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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진주시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본회의2023-03-20

진주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해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윤성관의원,신현국의원,정용학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성관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윤성관의원입니다. 천안호두,입장거봉포도,정읍녹두장군,금산인삼랜드,고창고인돌,남성주참외,함평나비,보성녹차,부안고려청자,고성공룡나라,정안알밤,여러분들은이명칭들로무엇이연상되십니까? 지역과특산물이잘연상되지않으십니까? 하지만,이것들은지역특산물과관광지를소개하는멘트가아닙니다.바로,고속도로휴게소의명칭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농·특산물과진주실크를홍보하는방안으로써진주시관내고속도로휴게소의명칭변경을제안하고자합니다. 이제고속도로휴게소는더이상지명이나방향만을가리키는쉼터가아니라,지역의특색과특산품을알리는지방자치단체의홍보공간으로한몫을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그지역의명칭과특색이잘어울려,서로연상되도록하는효과를주는것입니다. 진주시관내에는문산휴게소와진주휴게소가있습니다. 하지만,안타깝게도문산휴게소와진주휴게소는단순히지역명칭만을사용한휴게소에불과합니다. 2021년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등록정보통계서비스에따르면,진주시의단감재배면적은888헥타르(ha)로,전국2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전국읍.면.동기준으로문산읍의단감재배면적은309헥타르로,전국5위에해당합니다. 또한,진주시는전통적인실크의집적지이자,세계5대실크생산집산지입니다. 천안시의경우,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상행선에위치한입장휴게소의명칭을“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부산방향하행선의천안휴게소는“천안호두휴게소”로각각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공주시는,천안논산고속도로의정안휴게소를“정안알밤휴게소”로변경하였습니다. 그결과,지역특산품인밤의판매량과매출액이급등하였습니다. 명칭변경전인2015년4분기와명칭변경후인2016년4분기를비교할때,각각3.6톤,3,300만원에서32.6톤,5억400만원으로약15배이상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도타지자체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지원예산을파악하고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명칭의변경은한국도로공사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다만,휴게소명칭을변경할경우에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간판설치등제반비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게됩니다. 소요되는예산은그리많지않을것이라고예상되긴하지만,설령다소간의부담이있다고하더라도진주시의농·특산물과진주실크의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서는,과감한예산지원이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진주시와진주시의회,농업관련기관,한국실크연구원,실크업체,시민등이함께참여하는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속히구성하여,상호간의의견을존중하여결정하되,속도감있게추진해야할것입니다. 다만,이자리를빌어,본의원이휴게소명칭을하나제안드리고자합니다. 현재문산휴게소는“문산단감휴게소또는진주문산단감휴게소”로“진주휴게소”는“진주실크휴게소”로하는것을제안합니다. 진주의미래를바라보는거시적인안목으로,우리시의농·특산물과진주실크의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하루라도빨리,진주시관내휴게소명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변경에대한적극적인검토와추진을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현국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명석,대평,수곡,이현,판문지역구신현국의원입니다. 저는오늘이자리에서지방소멸위기에처한진주시의현실과,향후나아갈방향에대해고민을함께나누고자합니다. 수도권과잉집중현상으로인한지역별인구균형의상실과합계출산율0.78로나타나는인구절벽현상은우리나라의근간을뒤흔드는큰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지난2021년,행정안전부는인구감소지역을지정하여,행정.재정적지원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습니다. 진주시는다행히포함되지않았지만,서부경남권대부분지역이포함되었고,사천시는관심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 우리진주시를제외한서부경남권전역이인구소멸위기에봉착한것입니다.하지만,우리라고안심할수있겠습니까? 진주시는혁신도시개발사업과공공기관이전으로인하여명실상부서부경남의중심도시가되었으며,2022년기준,인구수또한2008년대비1만2,560명이증가하였습니다. 즉,‘인구모셔오기’에성공한것입니다. 하지만,‘모셔온’이전기관인력이빠져나가는순간,인구의급감을막을방법이없습니다. 실제로올해는작년대비약1%의인구가감소하였는데,혁신도시개발사업이후눈에띄는감소폭입니다. 또한,잠재적경제인구인영유아층와청년층을포함한실질경제인구가계속줄고있으며,그에반하여고령인구비율은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2026년예정된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지정에서우리진주시도결코자유로울수없을것입니다. 인구는우리의미래이자,자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도시생산성을높일수있고,단기적으로는인구수에비례한예산을확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타지역‘인구모셔오기’는점점더어려워질것입니다. 