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송인숙 과장입니다.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연료부장으로 계시는 전찬동 팀장입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추진단장 이재학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결과 발표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중수소 누출 보도 관련 조사 결과 발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수 관련 보도가 있은 후, 9월 26일 원전특위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28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가 완료되어 최종 결과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민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4월말에서 5월초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2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정부의 구체화된 인근주민 및 경주시민의 안정정책 법안 명시 둘째, 2016년까지 고준위 방페물 반출하겠다는 약속 미이행에 따른 사과와 대안마련, 셋째, 현 국회 계류 중인 3개 특별법안 내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조항의 무조건적 삭제, 넷째, 고준위방폐물 시설의 관리주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범대위의 성명서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조항의 무조건적 삭제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요구이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기 제정만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해당부서로부터 첫째,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보고, 둘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현황 보고, 셋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기장, 울산, 경주 등 관계 시군 입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인숙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28페이지짜리 이렇게 된 얇은 거는 좀 길다 싶어서 저희가 좀 줄여서 6페이지짜리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단이 발족되는 계기가 언론 및 환경단체의 월성원전 부지 내 터빈빌딩 맨홀 및 지하수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감시기구 측에서 확인하고자 민간합동조사단을 따로 꾸려 조사를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은 매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필요시에는 임시회의, 그리고 전문가 회의, 현장 참관,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각 차수별로는 별표에 나와 있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이제 지하수 분야와 지질분야, 지질․지하수 분야, 그리고 원자력 분야로 총 두 분야에 걸쳐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질․지하수 분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오염원 누설 판정기준 기준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삼중수소 농도는 강수의 삼중수소 농도보다 항상 낮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5년 이상 기간 동안에 부지 내 강수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1,000베크렐(Bq) 범위로 분포함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월성원전 부지 내 특정시설로부터 삼중수소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측정 지하수 내 삼중수소는 리터(L) 당 1,000베크렐(Bq)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누설 판정 기준치가 없었는데요. 이 조사단을 통해서 1,000베크렐(Bq)로 일단 우선은 정하고, 5년간의 강수의 농도를 확인을 하여서 기준치를 결정해 줄 것을 저희 조사단에서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고농도 삼중수소 출연 원인 관련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원전부지 내 27개소의 지하수 관측정과 남측, 북측 저수조를 대상으로 물시료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당시에는 WS-2 관측공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L)당 2만 8,200베크렐(Bq) 수준이었는데요. 조사 당시 리터(L) 당 약 2,100베크렐(Bq)로 누설 판정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안정 범위로 접근 중에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측정의 오염 원인은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수배관, 터빈건물집수조 배수배관, 물처리실중화조 배수배관의 노후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내사례만 확인을 한 게 아니고,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배수배관 등이 최고 높은 빈도로 보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인데요. ‘부지 내 오염 원인이 만약에 누출이 된다면 이것이 주변으로는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는 북서측 산지에서 지형 경사를 따라 남동측 해안으로 유동방향이 형성되어 지하수는 단열대를 따라 흐르고 대부분 바다로 유입이 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실제 지하수 흐름을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을 하였고, 그 시험 결과 주변지역으로의 유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 내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월성원전 2019년 6월 최초부터 지하수 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하수 관측정의 유지관리와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의 흐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소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으로 전문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강수의 삼중수소 농도 조사 결과입니다. 월성원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강수, 그리고 지표수, 지하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여 리터(L) 당 30~40베크렐(Bq) 수준으로 저하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 측에서 권고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 특정시설에 대한 관측정 지하수의 삼중수소 누설 판정치는 향후 2026년까지 5년간 잠정적으로 리터(L) 당 1,000베크렐(Bq)로 적용을 하고 2026년이 지난 이후에는 강수 중 삼중수소 농도를 5년 단위로 매년 평가하여 관측정 관리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오염원 발생시설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측정을 현재보다 조밀 및 추가 배치를 하여, 수정방안과 함께 각 호기 별 자연배수체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감시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권고사항들은 향후 저희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공유를 하고, 지역사회와 인식․이해를 증진을 