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 우선 강성삼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협의 결과 보다시피 경기도 조례와 중복성이 있다, 타 단체의 특혜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모법인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내용이 자동차 점검에서부터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까지 모두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 제5조의 내용을 그대로 하남시 조례로 가지고 와서 제5조 시장의 책무로 이렇게 기술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혹시 이후 책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전문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렸었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발의하신 강성삼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법률적인 검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시장의 책무로 갈 경우에 모법인 경기도 조례와 하남시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제정조례 간의 상충되는 책임에 있어서 공방이나,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6조에 있어서도 ‘기관 또는 단체 등’이라고 해서 이 ‘등’에 대한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검토에 있어서는, 특히 제5조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시행규칙, 시행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따로 있을 만큼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지자체마다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도지사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검토를 전문위원님이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성삼 의장님께서 정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라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 조례의 모법과 이 하남시 조례에 있어서 책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손은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어떤 점검 지원인지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의 위탁기관이었던 장애인연합회에서 아무래도 23년도에 운영금액이 43억 원이라든지 또 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위탁을 안 한다고 해서 간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공공으로 돌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다시 우리 장애인연합회에서 받았을 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8개월 위탁이지만 재위탁하는 이 상황에서 위탁기관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불편함이 없는지, 워낙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장애인연합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다시 되었을 때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찾아가 봐주거나 정기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8개월 동안 다시 공공기관(하남도시공사)에서 받아 갈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여러 가지 고용 문제와 승계 문제도 있지만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게끔 과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8개월 위탁이 장애인연합회에 다시 간다는 게 고용하고 조직·인력의 검토를 위해서 기간이 8개월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8개월 만에 검토가 돼서 확실히 받겠다고, 자기네가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입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에 만나서 미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면 거기서 충분히 검토되고 충분히 자기네가 보완점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본요금 체계의 변경이 10km당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교통약자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많이 낮춘 거죠.

교통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요금을 하향 조정한. 현재 우리가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한 4,000원 정도 되잖아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분들을 ‘교통약자’라고 하잖아요.

교통약자분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불편하신,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려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뜻이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가 보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어려운 분들,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면 가족들도 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향하려면 아예 확 내려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시외로 나갈 때 톨게이트 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통 이용에 관한 요금 부담에 대한 것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사회적약자고 또 거기에 더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2018년 대비 2023년을 보니까 4배 정도 늘었는데 인건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부족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낮춰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좀 낮춰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톨비 사항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조례안 제3조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수 있다.’로 한다. 조례안 제5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을 ‘지원’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후 의회 보고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포해 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주요 요약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크게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TF팀 구성·운영, 주민 설문조사 실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등을 거쳤고 2023년 3월 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요약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는 우리 시는 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인구 변화가 큰 편으로,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세대수가 지속 증가 중이며 평균 연령은 40.8세로 젊은 편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균 연령은 41.9세입니다. 기대수명으로는 85.1세로 경기도 41개 시군구 중 11번째로 높고, 사망률 역시 전국 및 경기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은 자신이 건강한지를 알아주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에서 ‘매우 좋음’이나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로 경기도 평균 48.6%보다는 높았습니다. 보건소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 보건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70.9%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사업 대상으로는 노인과 독거노인 관련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서비스 우선 사업으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보다는 공중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외의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건강한 하남’을 비전으로 3개의 주요전략과 11가지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전략으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역량 강화입니다. 관련 추진과제로 첫 번째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 두 번째 대규모 재난·대량 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세 번째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극 지원,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전략으로는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기반 조성입니다. 관련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세 번째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사업 확대, 네 번째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대상자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세 번째 주요전략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평생 건강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확충입니다. 관련 추진과제로는 첫 번째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강화, 두 번째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 방안, 세 번째 치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요전략의 추진도 평가를 위해 총 15개의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를 선정했으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우리 1인 가구 병원동행 안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사회 현황 조사에서 처음으로 1인 가구 증가 현황이 나온 거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다 할 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해 방문보건사업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1인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 아플 때는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 안산의 경우나 또 다른 경기도에서도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협업을 해야 한다면 복지정책과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혹시?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복지하고 연계해서 올해 각 동에 보건직이나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러한 복지 부분이 접목해서 보건과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아마 그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26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는 또 하남 특히 미사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이 많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어디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과장님 오신 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업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는 건 암환자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코로나 전에 협업을 해서 증진사업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여쭤볼 겁니다. 그것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느 나이가 되면 폐 검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폐 검사. 그런데 하남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하남시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면.

구체적으로 폐 검사라는 게 결핵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어떤 저희가 매년, 짝수년에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알아보셔서 혹시 공단에서 하남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미처 못 한다면 보건소에서라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많은 시민들이, 숫자가 3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서울로 나간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공단하고 통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계획이 법정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고 작년 9월에 용역이 착수돼서 이제 납품된 상태입니까, 이게?

예.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마무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왜 하십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어서요?

예.

