원 건물 1동으로 2,500㎡였으나 면적이 342㎡가 증가된 2,842㎡로 추정가액은 77억에서 137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40억의 내역은 토지는 3억, 건물은 공사비 109억, 용역비 21억, 기타 물가상승률 반영,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 부대비 7억을 포함하여 137억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시설규모인 연면적 2,500㎡로 잠정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수영장 레인 변경, 3레인에서 5레인으로 요청이 되어 의견수렴 및 생활문화센터 최소면적 300㎡ 이상 반영 등으로 사업비 및 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산업 관리용역 감리비 반영,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한전불입금 등 기타 수수료 비용이 발생되었으며, 각종 BF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등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으로 국비 38%, 군비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 공유재산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동심조각공모전을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및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시설 설치로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20필지에 5,346㎡로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경사유는 해당 토지는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2019년 조성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으로 도비 6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해당지역은 접근성 및 주변경관이 좋아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노일리 170번지에 토지 1필지, 3,005㎡로 추정가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편의시설 사업비 포함 5억 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70%,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주민쉼터 조성 3,005㎡, 주차장 및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7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항체산업 비즈니스 취득 및 처분의 건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인력개발원 본관동을 철거하고,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총 1,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6년까지 진행되는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사업 건은 신바이오산업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노후된 기존 기숙사동을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영장 레인 변경 등 주민의견 수렴과 생활문화센터 최소 면적을 반영해 당초 대비 연면적 342㎡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및 자재 물가 상승과 각종 인증 취득에 따른 용역 추진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석면 권역에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 건은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확보한 부지를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조성된 수타사 산소길, 공작산생태숲,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남노일리 주변 홍천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없는 곳에 태극권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방문객들을 유입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변경과 건물 신축, 부지 조성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항체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시설, 연구시설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는 연구시설입니다. 저희 국가항체클러스터사업으로 인해서 입주기업들의 입주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관리운영 자금은 누가 합니까?

관리운영 부분은 향후에 입주기업들이 입주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비를 아마 기업별로 협의회에 출자를 해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요.

기업들이 협의회를 만들면 협의회 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출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홍천군에서는 군비 예산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세부운영지침, 조례와 운영지침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별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향후에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분이...

지침에서 평방미터당 얼마로 임대 개념이니까요.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뭐냐면 홍천군 예산이 이제 건물을 짓는 데만 투입이 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그 이외에 많은 연구단체든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면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건 출자금을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운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추후에 운영관리자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원이라도 홍천군 예산이 안 들어가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별로 임대료가 산정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할 겁니다.

시설물 관리.

예. 그리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사용한 만큼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그분들이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예.

하나는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누가 하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4년도까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24년이요?

예.

향후 25년부터는 저희가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24년 이전에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24년까지 홍천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장 24년이면 내년인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방안은 일단 24년도까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운영하게 돼 있는데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홍천군에서 재단을 별도로 설립할 건지, 아니면 또 하나 대안으로 아직은 공론화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한 부분인데 메디칼허브연구소 기능을 확대해서 재단을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홍천군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단점은 저희가 고민하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해서 그 부분 장단점을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24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기고 뭐 하고 테크노파크가 일정 기간 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제일 걱정이 뭐냐면 건물은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관리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홍천군에서 맥없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지 않겠지만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위원님 걱정 분명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도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24년까지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지금 운영관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즈니스센터는 26년도가 공사 준공일입니다. 24년도까지 공사 중이어서 지금은 고민할 시기는 아니고요. 테크노파크가 운영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면역항체지원센터, 중화항체지원센터가 24년도까지 완공이 돼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중화항체는 올 상반기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련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숙사나 지원센터나 비즈니스센터는 26년이 준공일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년에 건물이 지어져서 26년 이후에 우리 홍천군에서든 뭐든 해서 이걸 크게 해서 지역 발전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는 건물을 짓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거기까지, 26년 이후에는 모르는 건데 24년까지... 앞이 잘 안 보이는... 제 수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육성 공고를 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뽑혀요.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기는 그분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공고사항을 보면 공고조건이 2년 안에 홍천군에 입주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8개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을 뽑는데 단체들이 기업이든 누가 와서 대상자들이 와서 입주를 해서 연구를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사람들을 뽑는 건데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처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도 끝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입주업체가 결정이 되면 물론 입주업체 조건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고요.