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력․구조 및 주민 건강영향 평가결과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 조사 관련해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외부 지하 9m 지점 1구역 토양에서 484Bq/Kg의 방사성 인공 핵종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1997년 한수원이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당시 불완전한 제염으로 인한 잔재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림1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b에 보시면 1, 2, 3, 4, 5, 6, 7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구조물에 시공이음부에서 미세한 틈이 발견되었고, 다음 페이지 미량의 누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물시료를 분석한 결과는 인공핵종, 감마핵종이 불검출 되었기 때문에 벽을 관통하는 균열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성1호기 사용후연료 저장조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에서 균형이 발견되어 특정기간 하루에 약 7리터(L)의 누수가 관측되어 해당 물시료에서 발사성 세슘(Cs-137)이 미량 측정되었고, 이는 저장조 내부물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수원 측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성1호기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지하수로의 삼중수소 누출 여부 조사입니다. 2012년 월성1호기 격납건물여과배기계통(CFVS)라고 하는데요, 보강파일 설치 시 차수막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차수막이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물은 별도 수직관인 유공관으로 관리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아까 그림1 한 번만 더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상부 유공관이고요. 하늘색이 하부 유공관입니다. 만약 물이 누설이 된다 하더라도 저기에 유공관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3호기 터빈 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 고농도 삼중수소 원인 조사로는 터빈건물 지하 배수로 맨홀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 원인은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전이현상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설비(TRF)라고 하는데요. 이 TRF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TRF가 설치되고 난 후에는 삼중수소 농도가 설치하기 전에 대비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확인을 하였고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중수소 대기 모델링 결과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상조건을 입력하여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이 있는 기준으로 남북방향, 또는 바다 방향으로 확산이 되었고 물보다는 공기흡입으로 인한 것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지표수,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 조사결과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지점을 선정하여 지표수,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다음 페이지 관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농도가 감소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최대 농도는 13.7베크렐(Bq)로 나타났고요. 이를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치인 리터(L) 당 1만Bq에 비교하면 충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지역 지표/지하수 및 토양 시료의 감마 핵종 농도 결과입니다. 이 모든 시료에서는 인공 핵종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토양 시료에서는 세슘이 좀 미량 검출되었으나 이는 전국에 어떤 지역에 있는 것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 농․수산물 시료의 방사능 농도 조사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 부분은 있지 않았었는데 주민 분들의 요청으로 추가로 하게 된 결과입니다. 양남․감포․문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는 삼중수소 및 감마 핵종은 대부분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배추에서 킬로그램(Kg) 당 최대 40베크렐(Bq) 삼중수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성원전 배수구 및 소내 양식장 시료 방사능농도 조사입니다. 이 또한 저희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결과로는 배수구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리터(L) 당 8,96베크렐(Bq)이 측정이 되었고, 양식장 어류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식장 어류에서 방사능 세슘이 킬로그램(Kg) 당 0.05베크렐(Bq)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국내 다른 지역의 어류와 비슷한 수준이고 식약처 기준인 킬로그램(Kg) 당 베크렐(Bq)보다는 충분히 낮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궁금해 하시는 주변 요시료 삼중수소 농도 결과입니다. 동경주 지역 360명을 대상으로 요시료 측정 결과 평균 리터(L) 당 2.55베크렐(Bq)과 최대 리터(L) 당 39.3베크렐(Bq)로 확인하였습니다. 최대값에 대한 연간 피폭 수준은 0.0008밀리시버트(mSv)로 우리나라 자연 방사성 노출선량인 5.25밀리시버트(mSv) 대비 1만 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이점으로는 거리 이외에 성별, 연령, 상수도 차이, 농산물 섭취 차이 등의 모든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으나 특별한 상관관계는 찾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 공기 중에 삼중수소 농도의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원전의 방사능 정보, 안전관리 정보 등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성1호기 누설부위 등은 조속한 복구작업 및 제염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중수소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만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주요 삼중수소 흡수 경로가 공기 중 삼중수소 흡입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대기 중 삼중수소 측정 지점을 확대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독립적으로 이를 구축해 줄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속적인 삼중수소 저감노력을 하고 주변 지역의 노출 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맹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점이나 건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24일 금요일에는 오전에 양남을 시작을 하고요. 24일 오후에는 감포에서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1일은 문무대왕면에서 10시에 시작이 되고 경주에서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초대장을 따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부위원장님.