다음부터 지침에서 빼죠, 뭐. 이 계획을, 용역 납품이 형식적 절차를 거칠 거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용역이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부분만 용역이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계획서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과업기간 동안에 하면 착수라는 게 있을 거고 중간이 있을 거고 최종 결과 단계가 있을 텐데 적어도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할 때는 착수보고회라도 만들고 해야 위원님들이, 어차피 보고한다는 이유는 뭔가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납품 다 받은 걸 여기 와서 보고를 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심의까지 끝났다고 하면 여기 와서 보고한다는 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용역이라는 건 적어도 한 달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6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그럼 착수보고라도 하시고,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셨어야 위원님들이 내용도 알고 또 집행부가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납품 다 된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4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매년 계획서를 또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하기 위한 계획서 수립이고요. 매년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계획서, 이렇게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미 완료되어 버려서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역비도 이미 다 집행됐을 거고. 앞으로는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전문적 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해서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로 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의 생각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고라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향후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할 때 의회의 위원을 위촉해서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심의가 아니고, 첫 번째 착수할 때 착수보고회를 하죠. 어느 계층이든 간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든 전문가하고 같이 하든 착수보고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가 필요하면 중간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중간보고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납품 전 단계에서 최종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보건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생각만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의회에 이걸 가져올 필요 없어요. 용역이라는 건 지금 전체든 부분이든 전문가가 조사해서 이 책임연구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이 우리가 준 자료를 토대로 했겠지만 하남시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용역납품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여기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느냐, ‘해당 없음’으로 나오죠. 주민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견 없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풀고 여러 기회로 의회 또는 의원 개인별로 주민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나오는 얘기들도 반영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용역을 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주민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대리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민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8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예산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진료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자 지원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5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결핵환자 접촉자인 가족검진비에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2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 확대 운영에 따라 UPS 및 백신냉장고 이전 설치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77쪽 일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을 통한 부정의료 행위나 범죄행위의 예방 및 규명으로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는 목적에 따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설치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시 지원 대상은 병원 6개소, 의원 2개소로 총 8개소가 해당되어 2,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용이하도록 공공장소 등에 심장충격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추가설명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8대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1차 추경안에 2대만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부서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너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2대만 예산에 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 8대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예산을 올렸으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에 구비 의무기관이 있고 비의무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은 2018년도에 26개소에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적으로 공공시설이 새로 개소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의무가 됐고 또 관공서도 지금 신도시와 함께 굉장히 개소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2대밖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연내에 필수 설치 기관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거든요. 그리고 아직 설치가 안 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주셔야 하는 게 맞고 기업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필수 설치 기관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2대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저희가 2대 설치하는 건 지금 종합민원실에 1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합민원실에 1대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개소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한 곳에 올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대, 추가경정에 2대 해서 3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객이 300명 이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불가능한 곳이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내년에 몇 대, 내후년에 몇 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이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후에 올해 연내에 다 설치가 됐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이걸 협조해 줘야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기계 1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5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사람 목숨의 촌각을 다루는 상황 속에서 이 250만 원의 기계가 없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후회도 그런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의 조금 더 강력한 계획 그리고 예산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사용방법 교육을 보면 대상자가 ‘하남시민 및 하남시 소재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의무교육 대상이 있고요.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건 어떤?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교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의무죠?

예. 그다음에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대상시설의 대상자들은 법정이수시간이 4시간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하여 교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감 사유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증감을 한 건가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문제점이 의무교육 대상자만 참여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교육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만큼 일반시민들은 사실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2회에 360명, 370명 정도 교육을 이수,

70명 더 증가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37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

올해는 좀 더 추가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인가요?

교육 장소는 그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했고요. 현재는 미사보건센터에 대강당이 있고, 장소는 저희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한 번 이 교육을 받을 때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다수의 인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회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교육을 몇 년 동안 받아 왔는데 사실 일반시민이 2시간 하기에는 적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일반시민은 짧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시민은 3시간 정도짜리 교육이 있는데요. 매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강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 보면 실습 시간이 앞당겨져서 쉬는 시간 없이 교육을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8년을 받아서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그때그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생활에 있어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적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법적으로,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시민에 대한 규정 시간은 없지만 법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4시간으로 딱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는지,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로 교육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사분하고 조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이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게 심폐소생도 있고 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다 많은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습득을 빨리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충격기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2대 추가됐잖아요. 부가설명드리면, 이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예산,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면 예산팀에서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증액해 줘야 하는데,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시민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예산팀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본청에서도 그렇고. 행사라든지 축제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많이 증액됐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술실 내 CCTV 설치 지원이 우리 하남시 8군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기존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남시의 병원급은 이번에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었던 거였어요? 이 법이 통과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23년 9월 25일부터는 법적으로 적용이,

법적으로 전면. 그리고 지금은 설치된 곳이 없고 이것으로 국도비랑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8군데면 거의 깔끔하게 수술실 CCTV는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저도 CCTV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8군데를 지원한다는 건 예산을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도비 50%에 시비 50% 이렇게 해서 100%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 병원당 1대 설치하게 되면 4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90만 원, 지금 국비나 시비,

본인 부담하고요.

본인 부담까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비용으로 따지면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수술실 정도까지 갖춘 병원이라면 4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굳이 저희가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까지 맞춰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국도비 내시가 25%, 25%,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이만큼 해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353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이동편의 증진 교통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로는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앞 횡단보도 설치사업, 미사남측상가 진출입교차로 신설로써 하남고용플러스센터와 미사 다나음한방병원 사이입니다. 산곡2교 앞 횡단보도 신설은 신안아파트와 부영아파트 사이 즉, BRT 차고지 앞 교량 통과 직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 실시설계 후 6월 관련 기관 협의, 7월 착공,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2023년 하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100%를 시비 편성하였으나 도비 2억 원 내시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3년 동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전액 100% 시비 편성하였으나 도비 1억 7,500만 원 내시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3년 산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에 도비와 시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에 도비와 시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미사강변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 9개소입니다. 미사강변초등학교 1개소, 미사초등학교 1개소, 윤슬초등학교 2개소, 한홀초등학교 2개소, 미사중앙초등학교 1개소, 청아초등학교 1개소, 신장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통학로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023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4,4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2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개소,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 2개소 등입니다. 2023년 7월 발주,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명 오기로 예산액 및 통계목 변경 없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지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가내시에 의거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는 3개 노선으로 9301, 9303, 9304에 대한 광역버스 시군비 부담금을 경기교통공사에 직접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9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시 기준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도비 71.4%와 시비 28.6%로 총 6,97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인당 지급 금액이 월 7만 원인 관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인당 3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본예산 9,000만 원보다 1억 4,470만 원이 증액된 2억 3,47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쉘터는 하남종합운동장 등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온열의자는 하남종합운동장 등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에어송풍기는 미사 단독 2, 3단지 등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한파대피소는 감일센트레빌 등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는 풍산아이파크 1단지 등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전기 인입공사는 하남고용플러스센터 등 1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정류소 전기 인입공사는 온열의자 7개소, 에어송풍기 10개소와 설치 장소가 동일합니다. 213쪽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액 16억 원 확보 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됩니다. 사업개요는 천현동 615번지상에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110면이 조성되며 20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용품비 28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2,0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8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69억 3,400만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8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4억 8,000만 원과 감리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액 16억 원 확보 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됩니다. 사업개요는 천현동 615번지상에 지하 2층 규모로 주차면 110면이 조성되며 20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금으로 73만 5,000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이동편의 증진 교통 개선사업에 대해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게, 미사호수공원에서 연결되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3년간 불허가가 난 사항인데 갑자기 가결된 게 궁금해서 가결된 회의록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횡단보도가 밑의 사거리 횡단보도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나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넘어가야 하는데, 이 횡단보도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같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이게 설치됨으로써 미사의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성이 굉장히 큰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통 영향에 있어서도 경찰 쪽에서도 예전부터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구간인데 일단 통과된 거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고요. 서면으로 회의록을 먼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경찰서, 도로교통관리공단 합동 점검을 통해서 물놀이장 보행자 연계에 편의를 주고자 충분히 검토하고 수립해서 이번에 가결됐습니다.