서로가지역의생존을건피튀기는경쟁에돌입할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인구감소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지역간의경쟁적인인구유치는의미가없습니다. 서부경남이몰락하고대한민국이침몰하면,진주시라고살아남겠습니까? 산청과하동의인구를진주로데려와봐야무엇하겠습니까? 결국중요한것은출산율입니다. ‘아이낳기좋은도시,진주’여기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이미진주시는많은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지만,대부분상위법령에근거하거나,다른지자체에서이미추진하고있는것을유사하게모방한것에불과하며,진주시만의획기적인방안은보이지않습니다. 결국,지자체간의경쟁속에서진주를떠나지않도록겨우붙잡아놓은것에불과합니다. 진주시의미래가달린중차대한일에,2조원에달하는예산을얼마나할당하고있습니까? 이제는사회적인식과패러다임을바꿔야합니다. 옛날이야기나하고있을때가아닙니다. 만남부터결혼,출산,육아의희망을이룰수있도록관에서나서야합니다.시대가변했습니다. 더이상출산과육아는개인의문제가아닙니다. 부모는안심하고일할직장이필요하고,아이는편안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는환경이필요합니다. 또한,여성들이경력단절을걱정하지않고출산할수있는사회적인인식개선과관련제도의정비도시급합니다. 물론,출산율은여러사회적문제들의총집합체이고,인구문제는사람의삶그자체와연결되어있기때문에단번에해결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하지만,분명한것은우리진주시가출산장려와양육지원을위해더노력하지않는다면,언젠가우리사회는소멸할것입니다. 더이상인구문제를좌시할수없습니다. 이제는대책마련에몰두할때입니다. 이시대에적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지역회생의길을모색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용학의원나오셔서5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우리진주시는2003년자전거시범도시선정이후친환경자전거명품도시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현재까지자전거도로는전용49km,겸용154km총연장206km에이릅니다. 우리시의자전거도로는종래의레저,취미활동의수단에서벗어나남강변과철도폐선부지,읍면,시내구간등을효율적으로연결해생활형교통수단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 우리시의자전거보유대수는현재8만대이상으로추정되고,활동인구는10만명이상으로추정됩니다. 자전거도로의촘촘한개설과지역간연결성강화,저탄소친환경시대를맞아자전거보유대수와이용인구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당연히자전거이용상의사고위험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안전문제를이시점에서반드시짚어봐야할것입니다. 진주시자전거보험금지급내역을보면2021,22년에각각500명이상의시민에게보험금을지급하였습니다. 우리시가명품자전거도시에걸맞는시설안전상어떤허점은없는지살펴보고자합니다. 시내자전거도로의경우노면의불균형,또는차도와인도간단차의발생,교차로나횡단보도통행방법등의조성적한계가있을수있습니다. 시외곽의경우특히폐철도를활용한자전거도로는이러한조성적한계를극복할여지가크므로구간상에존재하는안전상의문제점을해결할몇가지사항을건의하려고합니다. 첫째,전방에교차로가있음을경고하는표시를합니다. 자전거사고의절반이교차로에서발생하고,작년에도교차로에서사망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자에게교차로주의의무를인식시켜줄확실한표식을설치해줄것을건의합니다. 예를들면,우선,교차로전에동일한색상으로노면에색깔로표시하는것입니다. 그다음,자동차도로에는과속방지턱을,자전거도로에는그루빙기법으로도로에홈을파서경고도하고속도도줄이도록합니다. 나아가,마치주차장진·출입알림등처럼교차로진입알림등을설치하는것입니다. 둘째,전방교차로에볼라드등설치물이있음을경고하는장치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고정된철제볼라드가차량진입을물리적으로막는역할을하지만,멋진자전거도로에서잠시속도를올리며질주하다가이볼라드를미처발견하지못하고충돌하는경우큰부상으로이어집니다. 이에미리경고와함께,충격완충역할을하기도할고무재질의시선유도봉을설치하면좋겠습니다. 아울러,교차로주변조명을정비하여야간에도이러한도로상의시설물과표시들을미리확인할수있도록해야겠습니다. 셋째,응급용표시물을설치하는것입니다. 한전의전신주와등산로등에서쓰이는국가지점번호표지판처럼자전거도로중간중간에응급시연락처와위치를알수있는표시물을설치하는것입니다. 심장마비등긴급상황발생시위치정보를쉽게제공함으로써빠르고확실하게대처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시는사고후조치에대해서는자전거보험등을통하여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은사후조치보다예방이더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상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대한조사및 시설정비,개선의무와,진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상자전거이용여건개선및안전성확보에관한시책을강구할의무가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은안전에대한심각성을인지하시고많은시민들께서봄햇살과함께자전거도로를편히이용할수있도록점검및시설을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진주시가계속전국에서최고로안전하고자전거타기좋은도시가되길기대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의일부개정령안이2023년2월28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어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상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감면의혜택대상을확대함으로써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주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서,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이우리위원회에접수통보되었으나수강료감면기준중국가유공자를국가보훈대상자로확대하여감면율을100%로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하지만,