나름 장시간동안 우리 송인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삼중수소 유출이 우리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언론보도, 언론보도가 그렇게 또 이렇게 사실 지금 현재 삼중수소 유출 결과에 주민피해라든지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MBC 보도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 드릴게요.

언론보도는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일단 사전에 배포는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일 시작이 되는데 이때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그때 언론들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BS, MBC를 대상으로 언론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인데, 포항 MBC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박기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감시기구 차원에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반박기사를 좀, 강력히 반박대응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우리 MBC에 장미쁨 기자가 보도했을 당시에도 우리 지역이 절단날 것 같이 그렇게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에 경주로, 특히 동경주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삼중수소 누출 때문에 위험해서 동경주 쪽으로 가지 못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한 보도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강구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송인숙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침에 보면 주낙영 시장님 체코 가셔 가지고 또 우리 원전수출에 또 서로 상호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있어 가지고 원전이 우리 국가발전에 또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우리 국가산단에, 새마을 산단에 지금 후보지로, 전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이래 보면 우리가 경주지역에는 삼중수소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피해를 입고 또 그 과정에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해결을 또 하기 위해서 민간환경 감시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이념적 부분은 우리 과학으로 증명되고 노력으로 해결되어야지만 우리 SMR 경주 유치에 있어 가지고 또 동력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반대적인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자꾸 잡히면 10걸음 갈 거 많은 걸음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죠.

저도 원자력공학도로서 경주에 유치된 것은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먼저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결과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삼중수소가 무해하다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권고할 부분들은 시정 조치 좀 하라, 조치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입니다.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결과인데 우리가 지금 5년 기간으로 이제는 앞으로 강수량 농도를 확인해가 기준치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5년 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 그러면 이런 기준치가 없었습니까?

보통은 평상변동범위라고 하는데요. 평상변동범위를 이제 원자력 규제기관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 5년 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5년 치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범위에 따라서 최소, 최대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그런 추이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5년 치 기준은 있지만 우리 경주시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또 기준치는 5년이지만 우리 경주시는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데이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보다는 5년 쯤 정확하겠죠. 또 5년보다는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아닐 것 같으면 좀 더 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더 회복할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한 번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전문가 분들이 지금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돌아가서 전문가 분들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그렇게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의 고농도 삼중수소 출연 원인입니다. 이게 언론보도 당시에는 2만 8,200베크렐(Bq)이라고 조사가 되었다, 발표가 되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민간합동조사 당시에는 리터(L) 당 2,100베크렐(Bq)로 누수판정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게 나왔습니다. 1,000보다 높게 2,000베크렐(Bq).

그러니까 이게 지질․지하수 분야 조사 기준치가 1,0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5년 치 기준을 1,00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 할 때는 포항 MBC가 됐든 어디가 언론보도 할 때 2만 8,200이라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준치보다 아주 20배 넘게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2,100으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1,000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2,100이 높다, 높게 나왔다. 기준치보다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포항 언론보도에는 2만 8,000인데 조사기간은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2만 8,200은 딱 당시의 기준으로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총 두 번에 걸쳐서 관측정을 했는데 2022년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보도는 언제입니까?