물놀이장에서 노는 시민이 집에 가거나, 물놀이장으로 가기 위해서 미사 서쪽에 있는 단지에서 갈 때 항상 타 아파트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와서 녹지축으로 인해서 길을 지나가잖아요, 공원길로. 공원길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지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횡단보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더 불요불급하지 않은 횡단보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횡단보도가 들어왔을 때 교통흐름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고 경찰 측에서 3년간 계속 불허 난 이유도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를 만약에 하면 당연히 하는 대로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용도가 많지 않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영향을 준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밑으로 한 50m, 위로도 70∼80m 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육교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의문감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법인택시 지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조금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법인택시 1개 업소가 있는데 그 1개 업소의 택시 가동률이 몇 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 대수는 86대이고 지금 휴업 대수가 41대입니다.

86대 등록되어 있고 45대가 운행되고 있고 휴업이 41대이죠?

예, 그렇습니다.

휴업 대수 41대의 차량 넘버는 업체가 갖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에 반납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한 게 없다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45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약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인당 10만 원, 이거를 명수랑 산출했을 때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4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까? 얼마를 주시려고요?

월평균, 이번에 들어온 휴업 대수가 현재는 41대이고 그 안에 또 휴업이 풀리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걸 추정해서 한 겁니다.

22년 평균 운행 대수가 몇 대일까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월평균 83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86대에서 83대가 운행됐는데 23년도에는 갑자기 45대로 확 줄었습니까?

그건 추경 때 편성한 인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대를 운행하고 있고 기사분이 45명일지 아니면 2교대로 해서 움직이는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하면 1인당 3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뭔가 산출근거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법인택시 가동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우리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난 것으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7만 원에서 10만 원, 우리가 3만 원을 더 챙겨준다고 했을 때도 시민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명분이 있는지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개인택시도 있지만 택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동률도 50%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경영 내에서 기사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바닥 수준인데 우리 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보조를 정말 많이 하는데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준다, 이게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택시 가동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고자 추가로 3만 원을 더 편성하는 거고요.

인당 3만 원 더 주면 가동률이 확 올라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동률도 있지만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지금 택시 운송 가동률을 높이려면 운수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운수종사자 구인난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처우개선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처우개선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라든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인 현실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업체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급여명세표라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업체로 들어가서 택시 종사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7만 원이 전달되는지도 솔직히 궁금하고요. 또 10만 원이 만약에 된다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차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도 다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 다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212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유를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확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요. 모든 사업에는 사유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는 그 사업의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하남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도비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더불어 실버존이라고 부르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보호구역에 들어가야만 하는, 설치되어야 하는,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노인보호구역도 CCTV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차선을 더 밝은색으로 해야 한다 등의 세부지침은 있지만, 사실 우리 부서에서 노인보호구역은 1개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경로당도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관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설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또한 노인보호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곳이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전통시장까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또 어디인지, 시설은 또 어디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스쿨존과 함께 실버존이 조금 더 다각화된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이제는 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노인보호구역 춘궁동 외에 경로당, 전통시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노인 교통안전에 대해 보강하라고 권고를 내렸고 이걸 두 기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이 또 개정되는 것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의 의무는 이 법안이 개정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스쿨존에 있어서 너무 애써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과 함께 실버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개선(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약간 곁들이면 춘궁동이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춘궁동에서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춘궁동 노인보호구역 사고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이번에 신도시에서도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거기는 이번에 신도시로 들어가고 또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다면 다른 노인보호구역에 이게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미 사업이 잡혔으니까 다시 변경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박선미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전통시장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보면 천현동 꿈나무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어디든지, 거기가 이주자택지인지, 거기 동네가 어떻게 생성된 거죠? 거기가 그전의 이주자택지는 아니죠?

지금 천현동 꿈나무공원?

예, 그 주변이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또 혹시 이거 말고 사업을 더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디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말씀이시죠?

예, 주차장이요.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천현동 꿈나무공원 110면 외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경정장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죠?

예.

어쨌든 그게 들어서기 시작하면, 저희가 주택단지에는 어디든지 공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이 있는 데는 누구나가 거기도 해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사업이 계속 잡혀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신장동뿐이 아니고 덕풍동 어디더라도, 주차장이 어디든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남시 대부분이. 그래서 그 사업을 더 계속 추진을, 이왕 하셨으니까 덕풍동 쪽에도 추진계획을 좀 더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풍동 쪽, 원도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택시, 제 기억이 맞다면 먼저 한번 7만 원으로 갈 때 상향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올라간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는 본예산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과 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운수종사자 사기 진작과 가동률을 높이고자 시 자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작년에 올렸다 또 올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 내시서에, 경기도 보조금 내시에 ‘5만 원과 2만 원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내려온 거 말고, 추경으로 올라간 게 작년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갔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짧은 시간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을 취소하지 않고 영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치……

하남시에 반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 번호판을 없애지 않고, 취소를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업,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없애고, 안 없애고. 세금 문제인가요?

일단 그것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그걸 취소를 안 하고, 만약에 하남시에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문제가 있나요?