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운영이수강료수입에의존하고있어본개정조례안에는반영되지않았습니다만,제10조제4항별표2주민자치프로그램50%감면대상에“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추가함으로써혜택범위를확대하도록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라관련조항정비와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사항인정부기관청소근로자휴게제도개선에관한사항을신설한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내새로운관광자원의개발로관광지별특수성을반영한해설수요가증대함에따라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공공체육시설균형배분을위한지역별체육서비스접근기회형평성을제고하고서부권의부족한인프라를확충하여늘어나는체육인구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체육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의사일정제7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의사일정제8항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은최초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으로결정된지역에대해주변유물산포지를공원구역으로편입하여문화재를보호하고,황새등유래를복원함으로써문화역사가있는공원으로조성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원활한산업단지분양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채권자와대출기간을변경하는것으로당초매입확약률40%에해당하는미분양용지매입확약을현대출채무액인800억원한도내에서미분양용지매입확약으로변경하는안건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기금관리회계공무원을현행화하여기금운용관은도시건설국장에서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광고물정비팀장에서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으로관직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업무의효율화를위해필요한조문을개정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뿌리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미분양산업용지매입확약변경동의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이에스지(ESG)활성화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이에스지(ESG)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산하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의ESG공시및경영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경쟁력강화및지속가능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의설치에따른안정적인시설운영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소상공인육성자금의이차보전율상향및지원조건완화로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자금부담을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산업(농공)단지내중소기업근로자의교통편의등근무환경개선에대한명확한지원근거마련을통해중소기업의만성적인인력난해소에기여하고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제교류협력의확대와내실화로우리시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국제도시로성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이에스지(ESG)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진주시기업활동지원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진주시국제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시정에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신청하신경제복지위원회최민국의원의질문이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질문·답변방법및질문시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은중앙발언대에서질문해주시고,시장외관계공무원은집행부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본질문15분,보충질문1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추가보충질문은의장의허가를받아5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집행기관에이송한질문요지서를벗어난질문답변을삼가하여주시고질문시간을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의원,나오셔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소속최민국의원입니다. 오늘시정질문하는반려동물지원센터및동물보호센터는1,500만반려인시대를맞아우리시도동물복지실현과공익적역할을다하기위해진주시판문동491번지일원에국도비를포함한약72억원을투입해반려동물지원센터와동물보호센터건립을2024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규모로는부지2만제곱미터건축면적843제곱미터로그기능은반려견놀이터와유기동물보호실,진료및입원실등을제공하는서비스가될것으로예상합니다. 그러나현재우리시에서추진하고자하는판문동새터마을일대의주민들은본시설이건립부지선정에있어끊임없는반대시위를이어나가고있고소관상임위인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여러차례대안제시를요구하고있습니다. 또공모사업선정기관인경상남도역시사업부지주민들의민원해소없이는무리한사업진행은힘들다.라는입장을내고있습니다. 이러한가운데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영의장