언론보도는 2020년... 앞에 적혀 있는데요, 언론보도는 2020년 12월 24일과 2021년 1월 7일 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치 1,000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게 언론보도하고 우리하고 이게 상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2만 8,200하고. 불과 1년 안에. 길게는 2년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는데 이게 2만 8,200이 2,100까지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펌핑을 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죠. 1,000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알고 있고. 2만 8,000에서 어떻게 2,100이 나왔다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적게 나왔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누설이, 아픈 부위를 찾았고 그 부분을 이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 본 결과 비도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씻겨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펌핑을 주로 계속 했습니다. 물을 계속 빼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민간합동조사단이나 월성원전에 관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삼중수소농도가 전혀 누출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왔다, 2만 8,200이.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월성원전에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펌핑을 했든 뒤에 TRF를 돌렸든, 그렇죠? 수치가 낮아졌다.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도 좀 책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알았으면 관리를 하고, 관리 부분에 그러니까 보도 사항이 영 얼토당토 않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해결점을 찾아낸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에 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묻겠습니다. 이거 TRF 삼중수소 제거설비에 운영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되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번에 했어요? 언론보도나 안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부분에 운영이,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TRF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006년도에 설치하고 가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것을 운영의 또 영향검토를 해 보니까 줄어들었다, 안 맞잖아요. 계속 가동했으면 이거 30% 효율을 내는 기계다 이 말이죠. 시스템이 되는데. 뒤에 안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 설치했으면 이것 계속하면 기존에 좀 나와도 계속 저감을, 제거를 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운영을 1호기에 있다가 떼서 탈부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가동률을 따지면 어쨌든 거의 100% 가깝게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공기입니다. 물이 아니고 공기에 대한 삼중수소 제거 설비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기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월성원전 몇 기호마다 이거 TRF 기계 뭐 이게 시스템이 없습니까? 설비기기가 없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지는, 이게 이것을 100%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호기에 붙였다가 1호기 것을 제거를 다 하면 2호기에 붙이고.

이동식이란 그거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 기호마다 다시 다 설치를 하지 왜. 비쌉니까? 그게? 굳이 왜 여기에 썼다가 여기 쓰고, 그거 뭡니까?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참, 이게 관리적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또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원전에서 멀리 갈수록 삼중수소 농도는 떨어지기 나름이고 토양으로부터 깊게 들어가면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지표수가 침투하는 게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심도가 깊으면 삼중수소 농도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여기 보면 우리 식수로 하는 것은 13.7베크렐(Bq)로 나타났다, 그렇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하수 식수는 13.7이고 보면 배추는 보면 40베크렐(Bq)이에요. 배추는. 배추는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수나 어떤 빗물로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빗물로 떨어졌다,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추 같은 것은 우리가 음식 같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기준치가 있잖아요. 식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1,000으로 잡습니까?

식수는 우리나라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1만베크렐(Bq)로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배추는요? 예를 들어서 채소는?

채소는 제가 정확하게 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어류 같은 경우에는 100베크렐(Bq)로 알고 있고요. 배추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으니까 이게 안전하다, 식수는 13.7이고 1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결국 배추가 식수보다 지금 더 위험하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 양남, 양북 가면 상계 지역 사람들은 배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치를 모르니까요.

