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알코올, 도박 등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중독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인 사단법인 하은의 사정에 의해 협약 해지 요청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8일 종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의거 알코올 등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의 사정에 의한 해지 요청이 혹시 어떤 걸로 인해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내부에서 직원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은재단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은재단을 없애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같이 취소되는 건입니다.

처음에는 5년 계약했는데 3년 4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하은이라는 데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취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렇게 중간에 해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3개월 전에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정신 건강을 위해 지속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되어서 수락했습니다.

A등급이라······.

죄송해요, 끝난 줄 알았어요.

A등급이라 아쉬워요.

하은이라는 재단을 만들 때 현재 계시는 센터장님이 과거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전에 계셨던 곳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셨고 하은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맡게 되면서 앞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고만두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 계약이 종료 시점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 8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전에는 5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왜 짧아요?

저희가 남은 기간만 위탁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만요?

예.

아닌데?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5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주시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이내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 5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긴 감이 있었고 현재 여기 센터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는 3년 정도 하고 연말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3년 8개월로······. 이번에는 기간을 단축해서 위탁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의로 조정해도 되는 건가요?

예,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3년 할 수 있고 4년 할 수 있고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위탁은 전체 대상으로 공모하고 재위탁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하은하고 5년 계약이 잘 끝나고 위탁을 다시 했을 때가 재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위탁은 두 번 주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다시 위탁을 주겠······. 저희는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센터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위탁을 다시 한다, 계약이 아니라······.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 공고가 나가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5월 8일까지면 충분한 기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진 계획 스케줄상으로는 5월 8일 이전에 선정이 완료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3월 말에 모집 공고를 한 10일 정도 할 거고요. 4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선정 심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선정 심사가 되면 수탁 업체가 정해지고 협약 과정이 이루어지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로자들 인수도 해야 하고 그 안에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돼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적으로 긴박하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을 것 아니에요?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있나요? 그래서 허 센터장님이 자신 있게 "이 안에 싹 마무리될 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했고요. 저희가 각각의 사업체에 의향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향을 봤을 때는 공고에 참여하려고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위탁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고 재위탁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 너무 집약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자원순환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새활용 문화의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완산구 기린대로 200-5번지에 위치한 지상 4층 규모의 전주시새활용센터이며 공유 공간, 기업 입주 공간, 기획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새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새활용 문화 기반 구축, 새활용 관련 기업 입주 공간 지원 및 콘텐츠 발굴 및 문화 확산 등입니다. 그간 운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배우다컴퍼니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3억 7600만 원입니다. 새활용 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입주 기업 지원 등 공간 활성화 사업, 새활용 아이디어 공모 및 소재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209회에 508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센터 2층 입주 기업 공간은 6개의 새활용 관련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을 위한 운영 활성화 및 성장 지원, 브랜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최근 3년 이내 새활용 등 자원 순환 분야와 관련한 활동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또는 단체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를 보면 기간이 종료돼서 새롭게 선정하는 건지 사유가 뭔지 약간 헷갈려서 질의드리고요. 가 번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나 번은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해 새활용 콘텐츠 발굴과 산업화 연구를 통해 새활용 산업의 전략······."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라고 명시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사유가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듣기로는 기존 수탁자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 번 경우라면 기존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행부에서 바꾸는 것 같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면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표현하고요. 저희가 기존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의도로 지금 이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저희는 재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기존 업체가 선정되든 기존 업체보다 나은 업체가 와서 운영하든 개선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었지 기존 수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3페이지에 자격 요건이 "최근 3년 이내 재활용, 새활용, 자원 순환 분야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봄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혹시 전주에서 비슷한 시설들을 운영한 사례들이 있나요?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전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우려했던 대로 관련된 범위가 너무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전국적인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활용은 좀 있었는데 전국에 새활용센터가 7개소이고 새활용 관련 분야 기업, 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신중을 기해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이걸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위촉을 누가 해?

저희가 위촉합니다.

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에서 위촉하기 전에 우리 복지하고도 충분히 의논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교류가 있어 가지고 최종 발표할 때······. 물론 국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도 있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의회와 충분히 교류가 있은 후에 임명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송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격 요건이 공고일 전일 전주시에 사업장 소재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자격 요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된 상황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공고 계획을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장 1명에 직원 3명인데 전에 재위탁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장이야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거기에 직원 3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에서는 다른 위탁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가능한 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죠, 권고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계약이면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2년 남짓 하긴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나마 전주가 괜찮다고 인지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권고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최서연 위원님께서 "굳이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해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는 영리 기업이 들어와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은요.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에서 와서 같이하는 것들이 오히려 2년 동안 발판을 쌓았으니까 발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업체가 바뀌고 나서 직원이 100% 바뀌었을 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건 저희도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직원 고용 승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리 기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영리 법인이에요, 어찌 보면요. 제주도를 갔다 오다 보니까 대기업이긴 하지만 같이하는 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갈지 민간위탁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이런 분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업체가 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추어 두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직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위탁 1기거든요. 만 2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조금 더 해 보고 직영이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의 전문가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기의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새활용이나 환경에 대한 전문 공부를 하시거나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 기획이나 공연 쪽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활용센터 운영은 참 잘하셨어요. 민간위탁 운영 평가서를 보면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나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본인 의사를 표명하셔서······. 아까 사업의 연속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하고 센터장만 계속 변동할 수 있는 직영 체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영리 단체도 충분히 열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입주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새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열어 두면 입주 기업으로 들어왔다가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