예.

그런데 입주업체를 공고할 때 저희가 과제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에 적정한 기술력과 그 회사의 노하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별을 합니다.

성과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과제물을 우리가 조건을 1년 안에 바이오A라는 부분에서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하면 소위 말해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보통 1년에 1억에서 2억 정도인데 먼저 선지원을 했는데 과제가 미흡하면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퇴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천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R&D 연구비는 가장 쟁점이 그거인데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5년 동안 80억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향후 5년 동안, 10년이겠죠. 80억이 인구소멸기금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저희가 별도로 R&D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소요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저희 홍천군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일자리 발굴해서 여기에 투입을 시키고 지역의 사람들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공고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는 기업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를 완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해당되는 직원은 일단 홍천군에서 구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소멸기금으로 예산을 따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소멸기금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정말 공무원들께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짜주셔야 되는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 짓기에 연연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항체클러스터는 일단 연구기반 조건을 충실해야 기업체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6년도까지는 어떻든 연구기반시설을 제공하고 향후에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세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의... 건물을 짓는 건 예산만 들어가니까 걱정할 것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관리운영이나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걱정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지방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것,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예산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지사 공약이든 그런 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1차 연도는 그렇지만 2차 연도, 3차 연도, 추후 26년도 이후 모든 계획까지도 홍천군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4년 이후에도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진짜 만반의 태세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이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대로 목표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준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선 연구동 신축하는 것이라고 보면 입주하는 기업, 입주하는 연구원들의 편익이나 연구를 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건축이 되는 거죠?

일단 연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소위 말하면 오폐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기업 공간을 확보 하냐면 5층 중 1층은 행정사무실이고, 2, 3, 4, 5가 기업 입주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미리 저희가 몇 평방미터인지 구분을 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건축물보다 연구에 꼭 필요한 배치나 구조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설계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연구하는 시스템에 저희가 설계하는 게 일반 설계사가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다르겠죠.

연구시설에 아마 적합하게 설계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어떤 입주 연구원들이나 입주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의 요구대로 지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니 그러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우리가 관리하게 됐을 때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항체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할 기업은 대략 몇 개 업체가 되죠?

저희가 지금 40개에서 5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 입주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아마 선별위원회에서 엄선할 겁니다.

선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임시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가 25년도까지... 24년도까지 운영을 하는데 향후에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면 자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엄격하게 자격조건이나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선별위원회 구성이나 입주자격에 대한 조건을 선별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건 강원테크노파크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전문가 분야라서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선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자격을 평가한 다음에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계열 과제를 제출해서 연구비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R&D 예산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연구비를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비를 어떻게 지원해요?

일단은 선불입니다. 기획서를 가지고 선정이 되면 일단 선불을 일정별로, 연구결과에 따라 일시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차등 지원을 해서 최종 목표까지 완불하게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어느 과정까지 목표를 선정했는데 그게 미달되면 다시 회수하게 돼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건 입주위원회에서 합니다.

입주위원회요?

아까 입주선별위원회에서 합니다.

대략 40개에서 50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직원수는 총 몇 명을 예상하시죠?

바이오연구 분야에 연구소마다 대략 따져보면 작은 규모는 3명까지 있습니다. 많은 규모는 20명 이상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명 잡으면 500명 정도 입주한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500명이 주소지를 홍천군으로 전입을 하나요?

예. 기본입니다.

그런 자격조건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홍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볼 때 우리가 홍천군에서 항체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기대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희는 32년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은 3,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도 3,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의 모델로 하고 있는 게 춘천 바이오진흥원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춘천 바이오진흥원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바이오진흥 60개 회사가 입주했는데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춘천시는 거의 바이오진흥원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전문가단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이나 점검하는데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왜냐면 바이오생태가 자생적으로 운영하게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32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스템 구축이 되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24년도까지 준공되는 게 중화항체치료제지원센터하고, 면역항체치료제지원센터, 그 다음에 미래감염병지원센터... 그건 스크립스코리아가 하고 해서... 2개 정도만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의 역할은 뭐예요? 강원테크노파크가 24년까지 중화항체나 면역항체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입주기업까지 어느 정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선별해서 입주하고 나서 그동안 홍천군과 강원테크노파크의 관계는...