최민국의원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하시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일괄질문을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영의장

그러면잠시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의원질문은다하신겁니까,1차질문은?
민국

최민국의원

지금할겁니다.

양해영의장

예,그러면최민국의원의질문에대해조규일시장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배경과추진상황,둘째동물보호센터건립배경과추진상황,셋째반려동물지원센터와동물보호센터의진행단계에있어해당마을주민들이계속적인민원이발생되고있는가운데앞으로의주민소통및설득계획에대해일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진행해도될까요?

양해영의장

최민국의원님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예.

양해영의장

예,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예,시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리고시장님지금말씀해주신시설의필요성에있어서는저도적극적공감을한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보충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방금말씀주신것처럼동물복지실현,열악한현집현유기견보호소개선을위해서동물보호소센터의건립은시급합니다. 예를들어대전과논산의경우최근우리동물보호센터의개소를통해서입양률을높이고자연사와안락률은줄어들었다는그런통계도있습니다. 이러한경우를볼때동물보호시설의재탄생은반드시필요해보입니다. 시장님도그부분에있어서는동의를하시는거죠?
저도하루빨리동물보호센터가건립되어더나은환경에서체계적인보호를통해유기동물들의입양이활성화되고생명존중문화가우리사회에정착되기를누구보다바라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부지를두고여러가지의견들이존재하기에우리시에서판문동으로부지를선정하게된관련질문을좀드리고자합니다. 그리고저희상임위에서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후보지검토타당성조사결과를보면요. 시장님도보셔서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 이서류인데요. (서류를들어보임) 이거는농축산과에서받은서류입니다. 여기에보면약일곱군데우리후보지를검토한결과표인데이각후보지별용역업체에서코멘트를달아놓은것을보면요. 대중교통이용이어렵다,그리고대중교통이용이어려워서접근성에문제가있다.라는코멘터가계속달려있는데시장님은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이용에있어서우리시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한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면자가용을이용한다고생각하십니까?
예,반려동물은대중교통을이용할수는없습니다.그런코멘트를달아서판문동이1순위라고지금결과지가나와있는데그리고판문동결과지를보면‘인근민가로인한소음및민원발생가능성있음’이라고도되어있고‘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행위제한이된다.’라고도검토결과에나와있는데지금이부지가1순위가선정이되었습니다. 과연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다,없다의문제가이조건에반영이되었다면저는판문동이1순위가될수는없다고생각을하는데시장님이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를드는겁니다. 사봉면부계리에보면검토결과에보면‘대중교통이용이어려움’그래서1순위가안된다.라고이렇게표시를해놓은건데대중교통이용여부가과연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과는큰,저는그조건을검토할사안은아니라고보는데,이타당성조사결과에보면사실그렇게많은또각지역마다의코멘트가달려있지는않습니다. 한세줄정도되는데그중선정이안된지역같은경우는‘대중교통이용이어렵다.’라는표현이들어가있습니다. 그게우리반려동물부지선정을하는거와관련이있다고생각하시는지를여쭙습니다.
예,자꾸이해가안되신다니까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타당성조사결과에도문제가있다.라는지적을저는드리는겁니다. 과연이시설을이용하는시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을하는경우는저는아예없다고생각을하는데대중교통이용이어렵다.라는이유로순위에서배제되는경우가발생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자료를한번제가갔다드리겠습니다. 한번확인을해주시고요. 