기준치는 제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역시도 우리가 경주 원전을 통해서 또 우리 경주가 새롭게 또 과학도시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에 저도 열렬히 또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탈원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갖고. 자료를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금시초문인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궁금증을 나타냅니다.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탈원전 부분에 찬성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직까지 신뢰성을 갖지 못 하는 부분들 같으면 많은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신 만큼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 것이 우리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한 걸음 더 나가고 신뢰성을 갖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는 과정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관련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및 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해당 사항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자력본부 전찬동 연료부장님께서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부장 전찬동 안녕하십니까? 월성원자력본부 2발전소 연료부장 전찬동입니다.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전경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전체부지입니다. 건식저장시설의 총 부지면적은 1만 500평 정도 되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캐니스터 300기에 대해서 약 5,200평, 상부에 있는 맥스터가 약 한 4,500평, 기타가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건식저장시설은 캐니스터가 300기, 맥스터 1차 7개 모듈이 7기, 이번에 건설된 2차가 약 7개 모듈해 가지고 저장용량은 캐니스터가 16만 2,000다발, 맥스터 1차, 2차가 각각 16만 8,000다발 정도의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연혁입니다. 먼저 캐니스터 300기는 92년 4월부터 사용후연료를 저장을 시작해서 2010년 4월 종료가 되었습니다. 맥스터 7기 1차분은 201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해서 저장을 종료하였습니다. 맥스터 7기 이번에 새로 건설된 2차 7기에 대해서는 2022년 3월부터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저장완료시점은 약 한 2032년으로 예상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뭐 산업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상한 시점이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 현재 약 한 10년 후이기 때문에 발전소의 이용률에 따라서 약간 좀 가변성은 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면 저희 월성원자력본부 중수로에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모형입니다. 직경은 약 10cm, 길이가 약 50cm되고요, 무게가 약 한 24Kg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스켓은 저희들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 바스켓에 사용후연료 60다발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완전히 건조하고 밀봉을 하고 용접을 해서 이것을 캐니스터, 상부에 보시는 캐니스터에 바스켓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캐니스터에는 약 한 연료바스켓이 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니스터 하나에는 약 540다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니스터 300기에서 16만 2,000다발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월성본부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보신 캐니스터보다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형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스켓에다가 60다발을 저장을 하고, 똑같이 밀봉용접을 해 가지고 이 보시는 녹색 부분 실린더에다가 바스켓을 적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실린더에는 바스켓이 앞에 캐니스터에는 9개가 들어가지만 이 맥스타 저장실린더에는 1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실린더가 약 600다발을 수용하고요, 이 한 개의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맥스터 하나당 2만 4,000다발에서 7기 하면 16만 8,000다발이 저장됩니다. 이 캐니스터하고 맥스터하고는 이 사용후핵연료 기준이 6년 이상 냉각된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건식저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 공기출구하고 공기입구는 이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입구로는 대기 중에 온도가 들어가서 약간 열이 나는 실린더를 냉각을 시켜서 공기출구로 다시 공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환경공단 이재학 고준위추진단장님께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 관련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부터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날 공동건의 발표된 내용인데요.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원전소재 지역 대표를 참여를 시켜달라,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유치지역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를 해 달라, 그다음에 저장시설 임시저장기간에 대한 명문화를 해 달라, 저장시설 계획수립 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지원과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우리 공동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군에서는 2023년 2월 7일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지정에 따른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 달라는 부분이 이제 기장군의 입장입니다. 기장군에 의회에서는 내용을 성명서를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 동의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철회해 달라 이 부분 있고요, 구체적인 연구저장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안은 폐기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이 기장군의회에 성명서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8일날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원전 인근지역에 주민 동의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은 영구안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을 통과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절차를 요구를 하고, 의견수렴범위를 지금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같은 반경 30km 지자체로 확대해서 울산광역시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시켜달라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 2월 20일날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시에 시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보장을 해달라,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우리 시에서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지역특별법 제18조를 무시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폐물의 관리 주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한다는 것이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문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지난 2023년 2월 22일날 따로 시장님 기자회견 하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감시기구, 원자력환경감시기구위원회 위촉장을 이제 임기가 새로 되고 하신 분이 있으면 위촉장을 드리고 모두 말씀하시면서 입장 내용 관계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다음에 또한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 한 데 대한 사과와 임시저장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피해가 명백함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현행,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한다는 부분이 세 가지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성원전, 원자력환경공단, 해당부서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점이나 건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보통 우리가 다발이라고 합니까, 이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게 보통 하나 주입하면 그게 사용기간이라 합니까? 반응기간이라 합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건식저장시설사용기간이요?

아니, 그거 다발 하나 그거 원자로에 넣었을 때 그게.

연료부장 전찬동 아, 평균이요?

예.

연료부장 전찬동 원자로 노심에서.

노심이. 그걸 노심이라고 하죠?

연료부장 전찬동 예, 저희들 평균 한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심이 전체적으로 외곽지역하고 센터존하고 연료가 연소되고 이제 발전이라고 나오는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잡으면 대략 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하니까 평균 잡은, 저희들은 약게 한 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심이 그러면 하나, 여기에 뒤에 자료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직경 10.3cm, 40, 한 50km 길이 50cm... 한 다발 자체가 그러면 노심입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아닙니다. 이것은 노심 안에, 그러니까 노심이라는 것은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연료가 원자로 중 노심 안에 들어가서 핵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하나, 한 우리가 저장시설 평균사용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지금 한 10년 정도.

10년 지금 1차도, 7기 1차도 보면 2010년인가, 2021년이고 지금 맥스터 7기 2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이것들이 지금 현재 2032년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전이 월성원전이 지금 3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신월성이 2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랬을 때 지금 2023년부터 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기까지에 남아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년 주기로 잡았을 때 마지막. 우리가 신월성 2호기죠? 까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10년 여유 기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지금 신월성은 현재 있는 맥스터에는 저장을 못 하고요. 중수로 월성 1, 2, 3, 4호기만 저장합니다.