강원도테크노파크는 사실 강원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홍천군하고 출연... 그건 없고요. 강원도 출연기관이라서 어떤 조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강원테크노파크에다가 모든 것을 홍천군이 위임하고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건 극단적인 경우고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강원테크노파크하고 저희하고 지원 부분이나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간에 홍천군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추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 나가서 좋은 효과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지금 입주기업을 보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벤처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 의료계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대기업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연구기관이고요. 의료생산시설은 입주할 수 있는...

생산이 아니고 연구를 그런 대기업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지금 시스템 상 공고 낸 부분인데 그 상황까지 수용을 못 합니다. 일단은 공간이 중화항체가 올 하반기에 운영이 되지만 거기는 입주공간이 4개 공간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연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씨앗을 찾아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만약입니다. 그런데 법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저는 제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데 이게 만약 제한이 된다고 하면...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제한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어떤 백신 근거의 씨앗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법적으로 현재는 제한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바이오를 키우고 뭘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대상자 사업들에 대한 지원, 이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주면서 키우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예산으로 성장시키는 게 주목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초기상태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공고사항은 더 폭넓게 저희가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수영장 레인 변경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록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의록은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회의록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홍천군에 있는 레인을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되죠? 홍천읍에 있는 수영장, 5개, 5개인가요?

예. 5개 레인입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파악이 될까요? 홍천읍 주민들 빼고 외지에서 오셔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관리는 안 하는데...

회원 등록이나 이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 등록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서석면 권역에서 만약에 수영장을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인원은 대충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파악해야 돼요?

그 부분도 타당성 검사할 때 몇 명 정도 추정해서 했는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전불입금, 기타 수수료 발생 이유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불입금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인입시킬 때 드는 비용이고요. 상하수도도 일정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에 사용되는 게 발생이 되는데 계산이 애초에 안 됐습니까? 예산을 지금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중에 들어가 있어서...

기타비용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들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번주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전체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다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오고, 그 목적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재 공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인건비 올라간 것 빼고, 자재비 올라간 것 빼서 800만 원어치만 해야 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목적대로 1,000만 원어치의 예산을 다 쓰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시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애초에 3레인으로 해서 이런 저런 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다시 추진위가 이것을 레인 변경을 하고, 면적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 따가지고 와서 누가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사업을 3층으로 따왔는데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4층, 5층, 6층까지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또 다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도 어떤 매뉴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권역 사업하는 게 당초에 사업비 확보 같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산을 다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지, 일부만 확보하고 추진하면서 또 확보를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할 때 순수 군비가 아니라 국비를 따오거나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도 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니까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홍천군이 기본을 어떤... 근본 기준을 삼아줘야지, 앞으로 추후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증액을 시켜주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단계부터 세심한 예산 수치나 이런 게 계상이 됐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면 조금 예산 변경은 생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실무적으로 첫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하든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세심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 그렇게 함에도 진행을 하다 보면 오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 매뉴얼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14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정확히 뭐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제 물가 상승률도 주요인이 있고요.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안 하고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10억에서 14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30억 정도가 추경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140억 중에 국비, 군비로 해서 도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53억 7,5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군비가 86억 2,500만 원으로 해서 140억입니다. 국비는 다 확보된 상태고요.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 140억 중에 토지 3억, 건물 137억, 공사비 109억, 용역비 기타 등등해서 있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가상승률이 5억 3,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홍천읍 사업도 아니고 서석면 사업인데 140억이라는 혈세를,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수영장, 아까 보니까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시설을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 서석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4,000명 좀 넘죠?

예.