일단은 세금 관련한 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운수종사자가 구인난이 해결되면 다시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번호판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보통 하남시에 놓고 반납이라고 하나요, 그걸? 반납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인가 대수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인가 대수 받은 것 중에서 운행 대수가 있고 휴업 대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휴업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걸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은 휴업이니까 휴업을 하면서 본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랑 반납을 한 거랑 차이,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인가 대수에서 휴업을 반납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반납했을 때 세금 관련은 제가 현재로서는 답변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시는 대로 말씀을,

그건 별도로. 세금 관련은 세금 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걸 영치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본인이 하면 보통 넘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넘버를 가지고 운행을 안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법인택시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근거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도지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장이 다시금 여기에 부가해서 3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제1호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호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남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조례 제8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보면 이렇게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재정을 위해서 제8조(재정지원 사업) 항목을 두고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1호, 2호, 3호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죠, 15호까지. 이게 경기도지사가 지원하는 책무사항입니다. 책무사항 중에 다시금 기초지자체장에게 재위임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에도 없죠? 재위임한 근거가 없죠,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도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도비 보조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비율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추가로 더 3만 원 편성하고 있는 데는, 확인한 사항으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이 있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3만 원 증액 편성이 들어간 데는 안양시, 군포시, 안성, 의왕, 과천시가 추가로 3만 원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가 이런 취약한 법인택시 사업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지원되는 건 조례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하면 그건 법적 처분을 받을 텐데.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하남시 전체의 택시 운영 실태를 보면 개인택시도 면허를 받은 이후로 나태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더해 법인택시마저 현재 운영률이 50%밖에 안 되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처우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하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만 원씩 더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 운영 가동률이 50% 미만을 밑돈다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도 와서 가동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동률을 높이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가동률을 높이는 데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하남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도권, 서울의 공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 3만 원 증액해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 면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대로변, 중로 이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과속방지턱이 법정 규격에 맞는 듯 보여요. 그런데 그 외에 소로나 이런 이면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전혀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 소음의 증가, 그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법규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규격 미달 설치 현황 파악은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 규격 미달, 규격 이상으로 적절치 못하게 설치된 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도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사고방지턱으로 되거든요, 사고방지턱이 아니라 사고유발턱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교통 부서에서도 현황 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개선될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해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3억 5,600만 원, 시비 1억 5,142만 8,000원으로 구성하여 5억 742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아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1425 개설공사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중에 있어 오는 4월경 보상 완료 예정으로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산동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3억 857만 2,000원으로 구성하여 10억 2,857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9년에 선정되었고, 금해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5억 원, 시비 2억 1,500만 원으로 구성하여 7억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3억 2,310만 4,000원, 시비 1억 3,847만 4,000원으로 구성하여 4억 6,157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계속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난해 도시계획사업 인가서 작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대상 사업 9개소 용역 수행을 위해 국토정보공사에서 납부 요청된 측량수수료 부족으로 부족분 반영을 위해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으로 대상시설인 정수장 앞길 소로1-30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북동 주민센터 앞길인 중로2-50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성산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2년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하천도 진행하게 되며,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10억 100만 원, 시비 4억 2,900만 원으로 구성하여 총 14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래기천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2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9억 9,500만 원, 시비 8억 5,500만 원으로 구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하천(한강) 유지보수비로 본예산에 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9,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한강 둔치 예초, 제초, 수목 관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계곡지킴이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사업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1억 2,980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을 위해 3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한강 당정뜰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당정뜰 자연친화적 시민편의 공간 조성을 위한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등 정산에 대한 반납금으로 총 4건의 사업비로 2,530만 4,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반환금 등으로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배전선로 이설비 정산에 따른 배전선로 이설비의 준공 정산 결과 한전에서 고지된 수수료의 납부금액 부족분이 발생하여 88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두 건이 또 올라왔잖아요. 당초 사업비 31억 원, 51억 원,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에서 2억 원씩만 반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두 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정도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 준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러면 부지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빠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부지매입비는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있어서 집행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고 다른, 사실상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장기미집행 이런 거와 관련돼서 빨리 집행하자고 수차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되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지금 2억 원으로 말 그대로 보상도 못 들어가고 시작만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 집행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질 끌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뚝방길 또 올라왔습니다, 황토길.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하고 가자고 계속했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예 받지 않게, 그냥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아예 영원히, 이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풍산근린3호공원에 있는,

내용은 다 아니까요.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절대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3호근린공원에 있는 황토 맨발 걷기코스가 4월 2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시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해 4월 20일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고,

과장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도 별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우려가 되게 많았던 사항이어서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테스트용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한강 뚝방길은 가로 3m, 길이 350m라는 엄청난 길이를 한다고 올라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게 해도 되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만들어지고 1년 이상 활용한 후에 우리가, 시비가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잘되고 너무 좋거나. 그때 가서 판단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보고 가자고 했는데 또 올라온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강당정뜰 재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거 당정뜰을 재정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정뜰이 신장 둔치하고 당정 둔치 2개를 총괄해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저희가 ‘당정뜰’로 명명을 해서 지금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당정 둔치의 공원화 사업을 진행했고요. 신장 둔치하고 같이 진행해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인수를 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서 저희가 해마다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잠식을 해서 지금 억새밭이 제대로 꾸며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재정비도 하고 필요한 그늘길도 만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용역비가 5,000만 원이나 필요할까, 과다 측정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잠깐 들어보니까 솔직히 우리 시에서 구상해도 될 정도의 사안인 것 같은데 굳이 용역까지 간다면, 또 간다고 해서 비용이 이게 정말 5,000만 원짜리 용역의 그런 걸까, 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여기는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상황판단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고 그냥 면적이 넓으니까 이 정도로 잡으신 거죠?

예.

본 위원도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당정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2개 합쳐서 한 60만 평 정도.

60만 평이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곱미터로 하면 20만 평 정도 되겠네요? 평이니까요, 곱하기 3.3.

평수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60만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한 20만 평 정도. 6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인 거죠?

예.