중수로기 때문에?

연료부장 전찬동 예.

하고, 신월성은 그러면 어떻게 저장합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신월성은 현재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연료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좀 타입이 좀 틀려야 됩니다. 이 맥스터 건설하더라도.

우리 양남에 6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기, 2기, 6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맞습니다.

6기. 월성원전이 4기인데 1기는 지금 폐쇄가 됐고. 신월성 1, 2호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기 다발이라든가 그것은 그러면 월성원전에 것은 여기 지금 야외 우리가 맥스터까지 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신월성에서는 그러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신월성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습식에 그냥 보존한다...

연료부장 전찬동 예, 물속에요.

그러면 그것도 나중 되어가지고 건식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그러니까, 현재.

처리방법이 다릅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현재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리에 습식저장조가 포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에 있는 신월성 1, 2호기도 나중에 습식저장조가 다 포화가 된다면.

그렇죠.

연료부장 전찬동 건식저장, 그러니까 영구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때까지. 아마 이런 게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32년까지 하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 32년까지 했을 때는 월성원전 지금 4호기까지, 4호기까지 최종수명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있을 때.

연료부장 전찬동 현재... 2호기가 현재는 2026년이고요.

6년이고.

연료부장 전찬동 그다음에 3호기가 2028년, 4호기가 2029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2년까지 예를 들어서 약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이용률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32년까지 건식저장시설에 다 저장이 되고 나면 발전소에 각각 있는 습식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연료를 저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약 한 2037년 정도면 포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우리 2기 맥스터 7기 2차가 지금 32년까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29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고준위방폐장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우리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전이든 신월성이든 월성원전이든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정지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결론도 도출되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건식저장시설이 추가로 건설 안 되면 맞습니다.

맞죠?

연료부장 전찬동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고준위를 떠나서 월성원전 이게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1호기도 7,000억을 들여서 다시 재 그거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가 1, 2, 3호기 저 본인 생각은 그래요. 원전이 정지된 것보다도 노후화, 계속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가동이 되어가 자꾸 손길이 가야 안전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노후화 되어서 정지를 세운다라기보다도 계속 가동을 해야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술력이나.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3, 4호기까지 우리가 고준위나 다른 뭘 할 때 우리가 경주에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이 데이터로 하면 경주에도 원전이 끝이 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맥스터 다른 데 3차나 4차 부지를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연료부장 전찬동 예.

맞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렇죠.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료부장 전찬동 예, 맞습니다.

결국은 경주에서 원전이 없어져야 된다는. 없어진다, 자연적으로. 지금 이것조차도 옮길 데가 없다 이래 되면, 그렇죠?

연료부장 전찬동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또 관리적인 부분을 또 하나 물어보면 아까 전에 거기 우리가 공기가 흡입구가 있고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저게 뭐 건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저렇게 냉각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저랬을 때 삼중수소라든가 뭐 용적을 해서 연료를 봉 밀봉을 하는데, 저기에 따른 어떤 저기에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측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료부장 전찬동 저거는 일단 저 안에 지금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도 완전히 다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3중화 되어 있습니다.

3중화.

연료부장 전찬동 가장 먼저는 연료피복제에서 핵연료피복제가 먼저 핵분열생성물질 방사성이 나오는 것은 연료피복제에서 1차적으로 막고요, 그다음에는 바스켓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스켓에 용적되어 있으니까 바스켓이.

또 감싸고.

연료부장 전찬동 감싸고, 마지막으로 이 실린더가 감쌉니다. 세 개가 다 이제 뚫려야지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사진은 없지만 샘플라인이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핵분열 생성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기 입․출구 온도도 거의 매일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측면도 이제 구조기술부에서 어떤 콘크리트 균열이나 어떤 부식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화 되어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데이터적인 부분도 우리가 앞서 우리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분들의 어떤 감시, 어떤 확인되는 대상시설에 포함됩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민간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언제든지 응하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 이제 민간은 어떤 좀 크거나 작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삼중수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우리 맥스터 저장시설보다 또 어떻게 보면 분열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또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어떤 신뢰성에 기술력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료부장 전찬동 예.