그분들이 홍천읍에 나오시기는 거리가 있으니까 불편한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4,000명 인원 중에 농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귀농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잘 운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려 아닌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읍면 단위 수영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공모사업이 결정이 됐고, 현지 지역분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사실 접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운영을 잘 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서석면도 그렇지만 남면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도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증액한 게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건축비 137억 하지 말고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수영장을 지역 주민 요구에 의해서 짓는 건 좋은데 가장 걱정은 향후 유지관리비거든요. 홍천군 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도 썩 높지 않고, 지금 1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곳간의 쌀이 바닥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향후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게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기본인원은 5명에서 7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수영장 물을 데우는 가온시설, 물을 교환하는... 상수도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이 과연 홍천군 재정이 이것을 감내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다 해주면 좋죠. 하지만 홍천군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이 확보가 된다든가 어떤 재정적 자립,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을 다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지금 수영장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계획했던 것들이 홍천읍에도 있지만 서석, 남면, 내면, 서면은 애초에 예정됐다가 수영장이 목욕탕으로 전환된 상태고, 남면과 내면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각 면별로 그러면 서석을 해준다고 치면 나머지 8개 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다 해줄 겁니까, 면별로?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석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공사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간에 서석은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다른 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면이나 내면 쪽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석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거론됐던 2개 면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3레인에서 5레인으로 레인을 증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면 단위에서 사실은 5레인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3레인도 적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모든 것을 지역주민 뜻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집행부에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군에서 공모해서 사업비 따오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좀 더 우리가 국비를 응모해서 따오려고 노력할 때는 신중하게 군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해서 홍천군에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공모만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20년도부터 공모해서 신청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결과 지금 아무리 이제 와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주민들이 절실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모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벌써 1년, 2년, 3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보는데 예산 비용이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 업무 맡으시고 답변하는 데도 힘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영장을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군민들의 복지, 기본적인 혜택을 위해서 권역사업으로 이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석면만을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국민권역체육센터라고 사업이 돼서 했던 건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길고, 지난해 세계정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물가 상승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생각해볼 게 홍천읍에 200억, 300억 투자하는 사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면 단위에 100억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군민과 면민과 똑같은 홍천군민인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한 건 맞는 말 같고, 그 다음에 이 수영장 같은 경우 홍천군에 있는 수영장에 수강생 모집을 하면 상당히 엄청난 경쟁률로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접시군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등록하다 보면 불합격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하루라도 조속하게 준공이 돼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하루라도 이용을 더 빨리하면 우리 군민들께 드리는 복지혜택이라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 주차장 턱도 인접 토지를 낮춰서 주차장에...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토지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잘 챙겨봐 주셔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공사비 증액이 공사가 늦어진 것이 주원인입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공사비가 늘어난 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그건 정확하게...

50%가 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이 사업을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 공모 목적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인상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도 변경이 다 됐습니까? 3레인에서 5레인으로 바뀌게 되면?

예.

벌써 다 했어요? 5레인으로 바꿨어요, 설계가?

5레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레인에서 5레인으로 바뀌면서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세세하게 안 집어넣은 게 잘못된 거죠?

설계 전에 공모할 때는 3레인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과정에 추진하면서 5레인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사업비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내역에는 110억 내역이 나와 있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한 거죠. 연차별로 조금씩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초 그 면적에서...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면적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늘리게 되면 다른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치가 여기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가능하면 어린이 숲 체험 공원을 만드는 그 부분에다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맞다고 보세요?

저희가 2019년도에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수타사 농촌테마공원하고 수타사 생태숲 중간에 있는 위치잖아요. 이걸 잘 시설을 조성하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진 겁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에 8필지에 대해서 2만 8,579㎡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조각공원 조성 예상 후보지 두 군데를 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또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는 걸로 의결은 받았고 주차장 관리계획 시설결정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건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수타사에 들어오는, 주말에 수타사를 이용하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정도 수용에다가 이거까지 해서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기존 방문객을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저희가 현재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조각공원을 만들면 이 조각공원이 얼마 정도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건 정확히 몇 명이 오겠다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라리 어린이숲 공원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영귀미면이 양쪽으로 관광객 유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저희가 3월 2일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군데다가 집중해서 해놓으면 거기만 복작복작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사실은 여기 영귀미면 중심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중심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면소재지가 살지 못하면, 수타사만 왔다 가면 지역에 경제유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지가 교량을 건너서 진입하고자 하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테라스카페에서 그쪽을 진입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건너편 토지를 취득해서 조성을 하고 여기는 다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민쉼터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요?