20만 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먼저 장기미집행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두 군데 1등, 2등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 수립하셨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농촌동 중심으로 해서 법적 분쟁인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토지주가 변경되면서 원래 사용하던 도로를 그냥 막아버리는 바람에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 하고 차량 진입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냥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정도씩만 해서 ‘언제 이걸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 2025년, 2026년까지 이 모든 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2025년에 실효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9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검토를 했던 대상인데, 현재 2개소에 대해서는 정수장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는 감북동 사무소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유지가 50%에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9개소는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쇄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후순위로 놓고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 법적인 분쟁, 차량이 진출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2025, 2026 막상 데드라인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오승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적극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도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어제 다녀왔습니다. 나무 그늘 있고 화장실 가까이에 있고, 직선코스이고 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래서 ‘350m 곱하기 3m로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현장을 보고는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의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유가, 민선8기 하남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과연 사유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에 물론 ‘시민의 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는 있지만 시장님의 공약이라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또 하나 저 스스로에게 이런 반문하는 고민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강조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고, 어제도 날이 좋아지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황토 맨발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 대상지로 잡았던 곳은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그늘도 없었고 세족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변경하신 뒤에 지금 이 대상지는 화장실도 그늘도 직선도로도 필요충분조건이 다 충족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니면 현장이라도 함께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반대가 아닌, 또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부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한번 다녀와주실 계획 없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현장 한번 가서 보시면 나무 그늘, 세족 시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함께 현장을 가보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다른 질의하기 전에, 지금 그 황토 걷기는 저희가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범으로 이거를 하고 나서 그때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며 문제점이 없는지를 보고서 다시,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결정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올라오는 거는 진짜 상당히 불쾌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계속)가 있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서 순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순위를 정한 거죠? 어느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9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계획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 전차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 관공시설이죠. 그런 거, 그리고 주민 쇄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용역하신 용역회사에 그때 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희에게 배포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시인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0만 원이죠, 이게 지금. 부족 부분이, 측량에.

예.

그러면 그거도 거기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언제 잡혔는지 확정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료시기가 있겠죠, 9개소에. 실효 만료,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소로에 보면 아주 뒤에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1425번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사항, 소요예산, 향후계획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지금 없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빠진 데 다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하천·계곡지킴이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현재 4명이 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 다른 부서에서는 옴부즈만 제도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도 똑같은 도비사업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계곡지킴이들은 대개 불법 사항,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곡이라든가 어떤 동네 마을 안에 있거나, 마을 위쪽에 있거나 그런 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기 하천을 건너서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흉관을 묶고 토사로 매립을 해서 길을 건너가는 그런 도로를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일일 보고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시하는 사항, 하천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입하거나 또는 토사를 투입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고 저희가 행위자를 잡아서 계고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초작업 같은 거라든가 비 오고 그런 다음에 정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서 그러면 오전, 오후 교대인가요?

아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아닌가요?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9시부터 6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증감이 됐는데 이게 근로자를 더 채용했기 때문에 증감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이 인원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동 없이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예.

나머지 인원은 20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증감한 것은 이제 망월천 관리 인원으로 8명 해서 총 28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계곡지킴이는 이와는 별도로 해서 4명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천 따로 있고 계곡지킴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적하고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나는 당부 사항이고 하나는 현 실태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골천 소하천 있죠?

예.

은골천에 보면 하천을 훼손한 부분들이 있고,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하천이 언제 훼손되었는지, 행위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 토지가 소하천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면 그 맹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천을 개인이 관리청으로부터 어떤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거는 교량을,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나 기존에 도로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는 소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교량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민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을까, 또 범법행위를 하지 않게. 그게 우리 행정이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우리가 소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소하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촘촘히 살펴서 시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하천, 도로, 공원, 주차장, 너무 많이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지정 대비 우리가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한 비율을 보면 정말 너무 미미하고. 그중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과거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축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었을 텐데 그 도로가 아까 우리 오승철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유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줘야 되지, 건축허가 날 때 현황도로로 해줘버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서 내 사유지니까 내 사유지의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어느 경계선을 획정해서 펜스 쳐버리고 이러면 정말 우리 시의 행정은 정말 후진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시도 정말 타 시처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원래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첫 번째, 민원분쟁이 있는 지역.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이전에, 인가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기금 조성을 위한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기금 마련을 위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악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 합법적인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악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집행부가 하지 못하더라도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씩 자기 사유재산에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반드시 주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를 따져서, 물론 지금 순위가 매겨져 있겠습니다만 언제까지 2025년도, 26년도에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 기금, 정 일반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 마련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똑같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강제 매입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이 금액으로 협의를 해주세요” 하면 토지주들께서는, 도로감정평가는 금액이 실제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평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주들이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유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의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니까. 토지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을 하고, 주변 같은 시민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편성액 193억 5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 요구액 25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18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교량 명칭 공모 수상금 지급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산곡천 4개소, 덕풍천 6개소, 미사지구 6개소, 감일지구 6개소 등 총 22개소 대상시설물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모하여 바람직한 교량 명칭 선정을 위해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등 1개소에 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4월 공모 지침서를 마련하고 5월 중 공모 추진하여 6월 중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1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에 대해 저희 부서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업비 2억 9,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창우동 신안아파트 옆 벚꽃길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원등 표찰 정비사업으로 6,4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를 위한 기존 표찰을 제거하고 QR코드를 삽입하여 신고접수 용이 및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양방향 관제시스템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수수료 지급을 위해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수수료 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덕풍공원로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기 세입조치된 사항으로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로 17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향후 공모사업이나 신청 시에 별도 요구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시비를 확보 추진하면서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사랑 감일지구도 명칭이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미부여인데 현재 부여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 3월에 추경 확보가 되면 상반기에 명칭 공모가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세부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조성 사업을 보면 조성 사업에 있어서 설계 시 이런 고려사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일단 저번에 1차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하고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경관조명 설계 당시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그리고 또 조화되어서 미관적이나 생태적 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이나 풍경, 이런 환경, 장소, 지리학, 생태학 등의 개념과 비교 검토하여서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 위에 보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건축 환경 구현을 위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 설계할 때 빛 공해나 어떤 생태학적인 문제까지 다 담아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우동 신안아파트 옆 벚꽃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원도심에 있는 덕보교 구간 아시죠?

예.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보교는 지금 교량조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것도 경관조명.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덕보교 구간에 있는 필요한 조명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이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표투과레이더탐사 보면요. 이게 사실, 정확한 수수료 납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납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전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런데 왜 같이 포함을 안 하고 따로,

아닙니다. 이게 따로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자원공사 부지에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도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시한테 납품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용 허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나 새로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그걸 납부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게 어떤 부지인지도 정확하게 계획서나 자료를 다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 되게 잘된 것 같고요. 미사에도 6개교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오지연 위원님 말씀 추가해 주시고요. 아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간략하게.