다음질문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반려동물우리산업육성사업시행지침에경상남도에서우리진주시로보낸이공모사업시행지침에보면,자격요건을보시면주민반대로인한부지재선정등민원방지및사전절차미이행으로인한사업추진지연방지를위해시도별자체기준을마련하고그리고필수요건이마을주민총회등의결사항및지방재정투자심사등사전절차이행이라고이필수조건이라고되어있는데,이필수조건에우리주민민원에대한그런내용들이포함이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도우리가지금현재선정이안된동물보호센터도공모사업에있어서는계속적인우리감점요인이라고생각을하는데앞으로의계획은어떠신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이야기하면결국이사업은국도비를확보해서진행하는사업은맞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제가드리는질문이이경상남도에서우리진주시에사업비를내려주기위해서는평가를하지않습니까? 그평가항목에,주요항목이주민민원가능성이많냐적냐,많으면점수가작다.라고까지표기가되어있는데우리판문동에지금계속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그부분이무리가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지는않은것같습니다,시장님. 이경상남도담당업무를하시는분하고통화를해도우리경남의18개시군중에진주시만이사업을신청하는것이아니다.그런데진주시는부지문제때문에주민민원이많이발생이되고있는데,그진주시를내년도사업을선정해주기가어렵다.라는이야기를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
혐오시설이아닙니다.
그런데,시장님잠시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제가시정질문을하게된이유도저는시장님방금말씀하셨지만시장님의생각을바꾸기위함도아니고요. 시장님을설득하기위한자리도아닙니다. 이런내용도있다.라는내용을제가전달하기위해이자리에서있는거고그리고설득이라는말씀을계속하셨는데과연작년한9월부터문제제기되었던이부지선정에있어서그럼우리진주시는조그만한그런변화도있었는지주민들이어느정도납득할수있을만한그런과정이있었는지도우리가한번되돌아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긴시간동안해결이되지않고변화가없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다고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
예,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저도시장님말씀처럼저곳을다녀왔고요. 그리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겁니다. 당연히저런시설로되어야되는것은맞는데,우리반려동물의복지,동물복지가이렇게강조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시민들의시선이나시민들의눈높이는지금저수준을따라오지는못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반대를하고있는겁니다.
이러한시설을시에서정한장소에단번에짓기위해서는저는시민들이반려동물에대한인식이개선되어야되는그런시의노력,그러니까소프트웨어가변해야되는그런노력이후에,저런시설이오게되는게순서가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시장님저시설을보면소음과냄새는우리가걱정하는것만큼은아니라는것도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기저우리판문동일원에계시는주민들은일단은24시간은노출이되어있다고봐야되고어쩌다가한번씩가는저희하고는틀린입장이라저는생각을하거든요. 가령여름철이라든지그리고청소기간,청소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또동물들이또밖으로나와야되는그런불편함도있을거고,그리고유기견이들어왔다가나갔다,들어왔다나갔다하는그런이동의문제,거기에도24시간그주민들은노출이되고있기때문에그분들도갔다왔음에도불구하고반대입장을내는게저는그이유고,그리고대전같은경우는민가하고2.4킬로가량떨어져있다고합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근처에는쓰레기매립장이있고요. 그리고석유저장소가있는데그만큼민가하고는거리가2.4킬로,그러니까도에서도자꾸주장하는게그거지않습니까? 이시설이좋고이시설이현대화되고이시설이냄새안나는거우리알고있다,그러나이시설은들어오는순간주민들의반대가있기때문에민가와는거리를좀두자,라는그내용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장님말씀에적극공감하는부분입니다,저도그부분이. 그런데지금까지해결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 앞으로도지금긍정적인주민반응이없지않습니까?
그러면시장님이그쪽주민들직접한번만나보실의향을가지고계십니까?
그런부분들을......
그러면어떤식으로시장님그걸접근을하고소통을하실생각이십니까?
시장님시간이부족하기때문에저도잠깐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과연그반대를하고계신주민들이왜안만나려고한다고생각하십니까?
시설에대한오해때문에그런다고생각하십니까?
그반대주민들도저현장에두번,세차례갔다왔는데도불구하고그걸인식을못하고오해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시장님저는이런유사한우리진주시의사업의좋은사례와또현상황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은게요. 이사업은지금부지선정에대한문제도있지만일을풀어가는과정에서아마시민들하고우리집행부하고오해가굉장히많은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예를들어서......