우선 공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주된 시설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공원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과 연계한다고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만을 타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권역 종합개발은 남노일과 제곡리, 용수리 일대가 홍천강을 끼고 있어서 아마 관광객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태극권역, 수태극권역이나 남노일권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연계해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업명은 주민쉼터라고 해서 소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지역인데 소공원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까 싶어서...

명칭은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공원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우선 그쪽에는 비가림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정자가 들어가야 되고, 간이화장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울리게끔 조경까지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면 사방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캠핑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그런 안내기능을 하는 안내소 같은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런 지역 정보도 좀 알고, 이용하는데도 편의를 주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방향 소통형 안내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쪽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게 있고요. 지역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관광객들이 더 머물러서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지역 업소와 연결도 해주고, 이용하기 좋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플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면 어느 정도 예약, 결재가 다 가능한 이런 것까지도 하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전달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공원 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현장에 가보셨죠?

예. 세 번 가봤습니다.

주민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인도가 있나요?

인도는 따로 없고 제곡에서 남노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가 있고, 또 장항리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인도는 별도로 설치된 건 못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 도로가 아마 국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제가 남면장을 했을 때도 보면 그쪽으로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도가 있다고 하면 물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위험요소가 어쨌든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지가 도로보다 상당히 내려앉아있는 부지잖아요.

예. 1m 5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원을 꾸미신다는 거예요?

예.

터를 더 높이시진 않고?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정도 상태에서도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토공작업... 거긴 어차피 토공작업이 들어가긴 하는데 만약에 지대가 너무 낮다고 판단이 되면 토공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지, 머물렀다가 갈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가봤거든요. 물놀이 안전 때도 가봤는데 그 부분 다리 있는 쪽에는 상당히 많이 관광객들이 밀집해 있고요. 하류 쪽에도 강변 모래사장 쪽으로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여기서 홍천강 캠핑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5억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도 있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10년째 들어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권역사업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건 소공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세 차례 방문을 해서 입지적으로 어떤 조건인가 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홍천강을 끼고 있고 태극권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해서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이 목적이 이거 하나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권역사업으로 해서 53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처음 시작하다 10년에 걸쳐서 다 진행이 됐고, 한 사업만 남은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하면 인근 지역에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부지 때문에 그런지 떨어져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10년 넘게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인데 관광객도 쓰시고, 주민들도 쓰시는 쉼터인데 이게 농정과에서 할 업무가 맞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관광 업무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 관광 업무인지 농정 업무인지 헷갈리는 게 있고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타 실과에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경제국 산하에 농정과도 있지만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관광문화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과 동시에 이관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면 사업 이관해야 될 게 많아요. 내 업무가 아닌데 있는 게 있고, 타 업무인데 우리 실과에서 보고 있는 것도 많은데 업무적으로 이관을 확실하게 행정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이 태극권역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제가 권역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매입 부지 현장을 다녀봤는데 지역주민들은 토지 매입을 통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토지가 홍천강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홍천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내용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남노일, 용수, 제곡, 이곳에 지역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특히 대홍복숭아 처음 산지 조성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찰옥수수, 기타 농산물을 추후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장도 지역주민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대략 1,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사업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 태극권역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사업을 낸다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이런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지역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거기가 우선 대홍복숭아 주산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사과하고 홍천배 주산지기도 하고, 그쪽으로는 가지 주산지기도 합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하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2, 3만 명이 저희 쪽으로 오시게 되면 여름에 농산물 판매도 같이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때 태극권역위원회하고 논의한 부분도 있어서요. 저는 거기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설물을 앉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판단에는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돼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팔봉산 강변 바로 인접해 있고, 팔봉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되고, 홍천강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북노일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현장을 나갔을 때 집중적으로 봤어요. 혹시 이게 장마 때 시설물들이 잠기지 않을까 했는데 여태까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 밑에까지는 잠겼는데 거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던 토지고 해서 저는 안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을 때는 잠길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결과 1.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최이경 2.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최이경 3.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이광재 김광수 4.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황경화 반대위원(2명) 최이경 나기호 5. 태극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주민쉼터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6명)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