보상금은 아니고 시상금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모하게 되면 보통 공모 당선작에 대해 1등은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해서 총 6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원래는 1등만, 당선작만 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많이 참여를 안 할 것이 염려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3등까지 그렇게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명칭 공모를 했을 때 1등, 2등, 3등을 준다는 이런 발상이 이해가 안 돼서요.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맞는데 왜 이렇게 진행하시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명칭을 갖고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돈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높나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건당 6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갖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정의, 어떤 소량의 선물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비용을 한다면 작은 금액의 어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60만 원 건당 책정해서 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명칭 공모에서 2등, 3등도 책정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건에 대해서 한다. 이번에 또 문화의 거리 명칭 공모가 올라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2건의 다리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2등, 3등도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봤더니 1개소당 5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1개소 50만 원이니까 1등에서 좀 나누면 3등까지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많이 한번 넓혀본 겁니다, 폭을.

타 지자체 50만 원 준 거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아니고,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이건 어떻게 하나의 이벤트 형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2등, 3등 책정한 것도 그렇고 한 건당 금액이, 우리 시민에게 하는 게 좀 과하다, 너무 본 취지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걱정의 말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서 가로등 보수 구입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원등. 공원등이 2023년도 1월에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등을 관리하고 있을 때 거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자금 예산 이체를 하려다 보니까 총괄 사업비 16억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2억 얼마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의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 조치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저희 부서에 배정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관련된 등이 우리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예.

따로 추가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랬고요. 아까 경관 조명에 관련돼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1월 12일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거기에서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분들이,

주민분들이 말씀하셔서 우리 시가 멋지게 벚꽃길에 빛을 하는 건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지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야간 빛에 대한 공해, 거기 신안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거기 계획이 다 되어 있겠죠? 이 자료도 위원님들께 다 줬으면 좋겠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음 문제도. 아무래도 조명을 하게 되면 야간에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소음 문제라든지. 또 작년에 야간조명을 했었죠? 다른 데에, 혹시. 아까 우리 주신 자료에는 덕풍동 어디에.

운영은 안 했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에코타운 반대편에 설치되고 있는 게 이번 주 수요일 야간에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분들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명에 대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썼는데 1년 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마 이거 하게 되면 다른 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계속 2억 원씩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재료에 대한 재활용 문제도 차후에는,

이게 일회성은 아닙니다. 일회성 아니고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위치에 벚꽃길을 매년,

매년 운영할 겁니다.

2억 원씩 계속 투자해서.

아니요, 설치한 게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등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등을 갖다가 계속,

예,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겠네요,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죠.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사업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쭉 불을 켜 놓는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쭉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운영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직 운영시간을 10시까지 할 것인지 11시까지 할 것인지 그거는 시민분들의 호응도, 반응에 따라서 아마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호응도도 있지만 소음 문제나 빛 공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수요일에 시험가동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풍동 제설장치, 내용은 알겠지만 세부, 어떻게 어떤 장치가 설치되고 이런 부분, 우리 좀.

이게 뭐냐 하면 염수 분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오셔서 설명을 다음에 끝나고,

시스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보면 확폭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옆에, 페인트칠을 뭐라고 해야 되죠? 차선 그리는 작업을 자전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인이요.

자전거 노선.

예, 노선. 노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칠하죠. 거기 안에 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하남시 전체 자전거도로 노선이 좀 노후돼서 빛을 반사 못 한다든지 그런 거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는지.

올해 노후화되고 노선이 탈색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전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강변 자전거도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덕풍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련해서 보도자료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재료업체와 시공업체가 지금 현장점검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7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집중호우로 한 5번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덕풍천뿐만 아니라 산곡천까지 많은 침식과 세굴이 발생되어서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런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포장 부분을 중차량이, 포크레인과 덤프차가 수시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과도하게 발생됐다, 그렇게 현재 검토는 되고 있는데, 오늘 현장점검 결과가 나온 뒤에 하자냐, 시공에 대한 문제냐, 그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흙 포장이거든요. 흙 콘크리트 포장인데 강도가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차량이 거기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피로도가 더 많이 발생돼서 파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언론사가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공상에 하자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줬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수축줄눈, 그 부분이 합판으로 된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17일에 현장에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시방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풀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현재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이 세굴되면서 보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위의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게 하천 호안이 있는 부분이 침식작용으로 쓸려간 부분에 되메우기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크랙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점검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같이. 그 결과가 나오면 원인 규명해서 하자 보증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조치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들어왔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하자냐, 공법의 잘못된 채택이냐. 이 졸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양해가 됐어요?

지금 현재 수축줄눈은 시방서나 건설표준기준에서도 합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게 8mm짜리거든요. 물론 콘크리트를 커터해서 커터기로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합판으로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17일에 모 기자님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PPT자료를 띄우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산추경심사라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수축줄눈 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약간 옆이 탈락되고 크랙 가는 부분이 무슨 이유냐 판단해본 결과, 차량이 바퀴로 문대지면 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틀림으로. 그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실태조사를 했다니까 실태조사 결과도 제출해주시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별도로 할 계획이니까 일단 오늘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최훈종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하남시에 덕풍역이 있습니까, 지금?

신덕풍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과 관계없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26쪽 설명서에 보시면 덕풍공원로 제설장치 설치사업(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26쪽.

예.