양해영의장

최민국의원님잠깐만요. 앞서언급한대로회의규칙에보충질문을10분을드릴수있습니다. 추가질문이있으시면5분을더드릴수있습니다. 추가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예.

양해영의장

예,시작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의원

우리카이회전익비행센터예를좀들고싶습니다.아주대단한우리진주시의성과라고생각합니다. 이카이회전익비행센터하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비교가불가능한그런시설입니다. 개짖는소리하고헬리콥터돌아가는소리는주민들이받아들이는주거권에대해서는말도표현하지못할만큼우리가설득하기힘든사업임에도불구하고해내셨지않습니까? 그런데이사업은주민들에대한그런주민들의입장을이해하지않는그런발언들,그리고이런일도있었다고합니다. 동물보호단체를이용해서주민들한테그쪽한번만나봐라,그런이상한접근방식으로지금주민들이마음의문을닫았다고저는그리보거든요. 그래서그러는겁니다. 이거보다더한시설,카이회전익비행센터도시에서설득하고그주민들이지금은응원을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저는아까시장님말씀하셨지만제가차를타고진주시에서30분,40분들어가자는말이아닙니다. 5분,10분만좀더들어가더라도조금더민가와떨어져있는곳에서자리를잡으셔가지고그래서첫단추부터다시한번우리가끼워보자는그런말입니다. 지금은제가보는,제가수개월동안이사업을지켜본바로는이주민들이시에서어떠한접근을하더라도이분들이마음의문을열지않을가능성이저는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오늘이시정질문에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우리시장님방금금산이야기까지또하셨는데,금산에민가와그정도떨어진부지가있으시면저주민설득하는데같이동참해가지고금산면주민설득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접근하실일은아닌것같고요. 시간이없기때문에한두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실시설계용역비,환경영향평가지금5억을작년에있던걸사용을못하고올해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그담당부서인농축산과에서는주민동의를받고사용하겠다.라고그렇게답변하셨는데그렇게진행을하실거죠?
네,아까는소통하고설득할자신이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지금사업비진행에있어서주민동의받고사업진행하실거냐고여쭤보니까또조금다른답변인것같은데......
예,제가최후의1인까지설득을하고동의를얻자,라는표현이아니라는것도우리시장님은잘아실줄압니다.
주민들의대체적인여론이동의로전환이되면진행을한다,만다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아까동물원이야기를좀하셨는데,저는사실동물원을찾는나이대세대가저희세대가아마제일많다고생각합니다. 유아에자식이있는부모들이아마동물원을찾을가능성은제일많다고보는데,저도그나이대에해당이되는데요. 동물원하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하고의연관성을또시장님께서계속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동물원에반려동물을데리고들어갈수있습니까?
동물을데리고,제가키우는반려견을데리고들어갈수가있나요?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반려견을맡기고,잠깐맡겨놓고동물원에간다?그거는조금더고민을해보셔야될부분같은데,현실적으로는그러기는힘들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찾는분이동물원으로갈확률도많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라는것은,물론입양을원하는분들이,유기견들이보호되어있는시설을보고입양을해올수도있는것이지만,강아지는키우는사람들이강아지를데리고거기서가힐링하고거기가서진짜넓은공원에강아지를마음껏풀어놓고뛰어노는공간이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과연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를왔다가동물원을가는것도사실저는조금더고민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그리고지금아까우리시장님께서보여주신저영상은대전경우인데요. 대전은지금부지가우리진주에서계획하고있는부지의약2배가까이되는부지입니다,지금저부지가. 우리시에서지금계획하는부지는저거반만한부지인데대전같은경우는진짜그렇습니다. 반려인들이반려견을데리고와서진짜마음껏풀어가지고개들이,집안에만있던개들이좀뛰어놀수있는그런넓은공간인데우리시는거기에도사실못미치는그런지금계획입니다. 그래서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우리시도좀더접근성문제를말씀하셨는데,좀더들어가도된다고생각합니다. 조금더들어간공간에조금더넓은부지를확보하셔가지고정말반려인과반려견의복지를생각하신다면,저는지금주민들과불필요한마찰보다는빨리진주시가새로운부지를선정을해서반려인과반려견그리고그곳에사는주민들의주거복지까지생각을하시는것이바람직한그런사업진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시장님마지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말씀드리지만카이회전익을잘한번떠올려주시고요. 그당시그주민들의반응들도시장님더잘아실거라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는또누차말씀드리지만이시설에대한문제보다는이미수개월동안주민들이쌓인그런감정적인표현이더크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새로시작을하는게맞다.라고그렇게저는판단을합니다.
예.

양해영의장

예,최민국의원시간이다경과되었습니다. 잘마무리해주시고,다하지못한질문은서면질문으로대신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마무리발언을하겠습니다. 장시간발언대에서설명해주신조규일시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의시정질문주내용은하루빨리동물보호센터의건립과반려인과반려동물의더나은복지실현을위한공간이조성되기를바라는마음을전달하고자함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추진중인판문동일원은주민들의반대로난관에봉착되어사업진행이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이에다른대안이있다면진주시에서선제적인부지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하고또현재의조건보다더나은부지를찾게된다면저역시담당부서와함께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는말씀도드립니다. 진주시가진정한시민행복을위한다면목적달성에집중하기보다주민과협의하고소통하고공감하며주민복지와동물복지모두를아우르기를당부드립니다.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은충분히더나은대안,소통의결과물을찾아갈수있을것입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양해영의장

예,최민국의원님,시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질문한내용을참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의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조규일시장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15시33분 산회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관광해설사 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안동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계획

리계획진주도시관

(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옥외광고물 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이에스지(ESG) 활성화지원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소상공인 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기업활동지원 및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국제교류 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