그런 부분인데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민간감시기구가 이벤트성이 아니라도 우리 월성원전 전반적인 관리 부분 하나의 부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신뢰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디든지 하나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됐든, 저장시설이 됐든. 맞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한 번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고, 하여튼 늘 사명감 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부장 전찬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님.

우리 연료부장님한테 제가 아까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후핵연료보다 우리 맥스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연료부장 전찬동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것은 뭐 어떤 저희 회사입장은 아닌데 제가 맥스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사용연료는 갇혀있는 사용후핵연료고요. 그리고 원자력, 이 맥스터라는 시설은 실제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중화 방호벽이 다 깨졌을 때 저희한테 방사선량이 저희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자체는 저희들이 안전시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O, X로 표시하면 제 입장으로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인 게 조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이 건식저장 시설은 조금 이제 위험성은 덜 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국민이 봐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원자력은 우리가 건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로 특별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땅 속에 500m까지 저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맥스터가 더 안전한다, 원자력보다 안전하다 저는 이런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연료부장 전찬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역구에 이래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아직 고준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보다 고준위가 덜 위험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말로써 현혹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료부장 전찬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표현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녹취는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된 관계로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우리 고준위방폐물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경주시 입장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특별법안에 대한 내용 관계가 4쪽과 5쪽에 지금 죽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분의 위원님들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지원관련 내용이지, 중저준위에 대한 내용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 시 지역에 중저준위 특별법 만들 때 그 당시에 우리 시가 고준위폐기물 가지고 있으니 우리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경주에 설치를 하니 그러면 고준위를 2016년 이후로는 가져가겠다, 이게 정부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안 지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시장님 같이 경주시의 입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는 부분들은 보상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을 고준위 폐기물, 고준위특별법이 이것 들어갈 때 저희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벌써 한 6, 7년이 경과되고 또한 계속 우리가 고준위 폐기물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시 뿐만 아니라 4개 지자체가 다 같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중저준위 방폐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때 보관료 같은 경우에도 산출했는 그 근거 그 방식이 주먹구구 식으로 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관 기준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보관료를 우리 인상해서 제대로 된 보관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들지 않도록 그렇게 대체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저준위 폐기물이 들어와서 저희들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제 산업부에서는 지금 계속 2016년 그때죠? 그때부터 계속 자기들은 수수료는 계속 비용 올리면서 우리 시에 이제 폐기물 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도 산업부와 그다음에 행안부에다가 계속 법안, 수수료 관련 요구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세법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명확하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당시에 산자부에 주무부처에서도 드럼통 수 나누기 1해가 때려갔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드럼통 총 개수의 나누기, 드럼통 숫자 나눠가지고 그게 무슨 초등학교 세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경주시 자체를 무시하는 세법이나 똑같다는 그런, 본 위원은 그래 생각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러면 고준위 방폐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현재 한 8년 가량, 8년이지 않습니까? 6년이지 않습니까? 6년간 보관을, 여기에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이것만, 정부에만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해 가지고 여기 보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한수원에서 산자부 쪽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가지고 한수원에서 산자부 쪽으로 7,277억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한수원에서 산자부에다가요?

예.

자기들이.

조기폐쇄에 따라서 손해를 봤다.

아, 피해금.

한수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경주시도 피해가 발생됐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발전요금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 결국은 한수원은 산자부에다가 요구를 했고, 우리도 그러면 같이 노력을 하시든지,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또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력을 갖고 우리 경주시도 한수원이 받아지면 우리가 한수원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힘을 모을 부분들 모아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주시 입장이나 원전범대책심의위원회나 공통된 사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반출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출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낙영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안 없습니다.

대안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 일정한 어떤 우리 경주시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우리 범시민이나 누구나 이것은 시민들 단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경주시에서 좀 적극 나서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그 뒤에 또 해결할 부분들은 소통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그것은.

그게 맞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내용 관계를 한번 중저준위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단장님 오늘 누가 초청하셨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 하는 범위는 우리가 저기에 지금 제외지역에 경주시가 딱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손을 보든지 해야 되지.

지금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