설명서에 보시면 위치가 하남덕풍역파크어울림아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하남시에 덕풍역이 있나요? 존재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245쪽입니다. 공원운영원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라 2023년 예산편성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나 출고 지연에 따라 차량 인수 시점인 4월까지 2개월간 차량 임차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사숲공원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미사숲공원 내 황산숲 산책로하고 단절된 하단부 250m를 연결, 횡단보도 설치 및 산책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위례 연결녹지 6호 유실피해 원인규명 용역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호안 유실과 사면 붕괴 등의 피해에 대하여 LH에 호우 피해지 복구계획수립을 요청하였으나 LH에서는 자연재해라는 답변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원인을 파악하여 LH에게 원인에 대한 시설물 하자 문제의 해결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산불 및 현장 업무용 산불진화차량은 2011년식이며 1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노후차량이므로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시 잦은 고장 우려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고자 하지만 현재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부족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방제원은 산림에서 등산 및 방제 업무 등 현장 업무를 실시함으로 1인당 20만 원으로 안전화 및 피복을 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페로몬 유인트랩 설치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트랩 설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트랩 설치 일자는 매개충 우화 전인 4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설치할 예정이며 직영방제단을 통해 설치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는 검단산 둘레길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녹색휴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위하여 5,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본설계는 8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기본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단절된 금암산 등산로 복구 및 정비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장은 약 1km로 경사 구간 목재데크 설치 및 기존 등산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안전화 및 피복비 구입은 1인당 20만 원으로 안전화 및 피복을 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48쪽, 249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항구복구 사업은 2022년 8월 학암동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두 곳의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 및 감리비 6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2022년 11월 15일 착수하여 2023년 1월 13일 완료하였고 현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사방사업 설계심의를 마쳤으며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우기철 전까지 최선을 다해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아다리 1지구 산지특성평가 용역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로 해제되었으나 보전산지로 남아있는 필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의 해제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245페이지 위례 연결녹지 6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연결녹지 6호에 있어서 2,200만 원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준공이 17년도에 나고 저희가 20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2017년에 준공되고 2020년에 LH에서 인수를 다 받은 하천에 있어서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하남시 관내의 하천이며 산림이며 정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컸죠.

그런데 지금 와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원인을 파악한다면 그 원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현장 자체에 당초 유로가 변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호안 자체가 생태호안으로 돼 있습니다. 생태호안이란 것은 어떤 급류에는 맞지 않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인을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LH와 싸워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낼 거면 예산이 더 많이 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유실된 구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원인을 2,200만 원으로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책임을 지고 그들이 예산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2,200만 원으로 제 생각에서는 이 용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용역비를 LH와 상대할 정도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용역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LH가 2020년 하남시로 이관한 하천부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유실을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원인을 구체화를 한번 해 보자는 내부적인 방침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200만 원으로 그 방대한 구간에 대해 용역을 맡긴다면 그 용역의 결과물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LH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2,200만 원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이거는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미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산불진화차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불진화차가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자료 찾는 중) 산불진화차 금액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발언해도 되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도 됩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말씀 주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일반 포터차량에 대한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2.5톤 방제차를 구입하려면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에 대한 부분을 시비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하남에서도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예, 상사창동 주위에서 불이 나서 옆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다행히 진화가 빨리 되어서 큰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불이 나면 너무 대규모로 나서 우리 하남에 있는 검단산에 있어서는 산불대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검단산과 객산, 벌봉, 남한산으로 해서 금암산, 이성산으로 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강원도처럼 어떤 산에 대한 임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는 임도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산불진화 임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산불진화용차량을 구입한단 말입니다. 물론 도로와 가까이 있거나, 농로도 있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늘 있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불진화 목적의 임도가 국유지를 중심으로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에 산불진화 임도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하남은 환경이 수려해서 환경 자체적으로 임도 되기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냐, 환경단체의 반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산신도시는 지리적인 위치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와 관련해서 화재가 산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임도가 마련되지 않는데 이 방제차량이 과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천현동에서 불이 나고 또 감일, 위례에서 불이 날 때 이동거리가 30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압을 할 때 있어서, 산불방제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림 내의 위험 수목에 대한 제거작업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사태도 더 피해가 심했고, 지금 나무 수령이 70년이 넘다 보니까 간벌을 하지 않은 나무가, 물론 사유지에 나무들도 많이 있겠지만 간벌을 하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산사태의 피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산림에 대한 계획은 임도를 포함하여 위험 수목 제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 쪽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요즘 기술들이 많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저희 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재선충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합니다. 2,500만 원 또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나무들을 빨리 약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옆에 있는 소나무가 다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서 고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에 있어서는 페로몬 유인트랩 말고도 이미 재선충에 감염된 수목을 정비하고, 약품 처리하고 우리가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도 해야 하잖아요.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염된 지역 파악은 되고 계시죠?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유실피해 원인규명에 관련된 용역이 예전에 23년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선미 위원님하고. 이 용역비용을 차라리 마지막에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지 이 용역을 통해서 원인을 규명한다, 자문료를 준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LH와 싸워야 하잖아요.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산불진화차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당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저도 우리 하남시에 산불진화차가 필요 있을까, 라는 의문감이 좀 있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억 원으로 2.5톤 산불진화차량을 구매하시려고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산불이 났을 때 119가 와서 선제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비용을 갖다가 산불을 예방하는 쪽에 오히려 투입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시가 산불이 났을 때 그거를 선제적으로 가서 진화한다는 시나리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나가는 게 오토바이인가요, 아니면 차량인가요?

차량으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량인가요?

1톤 포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차에다가 응급소화시설을 설치해서 가다가 불 피우는 데가 있으면 그걸로 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게 꼭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감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도 없는 상황이고 산불이 났을 때 우리 하남시가 119보다 선제적으로, 불이 났는지 누가 먼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달려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또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어마어마할 거고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전문소방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감이 좀 듭니다, 걱정이 되고.

1차 산불이 나면 물론 소방서에서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겠죠. 그렇지만 소방서에서 큰불을 잡고 나면, 불이 컸을 때는 헬기가 오지 않습니까. 헬기로 큰불을 잡고 나중에 잔불을 정리할 때는 어차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진화차량은 저희가 보유를 해야 하는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단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역비용에 대한 거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회의에서 판단할 텐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검단산 주변으로 사유지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사유지 매입에 관련된 예산을 예상해 보셨는지?

토지매입비는 예상을 안 했고요. 현재 검단산은 사유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대로 하면 사유토지가 훨씬 많아요, 국유지보다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법인하고 종교부지, 개인하고 종중 땅을 합친 거하고 저희 국공유지하고 하면 한 25% 정도 되네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사유지에 관련돼서 협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 검단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검단산 중의 주민들 이용 편의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받을 사항은 동의받아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둘레길이잖아요. 지금 애니메이션고부터 해서 검단산을 뺑 둘러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팔당댐으로 쭉.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거리인데 이게 사전에 어떤 접촉이라든지 예상, 이게 용역을 해서 들어갔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답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먼저인지 용역부터 세워서 하는 게 먼저인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곡초교에서 팔당칼제비까지 가는 구간이거든요. 구간은 자차로 대략 6km 정도 됩니다, 산길로 해서. 그래서 토지 승낙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기존에 검단산 등산로로 쓰고 있는 토지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팔당댐까지라고 했잖아요. 정확한 구간은,

팔당대교입니다, 팔당댐이 아니라.

대교죠.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면 너무……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남시가 지금 교산신도시에 따른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남시 토지지가가 엄청 올라가 있고 매수로 나오는 땅도 거의 없고 팔지도 않는 상황인데 검단산 라인으로 사유지와 과연 이게 가능할지. 뭘 먼저 검토해야 할지, 순서가. 용역을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비용이 아깝잖아요, 다 시비인데.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검단산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만들어진다면 하남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산림문화의 근본이 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용허가만 받으면 온 국민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이 산림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펜스가 쳐져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저도 보긴 했지만, 물론 이 용역의 절차를 통해서 사유지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이 또 있겠지만 이 둘레길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남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승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유지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지한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단절된 토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사를 하는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받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에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서 도로 결정을 하거든요. 도로로 결정된 폭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협의한 내용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폭원만큼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고속도로 법면까지는 도로구역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하겠다고 했고 그 뒤로 금암산 옛날에 있던 등산로, 이 구간까지는 한 1km가량 됩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로 인해서 손상된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나오고 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방아다리 1지구 산지특성평가 용역이 지금 보니까 용역 자체를 아예 해제해 준다고 결정을 내놓고 용역을 잡으신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단절토지 할 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해서 경기도 산림과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을.

어쨌든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해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린벨트(GB)는 해제돼 있습니다.

그거는 해제됐는데, 보전산지를 유지하고자 말고자 하는 거를 해제하겠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풍산동 산20-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0-1번지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24번지하고 21번지도 같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단절토지 해제된 구간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가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옆에 24번지 명성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는 뭐죠? 옛날 구 덕풍파출소에서 이마트 쪽으로 길이 난 내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산림을 다 벌목하고 있던데 그건 뭘까요?

그거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명령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요. 복구계획서가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인 내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왜 거기를 그러냐면, 20-1번지도 보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들어가기 전부터 불법이었던 자리거든요.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항상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이다경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89만 1,000원이 증액된 105억 8,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고품질 벼 품종의 종자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8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순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가입한 농가 수 증가분 미지급금 7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5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의 지력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국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 보전금 포함 2억 1,78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는 관내 축산차량 39대의 통신료를 지원하고 축산시설의 출입정보를 상시 확보하여서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 2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급은 농업경영인하남시연합회원의 정보제공을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을 반영한 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식지 구독료 지급사업은 농업경영인과 우수농업인의 구독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기관 259개소와 4,982명의 가정보육 아동들에게 경기도산 과일 및 과채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원수가 1만 5,147명에서 1만 4,993명으로 154명이 감소 확정되어 942만 원이 삭감된 9억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의 소멸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닐의 잦은 교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장기성 연질필름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은 당정 근린공원 내 공공텃밭 1개소가 추가 신규 조성되고 분양운영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변경이 있어서 1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경청협의회 운영지원은 주민참여형 효율적 놀이터 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놀이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놀이터 운영 관리, 전기요금, 시설 및 관리재료,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3,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원사업은 신규 및 기존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 계속사업으로 보조 내시 확정을 반영하여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계획 변경안 8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은 내시 확정에 따라 2,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는 경기도 내시 변경 확정에 따라 5,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2023년도 1회 추경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주민의견 경청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찬성과 비찬성인이 서로의 갈등을 함께 조율할 수 있어서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 예정인가요?

지금 지정장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중이고요. 2차 회의 때 체크리스트가 어떤 조건으로 지정할지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장소가 나올 거고요. 장소가 선정되면 설계용역을 주고 설계용역이 완성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갈 건데요, 저희는 8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말로, 그러면 9월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네요. 우리 하남에 많은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 시설인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타 지자체 시설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이왕에 우리 하남시에 만들어질 때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만들었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죠?

관내에 축산농가가…… (자료 찾는 중) 세 가구 되겠습니다.

세 가구인데 축산 관련 차량 대상이 39대네요, 예방약품 등 지원 차량무선인식장치가.

그거는 저희가 달걀 같은 거를 가지러 가잖아요, 다른 시군으로.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천이나 광주 같은 데로 다닐 때 차에 광우병이나 구제역이 있을 때 그쪽의 전염병이 옮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어디가 생겼다고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차량이 그곳을 방문했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에다 그걸 비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이는 축산차량이 39대라는 파악은 어디서 된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양계장에 가서 달걀을 가져올 거고 일반 기존의 축산농가도 축산차량으로 볼 것인데 39대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까지 해서 그분들이 신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저희한테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하신 거를 보고 39대를 만드신 거죠?

예.

아무리 도비, 국비가 있어서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굳이 과도하게 잡아서 국비, 도비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차량이 제대로 잡혔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걸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려견 놀이터 조성 주민의견 경청협의회에 위원 참석수당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경청협의회 조정전문가 위원수당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경청협의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경청을 해서 저거를 할까요? 그분들은 조정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려고 오신 분들이지.

의견도 제시하시고 관련된 숙제 같은 것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숙의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 오시지만. 아무튼 그런 의견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가서 수렴해 오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경청협의회 위원들은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비슷합니까?

저희가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대표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았고요. 주민들한테는 공개적으로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조정위원 두 분하고 과장 해서 3명 빼고 12명인데요. 주민대표 6명, 시민대표 6명을 했는데 저희가 첫 회의 때 일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3:1 정도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3이요?

예,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회의록에 다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청이라고 하니까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상대방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저희가 더 존중해서,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1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있어서 다함께돌봄도 해당됩니까?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들로 대상되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되는데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사업내역에는 다함께돌봄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칸을 많이 안 썼는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소,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거기까지도 건강과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